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TO), 2014년~2023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 동기간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5만4000건, 2023년 25% 이상 성장, 2위 미국의 약 6배, 생명과학, 제조, 운송, 보안, 통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적용을 위한 시범 도시 목록 발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우한, 충칭, 난징, 쑤저우, 청두, 항저우-퉁샹-더칭 컨소시엄 등 20개 도시[중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2025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 7295대에서 2030년 2만5825대로 증가 전망[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 13만5118명의 시민 주소, 성명, 급여액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위탁 정보처리회사 이세토(イセトー)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 2023년도분 세액 결정 통지서 데이터 개인정보뿐 아니라 근무 회사명 등 유출[일본] 조제약국 대기업 아인홀딩스(アインホールディングス), 약 500억 엔에 잡화, 가구 판매 프랑프랑(フランフラン, Franc franc) 인수… 8월20일 전체 주식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프랑프랑은 1990년 창업, 국내 및 홍콩 등 161개 점포 소유[일본]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라이 리리(イーライリリー)의 약제 도나네마부(ドナネマブ)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대폭 늦춰… 1700명 이상 참가자 대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39%가 병리 악화 위험 감소, 6개월 치료 후 도나네밤 사용 중단 17%, 1년 이내 47%, 18개월 이내 69%가 중지, 약물 사용 중단 후 인지 기능 저하 지속적 지연[일본]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 진행…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 징수,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 전망,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 예정[홍콩] 중화쩡신(中華徵信), '2024년 대만 대기업 순위 TOP 5000' 발표, 매출 및 세후 총수익 각각 6.05%, 17.72% 감소, 모두 증가 기업 22.14%… 이 중 매출 성장 기업 2082개사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 기업 1107개사로 22.14%[대만] 104인력은행(104人力銀行), 104다공탄지(104打工探吉)와 공동조사 결과 요식업이 1만6000개 이상의 채용 기회 창출로 성장률 1위, 지난해 대비 7.2% 증가… 매장 취업자수 79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 인공지능(AI) 키워드 관련 채용공고 2000건 이상, 1위 AI관련 강사의 시급 NT$572~1500달러, 2위 iOS 엔지니어 500달러, 3위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450~600달러, 4위 기계기술자/앤지니어 400~800달러, 5위 영어통역사 400~650달러 등[오스트레일리아] 기술협의회(Tech Council of Australia, TCA), 10년 내 인공지능(AI) 관련 직업 20만 개 창출… 2030년까지 AI 인력이 5배 늘어나면 생산성이 AU$1150억 달러 상승, 2014년 AI 인력 800명, 2023년 3만3000명, 2030년 20만 명으로 7년간 500% 성장 전망[뉴질랜드] 현대 NZ(Hyundai NZ), 현대 인스터(Inster)가 뉴질랜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2025년 또는 2026년 현지 출시 계획… 인스터는 2021년형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중국]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일본]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일본]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일본]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대만] 노동기금활용국(勞動基金運用局), 2024년 5월 말 기준 노동기금 규모 NT$ 6조5994억 달러, 수익은 6073억8000만 달러로 수익율은 9.99%… 신규 근로자 퇴직기금 규모 4조3265억 달러, 수익은 4119억3000만 달러, 수익율은 11.56%, 노동보험기금 규모는 9990억 달러, 수익은 893억 달러, 수익률은 10.39%[마카오]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2024년 현금 공유 계획에 따라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71만7018명의 영주권자에 1만 파타카 지급… 자격을 갖춘 비영주권자 3만850명에 6000파타카 지급 및 지급형식은 은행 송금 또는 우편환[오스트레일리아] 뉴파인더(New Finder), 대출자 42만9000명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 몇 년 더 연장, 2022년 4월 이자율 상승기 전 대비 평균 주택담보채출 비용 연간 AU$ 2만1000달러… 주택담보대출자 중 7%인 23만1000명 대출기간 5년 미만, 6%는 대출 기간 5년 이상으로 연[뉴질랜드] 신용조사기관 센트릭스(Centrix), 2024년 5월 기업 청산 규모 233개사로 2023년 5월 156개 대비 49% 증가… 2024년 1분기 기업 청산 94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오클랜드(Auckland) 259개로 38%, North Island 137개사로 10%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6월28일 기준 팜오일 선물 가격 1톤(t)당 3916링깃(US$ 830.54달러)으로 26링깃 및 0.67% 상승... 세계 1위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팜 오일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생산량 감소 전망[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ation Department), 5월 등록 전기자동차(EV) 2453대로 전체 자동차 중 3.32% 점유... 중국 BYD가 581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Atto 3가 333대로 2위, Dolphin이 131대로 3위이며 현대 아이오닉 6는 37대로 공동 13위 랭크[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홀딩스(BHB)가 지분 70% 소유한 기내 케이터링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FS), 2023년 회계연도 1200만 링깃의 이익 거둬... 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 20년 간 지속됐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성공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필리핀] 필리핀아일랜드은행(BPI)의 자회사 방코(BanKO), 농업기술업체 애그리레버(Agrilever)와 파트너십 체결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Agri NegosyoKO Loan Program) 출시... 생산성, 효율성, 농업인의 재정적 안정 위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 및 금융 교육 혜택 제공[필리핀] 교통국(LTO),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 퀘존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 부착돼 있어야[필리핀]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젠 에너지(NexGen Energy), 2024년 국내에서의 3번째 기업공개(IPO)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풍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5억8000만 페소 가치의 IPO 실현 앞둬[베트남]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는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파키스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파키스탄]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행태가 워낙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보니 야당은 그 많은 실책에도 또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던 입시비리 사태를 딛고 조국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가 문제된 당시 당사자의 변명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동정심들이 도를 넘어 비호세력으로 변질되어버렸던 점이다.그래도 여당의 누구보다는 비리가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급기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유명작가의 탄원서가 등장했고, 일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까지 뒤따랐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조롱과 가십거리였을 그 범죄행위들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그 흐름들에서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기득권에 너무도 관대한 것이어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 자체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구분하려들지 않았다.그런 원칙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입으로 변질되면서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바로 방금까지도 철통같이 지켜 온 그 기준들이 권력자들의 비리경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적 기준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사회에 진보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에게서 그런 기준은 존립 근거다.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전히 여당의 치졸한 공격에 맞대응이나 일삼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저 서로의 비리들을 내면화하며 담합하는 공범자들을 보는 것 같다.자신들의 비리 정도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며 이전의 기준치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순간, 더 부정한 자의 뒤에 숨어 덜 깨끗하기 경쟁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의 인식기준이란 이렇듯 별 저항감 없이도 뒷걸음 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그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참담함을 느낀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선거였다.지난 총선에서의 반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여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던 뻔뻔함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저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승부수를 띄웠다.이런 와중에도 선거는 생존투쟁이라며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그 맹탕의 논리다. 난생 처음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물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당장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쫓기듯 투표하고는 다시 낙망하는 일을 이번만큼은 멈추고 싶었다.  ◇ 조국혁신당의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느새 선거결과에 가 있었다. 지금의 국정 방향을 제어할 수준에 안도했다. 외형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독식을 막고 조국혁신당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던 민심도 다행이라 생각했다.조국혁신당에 걸었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보며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났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거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융통성쯤으로 용인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득권을 토대로 부당하게 이권을 독식하고 있는 풍토에서 자신들부터 그 고질병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 아닌가.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공공기관들의 부정•부당행위,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각종 의전과 혜택들, 그 기득권들이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최근의 사과 파동을 추적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조차 대기업들에 장악된 유통망의 실태가 그대로 보도되었다.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온 국민이 겪었던 사과, 대파 파동이었던 만큼 아마 지금의 선거결과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누군들 이 문제에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 창당한 정당이 자신들부터 이런 고비용 구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좀처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겐 조금씩 양보해 분배와 정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정책들이 늘 현실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 사회연대임금제에서 터진 설익은 공약, 제대로 공부하는 정책을 내놓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는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방에서 공격부터 받았다.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 공약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단순한 임금나누기로 생각했다면 시작부터 문제다. 그 합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그들의 옷이 비바람을 막아줄 훌륭한 옷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의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옷을 바로 들여와 우리에게 입히려 한다면 어떨까? 이 분명한 논리가 정치인과 진보정당들에서는 흔히 무시된다.만약 임금격차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문제의 역사적 근원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 순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기까지의 치밀한 연구과정은 늘 생략되고 설익은 정책부터 내놓기 일쑤이니 실행 단계에서는 늘 좌충우돌이고 결국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받는다.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실책들을 줄줄이 경험했다. 정의로운 방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결국 독재방식의 밀어붙이기 유혹 앞에서 좌절당하기 마련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는 그 실현 기반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선 80년 전 상황이라는 점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게다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는 현재의 조건들을 이참에 조금씩 내려놓는 게 어떠냐고? 그들이 스스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대와 관련한 의사들 파업에서도 경쟁체제의 부작용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비록 결정과정에의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증원의 문제는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다.국민의 건강권 앞에서도 치열한 사적 경쟁구도는 멈추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의 달인인 정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느슨한 사회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을 고연봉 대신 느슨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라는 특성을 가진 나라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연대임금제 합의의 한쪽 동력으로 작용했다.이후 연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그물망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합의가 아무리 부러워도 전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발상으로 비칠 뿐이다.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전체 고용율에서 약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 이미 형성돼버린 고질적인 기업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 삶의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지금의 임금격차를 지탱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대 담론 이전에 현실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부터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우선되어야 할 간접적 정책들이 많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정책을 어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합의의 당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도무지 정책의 지속성이란 걸 엿볼 수가 없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1인당 천만 원쯤은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물론 전체 금액이 당장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마중물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예산들의 지출 효과를 추적해 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다.이런 1회성 정책이 한 나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니와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중하고도 치밀한 실천적 접근이 없는 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 고비용구조에 기대는 기득권 타파에 동참해야 우리사회는 자신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사회적 합의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의결 방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사회를 고비용구조로 내모는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한다. 한쪽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비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정책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복지, 분배, 사회정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이 내 건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부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 온 국민이 고비용구조를 떠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산업 전반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된지 오래다. 과연 기업들이 효율성을 달성해 저비용구조가 되었는가?사람의 목숨이 달린 기형적인 산업재해율,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검은 거래들이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구조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우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가려낼 철저한 기준과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이들 기업들 간 업무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인정할만한 하도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기반이 우선된 이후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이 모든 과정들이 기득권과 비리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토양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나가려는 습성처럼 무모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 벤처 투자 현황아주IB투자 보스턴 사무소 800 Boylston at.Prudential Tower suite 2510Boston, M"02199Tel: +1-617-756-1912 미국   보스턴◇ 보스턴 진출 4년 만에 성과를 이룬 아주IB투자 ○ 아주IB투자는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전액 출자한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이다. 1991년 기술보증기금이 출자했고 2008년 아주그룹이 기술보증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아주IB투자는 2013년 금융 및 바이오 본고장인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투자활동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국내 벤처캐피탈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것에 반해 과감하게 미국 내 바이오분야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유일했다.△하버드, MIT 등의 우수 학술연구기관 △우수 바이오텍 벤처 회사 △벤처캐피탈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본사 및 R&D센터 등일 밀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보스턴을 선택하게 한 큰 요소였다.○ 보스턴 진출 4년만인 2017년, 아주IB투자는 미국 내 현지 12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중 7개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하는 결과를 이루었고 현재는 투자금 회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주IB투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생명과학제품 및 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한다.이는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치료제 △단기적 가치 창출 △자본 효율성 △한국 제약 회사와의 제휴 또는 제휴 가능성 △의료 기기 및 진단 제품 등 이다.◇ 서플라이 체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아주IB투자는 한국의 벤처산업이 지난 10년간 IT위주였기 때문에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 투자해왔다. 이는 휴대폰·MP3 등 디바이스 위주에서 부품업체로 그리고 최근에는 콘텐츠·ICT융합·메디컬 융합 등에서의 투자로 이어졌다.○ 아주IB의 투자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면서 2-3년 뒤에 기회가 오는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검토해 이루어진다.LED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LED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사파이어기판 업체나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10년 투자의 트렌드를 통해 볼 때 국내의 벤처는 세계 1위 휴대폰 업체가 한국인만큼 부푼 산업의 밑단인 IT와 소재 업체에 집중되어야 한다.유럽의 100년 제조업체 중 살아남은 것은 소재업체이며 일본의 디바이스 업체가 몰락해도 소재업체는 살아남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반도체, OLED 산업이 1등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느 소재가 뒷받침되어야하며 국내 무역수지 중에 소재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기에 투자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리콘벨리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 트렌드○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트렌드는 미국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실리콘 밸리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알 수 있다.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00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벤처캐피탈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 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큰 트랜드 CVC○ 미국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 투 원(Zero to One)(①)의 창조적 혁신으로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익구조 창출을 하는 유형이다.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 벤처캐피탈 회사를 출범하기도 한다. 구글·MS·아마존·IBM·애플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420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며 이중 333개가 스타트업이다.  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강조하며 언급○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로 불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2016년 CVC로 이루어진 투자 총금액은 28조원에 이른다. 기업 주도형 CVC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수합병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CVC를 통해 우량 기업 현황을 점검하다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M&A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를 통해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큰 의도이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 벤처캐피탈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현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는 IT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라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 분석이 가능하다.○ 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눈다.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질의응답- 12개 미국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각 기업별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회사당 천만불 이상은 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눠서 투자한다."-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지."보스턴에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텍 기준으로 말하자면 초기 임상데이터가 마련이 될 때 미국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임상 이 이루어지기 짖건에 투자를 한다.미국은 거래소 심사 시스템이 아니라 딜 메이킹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만 있으면 거래가 되므로 데이터만 있고 매출은 없어도 사겠다는 투자자만 있으면 상장이 된다.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시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보고하다가 임상초기데이터가 나올 때 엑시트를 하는 그 타이밍에 한다. 미국 벤처캐피탈와 공동투자도 하는데 전체 회사기준으로 보면 IPO하기 전까지는 80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 아주IB에서 투자 시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정보는 어떻게 공유하는지."아주 IB가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회로 들어간다. 이사회를 분기마다 열어 경영자들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 투자를 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10년 정도 걸린다. 10년 후에 상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 쪽 투자가 활발한 만큼 중간에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나오면 설립해서, 빠르면 4년 안에 IPO를 진행하는 것 같다."- 투자를 하면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인지."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주회사에 계속 투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스핀오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케이스도 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라는 학교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교수가 벨기에에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펀딩을 받으려고 했다.미국 벤처캐피탈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미국법인을 따로 만들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 시 주식비율은."설립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분으로 받을 뿐 회사의 소유권은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지역별로 전문화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지."보스톤은 바이오쪽, IT는 실리콘밸리, 샌디에고는 의료 장비쪽이 강하다."- 보스톤은 바이오, 실리콘밸리는 IT가 강하다고 했는데 뉴욕은 어떠한지."미디어쪽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뉴욕은 은행이 힘이 있어온 지역이기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은 크라우드펀딩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지."인디고(Indigo)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디고 펀딩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다.보스톤은 크라우드 펀딩보다 Life Science(생명공학) 펀드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헐값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기업에서는 몇 백억을 제안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어떠한지."한국은 물론 기업의 풍토도 영향이 있겠지만 벤처캐피탈이 미국만큼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큰 것 같다. 중간에서 벤처캐피탈이 활발히 활동을 하지 않기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헐값에 기업을 인수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미국은 물론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CVC가 활발히 이루어지나 미국에서조차 좋은 비지니스 모델과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경영진이 펀딩을 잘 이끌어내지 못해 헐값에 기업을 넘기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 중이다. 미국은 어떠한지."미국도 정부정책이 있고 각 주별로 펀딩프로그램도 많다. 바이오쪽은 한국에서 과학기술부와 같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비롯한 정부펀딩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는 한국이 더 잘되어 있다.미국은 자체적으로 벤처캐피탈펀드도 만들고 벤처캐피탈펀드에 출자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의 참여가 많은데 이 점이 한국보다 정책면에서 약해보이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도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많다.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보통 회사를 만들려면 전화한통과 200불만 있으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IT공대 교수들 중에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분위기나 환경이 한국에 비해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다 어떠한지."한국은 정부에서 심사해서 점수를 주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모든 비지니스의 의사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심사 시 서류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서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그러한지."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개별적인 회사들이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3D프린팅 분말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유동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과제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에서 진행시 해당되는 3D프린팅 분말에 관한 기술만 따로 떼어놓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투자 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인지."스토리를 많이 본다. 주위에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잠재력을 평가받은 후 현금 흐름도 참고해서 판단한다.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판단한다."- 한국은 기업들이 기술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투자를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별하는지."여기서도 경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경영자들의 능력이 괜찮게 평가 된다면 IPO값이 다르다."- MIT공대 학생들이 한국보다 미국의 중소기업에 더 많이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한국보다 비전이 있고 주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IPO를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몇 년 이상 유지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미국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상장하고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한번 몰리면 몰리는 정도로 말하자면 한국이 훨씬 높다. 미국은 나스닥이 한번 파이낸싱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에서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 것 같다. 계속해서 언급되었든 시장 규모와 형태가 다른 것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다."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Viettronics Binh Hoa, Jsc) 52-54 Nguyen Hue, District 1, HCMC. Ho Chi MinhTel : +84 083 8296 017www.viettronics-binhhoa.com/en 기술상담회베트남하노이  □ 상담기업◇ Viettronics Binh Hoa, Jsc○ 52-54 Nguyen Hue, District 1,○ HCMC. Ho Chi Minh□ 연수내용◇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비에트로닉스○ 시장개척단은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를 방문하여 △시장개척단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재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소개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 소개 △시장개척단의 기술 소개 △질의응답 △공장 견학 시간을 가졌다.○ 비에트로닉스 빈 호아 주식회사(VBH)는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소속 전자정보주식회사의 일원이다. 회사는 1979년 11월, 처음 빈 호아 전자 부품회사로 설립되었다.베트남 정당과 정부의 사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 12월 주 소속의 빈 호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No.: 224/2003/QĐ-BCN) 2006년 12월 합자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하노이증권거래소에 동명(VBH)으로 상장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기·전자·공학부품 및 설비 △통신, 정보, 설치보수 서비스 △냉방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음향, 조명 시스템 △아파트, 사무실, 창고 임대업 △교통·건설 투자 △사무용품 무역 △식수 생산 및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분야에서는 변압기, 선로필터, 초크 코일, DC-DC, AC-DC 변환기, 전자모듈, 증폭기, TV/VCD/DVD 리코더, 가정용 전자제품, 가정산업용 에어컨(9000BTU, 22.000BTU)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특히 1995년에는 VBH는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SMT 기술을 적용한 전자 부품과 모듈을 제조하는 전자회사가 되었다.◇ 동남아시장 중심으로 수출○ 본사의 총면적은 25,000㎡로 사무실 13,000㎡와 창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나이(Dong Nai) 지역의 호나이(Ho Nai) 공업 단지에 1만50㎡규모의 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1999년에는 VBH는 ISO 9002 인증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ISO 9001-2000 인증에 대해서도 재평가되었다. VBH 제품은 TUV, UL, BSI과 같은 국제기관 품질기준에도 부합하며 제품과 부품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일본, 호주, 미국, 스위스, 홍콩, 동남아 지역에 품질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 전자 그룹과 지역회사에 투자하기 이전에도 VBH는 이미 일본의 TDK-LAMBDA 그룹과 협력을 통해 생산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전압 안정화 회로 대표 공식 배급사로 인정받았다.○ VBH사는 '고객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항상 만족감을 제공한다.'라는 모토 아래 항상 고품질 제품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1979-1986 : 전자 부품 제조○ VBH사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본다. 1978년 공장에서는 프랑스 Thomson사로부터 전기 저항기, 세라믹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의 생산라인을 수입했다.수출은 폴란드, 프랑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가 중심이었다. 베트남 국내에서는 정보사령부, 하노이 폴리텍대학, 호치민 폴리텍대학, 호치민 대학, 달랏 핵 연구원, 라디오 방송국에 주로 납품했다.○ 이 시기에 공장에서는 많은 엔지니어와 직원들을 체코로 보내 어떻게 세라믹 코어 저항기를 제조하는지 배워오도록 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한 해 5백만 개에서 4천5백만 개로 제조량을 늘렸다.몇 가지 새로운 제품을 현재 생산라인에 포함했고, 소형 세라믹 캐피시터 1천만 개를 체코에 수출했으며, 폴란드, 동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피시터와 저항기 수출량을 늘려갔다.○ 부품 수출 외에 공장에서는 국내 수요가 많은 형광램프의 축적기, 어댑터, 부스터, 전기 테스터, 전압 안정화 회로, 램프 변압기, 증폭기, 비디오카세트 테이프 등 다양한 상품을 제조했으며, 주로 메콩강 델타 지역에 공급했다.◇ 1987-1991 :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제조○ 이 기간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수출을 해왔지만,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 라인을 가동, 라디오, 카세트, 흑백 TV, 컬러 TV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했다.○ 1989년에는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이때 이 회사는 OSC, Vung Tau Petroleum과 협업을 통해 컴퓨터 조립 라인을 프랑스 BULL사로부터 수입했다.◇ 1991-2004 : 수출 프로세싱, 조립,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제조○ 이 기간에는 OEM에 기반한 프로세싱 및 조립 라인 가동을 위해 △MFG △Alpha Electronics △Nishimura Denki △Nemic Lambda △SDN △BHD 등 외부 파트너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VBH의 생산라인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베트남에서 SMT(Surface Mounting Technology) 기술을 전자 모듈 보드에 사용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2004~현재 :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VBH는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래된 파트너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2004년 3월 이사회는 미국 Texatronics사와 외주 계약을 체결, 미국에서 전자 모듈 보드를 외주 제작하도록 하는 동시에 Ho Nai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여 일본 Tohozinc사를 대신해 페라이트자심에서부터 초크 오일을 만드는 생산라인(월 1,000,000개 ~ 2,000,000개 생산)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전자부품 생산과 전자모듈 보드, 트랜스포머 가전제품, 누전차단기 저항, 리모컨 전기 팬, VCD-DVD 리코더, 에어컨(9000BTU – 12000BTU, 18000BTU, 22000BTU) 생산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혁신적인 시기에 시장 경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VBH는 많은 생산라인과 새로운 설비에 투자했고 일본,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미국으로 수백만 개의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의 부품 제작 협력사로도 운영된 경험이 있는 비에트로닉스에서도 개별기업 및 기술 개발 소개가 각 1회씩 진행되었다.비에트로닉스 자체에서 방문 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수출이나 특정 제품 기술 교류로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추후 지속적인 연락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