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 미국 도시재생정책(출처: 「미국 도시재생 경험의 시사점과 교훈」 주택금융월보 제157호, 2017년8월호)□ 미국의 도시개발 정책◇ 폭발적 인구 증가에도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가진 미국◯ 미국의 폭발적 인구 증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5년 동안 약 6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셈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대구광역시 규모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다.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의 인구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4대 도시로 불리는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도 한 도시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적당히 배분되어 있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이며 최대 도시 권역인 뉴욕 도시권 또한 전 인구의 7%만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 또한 56개가 넘고 이 중 대부분 도시의 소득수준이 선진국 대도시의 소득수준 이상이다. 이러한 중견도시 위주의 인구분산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30년경에는 100만 이상 지역도시가 65개가 넘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처럼 대규모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등은 지역에 따른 인구의 편중이나 주요 도시의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러시아는 광대한 국토에 비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다. 중국 및 호주는 연안 대도시에, 인도와 캐나다는 주요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도시문제는 이점에 기인한다.◯ 미국의 고른 지역 도시 인구분포는 거주가 용이한 지역이 넓고 경작면적이 광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 분포한 중견 도시들이 적절하게 발전과 재생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 즉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재개발: 도심 슬럼화에 대응한 철거방식 재건축◯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도시인구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20세기 초 대규모 이민과 도시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약 100배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급격한 인구의 도시 집중은 필연적으로 도심지의 슬럼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 이민자들이 집중된 뉴욕에서 심화되었는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이민으로 형성된 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문제도 흑인과 소수인종, 이탈리아계 백인 등 인종별 민족별 갈등이 많은 도시문제의 발생과 연결되어있었다.◯ 1850년경부터 주택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 노동계급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 시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부터 채광이나 환기, 위생, 배수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지지 않아 열악한 상태로 지어졌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슬럼화가 이루어졌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 집중과 이로 인한 열악한 임대주택의 대규모 개발 그리고 공공주택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미국의 경우 좀 더 계층별, 인종 분리에 따른 주거지역별로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러한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1900년대에 들어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에 열악한 시설들로 이루어진 기존 임대주택의 전면철거와 재개발은 주거지역별 인종 분리를 촉발시켰다.◯ 1934년에 연방정부 주택법의 주택건립기준(Federal Housing Authority)에는 도시의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인종에 따라 지역 정부가 개발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대출이 소수인종과 흑인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이루어져 주거지별 인종 분리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1937년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주택전담기구(Housing Agency)의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저가형 공공임대주택(Low Rent Public Housing Program)을 건설하기 시작했다.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불량주택철거에 상응하는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었다.◯ 1949년에 들어서 주택법에서는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도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불량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괄 철거하고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재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60~80년대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커뮤니티 보존과 재생 선순환 추구◯ 1965~67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종문제와 도시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내 빈곤지역에 대한 보건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계획(Community Action Plan)이 수립되었다. 더불어 거주자의 정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커뮤니티의 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미국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원인과 인식]구분배경 및 원인인식초기산업시대1. 대량이민 인구유입2. 인구도시집중/도시슬럼화3. 주택/기반시설부족4. 위생환경악화1. 대규모 공공임대주택건설2. 저소득층중심주택개발제2차 세계대전 전후1. 경제적 대공황2. 인종차별적주택정책3. 인종과빈민에대한사회적편견1. 저가공공임대주택건설2. 슬럼철거재개발시작3. 교외화산업구조변환기(1960~80년대)1. 인종갈등 재현2. 급격한교외화/도심쇠퇴3. 고속도로건설/커뮤니티파괴4. 임대공동주택단지슬럼화1.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전환2. 도심내빈곤문제해결필요3. 인종차별에따른사회분열1990년대~현재1. 대규모 Urban Renewal 비판/반성2. 커뮤니티중요성재인식3. 커뮤니티재생/지원과장려4. 도심빈곤문제/인종문제고려5. 공공시스템정비통한도시구조의재생/스마트그로스6. 연방정부(재정,세제지원)+지방정부,민간중심시행◯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은 커뮤니티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 되었다. 지역커뮤니티를 잘 알고 이해하는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증 프로그램의 시행이 확대되었다. 이는 태생적으로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주도 재개발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도시가 파괴되고, 거주민의 이주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대책들이 속속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서는 경제적·환경적으로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선택적 철거와 멸실을 통한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따르는 개발 주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기존 시가지를 재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시스템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층 발전하여 중심 시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빈곤과의 전쟁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과거의 실태를 경험삼아 발전한 도시재생시스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도시 자체가 재생하는 선순환구조의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 및 연방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에 따르면 2022년 2월 17일부터 정부 아파트인 BTO(Build-To-Order) 총 3953채의 판매를 시작했다. 2022년 첫 번째 판매 활동이다. 이번 판매 목록에는 PLH(Prime Location public Housing) 모델의 두번째 프로젝트인 칼랑(Kallang)/왐포아(Whampoa)의 398채가 포함된다. 판매 목록의 아파트 유닛들은 4개 주의 6개 주택 프로젝트들이다. 로처(Rochor)의 1번째 PLH 모델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시작했다. 프로젝트 완공 시기는 2027년 3분기로 전망돼 구매자들은 5년 정도인 약 5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기준 BTO 플랫 대기 기간은 3년에서 4년 사이였다. ▲주택개발위원회(HDB) 로고

공유 경제(共有經濟,영어:sharing economy)[1]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없이도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다. 출처: 위키백과

 프라운펠트시청 회의실Regio Frauenfeld GeschaeftsstelleSchlossmuehlestr. 7, 8501 FrauenfeldTel : +41 52 724 53 24Mobile : +41 79 248 37 60alex.laessker@regiofrauenfeld.chwww.regiofrauenfeld.ch스위스12월 18일금9:00프라우엔펠트□ 기관방문 교육 내용○ 스위스판 농촌 활력사업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유럽 연수의 첫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 시차적응 등의 이유로 연수가 부실해지진 않을까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괜한 기우에 불가했다.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연수 참가자를 보며 성공적인 연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청으로 가는 40여 분의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버스 안에서 사전 자료집을 보며 예습을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프라우엔펠트 지역스위스 정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그램인 레지오 플러스(Regio Plus)를 추진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EU의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스위스 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레지오 플러스는 민관이 연합한 추진단을 만들고 지역에서 결정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증진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수, 법률가, 마케팅 전문가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의 참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역협력단과 비슷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레지오플러스 해당지역스위스 정부는 2007년 7월까지 레지오 플러스 사업에 모두 5,7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전체 99개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스위스 국토 80%가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스위스 정부의 분석이다.그래서 우리는 프라우엔펠트 시청을 방문하여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추진단장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 취리히 북동쪽 투르가우주의 주도프라우엔펠트(Frauenfeld)는 스위스 북부 취리히 북동쪽에 있는 투르가우(Thurau) 주의 주도로 인구는 5만2000명이다. 1246년 라이헤나우 수도원장과 퀴부르크 백작이 함께 도시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다.1264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받았으나 1460년 스위스 연방이 점령했다. 1712년부터 1798년까지는 스위스연방 의회가 자리 잡았던 역사적인 도시다.▲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프라우엔펠트 시청 현관에서 알렉산더 라스케르 박사(Dr. Alexander J. Lassker)가 반갑게 맞아 주셨다. 퇴직 후 방문객을 위한 브리핑은 안하지만 예전 한국 방문객에 대한 좋은 기억에 이 자리에 다시 선다고 했다.프라우엔펠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레지오 플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미래가 어떤지를 설명했다.70세을 바라보는데도 정렬적으로 2시간 가량의 레지오 플러스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사탕무공장, 카르타우스이팅겐(Karthaus Ittingen)까지도 동행했다. ○ 농사짓기에 훌륭한 환경라스케르 박사는 이 지역 대한 소개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프라우엔펠트는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다. 농업이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테크가 발달도 되어 있다.이 지역을 끼고 있는 보덴호 중 가장 긴 곳은 길이 72km, 폭이 14km가 되며 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00년 전에 빙하 지역이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땅들이 고스란이 가라앉아서 호수가 되어 수량도 풍부하고 땅 자체도 비옥하다.그리고 보덴세의 호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중심지이어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조건이 좋다. 이런 환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훌륭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물론 수출하려면 고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꼭 먹고 가라▲ 프라우엔펠트상징 "사과"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곳 스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촌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교육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고급인력이 양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지역의 미래가 밝다 라고 할 수 있다.이지역의 특산물은 사과를 하나 집어든 라스케르 박사가 “만약에 스위스에 와서 사과를 먹지 않으면 스위스를 다녀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중 일부가 “우리나라 경북사과가 유명한데 한국에 오면 선물하겠다. 크기를 보니 한국사과가 더 낫네~” 라고 답하자 조금은 딱딱했던 브리핑장은 화기 애애한 분위기 되었다. ○ 매력적인 도시, 프라우엔펠트를 위해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지역, 고도의 삶의 질,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경제활동으로 공간으로써 자리 매김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조직체계는 16개 면단위가 24개로 세분화되는데 개마인데라고 칭한다. 공동으로 연합해 프라우엔펠트 지역마케팅연합 (Kooperatives Regional market-ing fuer die Regio Frauenfeld)이라는 민관협력 조직을 결성하고 레지오 플러스를 추진했다.프라우엔펠트는 16개 게마인데가 스위스 게마인데들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해 그동안 연계 협력에 잘 나서지 않았으나 공동발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체계를 연합조직으로 구성한 것이다.레지오 플러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기업과 관광객에게 이 도시를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시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이에 따른 주요 추진 목표로 첫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둘째,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 자원발굴, 셋째,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 및 건축 리모델링을 가지고 있다. ○ 프라우엔펠트 레지오 플러스 사업 내용레지오 플러스는 이 지역의 농업활동에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승인하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한다.프라우엔펠트의 레지오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화된 품목 1~2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활력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임시조직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교육 ▲이미지 마케팅 ▲축구장 건설 ▲관광산업육성 ▲교통시설 확충 ▲철도 증설 ▲상수원확보 ▲농산물 마케팅 ▲주택정책 ▲노인 ▲아동 ▲실업자 보호 ▲인력양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들은 시내 중심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도시와 지방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들은 지역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역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프로젝트의 범위는 수영장 이용카드 발급에서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독일어 코스, A1과 A7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선정조건은 지역·부분 간 연계협력이 원칙이었다고 한다.접경지들 사이의 조화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경제 공간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체 지역의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2개 이상의 게마인데가 구역 경계를 넘어 전체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 생산비 절감하는 감자 재배법 보급도 과제프라우엔펠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다.프라우엔펠트 마케팅, 연구, 교육 등에 가장 중점을 둔 전문적인 식품산업의 종합 중심지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이익단체들에게 지역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계획기간 3년, 추진기간 4년스위스 정치는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의회에 속한다. 프로우엔펠트에는 7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 이 의회에서 레지오 플러스 추진계획을 최종확정했다.그런데 계획 수립 기간이 꽤 길다. 2001년 발전정책을 만들어 냈고 2002년 발전 대략의 청사진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현실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등을 수행했다. 장차 이 지역 주민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레지오 플러스의 사업계획 수립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이었다고 하니 3년 간 준비해서 4년 간 집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로우엔펠트 의회는 3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모두 36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 레지오플러스 사업 홍보 박람회도 개최▲ 박람회를 통해 사업을 홍보한다많은 세부사업들이 있지만 이들 세부사업들은 추진단에서 기획해서 집약적으로 집행되는 마케팅과 이미지 캠페인을 통해 하나로 묶어져 있다. 지역마다 새로운 광고 로고와 플랜카드로 프라우엔펠트와 레지오 플러스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이미지 마케팅의 목표는 이 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이주자들, 방문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동질성을 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버스·기차역 홍보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도 건설 150년 기념 청소년 축제 등 행사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레지오 플러스 홍보물이 부착되었다.이런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은 지역 주민에게 자부심을 키워 주고 연계협력을 위한 정서적 유대감을 일깨워 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 시선이 집중되도록 도와준다.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이 지역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사업 박람회'도 개최하였다. ○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가장 큰 성과레지오 플러스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주민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으며 사회복지, 소방, 수도, 건축, 작업장관리 및 도로에 이르는 모든 부문까지 시너지가 창출되고 사업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관광 관련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노르딕 워킹 등 새로운 레저 스포츠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 주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 배차시간 단축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레지오 플러스 추진단은 프라우엔펠트에서 취리히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뒤 스위스 철도에서 취리히행 배차간격을 단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3년만에 배차 간격이 30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프라우엔펠트 같은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도시로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직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린다라스케르는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단체와 지역생산자 협회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종의 농산물 직판장인 ‘농업 경쟁력 센터’를 만들어 생산자가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지역 주민도 이 센터 덕분에 이전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센터를 통해 공동구입을 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 인력양성 위한 청년교육훈련센터 운영교육 문제는 프라우엔펠트시가 레지오 플러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의 하나였다. 프라우엔펠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일종의 지역산업체 취업프로그램으로 현재 1년에 18명 정도가 취업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 관련된 과제는 학생들이 모두 원탁에 앉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또한 대도시에 있는 학생과 도농 교류를 하도록 주선해서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파이럿프로젝트▲ 교육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파일럿프로젝트과목 해당 선생님이 고유의 과제를 해결하여 인터넷 상에 올려 놓으면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자료를 보고 배우며 새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농업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며 견학 할 때 농기계도 다뤄보는 등 현장학습을 주로 하게 된다.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합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정관서와 이 지역에서 경제 추체들이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교육 프로 젝트는 주민 통합,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 언어 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농업 분야 프로젝트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건강한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다.현지에서 생산된 물건을 생산에서 바로 살 수있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농가 소득을 볼수가 있다) 그것이 농가에는 그대로 농가 수입이 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농가 광장에서 팔수있는 장이 생긴다. 마케팅 컨셉은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다.이 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은 전혀 없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모든 이익은 돌아가는 것이다.농업 보조라고 하는 것 중 중앙 정부에서 있는데 하부단위 자치체에서 농업인구라고 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농업 직접적인 보조는 중앙정부 소관이다. 예를 들어 1년을 휴작한다던가 친환경적인 농산품을 생산하면 양이 줄어듬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그리고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 지방에서는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대신에 크리스마스마켓을 만들어서 지원한다.5월에서 9월까지 포도 등을 판매 가능한 장을 일종의 축제 형식으로 마련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1회성 지원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간주도 사업 추진체계 완성이 과제농촌활력사업은 이제껏 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이주도하고 행정 중심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사업시행 중 이해관계자와 수십 회의 마찰과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레지오 플러스는 3년간의 계획 당시 수차례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민간전문추진단장을 선임하고, 민간인인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성과 청념도는 주민에게 신뢰도 형성레지오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치게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철저한 계획과 청념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았다. 프로젝트 기간 중 지켜졌던 원칙과 투입금액이 처음 계획과 똑같게 유지됐다는 것은 배워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역경제를 동모하는 점에서 우리의 농촌활력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시 강원도 ㅇㅇ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유사했다.그러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략과정이 세밀하고 회의 중심을 채택하고 계획에 3년 실행에 4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스템이 검소하면서도 신용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표본이라고 생각했다.또한 민관이 하나로 묶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것 같아서 부러우면서도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교육내용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농민들만 연수하는 점이 아쉬웠다. 민관이 협동으로 하는 내용이니만큼 지역 단체장, 지역 의원, 그 외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을 해서 이곳의 내용을 본받고 우리 ㅇㅇ시에 맞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ㅇㅇ시에서 이루어 지는 신활력사업에 우리 같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함께 연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고 돌아가서 ㅇㅇ시의 발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고자료 레지오플러스를 추진했던 다른 지역 페퓌콘 내용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좋은 자료를 얻을 수있을 것 같아 참고 자료로 싣는다.○ 치즈 우유 등 낙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케팅스위스의 레지오 플러스 프로그램은 샤프하우젠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중심을 둔 사업도 있지만 낙후된 농촌 지역의 활력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더 많다.취리히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퓌콘(Pfaeffikon)은 규모는 작지만 취리히 산간 지역 작은 마을 낙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마케팅을 레지오 플러스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전통적인 지역 특산물인 치즈와 우유 등 유제품의 마케팅에 성공함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취리히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50여 명의 치즈 제조업자들이 가공했는데 대부분 치즈 제조공장들은 농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그런데 스위스 정부의 농산물 관리 정책의 변화로 일반농민과 치즈제조업자들은 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렸다. 이 지역 치즈제조업체가 다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다. 업체는 점점 줄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변화에도 치즈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선도적인 업자들은 소량이긴 하지만 각자의 브랜드로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PZB(Pro Zuercher Berggebiet)'협회가 이 지역 치즈 제조업자들과 공동으로 그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었다.이 조사결과로 취리히 산간 지방에서 나온 특산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 레지오 플러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부가가치 치즈로 신규 시장 개척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는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풀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며 관련 회사에 보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개의 직업훈련장이 새로 생겼다.유기농 제품 시장과 박람회의 종사자들도 처음에는 외지인이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점차 이 지역 출신들로 교체되고 있다. 치즈 제조업자 협회와 판매자 회원들은 현재까지 1년에 평균 3개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프로젝트로 취리히 산간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특산품과 유제품 등이 생산들 생산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우유가공은 아주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 농부들은 지역시장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취리히 산간 지역 안과 바깥 지역의 전문 소매상들은 대규모 도매상의 ‘보통치즈 상품’에서 이 지역의 ‘특별한 치즈’ 자연친화적인 치즈‘를 분리해서 비싼 값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로 환경보전 참여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치즈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스위스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도 잘 보전된다는 것을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 치즈제품이 많이 팔리면 유제품의 환경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농촌 경관도 오랫 동안 보전될 것이다.또한 취리히라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페퓌콘 치즈제품은 매우 짦은 유통 경로를 갖고 있다. 짦은 수송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준다.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목초지도 잔디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치즈농가 및 전통적인 농촌경관 보전원래 취리히 산간 지역에는 농가에서 치즈를 제조하는 54개 치즈 제조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치즈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대도시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 형태의 치즈농가들은 급속도로 사라졌다.하지만 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3개 치즈업자들이 고품질 친환경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살아 남았다.스위스 산간 지역의 치즈제조업체들이 품질 개선과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생산한 우유를 멀리 외지에 나가 판매할 이유가 없다.더 좋은 가격으로 지역 안에 있는 치즈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새롭게 창출된 고부가 가치가 지역 내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이 지역 일대 주민에게 협회에서 생산한 가공 전 치즈 제품은 아주 잘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문 소매상들에게는 대도매상과 경쟁할 필요 없이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