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김 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 양민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고조되는 국내외의 위기상황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오직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무한경쟁 컨베이어벨트에 떠밀려 올려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가나 개인의 생존 위협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일어난 국제공급망 교란 현상,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 강대국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강화, 국내 정치상황의 비이성적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경우 집권 정부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측면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습은 작정을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것 같은 괴이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라는 일극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작금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축,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 그리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축 등으로 크게 삼분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국제 정세 지각 판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힘의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우리 현 집권세력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일차원적 외교행태로 인해 대중수교 이래 없었던 대중 무역적자와 기업투자 손실은 물론 외교에서 불이익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집권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무모하고 무지한 맹목이라고 해야할까? 또한 남북관계는 과잉 대북강경 태도로 인하여 힘들게 몇 개 가지고 있는 9.19.남북합의 등 그 동안의 성과와 열매마저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평화프로세스 붕괴 유발 행위로 인해 국내 안보지형은 연일 불안징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내지 발언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접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이는 마치 현 한일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패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국제정세 대로 곳곳에서 군사영역의 충돌이든 경제영역의 충돌이든 또는 외교영역에서의 충돌이든 갈수록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국내정세는 사실상 검찰정권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역사적 권위주의로 회귀, 극단적 무책임정치의 만연, 수구언론의 본연의 기능 폐기 등에 따른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래도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안팎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와 위험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가운데 기술측면에서는 2023.3.에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4가 출시되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급진적 발전 영역이 동시 공존하고 있다.위기와 발전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국가와 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몰입하느라 자칫 개인의 안위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이후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여러 측면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취약성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 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안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몇몇 지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예컨대 인구구성 비율에서 중위연령의 변화 같은 경우 1960년대 남녀 평균19.0세에서 2024년 현재 46.1세 그리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무려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체감하거나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분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즉 2~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2~30대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약화에 따른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각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고용 및 노동불안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모습이다.청년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런데 헌법의 이와 같은 선언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사회문제의 주된 관심분야가 다양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회문제에만 전력할 수 없다.모든 연령층,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국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생성형인공지능인 Chat GPT 즉, A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분절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UN 2011년 총회 결의에도 있었듯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열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 채워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은 여타의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생태계의 보존은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언제나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마침 4년마다 치러지는 홍역과도 같은 정치판 재구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유능한 개개인이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결집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무능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본다.정치꾼 선별작업만이라도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황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훨씬 더 영이 설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과 사회는 총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Ÿ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Ÿ 휴가 : 연간 5~6주Ÿ 주택 시스템Ÿ 무료 보건 시스템Ÿ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Ÿ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Ÿ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Ÿ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Ÿ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Ÿ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Ÿ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Ÿ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으며 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 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만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만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장비 네트워크 서비스 레나텍(RENATECH)○ CNRS에서 관리하는 연구장비 플랫폼 레나텍(RENATECH) 네트워크는 2003년 CNRS와 CEA가 나노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프랑스정부가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나노기술분야 연구시설에 투자할 것을 확정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레나텍의 목적은 △프랑스 나노기술 발전 △국가 연구장비 경영△연구자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제공 △중장비 구매전략 관리 등이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시설에 13억 유로를 투자했고 투자 된 클린룸의 면적은 약 7,300㎡이다. 매년 예산은 약 2천만 유로이며 이 중 200만 유로가 새로운 시설구입 및 투자되고 운영비·인력비에 8백5십만 유로, 나머지 8백5십만 유로가 고정지출로 사용되고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는 14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있으며 레나텍 네트워크의 주 연구분야는 △마이크로&나노기술·스핀트로닉스 △마이크로칩&음향기술 △생물학을 위한 마이크로&나노기술 △포토닉스 등이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한 적용분야는 에너지, 환경, 화학, 생물학, 멀티미디어, 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실리콘,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레나텍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레나텍 네트워크는 기존하는 CEA의 그레노블 나노기술 플랫폼과 CNRS의 6개의 플랫폼 등 총 7개의 기존 플랫폼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작되었다.이전에는 CNRS 기관 간의 경쟁구도가 심했는데, CNRS의 6개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플랫폼간의 경쟁관계가 협업체제로 바뀌면서 효율도 증가하였다.또한 각 기관을 특화시킴으로써 역할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기관 연계에 따른 홍보강화 및 이용률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실험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비는 소규모지만 다양한 장비를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현재까지는 각 지역의 클린룸으로만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CNRS 9개의 플랫폼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 설명[출처=브레인파크]◇ 레나텍 네트워크 이용과 제공 서비스○ 레나텍 네트워크의 연구장비시설 네크워크는 실제로 장비가 필요한 누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과학자들이 이용하나 기업·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제품 제작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이용은 프랑스 국내 연구자나 산업, 외국계 연구기관, 외국계 연구자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레나텍 네트워크에 장비이용을 신청하면 레나텍 네트워크 전문가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여해준다.장비이용 가격은 시간, 재료비, 전문인력인건비 등에 따라 상이하다. 단, 대여에는 조건이 있는데 장비 사용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1년에 약 1,000건이 사용되고 있다. 50%는 기존에 이용하던 연구소가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연구자, 외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율은 65% 연구자 35% 기업이다. 다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운용 방식 습득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나노시스템과 마이크로 기술 구성 접근 서비스(오픈access) △기술지원(최신연구장비를 사용한 R&D프로젝트) △고객맞춤 기술컨설팅 △능력교육(고급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장비들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한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31명의 사용자가 있었다.◇ 레나텍 네트워크의 교육과 홍보○ 레나텍 네트워크도 CNRS 산하기관이기때문에 CNRS의 주요목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마이크로나노테크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나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용할 시에 장비를 제공하기 이전에 장비 및 클린룸사용방법을 교육시킨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와 세계연구소와의 협력관계○ 레나텍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 △연구데이터베이스구축 △시설 업그레이와 위해 미래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 할 때는 장비를 파는 담당자들과 미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레나텍 네트워크는 유럽 5개 국가들과 유럽연구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1995년 도쿄대학 산하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도 이 공동연구소를 통해서 레나텍 네트워크와 일본 여러 연구소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과 코웍할때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지."기본방침은 바텀-업 형식. 프랑스와 한국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승인이 되는 형식으로 연구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시작이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공동연구는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율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1,100개의 랩이 있는데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코웍이 힘들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NRS와 레나텍에서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킹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NRS로 통합했을 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법적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운영, 연구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디렉션 평가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지식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CNRS 소속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고장이 나기 쉽지 않은지."아무나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라이센스를 받을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고장 나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비교육부터 작업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작업과정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는지."그러는 경우가 많다. 다만 CNRS와 레나텍은 공공기관이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다.그래서 연구소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인력으로 구성된‘특별서비스팀’과 같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민간에게 위탁하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들은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과 프로세스 습득하기 위함이다."- 운반이 용이한 장비를 CNRS 밖으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 밖으로의 대여는 안 된다. 그리고 시설이나 플랫폼자체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CNRS에서 나노 외 다른 분야의 플랫폼이 있는가? 또는 성공요인."다른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들이 있다. 천문학, 동물학 등. 레나텍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잘 유지해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는 경쟁관계였는데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CNRS는 프랑스 내 국립 연구소를 하나로 통일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집중화를 통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1,100여 개의 연구 유닛을 활용하여 연구 인력 및 관련 지원 인력 공유를 통하여 기초과학과 혁신 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체 및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NRS는 국가주도의 공무원 조직으로 교육, 연구원, 업무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초과학연구가 기본으로 주로 바텀업 방식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NRS는 플랫폼에서 코디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며 각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재정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레나텍의 경우, 장비운용 인력간의 노하우 공유가 잘 되며 해외기업과 장비업체, EU기관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공동플랫폼 운영방식을 보였다.○ 새로운 장비개발 및 미래에 사용될 장비 등의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비업체와의 미팅도 함께 진행하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토론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클린룸 공동플랫폼인 레나텍에서는 장비 사전교육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기업, 연구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단순히 장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장비교육, 연구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업지원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다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국내 연구장비 기반 플랫폼 산업인 7개 산업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산업간 융복합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이 제도는 최상의 국가 전략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경쟁적 국제환경과 유럽의 배경을 고려한 플랫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본다.플랫폼 네트워크는 프랑스 연구의 정세를 그려나가는 데 필수적이며, 연구 노력의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레나텍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구의 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CNRS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뢰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신뢰는 곧 연구와 기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체계화가 구축되도록 도움이 된다. CNRS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당사자끼리 교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평가를 통해 수주가 된다다는 점은 국내와 유사하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각 연구기관과의 행정 관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강력한 정부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교육 시 교육자의 숙련도, 장비교육결과가 의문이었는데 라이센스 발급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장비인력모임이나 홍보 실적, 교육 컨설팅 등의 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 절대농지 해제, 곡물 소비 패턴변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절대농지제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농지 확보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절대농지 지정 후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에 편향된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우선해서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도 연내에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쌀 생산만이 아닌 전체 식량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 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 중 밀 자급률은 1%남짓이고 나머지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로 생산하는 곡류가 미곡(쌀)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절대농지 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안 될뿐더러 최후의 선택이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해마다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농가가 쌀 농사에만 집중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가 각 농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곡물 소비 패턴을 세심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방향이 되었어야 한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농지는 유지하되 대체작물 재배 장려 필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 재배면적의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가 되어야한다.식량안보지표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절대농지 해제와 같은 미봉책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상반될 뿐 아니라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번 훼손, 변경된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지 변경에 대한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단순히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정확히 말하면 전체 농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유지하되,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각 농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상품 및 부자재 또한 농업 정책 및 농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단 식량안보 뿐 아니라 농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벼농사 농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서고 트랙터를 제외한 주요 농기계 보유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농가의 농기계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기계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Kubota와 Yanmar의 점유율은 높아져가는 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은 완제품 3대 메이저(대동, LS, 동양)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력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실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장기적 전망 부족과 미흡한 대안 마련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맞물리며 농가 및 농산업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했고, 추후 농기계 내수 시장의 긍정적 성장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세계 농업 시장은 식량 부족 등으로 각국이 식량 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수반되는 농기계 시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농기계 생산 글로벌 업체인 John Deere, AGCO(미국), Kubota, Yanmar(일본), CNH(유럽)등이 세계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볼 때, '내수 시장의 포화'와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내수 시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경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농업기계화를 주목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여 대량 생산이 아닌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진출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농기계 R&D 투자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생력 길러줘야○ 농기계산업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기계 산업과 농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공업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루어 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3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만큼 R&D에 주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 정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여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연구분석기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2016년 각국에 우파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제 정세가 보호 무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가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앞서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3대 메이져 기업을 제외한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합에서도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대 메이져 기업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할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영세기업들을 고려한 조합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농기계 시장 수요 분석 및 시장 전망 △해외 농기계 바이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구축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망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영세 농기계 업체의 수출 대행 등 연구, 분석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산 시스템을 통해 영세 기업들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조합과 업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시장에 존재하는 바이어 특성 및 구매 고려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태국의 정부 기관과 Yanmar 방문을 통해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등 농업이 발달한 주를 대상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잘 갖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출 시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협력 대출업체, 각 지방에 많은 딜러를 확보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수출국으로의 장기적 진출과 재구매 판매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보증과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농기계 구입시, 대부분 BAAC나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Yanmar는 Yanmar Capital, Kubota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기계 판매와 함께 대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진출 시 대출, 할부금융과 같은 대출 조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Kubota와 Yanmar와 같은 자금력으로 할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농기계 임대센터나 할부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후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포화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 농기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시장 상황 인식과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농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high-tech 제품들과 중소형 기종을 주력으로 한 middle·low 제품들을 분산, 연구하여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태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농업 상황과 맞는 품질과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 서비스 제공을 갖춘 종합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 조합의 공동협력, 생산업체의 맞춤형 생산○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한 농기계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한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인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오히려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시장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수출 활로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침체와 일본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 환경과 각국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 연수내용◇ 기부와 자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영국의 시민단체○ 영국시민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이하 NCVO)는 자발적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협의체다.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가기관까지 NCVO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CVO는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보다 역사가 길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국 시민단체운동은 기부나 자선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NCVO의 올리버헨먼(Oliever Henman) 국제담당 이사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재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세부터 이어져온 영국 기부문화의 뿌리”라고 말했다.○ 영국 전체의 자원봉사 조직의 분포는 인구 분포와 거의 비슷하며, 큰 규모의 자원봉사조직 대부분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자선 및 기부로부터 시민단체운동이 파생된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 NCVO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Sustainable Funding Project)'를 만들어 지원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한 NCVO○ 1919년 영국사회서비스협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로 출범한 NCVO는 2019년 기준 약 1만5,000개의 영국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NCVO는 과거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여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Volunteering England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직원의 4분의 3이 줄어들면서 20명만 남게 되자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NCVO와 합병했다.○ Volunteering England가 일부 정부 지원을 받다가 최근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유지를 못하고, NCVO로 통합된 것이다. 당시 NCVO는 공공영역 및 시민단체 영역과 좋은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다.○ 현재 NCVO 건물에는 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1층에 컨퍼런스 홀이 있어서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워크숍과 △교육 △회합 △컨퍼런스 △이사회 총회 등 다양한 용도로 대여해 주고 있다. 컨퍼런스 전문팀을 운영하여 비영리기관의 컨퍼런스조직 등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NCVO의 운영자금의 30%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자선단체에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운영자금의 45%는 국민들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복권기금, 단체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규제가 심해져서 운영기금을 과거만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CVO 협의회 현황 및 거버넌스 구조○ NCVO는 총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협력한다. 6개 팀은 Consultancy team(컨설팅), Europe and International team(유럽 및 국제협력), Membership team(회원관리), Parliamentary and Media team(의회, 미디어), Policy and Research team(정책, 연구), Volunteering team(자원봉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서는 △공공정책과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과 △기획과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안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50명으로 구성된 회원모임(Member's Assembly)가 있는데 이 회원모임은 1년에 2회 정규회의가 있다. 회원 수는 1만개 이상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영국 시민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협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제3섹터 연구센터와 경제사회연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시민사회 연구의 기반이 되는 '영국시민사회연감'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작해 배포한다.◇ 자원봉사부문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 달성▲ NCVO 소속 단체와 수입 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에는 2019년 기준 약 166,854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전체 수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1억 파운드(한화 약 1,514억 원) 이상의 큰 시민단체의 수는 작년 기준 45개에서 51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조직의 대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NCVO 운영 보조금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큰 시민단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가입된 시민단체 10개 중 8개의 수입은 십만 파운드 미만이다. 조직의 0.03% 부문이 총 수익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원봉사부문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왔다.2016년과 2017년의 전반적인 성장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투자에 힘입었으며, 총 수익은 2% 증가하여, 50만 6천(한화 약 7억) 파운드로 집행되었다.○ 공공 부문의 경제적인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여전히 NCVO의 가장 큰 수입원이지만 2019년 기준 총 수익의 증가는 보조금(5억8,880만 파운드)과 투자(6억260만 파운드)로 이루어졌다.○ 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사업 부문은 정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다.▲ NCVO 수입원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NCVO 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부금은 전년보다 약간 2% 감소했다. 기부금은 총 수익의 45%(22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자선가게 수익금, 모금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감소하였다.○ NCVO는 자선단체의 소득에 따라서 회비를 받는다. 자선단체의 소득이 3만 파운드보다 적으면 연간 회비를 받지 않고, 자선단체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회비를 더 받는다. 현재 NCVO의 소속된 만 개의 업체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NCVO는 매달 약 120개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3년 동안 NCVO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후에는 평생 소속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현재 소속단체의 96%가 3년 이상 기간 동안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 추세○ 2019년 기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는 86만5,916명으로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노동력은 2010년 이후 11%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원 봉사 부문 직원의 대부분은 50명 미만의 유급직원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 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런던과 남동부에 고용되어 있고, 자원 봉사 부문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사회 복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영국 북동부에는 2010년부터 자원봉사부문 노동자가 최대로 감소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비해 적은데, 이것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변화가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속한 노동 인원보다 자원봉사 분야의 노동 인원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독립적인 기관이자 정부와 소통하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심○ NCVO의 목표는 첫 번째, 가입된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것, 두 번째, 정부와 같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드는 조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며, 정부가 가진 6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이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며, 정책 이슈들을 공유한다.○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기도 한다. NCVO를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인 ‘Charity Commission’은 정부에서 만들어졌다.자선 단체들이 헌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찰하는 기관이다.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와 자선단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선단체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야하고, 지방정부는 NCVO에 일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크고 작은 자선단체들이 많은데 중앙정부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입된 각 자선단체는 네트워크가 잘 돼있고, 단체의 특성을 잘 대표한다. 지방정부가 민간부분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NCVO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협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분야를 대표하면서 때때로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여 강한 로비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NCVO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시민사회 역할에 중심을 잃지 않는다.◇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NCVO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약 3만 2천개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하던 일들을 자선단체로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 NCVO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민간업체에서 NCVO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선단체마다 이사회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적용한다.뿐만 아니라 NCVO는 규모가 크고 작은 모든 자선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을 공유한다. 처음에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NCVO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세가 브렉시트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서 회원단체들에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기도 한다. NCVO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의 모자란 부분을 자원봉사로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NCVO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립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NCVO는 △문화 △예술 △스포츠 △비영리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의 복권기금 ‘Big Rotary Fund’기관의 지원도 받고 있다. NCVO는 회원가입비가 다양하고, 여타 재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건물의 공간을 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펀딩이 가능한 EU 파트너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NCVO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모금을 잘하는 법,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법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NCVO에서 자선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지."딱히 그렇지 않다.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이며 NCVO 자체도 자선단체이다."- 영국은 기부문화가 뛰어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어떻게 이루는지."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충격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회복했다."- 1만5,000개의 자선단체가 다른 일을 진행하는데,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지."자선단체의 80%가 멤버들의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동물복지, 예술문화(30%)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따라 단체를 나눈다.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여기서 자선단체가 다루는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지."영국 기업이면서 다국적 기업인 파트너들이 있다."□ 참가자 의견◇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NCVO○ NCVO는 자선 및 기부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로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1만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는 자발적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하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민간협의체의 활성화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협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 지원 정책○ 영국법에 자원봉사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급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로 환경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NCVO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는 6개의 전략적 파트너가 있다.시민사회, 자선단체 등 시민과 관련된 정책 만들기, 로비 등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지원 정책이 정권의 교체마다 불안정하게 실행됨에 따라 법률이 아닌 협약 형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NCVO와 같은 단체 육성을 통한 소외계층문제 해결○ 영국은 사회적기업과 소액 기부자들, 자선단체 그리고 정부가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영국의 봉사활동, 기부문화 정착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 △국제적 네트워크망 구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단명하거나 처음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초기에는 NCVO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외 계층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에 대한 제도적 측면 개선 및 대안 마련 모색○ 영문 그대로 자원봉사 조직, 즉 자선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사회적 약자 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역혁신, 재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직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취약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간접적인 관계의 단위이다.○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별히 적용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민단체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참고하고 기존 관련 단체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정부와 협력하는 NCVO○ NCVO는 많은 자원봉사, 시민단체조직들을 회원으로 하여 네트워킹하는 조직으로 3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비 등을 받아 운영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영국의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내 시민사회국 가에 많은 자원봉사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NCVO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하고 각종 의사결정, 인사,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선단체에 조언 및 지원을 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2017년 현재 영국에서는 약 1만5,000개의 멤버가 가입한 가장 큰 조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95%의 정보는 공개하고 5%는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NCVO에 가입한 멤버들은 멤버들 간 네트워킹, NCVO브랜드 사용, 정부에 애로사항 건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도 많은 중간조직이 있는데 관련 부처는 다르나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는 YMCA, YWCA 등과 같은 조직이라 판단한다.◇ NCVO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 구조 재검토○ 영국의 뿌리 깊은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는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이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영국의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부 부처도 시민단체에 정책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시민봉사단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많이 생겨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통합적 지원조직이나 네트워킹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축은 미흡하다. NCVO같은 조직을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통합적 연합체 구성에 접목할 것을 검토한다.◇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방안 필요○ 전국 규모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의 정부, 의회 등에 비견되는 영국 자원 분야로서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실적 평가가 아니라 활동을 꾸준히 하여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NCVO는 모든 정부 정책 수립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그 효과적 실천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영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은 자원봉사를 '즐긴다'는 정신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의무와 무료봉사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봉사를 통해 내가 즐겁고, 나의 봉사활동으로 내 지역이 바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도 봉사의 접근법을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전략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민단체 방향성○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방향성이 정책입안, 법률제정, 집행과 감시 등을 아우르는 정책적 전략적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한다.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 정부의 감시자에서 정책제안자와 협조자, 문제해결자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적극적인 정부정책 조율, 협력을 통한 정책 과정에 우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구축, 가치와 신념, 지역 환경 문제, 사회적(국제적) 기여 등이 필요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책 참여 의지, 새로운 경력과 삶의 전환,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의문과 책임감 등이 필요할 것이다.정치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요구분석도 필요하다. 

□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