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 해고... 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 및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캐나다] 노동조합 팀스터즈캐나다(Teamsters Canada), 국영철도기업(CN rail) 및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의 철도 노동자들이 99%의 찬성으로 파업 재승인... 철도청은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활동 유지에 대하여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Canada), 웨스트제트(WestJet)와 함께 캐나다 데이(Canada Day)에 밴쿠버 출발 항공편 세일 개시... 7월1일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출발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카리브해 전역의 모든 목적지와 일부 국제 도시행 티켓 판매[캐나다] 퀘벡(Quebec), 약 6500명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 3억 달러의 가속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훈련생들은 4~6개월간 직업 학습 증명서(AEP)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주급 750달러 제공받아[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 형성...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멕시코] 에너지부(energy ministry), 2024년 전력 수요가 3% 증가해 1시간당 345테라와트에 도달 예상... 5년 안에 수요가 1시간당 400테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충족하려면 전력망에 최소 US$ 380억 달러의 투자 필요[아르헨티나] 정부, 리튬 생산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리기 위해 4곳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지난 10년 동안 1개의 리튬 광산만 추가되어 기존에는 단 3개 사업장에서만 리튬을 수출하였으나 연간 20만2000메트릭 톤(t)의 연간 생산량 달성 계획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달룸 농업경영대(Dalum Landbrugsskole)Landbrugsvej 65, 5260 Odense STel : +45 66 13 21 30http://dalumlandbrugsskole.dk브리핑덴마크오덴세10/24(월)15:00~17:00□ 연수내용◇ 가족농이 중심, 기업농은 5분의 1 정도○ 덴마크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농업국가 또는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덴마크 내 농업 비중은 총 GDP의 1.3%, 전체 취업인구의 3%에 불과하다.하지만 농가당 경작지 면적은 55㏊로서 EU 회원국 중 영국에 이어 2위(EU 평균 16㏊)이며, 국토의 62%(약 270만 ㏊)가 농지다. 전국 53,000개 농가가 국토의 62%인 약 270만㏊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농업종사 인력인 적지만 생산성이 높아 덴마크 인구의 3배인 약 15백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총 생산량의 3분의 2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농업의 강국이기도 하다. 농산물 및 식료품 수출은 전체 수출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낙농제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금류와 가공육이다.○ 농장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3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해야 한다. 보통 일반 은행의 융자 또는 모기지론을 얻어 농지 매입비용을 조달하는데 환경 인증(Green Certificate) 소지자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축산업 소득이 64%, 돈육의 65% 수출○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의 약 64%가 축산이고, 나머지 36%가 곡물재배로 덴마크는 다른 농업국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육 가축은 주로 돼지, 닭, 소가 대부분인데, 연간 17만 톤의 쇠고기 및 21만 톤의 가금육이 생산되고 있다.○ 축산 중에서도 돼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덴마크는 연간 2천3백만 마리의 돼지를 생산하는데, 이중 65%를 외국으로 수출된다. 돈육 수출은 연간 덴마크 총수출의 7%에 달하고 있다.○ 덴마크 전체에서 연간 46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당 평균 62마리의 젖소를 보유하고 연간 7,600㎏의 우유를 생산한다. 우유의 부산물인 치즈, 버터, 분유 역시 주요한 생산품목이며, 전체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약 60%가 곡물경작지이다. 겨울 밀과 봄보리가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1980년대 이래 유기농 제품 시장이 확대되어, 모든 소매점에서 유기농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 위한 농업 전문학교○ 덴마크의 농가는 개인농 또는 가족농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전체 농가의 5분의 1 정도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농이다.○ 기업농이든 가족농이든 농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덴마크에서 새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농업 전문학교에 들어가 5년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Green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한다.덴마크에는 약 20개의 농업 전문학교가 있으며 매년 약 1000명 장도가 이 학교에 입교해서 이론과 실습을 공부한다.◇ 지식의 공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업 전문학교○ 오덴세 외곽지역에 위치한 달룸 농업경영대학은 1886년 설립되었으며 300여 명의 학생이 코린스(Korinth) 지역과 연수단이 방문한 달룸(Dalum) 지역 등 2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농업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농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3분의1 정도 된다.○ 16~19세 학생들은 코린스 지역에서 기본적인 농업교육을 먼저 배운 후, 달룸 지역에서 심화 교육을 받는다. 달룸 지역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주로 19~25세 학생들로 약 200명이다.○ 달룸대는 국제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 20%의 학생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나가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달룸대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유학생이 오고 있으며 단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농업발전 두 마리 토끼 잡기○ 덴마크의 농업은 철저한 교육과 기술개발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1980년대에는 인구 550만 명의 3배에 달하는 1천5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가 사육되었고, 농업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해 관리에 환경과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특성상 수심이 낮아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는 농장당 평균 125마리의 젖소와 2천6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70㏊ 규모로 가을밀, 보리, 유채 등을 재배하고 있다.최근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나 기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술이 중요한 장인의 역할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장을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축사관리, IT, 재무 등의 분야에서 농업인의 전문능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달룸대와 같은 농업대학이 맡고 있다.◇ 학교와 농장에서 이뤄지는 샌드위치 모델 교육○ 달룸대의 농업교육은 교실에서의 학습과 농장에서의 실습이 조화를 이루는 샌드위치 모델이다. 16~19세의 학생들은 4년 과정의 직업교육과 일반 고등교육이 결합된 교육을 받는다.2년간 이론 교육을 받은 후 2년은 실제 농장에서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트랙터 같은 농기구 교육은 안전문제로 18세 이상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달룸대의 모듈 시스템 - 단계별 교육[출처=브레인파크]○ 농기계 교육을 비롯하여 가축영양과 예방접종 같은 가축관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교육을 받아 기초 농업과정을 이수하면 농장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수행할 정도가 된다. 4년의 정규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24개월의 석사과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경영을 위한 심화교육으로 국제경제, 금융, 회계, 품질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최근에는 학생들의 국제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어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농장 단기근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덴마크는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지만 기숙사비, 식비 등은 학생 부담이므로 학생들이 농장근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교육은 농장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의 조건○ 덴마크에서는 농장구입 및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해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이뤄진다. 대출은 농업경력뿐 아니라 어떤 농업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덴마크 농업에 있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인 것이다.○ 덴마크에서도 청소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교육과 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기계화‧자동화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여학생들의 농업교육 진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덴마크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해외에 수출될 정도로 유명하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의 국가의 학생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은 1주부터 12주까지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정치인을 위한 1~2주 단기 교육을 비롯하여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다. 단기 프로그램 역시 철저한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닌 그룹식 토론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은 맞춤형으로 대상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주로 8주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한 그룹당 12~20명으로 구성 되며 8주 수업을 받을 경우 항공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교육비용은 총 8,400유로(약 1천만원) 정도이다.○ 대만은 6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3주는 대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3주는 덴마크 현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축산분뇨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환경규제○ 덴마크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당 140kg의 질소배출량 제한이라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ha당 마리수를 규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마리의 모돈이 연간 35마리의 돼지를 낳으므로 100마리 모돈이라면 연간 3천5백 마리의 새끼돼지가 나온다. 그런데 돼지 1마리당 100㎏의 질소를 배출하므로 규제 기준인 ㏊당 140㎏를 맞추려면 ha당 1.4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소는 1.7마리까지 가능한데 돼지보다는 배출되는 분뇨의 량이 적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축산분뇨가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축분 슬러리(Slurry)는 금이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친환경 비료 사용 농가에는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질소 총량 규제라는 채찍 뿐 아니라 친환경 비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는 당근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달룸대학은 분뇨냄새, 소음, 해충, 농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활용과 폐기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나 화학비료의 사용은 줄었으나 농업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선되는 이유는 분뇨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무엇보다 농업교육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니쉬 팜 컨셉트 참여기업[출처=브레인파크]◇ 양돈생산농가를 지원하는 데니쉬 팜 컨셉트○ 달룸대학은 양돈생산과 관련된 6개 회사가 만든 협동조합, 데니쉬 팜 콘셉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달룸대는 이 협동조합에서 돼지 사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양돈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사관리 기술, 영양 프로그램, 유전학, 방역체계, 경영교육인데, 달룸대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두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편, 전문가 교류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장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주가 양돈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잘 알아야하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정확한 수치 확인과 의미 분석, 적용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덴마크 양돈업○ 한국 '다비육종'이라는 종돈회사에서 달룸대에 8주간 파견교육을 나온 이현준 대리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과 덴마크 양돈업의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한국은 사료나 관련 기자재를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고 조합도 많아서 지역이나 농장마다 사육방식이 다르지만, 덴마크는 데니쉬 크라운이라는 양돈조합 1개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다.심지어 도축장도 한 곳뿐이며 육종회사도 하나뿐이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료 배합 기준, 기자재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이다.○ 농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데니쉬 크라운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민들은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하면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양돈업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할 때도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달룸대학도 농업교육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응답-양돈사육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당 140kg의 질소배출량 제한이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해 농가에서 노력하고 있다. 1마리의 모돈이 연간 35마리의 돼지를 낳으므로 100마리 모돈이라면 연간 35백마리의 새끼돼지가 나온다.1마리당 100㎏의 질소를 배출하므로 최대질소 배출량인 ㏊당 140㎏를 맞추려면 수용할 수 있는 돼지 수가 1.4마리가 된다.이러한 규제를 지키고자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소는 1.7마리까지 가능한데 돼지보다는 분뇨의 량이 다르기 때문이다."-달룸대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농장 경영 뿐 아니라 농업인에게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은행업무도 농업종사로 보고 있다. 약 90%가 농업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축산분뇨를 어느 정도 발효시켜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평균 9개월 정도 탱크에서 발효시키면 사용이 가능하다. 토양에 직접 뿌리거나 토양 안에 투입하기도 한다."-바이오매직이라는 제품이 축산분뇨 냄새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일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냄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덴마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분뇨의 계절 이렇게 5계절이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바다나 강에 분뇨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을 해야만 한다."-양돈사육을 하는데 있어 항생제 사용은."항생제 기준은 44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으며 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만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만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레나텍(RENATECH)○ CNRS에서 관리하는 연구장비 플랫폼 레나텍(RENATECH) 네트워크는 2003년 CNRS와 CEA가 나노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프랑스정부가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나노기술분야 연구시설에 투자할 것을 확정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레나텍의 목적은 △프랑스 나노기술 발전 △국가 연구장비 경영△연구자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제공 △중장비 구매전략 관리 등이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시설에 13억 유로를 투자했고 투자 된 클린룸의 면적은 약 7,300㎡이다. 매년 예산은 약 2천만 유로이며 이 중 200만 유로가 새로운 시설구입 및 투자되고 운영비·인력비에 8백5십만 유로, 나머지 8백5십만 유로가 고정지출로 사용되고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는 14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있으며 레나텍 네트워크의 주 연구분야는 △마이크로&나노기술·스핀트로닉스 △마이크로칩&음향기술 △생물학을 위한 마이크로&나노기술 △포토닉스 등이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한 적용분야는 에너지, 환경, 화학, 생물학, 멀티미디어, 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실리콘,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레나텍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레나텍 네트워크는 기존하는 CEA의 그레노블 나노기술 플랫폼과 CNRS의 6개의 플랫폼 등 총 7개의 기존 플랫폼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작되었다.이전에는 CNRS 기관 간의 경쟁구도가 심했는데, CNRS의 6개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플랫폼간의 경쟁관계가 협업체제로 바뀌면서 효율도 증가하였다.또한 각 기관을 특화시킴으로써 역할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기관 연계에 따른 홍보강화 및 이용률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실험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비는 소규모지만 다양한 장비를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현재까지는 각 지역의 클린룸으로만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CNRS 9개의 플랫폼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 설명[출처=브레인파크]◇ 레나텍 네트워크 이용과 제공 서비스○ 레나텍 네트워크의 연구장비시설 네크워크는 실제로 장비가 필요한 누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과학자들이 이용하나 기업·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제품 제작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이용은 프랑스 국내 연구자나 산업, 외국계 연구기관, 외국계 연구자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 장비이용을 신청하면 레나텍 네트워크 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여해준다.장비이용 가격은 시간, 재료비, 전문인력인건비 등에 따라 상이하다. 단, 대여에는 조건이 있는데 장비 사용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1년에 약 1,000건이 사용되고 있다. 50%는 기존에 이용하던 연구소가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연구자, 외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율은 65% 연구자 35% 기업이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운용 방식 습득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나노시스템과 마이크로 기술 구성 접근 서비스(오픈access) △기술지원(최신연구장비를 사용한 R&D프로젝트) △고객맞춤 기술컨설팅 △능력교육(고급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장비들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한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31명의 사용자가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교육과 홍보○ 레나텍 네트워크도 CNRS 산하기관이기때문에 CNRS의 주요목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마이크로나노테크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나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용할 시에 장비를 제공하기 이전에 장비 및 클린룸사용방법을 교육시킨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와 세계연구소와의 협력관계○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 △연구데이터베이스구축 △시설 업그레이와 위해 미래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 할 때는 장비를 파는 담당자들과 미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유럽 5개 국가들과 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1995년 도쿄대학 산하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도 이 공동연구소를 통해서 레나텍 네트워크와 일본 여러 연구소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과 코웍할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지."기본방침은 바텀-업 형식. 프랑스와 한국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승인이 되는 형식으로 연구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시작이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공동연구는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율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1,100개의 랩이 있는데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코웍이 힘들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NRS와 레나텍에서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NRS로 통합했을 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법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 연구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디렉션 평가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지식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CNRS 소속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고장이 나기 쉽지 않은지."아무나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라이센스를 받을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고장 나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비교육부터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작업과정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는지."그러는 경우가 많다. 다만 CNRS와 레나텍은 공공기관이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그래서 연구소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인력으로 구성된‘특별서비스팀’과 같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민간에게 위탁하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과 프로세스 습득하기 위함이다."- 운반이 용이한 장비를 CNRS 밖으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 밖으로의 대여는 안 된다. 그리고 시설이나 플랫폼자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CNRS에서 나노 외 다른 분야의 플랫폼이 있는가? 또는 성공요인."다른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들이 있다. 천문학, 동물학 등. 레나텍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잘 유지해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는 경쟁관계였는데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CNRS는 프랑스 내 국립 연구소를 하나로 통일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집중화를 통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1,100여 개의 연구 유닛을 활용하여 연구 인력 및 관련 지원 인력 공유를 통하여 기초과학과 혁신 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체 및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NRS는 국가주도의 공무원 조직으로 교육, 연구원, 업무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초과학연구가 기본으로 주로 바텀업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NRS는 플랫폼에서 코디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며 각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재정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레나텍의 경우, 장비운용 인력간의 노하우 공유가 잘 되며 해외기업과 장비업체, EU기관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공동플랫폼 운영방식을 보였다.○ 새로운 장비개발 및 미래에 사용될 장비 등의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비업체와의 미팅도 함께 진행하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토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클린룸 공동플랫폼인 레나텍에서는 장비 사전교육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기업, 연구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단순히 장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교육, 연구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업지원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국내 연구장비 기반 플랫폼 산업인 7개 산업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산업간 융복합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이 제도는 최상의 국가 전략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경쟁적 국제환경과 유럽의 배경을 고려한 플랫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본다.플랫폼 네트워크는 프랑스 연구의 정세를 그려나가는 데 필수적이며, 연구 노력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구의 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CNRS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뢰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신뢰는 곧 연구와 기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체계화가 구축되도록 도움이 된다. CNRS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당사자끼리 교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평가를 통해 수주가 된다다는 점은 국내와 유사하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각 연구기관과의 행정 관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강력한 정부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교육 시 교육자의 숙련도, 장비교육결과가 의문이었는데 라이센스 발급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장비인력모임이나 홍보 실적, 교육 컨설팅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첨단산업 투자가 연일 호조를 기록◇ 지난주 치러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계획이 발표* 삼성, 택사스 반도체 공장(17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105.4억 달러)○ 이에 해당하는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UAM,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친환경차를 비롯 로보틱스·미래 항공 모빌리티(UAM)·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해, ’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힘◇ 같은 날 삼성에서도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8만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 경제방향으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강조○ 이에,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치단체별 첨단산업 육성·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산업 발굴·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 동향,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아울러 균형발전특위에서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직접 특화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자치단체 간 첨단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에 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책 마련에 분주○ 지역별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응 중인 상황□ 반도체 산업◇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30년까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3가지* 추진전략을 발표(’21.9월)* △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반도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고, 기업 성장을 도모◇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파워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 전략 4가지를 추진* 파워반도체 : 전력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 파워반도체 인프라 구축 △ 산업생태계 조성 △ 지·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인천시에서는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4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센터를 조성, 올해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4.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의 성장을 도모◇ 대전시는 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 시설인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 구축을 추진,○ 입주단계부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내 연구원‧대학의 인력과 임상병원을 활용해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기업이 제품 개발, 임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강원도는 ’20년부터 춘천에 체외진단 전문 산업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며,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춘천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6,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64억원, 고용유발효과 7,738명을 예상◇ 제주도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생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관산업인 화장품산업까지 영역 확장을 도모○ 지난해 12월, 식약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서귀포시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아열대 생약 재배·보존·분양, 생약 품질관리 및 기준 규격 연구 등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상황□ 미래차◇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및 상용·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1,041억의 예산을 투자·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 특장차 단지 등을 아우르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 부품과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 울산시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속도에 맞춰 지역 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충남도는 지난 3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발표, ’26년 이후까지 미래차 전환지원 21개 사업에 총 4천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 세종시는 ’19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등을 구축, 자율주행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미래차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2차 전지·배터리◇ 충북도는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21.7월)’에 따라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은 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황*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UAM◇ 인천시는 ’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 경남도는 ’16년부터 진주·사천·고성과 함께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같은 경영 환경 내지 성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부처별 규제혁신TF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격월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발표◇ 대통령 말씀신발속 돌맹이 같은 규제 제거(경제6단체장 면담 후 SNS, 3.21.),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 것(전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 중, 4.20.)○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관건은 추진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제언◇ 자치단체에서도 권한 범위 내 최대한의 규제혁신을 추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 전략도 필요함을 주장◇ 현재 지역별로 과도하게 많은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간 주력산업 중복 및 갈등 발생을 우려○ 지역별로는 주력분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간에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교토시작센터(KYOTO SHISAKU NET) Chudojiminami-cho, Shimogyo-ku, Kyotowww.kyoto-shisaku.com 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일본 중소기업간 협업 성공 사례, 교토시작센터○ 최근 일본에서는 제조 일본에서 중소기업(①)들이 상호 경영 자원을 보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2000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이 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 혹은 개인으로 분류된다.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②)를 실현해 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취한다.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되면서 일감 하도급이 줄어들고, 첨단산업이 떠오르는 환경에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간 협력 사례는 교토지역에서 발생한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교토지역 기계금속분야 중소기업 중 40대의 젊은 CEO 10명이 경영학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하여 정기모임 및 회원사간 공장 견학 등을 시행하며 유대관계를 쌓아왔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들의 생산발주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교류회의 성격을 ‘시제품 제작 안건 공동수주‘로 바꾸고 ｢교토시작네트｣라는 공동 브랜드(홈페이지)를 설립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정보교환을 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혁신적인 시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시간 이내에 보증 된 응답○ 2001년 7월에 10개의 작은 기계 가공 및 금속 가공 회사들이 모여 결성을 했었으며 2006년 지역 소재 중견기업과 은행 등 27개사가 출자하여 실제 안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단법인 ｢㈜교토시작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35개의 회원사까지 늘어났다.○ 시제품 시장은 양산제품 시장과 달리 가격보다 기술 및 신용이 중요한 시장으로 제품 개발에 따른 설계변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주문 시장이라서 중견급 이상 기업들보다 숙련기술자를 보유한 소기업이 보다 유리하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기업 퇴직자 등 30여명의 전문 자문역들이 안건 해석 및 부품 제작, 평가 장비 제작 등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언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들도 자문한다.○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한 회사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훨씬 많다. 정보의 양이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터는 멤버사의 주력업종 및 핵심기술, 보유 설비 등을 파악, 시제품 제작 요청이 접수되면 35개의 회원사들이 최적의 회원사를 매칭한다. 시제품 제작은 스피디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접수 후 ‘2시간 이내 견적‘을 철칙으로 한다.○ 2시간 내에 불가능한 것들도 많지만 목표자체를 2시간으로 잡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견적보다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시간 이내 대응’ 과정[출처=브레인파크]○ 15년 동안 시제품 요청이 들어온 7,500건 중에서 실제계약이 성사된 것은 1,600건이며 수주금액은 400억 정도이다.○ 시작네트워크에 시제품 제작 요청 시 90%가 한번 만들고 끝나는 케이스이다. 어디까지나 샘플제작에 의뢰가 왔을 때 새로운 수요들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에 목표가 있다.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시작네트의 강점○ 교토시작네트의 강점은 R&D에 대한 ‘기획·제안‘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의 니즈는 시시각각 변하고 산업 전반에 ICT 기술이 활용되면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기능했던 제품 및 서비스들을 융합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대기업이 이러한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분야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아이디어, 즉 혁신적 ‘기획·제안‘능력을 필요로 한다.○ 발주기업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생산만 했던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제품 컨셉과 예산, 납기일만 제공되는 시제품 제작에 도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대응한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교토시작네트워크○ 교토시작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인정신이 포함되어있는 기업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 서로 모여 모르는 분야에 대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③)의 5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기본개념으로 삼아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③ 피터 퍼디낸드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로 스스로는 “사회생태학자” 라고 불렀다. 그의 저서들은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는데 주로 어떻게 인간이 사업과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조직화되는가에 대한 탐구에 관한 내용이었다.그의 저작들은 20세기 후반의 많은 변화들을 예측하였는데, 이를테면 민영화와 분권화, 일본 경제의 발전, 사업에서의 마케팅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의 발현과 평생 교육의 필요성들에 대해 역설하였다.○ 10개 회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35개사로 늘어났는데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5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년에 6번 모여 연구를 하는데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교토 내에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고정화되기 쉬운데 사실 35개 회원사들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견적 의뢰가 들어올 때 100%중 95%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서 5%는 새롭게 연구하여 회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프로모션으로는 전시회, 강연을 통한 방법과 샘플 제작 시 미디어 촬영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다른 전문적인 회사들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그 분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이 35개 회원사들끼리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예측 된 상태에서 서로 연구해가며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것은 항상 숙제로 남아있다.□ 참가자 소감문○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발생된 성공전략으로 교토시작센터의 네트워크는 우리 같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강연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형성된 협업 네트워크를 각 분야의 업체들에 제공은 벤처기업들의 시간·재정·공장설립을 연결한 점이 공감이 되었다.○ 세상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발생될 상황, 벌어질 일들을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교토시작네트워크에 가입된 보다 많은 정보와 고객들을 만나 서로 교환한 정보로 새로운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기술, 공법 등으로 새로운 영업다각화를 할 수 있어 한국에도 교토시작네트워크와 같은 단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실적, 오더를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공부를 목적으로 친목 교류회를 결성해 네크워크 효과에 의해 매출(실적),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VC, 스타트업 육성에도 유용한 모델인 것 같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쟁은 있지만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업을 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합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이 불황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 같다.○ CEO간의 협업모델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자생적의지에 의한 모임 결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교토시작센터와 같이 대기업 coworking을 통한 R&D 연구 성공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시작을 통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기회창출을 통한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 것 같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생산발주를 막고 기술융합으로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2시간이내의 견적처럼 신속성을 모토로 하는 등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아이디어 결집이 부러웠다.폐쇄적 기업문화가 개방형혁신 풍토로 발전할 미래가 보인다. 일종의 이업종교류로서 우리 연수팀이 자주 만나 기술과 경험교류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전문성 있는 기업이 자사의 강점을 통해 협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교토시작센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자율적이고 무보수의 방식으로 순차적인 책임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협업의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생각한다.

□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확대 영국 엔지니어링(Engineering UK, Engineering and Technology Board) 5th floor, Woolgate Exchange25 Basinghall StreetTel : ++44 (0)20 3206 0400 방문연수영국런던  ◇ 영국의 엔지니어링 현황○ 엔지니어링UK는 12년 동안 활동해왔고 시작은 출판물 제작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엔지니어 섹터에서는 중요한 출판물이며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출판, 빅뱅 프로그램,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2017년 영국에서 엔지니어링 현황은 엔지니어링UK의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651,080개가 있으며 전체 회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14-5년 엔지니어링 회사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 전체 노동인구 6,700만 명 중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570만 명 정도로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 41%는 2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 수가 작년 대비 7%가 증가율을 보였고 잉글랜드 북동쪽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 뉴캐슬 같은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선박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현재 신기술, 제조로 변화되었다.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3곳에서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왔다.○ 전체 매출은 1.2조 파운드로 영국전체의 24%에 해당하며 연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 미들랜즈 주는 40%가 증가, 북동쪽은 20%하락으로 2009년 이후 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차이가 없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파운드 가치를 창출하면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 1.45파운드의 가치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용인구의 19%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국 전체 GDP의 26%를 차지한다.○ 영국 교육인증시스템은 레벨3은 고등학교 졸업, 레벨4는 학사, 레벨5는 석사, 레벨8은 박사 등으로 나뉜다. 2024년까지 54%의 모든 직종이 최소 레벨4 또는 그 이상의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화, 머신러닝 등 현대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전문 직업군을 필요로 한다.▲ 필요 직업군[출처=브레인파크]○ 표 중간 부분의 사무직은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중상위 부분의 전문적인 직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미래의 필요 직업군을 예측하고 교육 커리큘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 교육을 통해 보급경로를 늘리고 인재풀 확장과 기업의 젊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 엔지니어링의 인지와 이해를 높여야 한다. 체험 위주의 경험을 제공하고 최신 커리어 정보를 제공한다.○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늘리고 해외 인력 유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 훈련을 통한 기술을 향상시킨다. 공학 커뮤니티와 교육이 협력하여 3배의 효과를 얻는다.◇ 엔지니어의 수요와 공급 현황○ 고등학교 졸업 기준인 레벨3의 엔지니어 수요가 2024년까지 15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5만7000여 명 정도이다. 매년 공급은 2만5,000여 명 정도로 대학 졸업 기준인 레벨4는 최소 2만, 잠재적 6만으로 매년 4만5000에서 8만5000이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11-16세는 51%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지만(2012년 40%)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학교에서 과학 과목이 있지만 공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66%가 과학에 대해는 알고 있지만 30%만 엔지니어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26%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선생님과 부모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고 학생 또한 물리 같은 난해한 과목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자신감이 문제가 된다.○ 96%의 과학 분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엔지니어링에 대해 추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문제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컴퓨터 관련해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GCSE는 중학교 과정, A-레벨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은 과학이 필수과목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택으로, 물리와 컴퓨터 과목에서 여학생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컴퓨터 과목은 여학생이 10%, 남학생이 90%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과목별 불균형과 성별 불균형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공급경로를 뚫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등학교 과목별 여학생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과학이나 수학 선생님의 공급 또한 시급하다. 과학과 수학 선생님 공급의 부족으로 현재 해당 과목 선생님이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1,000명의 물리선생님이 필요한데 공급 받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4,200개 정도 중고등학교를 감안하면 공급이 시급하다. 물리, 수학 임시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 한다던가,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방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으로 가는 방법 또는 견습생, 전문대, 직업교육대학 등의 직업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전문대 같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견습생제도는 산업과 연계해서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 5일 중 4일은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행하고 1일은 학교에서 진행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체가 많아 견습생 자리가 25만개가 있다. 5년 전 대비 50%가 늘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자리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19세 이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 중 엔지니어가 2번째 인기 분야가 됐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을 통한 방법과 견습을 통해 레벨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학생들이 견습을 통한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대학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는 가능성보다 견습생으로 시작해 실전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이점 때문이다.○ 대학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코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코스의 연 5%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비율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7명중 1명만 여성이다.○ 대학교 졸업생 중 68%가 6개월 안에 직장을 얻고 3년 안에 84%가 일자리를 얻는다.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에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학생 중 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은 10명중 3명, 4명 중 3명은 석사를 위해 오는 학생으로 영국 전체 대학원생 중 75%가 외국학생이다.평균적으로 71%의 백인은 6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인종은 같은 기간 동안 51%만 일자리를 구한 것을 볼 때 인종불균형 또한 문제로 나타난다.◇ 엔지니어링 UK 프로그램 소개○ 빅뱅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개최해서 엔지니어링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에 6,500명으로 시작해 2016년 8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버밍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과학 분야의 축제로 고용인, 대학, 과학 분야의 교육자가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매년 3월 11-14세를 타겟으로 하는 빅뱅대회를 개최해 과학 분야와 관련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을 수상하고 노고에 보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버밍엄에서 열리던 빅뱅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국의 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대해 영감을 얻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는 이벤트로 로보틱스 챌린지가 그 중 하나이다. 대회 테마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들과 경쟁하여 지역별 결승과 전국 결승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내일의 엔지니어 이벤트 중 하나인 에너지퀘스트는 커리큘럼 베이스의 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 대해 배우고 이것은 아이디어 챌린지로 연결된다. 모든 프로그램에 엔지니어링 고용주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을 시켜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1-14세의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기위해 출판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엔지니어의 매력과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 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에서 운영하면서 고용주와 학교를 연결한다.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학교와 협력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반대로 학교도 어려워한다.▲ 매니저 분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300명 이상의 고용주과 관계자를 확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계해야할 기업이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 50만 파운드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분포를 보면 매니저 10명은 부족해 더 많은 수입원을 통해 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큰 하나의 브랜드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니저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을 시켜주고 곳곳에 총 10명의 담당자인 매니저를 두어 고용주를 만나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돕는다.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고용주 스스로도 어떻게 학교와 연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용주에게 학교와 했던 데이터를 모아서 리스트를 취합하고 이것을 보고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질적 향상을 시키고 범위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다.□ 질의응답- 대학 엔지니어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길게 내다보고 공급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지원하고, 전문협회들은 성인을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다. 견습생 프로그램 등 각 협회별로 프로그램이 있다.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나이 대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엔 각자 중구난방으로 지원했지만 현재는 조직화해서 영역을 나누고 협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인력이 늘 필요한가? 수요와 공급 중 수요가 항상 높았는지."부족현상은 30년 정도 됐다. 10년 정도는 2만 명 정도 부족했었는데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확장되고 있지만 차이를 채워 줄 사람이 부족하다.어떤 분야는 절벽현상, 은퇴하면 아무도 없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학생이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외국인을 배재하고 부족한 것인지."유학생이 많아도 부족하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광범위하다.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전자산업이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이 쇠퇴한 것과 연관있는지."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고 디자인이 아직 강한 분야이다. 섬이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대해서 운반, 교통 등에 집중하면 엔지니어 수요가 더 많이 질 걸로 보인다.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의 엔지니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나 결과 점검을 해야 방향을 잡을 텐데 10대가 타겟이라 성과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지표는 중학교 시험,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엔지니어링 분야로 신청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로 점검한다. 긴 투자이다. 20-30년 동안의 행태를 바꾸는 일이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산업체 기술변화, 미래 엔지니어링에 대한 커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브렉시트 때문에 정부쪽에서 어떤 기술로 내세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산업별로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에게 공급경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가속화시킬 것이 무엇이 있을지, 추가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이 정부의 산업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많은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스팩 쌓기로 참여하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경우 많다. 대회에서 우상한 학생을 같은 분야에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는지."엔지니어링이 ‘좋고, 멋있다’에서 ‘하겠다’로 넘어가야한다. 공급경로를 넓혀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학생들이 4번 이상의 고용주와의 교감이 있으면 그걸로 커리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수학을 공학으로 보진 않는데 통계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 궁금했다."수학도 엔지니어링에 이용되는 과목이다. 엔지니어링이 모든 곳에 다 쓰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처음엔 코어 엔지니어링만 접근했지만 지금은 큰 범위로 접근한다.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기관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형태는 자선단체이다. 협회의 회비 일부가 우리 기관으로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뱅 부스를 고용주가 하도록 하기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도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컨텐츠가 교과과목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상적인 것은 엔지니어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산업전문가는 지식은 많지만 가르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 지식이 부족하다. 이 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레벨의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장점들을 모아놓지 못해서 이것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십대 이상의 나이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한 가지를 소개하면, 세계에서 빠른 차를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학교들이 지원하면 키트를 받아서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적용해서 할 수 있다.학생들은 공기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쟁의 요소를 섞어 생각하게 한다. 성공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과학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의료기기 산업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 영국 공학교육의 방향성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영국 중, 고등학생들의 공학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학교육에 관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특히 영국 내 중고교 여학생들의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여 이를 끌어올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SC도 공학교육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본받아야할 부문이 많다. 특히, 공학교육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체험행사와 사례교육은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자(엔지니어)의 길보다는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일의 엔지니어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듯 했다.○ 공학교육 관련 현황(통계 자료)과 함께 공학 관련 관심 부족 현상(교사 부족, 직업 교육 지원 학생 저조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한국도 이공계 기피 현상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우수 인재가 유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공학 교육 및 엔지니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통해 공학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학생들의 관심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SC의 기능에 맞게 산업체(기업)와의 협업이나 직접적인 공학 인재 육성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다.○ 대학생이나 재직자 역량 강화 보다는 11세~14세의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경험 제공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기관 같았다.비록 현재 수행 중인 SC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향후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어 보였다.○ 엔지니어링 산업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과 관심을 갖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보고 우리나라 산업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허나 영국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 10년~20년 후에는 공학인재의 수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다.어린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학에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혹은 민간 주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인력수요 부족에 대한 장기적 접근으로 10대 어린 학생들이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공급 파이프(공급경로)”를 넓힌다는 시각이 고무적이었다.성과 없이는 장기적 지원이 다소 어려운 한국의 정책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인식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도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등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중요 참고사례로 활용가능 하다.○ 통역사님이 엔지니어링UK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내용을 전달해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산업에 필수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기반의 향후 방향과 과제들을 설정하는 점들은 각 산업별 통계나 SC 인력수급 현황 분석 활동과도 비교되며 장점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엔지니어링UK의 노력과 이의 추진방안이 한국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초중등 학령인력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일체의 활동들은 산업기술 인력양성이라는 직접적 성과라는 시각과는 다르게 단기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 인력양성 관점이다.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선이기 보다는 최우선시와 함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정부(교육부가 연계된 산업인력양성 정책수립) 및 산업별 협·단체가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참고해 즉흥적 성과에 치중하는 사업에 몰입하지 않고 인력육성의 초점을 초중등 학령인력에도 병행하여 두는 것을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공계 기피는 한국과 영국 양 국의 공통된 고민거리인 것 같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엔지니어링UK의 여러 활동들이 인상 깊었다.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통계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더 필요한 교육과 지원책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도 하는 모습에, 현장 밀접형 정책 지원 기구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엔지니어링 파트별, 남녀 구분, 졸업자들의 진로 파악, 수급현황 등 종합적인 이슈 도출과 전망을 통해 취업률 상승 및 대안정책(교사역량 강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펼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엔지니어링에 대한 영감을 어렸을 때부터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이다.○ 산업분야 전문가와 연계, 실험실습, 커리어 정보제공 등은 공급부분의 학업 성취도 제고 효율적 방법이다. 젊은 연구자 및 공학도에게 엔지니어링 비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과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도 필요해 보인다.

□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