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대중교통 중심 도시재생과 거리개선  토론토시청(Toronto City Hall) 100 Queen Street West, 2nd floorToronto Ontario M5H 2N2www.toronto.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캐나다 기술 관련 일자리의 30%를 창출하는 토론토◯ 토론토시청 방문은 토론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토론토는 북미 지역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캐나다 전체에서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의 30%가 토론토에서 창출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재능이 특징으로 2011년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140개, 230여 인종이 거주한다. 25개 구가 있고, 구마다 한 사람의 대표가 있다. 시장을 포함해서 대표들은 모두 비정당 출신이다.◯ 토론토 시에서 행정부 일을 하는 에이전시가 70개, 시의회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19개로 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만 명이다.◇ 노면 전차 중심으로 시작된 토론토의 대중교통◯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및 거리개선에 대해서는 토론토시 교통부에서 킹스 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알렌씨가 발표했다.알렌씨는 교통공학 전문가로 지하철을 제외한 지상의 교통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킹스 스트리트 프로젝트 역사와 개요, 모니터링과 평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렸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1850년부터 토론토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레일웨이), 메트로폴리탄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 요크 레이디얼 레일웨이), 토론토 서브어반 레일웨이 등의 민영기업들이 몇몇 버스와 노면 전차 노선을 운행하는 등 당시 대부분의 노선은 노면 전차 노선이었다.◯ 1921년 토론토가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공영화하고 토론토 대중교통국(Toronto Transportation Commission, TTC)을 설립하여 구 토론토 지역 대중교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1954년, TTC는 현재의 이름인 '토론토 교통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최초의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이와 동시에 요크, 노스 요크, 스카보로, 이토비코 지역과 같은 광역 토론토(현재 토론토 부도심) 지역의 운영도 맡게 되었다.◯ 현재 토론토 대중교통은 크게 버스, 지하철, 노면 전차로 운행되며, 휠체어 이용객의 수송을 맡는 휠트랜스도 운영한다.◇ 북미에서 뉴욕과 멕시코시티에 이어 3번쨰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 토론토 교통국에 따르면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북미에서 뉴욕 MTA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다.2011년 4/4분기 기준 하루 평균 265만5500명의 승객이 TTC를 이용했다. 그 중 105만4200명이 3개 지하철 노선과 스카보로 RT를 포함한 도시철도를, 29만9800명은 노면 전차를, 129만2600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또한 TTC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집집마다 수송하는 휠트랜스를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8,900명이 휠트랜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TTC의 공식적인 운행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들은 오전 1시 30분경 막차가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함으로써 당일 운행을 마감한다.다만 주요 간선 노선들은 1시 30분부터 블루 나이트 버스(Blue Night Bus)라는 야간 운행 편성으로 바뀌게 된다. 블루 나이트 버스의 배차 간격은 30분이지만 주요 간선 노선(블로어, 영)은 그보다 더 배차 간격이 짧다. 아침 첫차가 첫 정거장에서 출발할 때까지 블루 나이트 버스를 운행한다.◇ 상업지구로 성장한 킹스트리트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토론토의 동서를 잇는 상업도로인 킹스트리트(King Street)는 1803년 마켓광장, 농민시장이 들어선 초기 토론토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1849년 대화재로 파괴되었지만 재건되면서 1901년까지 확장되었고 킹스트리트 이스트와 웨스트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개발되었고 웨스트구역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디자인상점 등이 들어선 패션지구가 되었고, 이스트구역은 최고급 가구 상점이 유명하다.◯ 킹스트리트는 약 12㎞ 거리의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루 72,000명이 이 거리를 통해 이동하는데 보행 이외에 수송수단은 지하철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융가, 유흥가, 관광지, 대학가 등 다양한 지역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했다. 가운데 차선은 시내 전차로 막혀 있고 바깥쪽 차선 2개는 주차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도보를 더 넓힐 수가 없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기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도 없었다.◇ 사전조사와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전차 우선거리 시범사업 승인◯ 이에 공청회 이전에 2016년 4월 사전조사(Pick Up Meeting)를 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1차 공청회(2017년 2월)와 2차 공청회(2017년 5월)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의회와 교통위원회에서 배서스트와 자비스거리 사이의 2.6km를 전차를 우선으로 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승인받았다.◯ 시의회 승인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1년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총 책임자가 킹스트리트 관련 도시 관련된 도로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다.◯ 동시에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디자인의 도로를 설계했고 원칙을 만들었다. 원칙은 첫째, 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둘째, 킹스트리트에서는 전차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차는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킹스트리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탑승자가 증가했고, 시에서 스트리트 관리에 드는 지출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2019년 영구히 전차우선구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한 도시재생과 보행친화전략◯ 토론토가 이처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2009년에 채택된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한다.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한 세부 프로그램은 TO-core이다.향후 25년 동안 중심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단계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킹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도 첫째, 토론토 보행전략이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차들이 다니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을 미리 확보했다.◇ 모니터링과 공공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했다. 데이터 모니터링에는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 방법은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현대적 방법은 센서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을 쓰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카메라를 많이 배치,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얻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점 A에서 점 B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은 볼 수 없도록 한다.◯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당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성공비결의 공공공간의 마련이다. 도심 중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공을 위한 장소가 별로 없었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3만 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공연을 열고, IT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홍보도 많이 했다.◯ 2019년 4월에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서 앉아서 쉬는 공간을 더 만들 예정이고 공연도 하고 정류장도 개선하고, 정보를 계속 모아서 대중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토론토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알렉스씨로부터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도시 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IT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토론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데, 토론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주택문제 △ 교통문제 △도시 현대화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 교육 제공 △ 사물 인터넷 사용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인력 자원 역량 강화(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구매 시스템 개선 △금융 거래 현대화 △근로자들의 급여 시스템 및 근태 관리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모두가 함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함께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 시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연결성•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 도입• 시에서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 중심과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결과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승인서를 디지털 온라인으로 승인하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 이용하기,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등이 스마트시티의 세부 프로젝트이다.◯ 과거에 있었던 서비스를 혁신하고 아예 없었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워터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하여 물 관리를 하면서 이 물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코딩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우버 영업을 허용, 디지털로 운전자의 범죄 기록, 운전 기록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구축◯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인 오픈 데이터는 공부되고 이해하게 된 지 10년째다. 토론토에서는 2010년 초 이전 시장이 오픈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2011년 계획을 수립, 연방정부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발전이 없었다.2017년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 창업자들, 기술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4개의 분야, 12개의 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플랜들은 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4년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 대중, 공무원 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가 쓸 것인가? 데이터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해서 활용할만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이 프로파일들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간 상호작용)가 좋은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오픈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오픈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봤다. 어떤 플랫폼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데이터의 질을 높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어떤 형태, 타입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우는데 쓰고 20%를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쓴다.그래서 반대로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수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데이터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 프레임을 만들었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정한다.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진 정보인지 찾아볼 수 있게 돼있다.◇ 오픈 데이터가 부족한 소도시도 지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전문정보, 입문자들을 위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지식 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포털 사이트가 점점 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얻을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다.이곳에서 만든 포털이 오픈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오픈 데이터 공용 앱과 포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오픈 소스의 앱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다.◯ 온타리오 주의 다른 지역들은 오픈 데이터를 사용할 자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토론토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를 지원, 작은 도시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름만 바꿔서 각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의응답- 우버가 택시보다 차는 더 좋은데, 가격은 반값이다.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우버와 기존 택시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렵다. 토론토 시내에 5500개의 택시만 다니도록 제한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이었다.따라서 택시가 귀했다. 그러나 2014년에 우버가 나타났을 때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재소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기존의 택시 산업과 우버가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에는 택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5000불씩 지불했었지만 그 가격을 낮췄다.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로 운전을 하려면 700불씩 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130불로 낮췄다. 또, 택시는 미터대로 돈을 냈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택시 운전수가 가격을 내고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다.""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둘 다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거 기록을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기획할 때, 모델이 있었는지."2014년도에 토론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적인 도시’라는 상을 수여받았다. 즉 전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도시 측면에서 선두에 있었다.상을 받게 된 이유는 도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외에도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북미, 암스테르담, 시카고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와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캐나다 내에서 지방, 연방정부, 기술 관련 기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해서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많은 협업을 통해 토론토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벤치마커가 있지는 않았다."- 2009년에 고등학생이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다.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교통 관련 앱이 가장 많이 쓰이고 What to recycle: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진을 찍어서 재생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이곳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치우는 스케줄을 알려주는 앱으로 겨울에 눈 치우는 곳을 피해서 빠른 경로로 지나갈 수 있기도 하다."-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도로를 점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주차공간이었던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은 카페에서 하는 일이다. 개인이 시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가 행위예술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하면 인적 자원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분명히 직원의 수가 줄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재교육한다.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50%가 퇴직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인원을 그만큼 더 충당시킬 것이다."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연수내용◇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 지역,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셔(Oxfordshire)주는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지역 중 하나로 영국 남동부에 자리해있으며 약 68만 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옥스퍼드셔주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총 5개 지역의회(△Cherwell △the City of Oxford △South Oxfordshire △the Vale of White Horse △West Oxfordshire)로 나뉘며 교육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터스포츠 기업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세계 최대의 인쇄 출판소 중 하나로 한 때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옥스퍼드 대학교는 현지 생명공학 기업단지와 연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옥스퍼드셔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옥스퍼드이며, 속한 도시로는 △카터턴 △디드콧 △원티지 △애빙턴 등이 있다.○ 옥스퍼드셔주에 위치한 3만 개의 사업체와 약 40만 개의 일자리로부터 매년 약 2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옥스퍼드셔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연구센터, 과학·기술 클러스터 등 혁신적인 국가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다.◇ 옥스퍼드셔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협업네트워킹 기업○ 옥스퍼드셔보이스사(Oxfordshire Voice, 이하 OV)는 2019년 1월17일 옥스퍼드대학의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옥스퍼드의 역동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리더들의 OV포럼[출처=브레인파크]○ OV가 설립된 지는 1년 남짓이며 B4(Building Bridges Between Business)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OV와 B4 모두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B4는 설립된 지는 14년이 됐으며 현재 400명의 회원이 있다. B4소속 회원들은 동시에 보이스사 회원이기도 하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출자회사는 아니지만 시청 및 시의회가 본 회사의 파트너로 멤버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옥스퍼드셔의 경제 실적은 우수한 편이나,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공-민간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서로 간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두 주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V의 가장 큰 역할이다.○ OV는 다양한 사업체들 간 다리를 놔주는 사업공동체이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서,이러한 플랫폼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OV의 협업 파트너십은 지역 당국(옥스퍼드 시의회, 옥스퍼드셔 주의회 및 옥스퍼드셔 지역기업협의체-LEP)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사회 및 환경 △직장복지 △주택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 비즈니스 포럼을 구축한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옥스퍼드셔보이스사의 지원 프로젝트○ OV는 옥스퍼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자선단체 △주택 공급업체 △옥스퍼드시의회 △의료공급자 △자금지원단체△지역조직 및 사업 등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옥스퍼드셔 지역의 노숙자들은 10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를 포함해 2017년에는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 비즈니스가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주택제도’ 도입2. 입원 후 재활을 위해 몇 주간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처 제공3.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새로운 거주처 제공4. 노숙 예방 서비스 제공→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그 중 하나는 노숙자에 대한 주거 지원◇ 옥스퍼드셔보이스사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옥스퍼드셔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교통문제 △노숙문제 △어린이 교육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다. OV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지자체 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역당국은 OV와 같은 민간업체와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OV와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OV는 옥스퍼드셔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를 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업에 건의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노숙자들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비싸지 않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던지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교통 인프라 구축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업이 남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체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대중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OV는 옥스퍼드셔주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정책리더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에 대해 의논중이다. □ 질의응답- OV의 활동영역이은,"옥스퍼드 자치구의 5개 구역에서 전부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만 둘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정문제인지."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저촉이 돼서 못 만든다.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하는 노력은."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플랜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지방세를 걷어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등 작은 일들에 쓰인다.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빨리 짓고 저가주택을 보급하는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면서 압박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가들과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수입은."연간 5000파운드가 가장 큰 회비이다. 파트너를 더 늘려야 한다. 기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과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사업체는 단기간의 효과(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공공업체,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회비보다 기부와 같은 투자를 많이 끌어내려고 한다."- 민간기업은 무슨 이익을 얻는지."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한다."-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OV에서 하는 노력은."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멤버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젊은 층을 업체에 인턴으로 많이 고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윤이 생기면 대부분 중앙정부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업률을 해소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안한다."- 대학과도 협력하는지."옥스퍼드에 있는 30개의 칼리지와 협업하고 있다."- OV는 그럼 순수민간단체인가?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조건은."비영리, 순수민간단체이다.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건은 없다."- 어떤 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지."6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16명의 이사회가 있고 사무실 직원은 6명이 있다. 연간 4회의 이사회 만남이 이루어진다. 자료에 이사회 임원들이 직업이 나온다."□ 참가자 의견◇ 광역 단위의 맞춤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설계○ OV는 비교적 광범위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 격차 해소, 환경문제 등 포괄적인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사업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지역 내 기업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부와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한다.○ 기존 개별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인 연계,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단순한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전문적인 시민사회조직과 관련 제도 점검 및 개선).○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규모 고려)단위의 맞춤형 문제해결과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지역기업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OV○ OV는 기업과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택문제 노숙자 에 대한 문제 등으로 공개적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기업과 주민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지역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설정하고 그 지역 입주 기업들 대표와 주민 간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면 좋겠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기업 간 중개를 하고 기업들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옥스퍼드셔주나 시에 건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네트워킹 기업이다. 옥스퍼드셔에는 많은 대‧중‧소규모, 다국적 기업, 영국기업 등이 입지해 있어 기업들 간 고객-공급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주택 부족과 노숙자, 교통 및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공동해결을 모색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옥스퍼드셔주나 시 당국에 건의한다.○ 기업 내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나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저렴한 부지에 적정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국내에는 대전의 대덕넷과 같은 기업이 옥스퍼드보이스사와 성격이 유사하나 다루는 문제가 상이하다. 옥스퍼드셔주에 비해 한국은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 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덕넷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결과와 상업화 등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calism Act 2011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도 Localism Act 2011과 같은 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OV와 같은 플랫폼 구축 필요○ OV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B4의 민관협력 기구로서, 정부정책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 비즈니스 지원, 성장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옥스퍼드셔 지역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 분야의 다양한 리더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해결한다. 민관협력 포럼, 정책적 논의, 투자유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가 구축되어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도록 포럼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영국 및 옥스퍼드셔의 당면 사회적 이슈와 국내 이슈의 차이를 우선 분석 및 논의하고 국내 이슈 해답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로 기회의 평등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OV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지역 내 창업,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지역 포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이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 한다.특히 단순히 창업이나 마케팅 같은 직접적인 기업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주택문제, 정주 여건 같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관련 조직과 시민단체조직과의 괴리가 많은데, 교차성을 띈 OV의 성격을 우리의 민간이나 시민단체조직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강원 강릉시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강원 춘천시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경북 예천군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충남도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진도군’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