□ 실질 창업 증가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5.1%(53,775개)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소득세법 개정(’20.1월)으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사업자가 급증 → 실질 창업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추산▲ 전체창업 추이▲ 실질 창업(부동산업 제외) 추이◇ 다만 ’21.12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8만여개의 기업이 소멸하고 있음* 소멸기업 현황(천개) : (’15) 640 → (’16) 626 → (’17) 698 → (’18) 692 → (’19) 736○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19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 상황* 주요 국가별 기업의 5년차 생존율(%, ’18년 기준) : (미국) 50.6, (프랑스) 50.1, (핀란드) 44.4, (영국) 41.8, (덴마크) 37.0, (독일) 36.5◇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업 실패 이후 겪는 채무 부담 등으로 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 폐업~재창업 평균 기간(‘17. 창업진흥원) : 63개월□ 정부·자치단체는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정부는 ‘05년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8.9월에는 ‘창업 → 투자·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이에 중기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을 시행,○ 사업화 자금, 교육·상담,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일괄적 지원을 추진※ ‘15~‘20년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으로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 올해는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 (‘21) 227억 원 → (‘22) 420억 원(↑85%)※ 한편, ’18년부터 행안부·중기부는 매년 실패박람회를 개최, 실패사례 공유· 재창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기 지원 시책을 추진 중○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또는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 서울시‘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1 경영 컨설팅, 사업초기 자금 및 대출지원, 1:1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 인천시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는 재도전 단계의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민간 참여에 기반한 재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재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특히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 분야별 전문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해외 주요국의 재창업 지원 정책 >구분지원정책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및 재창업 생태계를 지원- 기업회생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가 기 업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를 중 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확립* “Pay it Forwad”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른 (재)창업자를 도와 성공시키는 문화가 조성일본▹각 도도부현에 중소기업 사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 기업회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가 상주하며, 기업 재생을 지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EU▹(독일) 파산법연구소(DIAI)를 통한 파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2년 파산법 개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네덜란드) 민간 대기업, 경제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OKB (민간 비영리 재단)를 운영,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간 3천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국내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 채무감면, 융자·보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 이에 융자 및 보증 형태가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기업별·분야별 맞춤 컨설팅의 확대, 투자 유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또한 현재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재창업 이후에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공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의 참여는 더 많은 투자,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킴○ 실패의 날, 실패박람회 등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 활성화된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 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 코로나에도 불구, 해외진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지난 12.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 해외매출이 있는 기업의 평균 매출은 ’20년 48억9000만 원으로 전년(43억3400만 원) 대비 12.8% 증가한 반면,○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은 23억6,000만 원으로 전년(21억8,600만 원)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의 평균 매출은 58억3,700만원으로 전년(46억3,800만 원) 대비 25.9% 증가하여, 내수기반 스타트업의 매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문에서도 해외매출이 있는 스타트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명으로 전년(16.6명)보다 21% 증가○ 내수기반 스타트업 평균 종사자는 11.8명으로 전년(12.4명)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스타트업은 22.6명으로 규모와 증가율(33.7%)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스타트업 평균 매출 및 고용증감률◇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는 상황*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를 기록□ 정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8월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 ’20년 신설법인(12.3만 개), 벤처투자(4.3조 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창업 10년이하 비상장기업) : (’17) 3 → (’21.7) 15개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을 수립하고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발표< ‘21~‘23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6개 추진전략)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기반 혁신창업 육성 △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이 중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방안으로,○ 해외 벤처캐피탈(VC)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 특화보증 마련 등을 수립<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21년 기준) >사업명내용규모K-스타트업센터 (중기부)▹미국·인도·싱가포르 등 7개소 운영▹현지 진출 컨설팅·사무공간·자금 일괄지원120개사 (134억원)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중기부)▹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스타트업 특화 지원▹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공▹글로벌 창업기획자(SOSV, 500스타트업 등)들의 노하우 전수60개사 (109억원)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중기부)▹해외시장 검증 및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150개사 (99억원)본투글로벌 센터 (과기부)▹온라인 교육과정 부트엑스(Boot-X) 운영▹경영·시장성 컨설팅, 합작법인 설립 지원100개사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KOTRA)▹1년간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현지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 연계,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조사, 컨설팅 및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100개사 (’20.4월~ ’21.3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노력도 병행< 지자체 해외진출 지원 시책 >지자체주요내용서울시▹’21년 스타트업 130개 이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하여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하며, 해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부산시▹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와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마련광주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지역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사업 추진경기도▹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사업 추진▹‘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과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진행충북도▹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외 경제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21.11월부터 운영전남도▹유럽 아마존 브랜드관을 확대,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110개사 상품에 대해 9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정책적 시사점◇ 최근 개최된 CES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약500개)이 참가하였고 이 중 스타트업은 292개로 ‘17년(28개) 대비 10배 이상 증가◇ 전문가들은 이를 그간 정부·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은 점도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정세의 여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아직 ’스타트‘ 단계라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스타트업의 해외 정착은 현지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VC) 등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연결이 중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스타트업과 현지 생태계 구성원들과 가교역할을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인지도가 낮은 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공유해 해외 글로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조

■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유럽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로 ,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R&D 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고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포르투갈, 스페인 기관 수행 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지원하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이노스위스(Innosuisse)  Einsteinstrasse 2, 3003 BernTel: +41 58 461 61 61www.innosuisse.ch Contact: Regul"Leuenberger(사무국장)Tel: +41 58 462 24 40regula.leuenberger@innosuisse.ch 브리핑: Colette John-Grant(프로그램 매니저)Tel: +41 58 466 77 32 / colette.john@innosuisse.ch벤치마킹스위스베른10/24(목)9:30□ 연수내용◇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 스위스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스위스 R&D'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GDP 6,686억 스위스프랑 중 226억 스위스프랑을 R&D에 투입했으며 투입된 자금 중 69%는 민간, 23%는 정부, 2%는 대학에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에서 온다는 점이 스위스의 특징이다. 스위스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의 혁신추진기관인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기관이지만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연간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다. 이노스위스에서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한 활동은 크게 4가지이다.• 기업가적 정신 및 창업 장려• 혁신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 국제협력 지원• 혁신분야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지원◇ 과학과 산업의 밀접함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이노스위스는 △이사회 △혁신위원회 △집행위(경영관리진) △외부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멘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70명 정도이며 그밖에 외부 의회나 전문가는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 소속이다.◯ 이사회는 ‘전략기구’로 산업계와 학계의 7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구혁신, 자금혁신, 정치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방의회의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장한다. 회장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사회와 별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기술기구’로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지원 전략과 수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가 검토하여 승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에 있다.◯ 혁신위원회가 기획·제안한 전략 및 프로젝트는 혁신위원회가 선발한 전문가(혁신 카운슬러)들이 자금 조달 방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과학기반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고 과학연구 수행과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구현하는 집행위는 5명의 이사진이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이 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지원기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내부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지원 △스타트업 및 차세대 혁신 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지원 △재정 및 조직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지원은 크게 7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혁신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50:50으로 유치하고 있다.이노스위스는 승인된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재료비와 간접비(주로 임금)를 지원하며 파트너기관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여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이고 23%가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때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IC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및 환경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파트너를 찾지 못한 (대학)프로젝트를 지원, 기업가적 사고와 창업에 대한 코칭을 제공한다.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시장성을 구현할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바우처는 3가지로 아이디어부터 협력, 성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 것까지 지원된다.• Initial Coaching: 창업아이디어 리뷰, 최대 5,000CHF• Core Coaching: 시장진입전략 보완, 최대 50,000CHF• Scale-Up Coaching: 성장하기 위한 자금, 최대 75,000CHF▲ 이노스위스가 제공하는 단계별 스타트업 교육?훈련[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디지털화 자극프로그램(임펄스 프로그램)이 있다. 스위스는 디지털기술 개발 및 적용의 선도국가로서 2019-2020 행동계획에 의해 제조기술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화를 위해 6600만 스위스프랑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임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들이 Industry 4.0 및 현대 제조기술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 생산 유연성 또는 가동 시간 연장과 같은 이점을 통해 새로운 생산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이노스위스의 4가지 혁신촉진분야 [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혁신 점검과 혁신 멘토링, 연구자 브릿지 프로그램◯ 네 번째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혁신 점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혁신 점검을 통해 연구파트너로부터 최대 1만5,000스위스프랑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념 개발, 시장 잠재력 분석 등 예비 연구에 자금을 쓸 수 있다. 혁신 점검은 풀타임 근무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스위스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 멘토를 고용, 중요한 혁신분야의 네트워크 및 이벤트를 지원하여 스위스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혁신 멘토링은 2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스위스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는 기본 지원 바우처, 파트너 지원 바우처, 응용 프로그램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전역의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멘토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멘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우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테마별로 멘토링을 하며 10개의 테마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노스위스와 스위스과학재단이 함께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젊은 연구자들이 달성한 과학적 결과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업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연방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함께 혁신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반특허연구를 진행, 수반되는 환경을 분석하는 특허 지원도 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지원◯ 이노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세계 최대 기술 및 비즈니스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활용한다. 한국도 EEN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EN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파트너를 찾는다.◯ EEN은 △산업 및 시장정보와 유럽법률・규정 제공 △비즈니스 및 기술 파트너십 검색 프로세스 지원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지원 △중개 이벤트를 통한 기술 파트너십 형성 지원 △EU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위스 대사관, Swiss-Next, 상공회의소가 후원하여 국가별 국제화 캠프를 운영한다.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기관이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하거나, 비즈니스 확장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EUREKA, EUROSTAR, AAL, ECSEL, M-er"Net 등 국제 협력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관은 스위스에 이노스위스가 유일한지."혁신 관련된 기관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 스위스 정부 하에 국제펀드같은 기관이 있다. 혁신과 과학 테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프로젝트에도 지원한다."- 이곳에서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대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과 일하는 기업, △스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리뷰하고, 3명의 이사회 멤버가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력, 목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본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을 통해 펀딩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계약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펀딩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 풀(여러 기업체가 협정을 체결하여 수지 계산을 공동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업 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학술적 아카데미 배경을 가진 교수직보다는 실제 기업 경험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고 채택한다.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펀딩을 한다.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때 대학이 특허직을 했다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을 조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어야 하는지."기업 안에 R&D 파트・부서・연구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자원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사용이 복잡한데, 규칙이나 보고 승인들이 까다롭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자원으로 R&D를 진행할 때 어떤지."전체 금액 안에서 월급, 기계, 사용되는 부분, 소모품 등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70명의 전문가 풀에서 2명의 전문가가 붙어 리뷰를 하지만 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큰 변화는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간다.하지만 한국처럼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국제적 프로젝트에서는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 연간보고서(연간회계서류)를 보여준다."- 펀딩 후에 기업이 기준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마일스톤계약상에서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이노스위스에 회수가 되는 계약이 있는가? 이노스위스에서 계약에 성공했을 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모두 없다."- 이노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는가? 100% 정부지원인지."100% 정부지원이다. 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장비는 정부를 통해 지원 받는다. 이미 대학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과 설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값만 지원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지원받는 업체나 대학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재정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재정과 프로젝트로 나눠 2가지가 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성공했는지 본다. 재정 보조는 전문가의 인증을 받았을 시에 끝난다.""국제프로젝트는 1년에 한번, 국내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시작할 때 80%를 대학에 지원하고, 끝났을 때 20%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00% 지원받지않고 수익화를 통한 자립을 강요받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립과 관련된 압박이 있는지."못할 것 같다. 이익을 만들려면 규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공평하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선 공평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지원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연간 지원과 경쟁률은."국제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은 2천만 프랑이다. 국내에는 연 488개 지원을 하고 있다. Horizon 2020의 경우 EU 펀딩은 6-7%로 굉장히 낮다. 여기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56%가 나오고 있다. 국제펀딩은 30%로 승인이 되고 있다."- 유레카와 유로스타 펀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유로스타는 플랫폼이다. 36개 회원국(대부분의 유럽국가, 한국, 캐나다 포함)이 있다. 국가마다 매년 약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원래 900만 프랑까지 약속을 했지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1400만 프랑을 넣었다. 유로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프로젝트이다.""유레카는 46개 회원국이 회비를 내는 협회이다. 유레카 밑에 있는 사업이 유로스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나라들이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1번부터 중요도를 평가에 따라 랭킹을 나눈다.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펀딩한다. 유럽 전문가 외부 그룹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대학을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학은."ETH(취리히 대학교, Federal Technical Highschool), 로잔 공대이다."- 혁신은 결과가 바로 창출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몇 년 정도 지원하는가? 계약 시 상한과 기간을 정하는지."1~3년이고 연장은 하지 않는다."□ 참가자 코멘트◯ 스위스에서는 정부재원으로 기업지원 시 중소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일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직접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비비는 지원하지 않아 이미 대학이 정부재원으로 갖추고 있다.◯ 바우처는 한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할 대상을 외부 조직에 맡기면서 객관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나, 창업진흥과 수익 사이의 공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노스위스는 혁신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이노스위스로 분리되면서 운영예산이 축소(2017년 2억 CHF→ 2018년 1.48억CHF)된 것은 아쉬운 사항이다.◯ 이노스위스는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SMES, 250인 이하) 지원 비율이 77%, 중견기업(Corporates, 250인 이상) 지원 비율은 23% 정도이다.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점검 지원, 혁신 멘토링(혁신 멘토를 통한 기업컨설팅) 지원, 브릿지 프로그램, 특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추가 연장지원은 되지 않고 이후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지원으로 EUREKA, EUROSTAR에 참여하고 있으며, EUROSTAR 참여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예산에 대한 감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감사와 프로젝트 감사가 있다. 프로젝트 감사는 각 프로젝트별(국제 1개, 국내 50여개)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종료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연구윤리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체계가 단순한 것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혁신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 있는 경우 파트너 구할 때까지 18개월까지 지원한다.◯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주 업무영역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장비, 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연구비 또한 기업이 아닌 대학에만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기 위해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을 때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잘 안됐을 때는 망상이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노스위스에서는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에 지원 중이며,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출연연도 여러 규제를 앞세워 위험성 있는 과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의 혁신성, 자율성 등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KIAT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해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 스위스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연계만 해준다는 역할이 의미 있었다.◯ 이노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가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다.즉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너기관은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술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연구기술력의 지원 조건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계의 혁신과 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스위스는 자체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로 보였고, 베른 시내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했다. 사전조사 때보다는 프레젠테이션 때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무국장님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연구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게 연구자금 및 무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성장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에 있어 연구비는 대학에만 지급하여 기업대상의 과도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내의 경우 연구비를 주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기업도 일부 있으므로, 이노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한다.◯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유용해 보인다.◯ 기술혁신(창업) 지원 기관으로 한국의 지방 테크노파크와 지원 기능이 유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산업계와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노스위스에서 혁신과제 수행은 초기 코칭(initiative coaching)→핵심 코칭(core coaching)→확장 코칭(scale up coaching)→스타트업 단계(level of the srart-up)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인상 깊었다. 이노스위스의 대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노스위스에 소속되어 산업계와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구부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선정 과정은 인하우스에서 대학-기업 간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며 투자를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의 리뷰를 거쳐 3명의 의회 멤버 승인(목표, 시장 성공성 등 고려)을 받는 구조이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기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파트너 대학에 투자한다.◯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는 없다.□ 벤치마킹 포인트◇ 대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공동 혁신 추구◯ 이노스위스는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대학의 R&D 및 장비활용 연계가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학은 이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자체 R&D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과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위험도 높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전략◯ 기업-대학 연계 지원시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프로젝트에 지원하면서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자금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도 없다. 기관 자체 수익사업도 가능하나 고려하지 않고 ‘혁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오스트리아 북부의 기술 및 경제 혁신과 협력 중추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Business Upper Austria) Hafenstraße 47-51, 4020 Linzwww.biz-up.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상호협력과 지역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점기관○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Business Upper Austria) 방문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강 스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의 인사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어제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을 방문하여 경제와 연구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 보셨다. 오늘은 특히 경제 거점으로서의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역할에 대해 볼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로드맵, 기업과의 산학협력, 이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겠다. 대학 외에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철한 사무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철한 사무관은 “환대해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 담당사무관이다. 우리는 지역기업을 위해 매년 2천억 정도를 이 곳 경제공사와 같이 중소 지역기업에게 투자 및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분들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에 온 목적은 오스트리아가 기술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한 이들을 잘 육성하고 있어 이것을 보러 왔다.이번 기회를 통해 북부오스트리아 기업지원기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책임이다. 나는 지역기업의 R&D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연수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왔다. 경북, 전북, 광주, 부산, 대전 지역의 사업담당이다. 우리는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를 알고 싶다.”라며 지역기업의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수단 참가자 대표인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은 “우리 연수단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다.한국에는 17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산업화하고 국제화했는지 배우고 싶다. 또한 어떻게 지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며 연결고리로서의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경제공사의 브리핑은 총 세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투자와 경제거점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마델마이어 씨가 담당하였는데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에이전시에게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펀딩과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 담당 분야인 국제기업으로의 확대 성장과 재정후원 상담,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업과 동행하는 경제와 기술 진흥기관○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기업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 왜 많은 기업이 오버외스트라히에 경제거점을 두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중공업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혼재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있고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 할슈타트 등 관광산업도 잘 형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나 파사우, 체코 프라하와는 자동차로 근거리이고, 프랑크푸르트나 뒤셀도르프도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린츠의 교통 편의성[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는 교류의 축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프라하는 현재 구축 중이다. 경제공사가 위치한 린츠는 도나우강을 이용한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룬다.독일 국경지역은 금속이나 자동차가 발달해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MW, AMAG, BOSCH 등 많은 대기업이 위치한다.▲ 독일 국경지역인 오버외스트라히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오스트리아 내 압도적인 기술거점인 오버외스트라히 주○ 오버외스트라히 주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압도적인 기술거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인구가 약 880만 명인데, 오버외스트라히가 약 15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7%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생산한다. 국가 수출량의 25.9%를 담당하는 수출지향 지역인데, 특히 기계 분야가 강하다.○ 오버외스트라히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정주여건도 아주 좋다. 2017년 새로 설립한 기업의 수는 총 4,090개이며 국제적인 기업이 약 600개로 집계된다. 주변 여러 파트너국가와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주변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모두 EU 회원국으로 자본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48,92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에 새로 설립한 국제기업 분포도(2017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이다. 이 지역의 단점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다.띄엄띄엄 흩어진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R&D가 주도하는 리더십○ 오스트리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데, 오버외스트라히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2016년 기준 R&D 투자비율은 지역총생산의 3.17%인데, 2020년까지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 비율과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투자한 R&D 비용은 총 51개의 연구기관에 배분된다. 이 중 24개는 대학연구소, 27개는 외부연구소로 지출된다. 분야로 보면, 산업 또는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 분야 투자가 80%, 공공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R&D 투자지출이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최고의 혁신가를 배출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 전문인력 개발 및 공급은 오버외스트라히 경제발전 고도화의 시금석이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혁신가로서 기초를 다지고 배출된다.○ 오버외스트라히에는 어제 방문한 린츠대학 외에 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더 있고, 5개의 생명공학대학과 15개의 고등기술전문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기술 인력의 버팀목인 도제교육, 즉 견습제도에 있어 오스트리아 전체의 21%를 담당한다.○ 린츠대학을 포함한 응용과학대학은 전 세계 263개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47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도 포함된다.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산업분야를 분산시켜 육성하고 있다. 하겐베르크(Hagenberg)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IT, 린츠(Linz)는 신소재, 바이스(Weis)는 기계와 재료, 스타이어(Steyr)는 물류와 경영이 중점 분야이다.◇ 실습위주 기술교육과 일학습병행 도제교육으로 탄탄한 기술인력 양성○ 오버외스트라히에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이라는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있다. 기술인력 배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5년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바로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9~10세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산업계의 영입의사가 줄지어 선다. 분야도 디자인부터 건축까지 다양하다.○ 독일어권의 강점 중 하나가 견습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다. 이후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견습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술인력도 동일하게 견습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린츠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응용과학대학[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가 자랑하는 15개의 HTL(고등기술전문학교)[출처=브레인파크]◇ 중점 산업분야의 경쟁력,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자발성이 핵심역량이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혁신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오버외스트라히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 업계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기업인 ‘장성(Great Wall)’이 유럽 내 거점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기업이 발판을 삼아 이곳으로 왔다. 연구센터가 많아 협력환경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됐다. 중국기업 입주를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UAR(Upper Austrian Research GmbH)○ 경제거점으로서의 오버외스트라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볼프강 슈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가 연구 분야 소개를 시작했다.여기에서는 대학 이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초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뛰어난 혁신풍토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성장해 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최근 20~30년 사이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기업의 74%가 미래를 위해 R&D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오버외스트라이에 위치한 혁신 중소기업[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에는 대학연구소 이외에 13개의 외부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란스호펜(Ranshofen)에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AIT라는 아주 유명한 금속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스슈타이어(Steyr)에 위치한 프로팍토(Profactor)는 중장비자동차와 특장차(MAN) 등으로 유명한 기업연구소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UAR의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13개 연구기관[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테마는 크게 생산연구와 의료기술연구로 나뉜다. 이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의료기술은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분야이다.○ UAR은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UAR의 기술과 전략 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연구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기업과 대학, 기관을 위한 혁신전략을 꾸준히 세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Innovative Oberosterreich 2020'이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신들의 연구테마를 정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은 오스트리아이 독립기관인 FFZ(중앙연구협회)가 담당한다. 이 곳에서 학술적·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전국에서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UAR이 실시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은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자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약 5%,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부담한다. 4년마다 사업공고를 내면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4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심사를 거쳐 재선정되기도 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은 프로젝트 수립이다. 예를 들어, 4년간 500만 유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공개입찰의 조건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컨소시엄이 형성되면 FFZ의 조사를 거쳐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4년간 운영한다. 매 4년마다 외부 조사단을 만들어 연구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한다.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런 기재가 UAR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COMET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참여기업이 1~2년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가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된다.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실히 참여한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연구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기재를 통해 운영된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마지막 브리핑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라이스 슈미느(Christoph Reiss Schmidt)씨가 담당했다.오버외스트라히가 1998년부터 중점적으로 산업경제 발ㄹ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산업생산공정 △에너지 △보건 및 노령화사회 △음식·식량이동·물류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핵심역량은 스마트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공사의 핵심역량 중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곳에는 총 8개의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메카트로닉스 등 큰 분야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상위 테마는 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구조 부분이라면 플라스틱이나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오버외스트라히 경제공사의 사업영역과 8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약 2,200개이다. 이 기업들의 회비를 통해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솔루션을 생산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많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주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사업은 유럽연합이 발안하여 만들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주도 여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Kluster; KC)와 메카트로닉 클러스터(Mechatronik-Cluster; MC)는 우수 운영 클러스터로 골드 라벨을 인증받았다.▲ 유럽연합 우수클러스터인증사업에서 골드 라벨을 받은 KC와 MC[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가입 여부에 따른 R&D 수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가입한 기업의 R&D 수행역량이 훨씬 우수하다.1998년 세운 전략에 따르면 클러스터를 R&D 역량개발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정부가 30% 가량 지원하지만 정확한 전제조건은 스스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공사의 목표는 이런 회원기업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단일한 관리와 재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R&D 수행비율클러스터 회원클러스터 비회원AC5.91.9KC4.61.8MC5.71.6MHC0.80.4MTC4.92.0CTC3.61.0ITC6.51.1○ 처음에는 top-down 방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클러스터별로 전략 프로그램이 있다.클러스터별 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12명 정도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략개발과 수행방법 등을 조언한다. 일상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 간 조율을 하고 top-down과 bottom-up 사이를 조정한다.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품질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룹이 너무 작으면 혁신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회원기관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그 결과를 정부가 판단하고 난 후에 클러스터 형성을 결정한다. 기업과 정부의 기대감과 성공치는 다르다.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숙도를 보아야 한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를 결합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UAR의 임무 중 하나가 산업별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이전과 배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혁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터가 혁신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유출 문제로 이를 검토하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외부 조사위원회는 연구결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근사치, 목표까지만 조사한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만 조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기는 하지만, 외부 도용이 문제이고 우리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COMET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COMET에는 얼마든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컨택포인트까지 연결해준다. 얼마든지 환영이다."- 4년간의 COMET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4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외부 조사위원회가 COMET과 컨소시엄을 광범위하게 리뷰하고, 나온 결과물을 국제조사단을 불러 재설계를 한다. 모든 크리티컬한 부분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4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마지막 4년이 아주 어렵다. 최장 12년까지 컨소시엄을 진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는 분명 Leading organization이 있을 텐데, 모두 협력하는 관계로 형성되는지."클러스터 안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리딩 컴퍼니, 대기업이 있다. 클러스터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 중심에 신뢰구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중앙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인지."클러스터를 발안한 것은 1998년 오버외스트라히가 주도했다. EU는 클러스터를 비교해서 지원금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클러스터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운영 자체는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처음에는 클러스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첫 수년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업마다 찾아다니며 가입을 독려했다.처음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길었다."- 이런 경제공사가 오스트리아의 주마다 있는지."주마다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메카트로닉스는 오버외스트라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관할한다."- 오스트리아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지."기업이 공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경제공사가 기존 기업의 성장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지, 창업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지."둘 다 한다. 창업보육은 따로 육성기관이 존재한다.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업 영역을 차지한 경우가 시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업 회비는."기업 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10인 이하 기업은 1년에 360유로, 250인 이하 중견기업은 760달러, 대기업은 1,400 유로이다. 포커스는 가치창출과 액티비티 확대이다."- 최근 역점 분야는."최근 IT 분야를 시작했다. IT는 과거에 서비스 분야였지만, 혁신과 디지털 분야가 시작되었다. IT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한 기업이 2-3개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하는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회비를 낸다. 클러스터마다 자체적인 운영비와 매출 기준이 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는 어떻게 구성하는지."기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력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도 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Business Agency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연구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파악하여 기업이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듯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매칭 해주고, 성장하도록 안내해 주는 점 등 기업지원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다.○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시의 업무 형태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기업-기관-정부 간 믿음의 신뢰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과 업무의 역할 및 방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업무의 내역을 정산 개념이 없음에 정부 지원을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불가한 것 같다.○ 정부 자금을 수혜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 결과물 확인이 필요치 않은 마인드와 업무의 프로세스/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방문기관 발표에 대해 섹션별 구체적으로 방문기관 소개에 대해 열정과 감사를 느꼈으며 약속된 시간 이상 발표와 기관 관련 업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되려 전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도 ㅇㅇㅇ 주무관○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도가 추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분야 지역대학 외부 연구기관, 기업체의 중간역할을 수행, 해외의 다양한 기업, 기관 등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적 협력적 투자유도와 지역 내 지원과의 성공적 연결 역할이 클러스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기관이며 클러스터의 조직‧역할 ‧재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팀장○ 북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오버외스트라이히 주 소재 기업들의 속칭 컨설팅 기관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단순 연계가 아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모두를 지원해준다.○ 기업 자체의 예산 혹은 주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오스트리아는 R&D 투자 예산이 3.2%정도로 유럽 2%, 오스트리아 전체 2.9% 대비 높은 편이다.(2020년까지 4% 수준으로 높인다고 함)○ 북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린츠와 같은 중공업 도시를 통해 기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주마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며, 특히 오버외스트라이히 주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 시스템을 통해 10살 전후로 진로를 정하여 9년 정도 기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이러한 교육으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 HTL 이후 바로 공과대학 진학 가능함, 하지만 진학도중에도 취업이 되어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학교 혹은 전문학교(FT) 위주의 교육을 통해 20~30대에 장인(Master)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북부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되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ㅇㅇ시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협력, 교육,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리○ 네트워킹이 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기업, 대학, 투자자를 조율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을 서로 한다.연수단도 이 네트워킹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전문성은 대학‧기업의 신뢰를 얻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R&D 전문기관 파견도 도입해 볼만하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독일은 강력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10살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이론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육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기술력이 강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한 기술력이 장점인 중소기업 생태계는 사전기획 없이 실행 위주로 일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교육‧진로 체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업으로 이전‧활용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공키워드) 산‧학‧관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가 가진 특정분야에서 실격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력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ㅇㅇ도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린츠는 그 중심에 있다. 종업원이 규모는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82만5000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제조업체 비중은 58%이며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R&D 지출 비용은 연매출 대비 7.5%오스트리아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했다.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교류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뜻 깊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기업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책임연구원○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교육-경제성이 갖춰진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연구 자체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업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최종 평가 시 국제 조사단이 품평한다는 덤은 기술 유출도 염려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없이 과정과 파급효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경제공사는 오토모빌, 친환경, 플라스틱, IT, 식품, 의료기술, 가구, 목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발적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산업 내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추진에 용이하다.○ 상위의 큰 분야를 연구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정부가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정책을 추진. 우리기업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입하고 연구 개발 하는데 린츠를 주도로 한 11개의 중심 클러스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FFG는 기업과 연구기관(클러스터)의 컨소시엄으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되다.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야되는 조건이 있으며 4년 후 최종평가는 외부(국제조사단)에서 엄격한 감독과 심사를 받게 된다.(최장12년까지 지원가능)○ UAR은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생산으로 연결하는냐에 중점을 두고 분야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최적화하여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 기준은 경제 전략과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 지원하며 연구에서 그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에 대기업(리딩컴퍼니)와 중소기업 약 30개 정도이다. 20년간 클러스터에 계속 가입한 기업이 25개 이상이다.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균형과 협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초창기엔 기업에 방문하여 자본유치를 해야해서 힘들었다. 북부오스트리아 외 다른 지역 이어도 지원하며, 기업들이 원하면 여러 클러스터 가입도 가능하다.○ FFG에서 재정기원(기업, 클러스터(연구기관)의 컨소시엄) 4년간 지원되며, 지원시 별도 회사 설립, 4년 후 외부조사가 나와서 조사 진행(연구결과는 오픈하지 않으며 연구방법 등 확인) 최대 12년 지원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 우리가 궁금한(피드백, 지원 후 결과 및 성과 등)점이 중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되면 각자 이익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순환구조가 된다.한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염려가 되어 조심스런 부분이 여기에선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단순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대학 연구기관과 TP등의 연구기관이 경쟁관계(서로 연구지원, 정보 교류 등이 안 됨)인데 지역 클러스터 주도 기관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순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ㅇㅇ부 ㅇㅇㅇ 사무관○ KIAT, 테크노파크, 평가단을 합쳐 놓은 주정부의 경제공사 형태인 것 같다. 클러스터(업종 별) 중심으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R&D 기획, 국제 공동 R&D를 희망하고 있다.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평가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별 12인의 전문가를 구성‧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