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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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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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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새정부는 4대 기본 부문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 6대 국정목표과제 수주요 과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공공기관 혁신 등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규제시스템 혁신, 완결형 벤처 생테계 구현, 주력산업 고도화 등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32개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자율과 창의로 담대한 미래19개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청년 맞춤형 지원 등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국가18개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일류 보훈 등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10개지방분권 및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둥 교육 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특히 인수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재검토·정리하여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추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과제와 지난 4월 지역균형특위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4.27일 지역균형특위(위원장:김병준)에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 중 특성, 적합도 등을 고려해 유사·중복되는 과제는 통·폐합하고 일부 과제는 지방시대 과제로 이관○ 국민 여론 및 실질적 필요성을 감안, 지방자치-교육자치 및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소통 강화 과제는 신설·추가◇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지역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실행력 확보를 요구□ 별도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새정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수립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지역 최대 관심 사항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 자치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국정과제에 따라 자치입법·조직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강화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규제권한 이양, 최근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치권 강화를 기대□ 민선8기 미래먹거리 창출 관련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 지방시대 국정과제(111~120번) 외에도 민선8기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정과제에 관심이 높은 상황○ 자치단체별로 미래전략산업 육성(23~28번), 벤처생태계 조성(32번 과제), 과학기술 선도(74~80번) 등의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면밀히 살피는 상황◇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원(70~73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38번) 등의 과제에도 주목하며 지역별로 과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구체적 실행방안의 조속한 제시 필요성 제기◇ 지역에서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내지 이행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 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전망○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일정·예산 등의 구체적 제시를 희망◇ 대다수 지역언론들은 국정과제가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정책의 실행력의 문제라고 보도○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 과제 이행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지역공약(시도별 7대공약·15대과제)과 별개로 수립됨에 따라,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 120대 국정과제 관련 지역별 여론·동향 >시 ․ 도주요 내용부 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한 바,- 산업은행 부산 이전(38번), 가덕도 공항(39번), 신항만 조성(40번), 북항 재개발·세계박람회 성공 개최(102번) 등 핵심 현안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차칠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기대대 구▹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등 가시화되어 지역민 들은 생활 편의성 증대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철도 인프라(39번)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 채택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이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천▹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제는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이전을 야기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유치는 물론 송도국제도시가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힘입어 바이오 국제도시로 발전되길 기대광 주 ▹인공지능(77번)·미래 모빌리티(28번) 등 지역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지역현안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 다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대 전▹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방위 사업청 대전 이전(106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 특히,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연쇄 이동을 희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울 산▹울산시는 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지역사회는 최근 규제완화가 수도권 산업의 빗장풀기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는 상황세 종▹세종신청사 대통령 집무실 무산에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으나, 국정과제(12번)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심이 다시 전환되는 국면-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경 기▹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농복합 경기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아울러, GTX의 E, F 노선 신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많았으나, 검토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도 표출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히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 점에 기대감 상승- 새정부 국정과제가 지방을 상당 수준 배려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충 북 ▹새정부의 지역특화 광역관광 개발(61번) 국정과제가 민선8기 공약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 충북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큰 상황-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방간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립되기를 여망전 북▹기업의 지방 이전 및 새만금지구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정 과제(38번)가 담겨있어 정부의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고 지역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전 남▹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육성 등 지방시대 국정 과제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역이 명시 되지 않은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 특히, 전남도 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 현안산업이 국정 과제에 포괄적으로 반영된만큼 도정과제 완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경 북 ▹지역사회는 110대 과제에 빠져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최종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속한 착공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가 허용 등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 및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우려경 남▹우주항공청 설립 및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후 우주 항공·원전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우주청 설립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조기설립을 위해 단합하는 상황, 한편,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로 반대하는 등 찬반 입장이 상존제 주▹제주신항만 육성(40번), 명품관광도시 제주 조성(61번), 특별자치도 등 지방 분권 강화(11번) 등 120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에 대하여 환영- 다만, 대통령 후보 시기 1호 지역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지난 110대 국정과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되어 실망감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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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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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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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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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유한 국채의 손실액은 9조4337억 엔의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손실액은 1571억 엔을 기록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상장투자신탁(ETF) 평가이익은 37조 엔으로 확대됐으며 당기 잉여금은 2조30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ETF의 운용이익, 국채의 이자수입, 엔화의 하락 등으로 외환관계이익이 늘어났다. 잉여금에서 법정준비금 적립과 배당급을 제외한 국고납부금도 확대됐다.국고납부금은 2조1728억 엔으로 역사상 가장 많았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11.7%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보유국채의 평가방법으로 상각원가법을 채용하고 있어 시가가 변동해도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이 국채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이다.2024년 3월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 장기금리는 2023년 3월 말 0.4%대에서 동년 11월 0.97%까지 확대됐다. 2024년 3월 말 기준 0.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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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새정부 원전 정책 전면 전환◇ 지난 4.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이어 지난 5.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 (주요내용) △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전 비중 상향 △ 원전의 수출산업화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기술 및 원자력 안전 확보 △ 방폐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25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수립○ 원전기업 밀집지역에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활성화 로드맵◇ 지난 16일 산자부는 총 47.9억 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 기반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 20일에는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에서 ‘원전 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난 21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주요내용) △ 미국 주도 제3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 조속한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여론·동향□ 자치단체별 입장 표명은 신중하나, 정책 참여 보장에 한목소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원전 정책방향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는 상황○ 민선8기 본격 출범 이후, 지역별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공식적 입장 및 구체적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할 전망* 자치단체장 후보별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 다만, 경북도는 지난 1.17일, 연구용역을 통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입장을 발표* 향후 60년 동안 약 29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14만 명의 고용 감소 발생 추정◇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는 지난 18일 경주에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말 산업부가 발표한「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 공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영구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 보관토록 규정하나, 현재 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 향후 특별법 제정 등 보완책 마련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 원전 지역 주민들은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 원전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원전지역 주민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 직접적 원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원전 냉각수 유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 피해 등 간접적 피해 우려가 더 크게 형성○ 최근에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원전부지 한시 저장 계획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한편,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으나, 밀접하게 위치한 ‘원전 인근 지역(전국원전동맹*)’ 주민들은 그간 실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며 불만 표출* 전국원전동맹 : 울산 중·남·동·북구,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 강원 삼척, 대전 유성구 등 16개 자치단체□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기대감 고조,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경남 창원 등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원전업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소관부처(산업부)의 의견수렴 등 적극 행보, 한미 원전협력 강화 등 연이은 호재에 반색* 현재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고용·생산 확대와 연관·협력 산업 파급, 지역소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다만, 향후 원전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내 원전 가동 시기가 업계의 예상보다 늦다는 점*에 대해 우려* 개시 시기 : 신한울2호(’23년), 신고리5호(’24년), 신고리6호(’25년), 신한울3·4호(’30년)○ 이에 업계들은 현재 경영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전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조속한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요구* ’16년 대비 ’20년의 원자력산업 매출액은 약 19.0% 감소, 인력은 약 5.3% 감소□ 원전 정책 반대 시위도 본격화되는 양상◇ 지역 탈원전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새정부 원전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양상○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사고의 위험성 증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정부 및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도 제기○ 탈핵부산시민연대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고리2호기 폐쇄 릴레이 집회 진행(4.26~6.19)하는 한편, 6.18일 전국 환경·시민단체의 고리2호기 연장 반대 집회를 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지난 5.12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투쟁 선포식 개최○ 에너지정의행동지난 5.19일 부산시청에서 고리2호기 폐쇄 촉구 집회를 개최○ 탈핵경남시민행동지난 4.22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 영덕핵반대연대지난 3.28일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영덕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책결정 또는 정책 전환의 타당성은 ‘과학적 데이터’에, 그 정당성은 ‘주민의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이며,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직결되는 자원이므로, 정책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심한 소통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 이에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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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실질 창업 증가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5.1%(53,775개)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소득세법 개정(’20.1월)으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사업자가 급증 → 실질 창업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추산▲ 전체창업 추이▲ 실질 창업(부동산업 제외) 추이◇ 다만 ’21.12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8만여개의 기업이 소멸하고 있음* 소멸기업 현황(천개) : (’15) 640 → (’16) 626 → (’17) 698 → (’18) 692 → (’19) 736○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19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 상황* 주요 국가별 기업의 5년차 생존율(%, ’18년 기준) : (미국) 50.6, (프랑스) 50.1, (핀란드) 44.4, (영국) 41.8, (덴마크) 37.0, (독일) 36.5◇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업 실패 이후 겪는 채무 부담 등으로 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 폐업~재창업 평균 기간(‘17. 창업진흥원) : 63개월□ 정부·자치단체는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정부는 ‘05년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8.9월에는 ‘창업 → 투자·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이에 중기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을 시행,○ 사업화 자금, 교육·상담,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일괄적 지원을 추진※ ‘15~‘20년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으로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 올해는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 (‘21) 227억 원 → (‘22) 420억 원(↑85%)※ 한편, ’18년부터 행안부·중기부는 매년 실패박람회를 개최, 실패사례 공유· 재창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기 지원 시책을 추진 중○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또는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 서울시‘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1 경영 컨설팅, 사업초기 자금 및 대출지원, 1:1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 인천시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는 재도전 단계의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민간 참여에 기반한 재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재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특히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 분야별 전문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해외 주요국의 재창업 지원 정책 >구분지원정책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및 재창업 생태계를 지원- 기업회생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가 기 업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를 중 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확립* “Pay it Forwad”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른 (재)창업자를 도와 성공시키는 문화가 조성일본▹각 도도부현에 중소기업 사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 기업회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가 상주하며, 기업 재생을 지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EU▹(독일) 파산법연구소(DIAI)를 통한 파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2년 파산법 개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네덜란드) 민간 대기업, 경제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OKB (민간 비영리 재단)를 운영,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간 3천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국내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 채무감면, 융자·보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 이에 융자 및 보증 형태가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기업별·분야별 맞춤 컨설팅의 확대, 투자 유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또한 현재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재창업 이후에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공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의 참여는 더 많은 투자,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킴○ 실패의 날, 실패박람회 등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 활성화된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 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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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414 Mas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www.citrine.io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주요내용◇ 스탠포드 출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Citrine Informatic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캠프리지대학에서 재료공학, 스탠포드에서 MBA를 전공한 그레고리 멀홀랜드(Gregory Mulholland)가 2013년 설립했다.재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정보서비스(informatics)를 제공하는 회사로 2년 전부터 회사의 툴을 보급했다. 2010년도부터 재료공학과 컴퓨터과학의 융합을 시도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참여를 했지만, 민간기업은 최근에야 시스템에 합류했다.그는 재료, LED, 박막, 산화물, 태양 전지, 녹색 기술, 소프트웨어, 웹 가능 도구, 신기술, 데이터 분석, 혁신 기술 마케팅, 중소기업 전략, 그리고 고객 및 투자자 발굴, 재무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영역과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다.시트린은 제조업체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적의 신소재를 신속하게 찾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소재 시스템을 신속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알려진 소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창립되었다.◇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시트린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더글러스 람시(Douglas Ramsey)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선진 제조업 분야의 투자 자문을 하는 보좌 역할을 했다.람시는 "엔지니어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들의 연구결과는 백악관에서도 발표했고 유럽과 한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발표했다.시트린의 주요 투자자는 Eric Schmidt 펀드와 Data Collective and Prelude 벤처이다.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하면 투자등급을 정해 주는데 시트린은 시리즈A 등급을 받고 있다. 시트린의 자문역은 현재 나이키에 근무 중이고 미국 소재게놈 이니셔티브의 리더였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신소재에 관련된 자문역을 맡았던 사이러스 와디아(Cyrus Wadia)이다.사이러스가 소속된 회사는 20억 달러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시트린도 규모는 적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이 회사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과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 예측▲ 브리핑 중인 Greg Mulholland[출처=브레인파크]재료, 자동차, 우주항공, 전자산업 분야에서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기계학습기반)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 모든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하는 'Citrination'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재 관련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물질적 지식을 통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강력한 툴을 바탕으로 페인트, 강철, 자동차, 환경친화적 제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이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와 재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차를 가볍게 만들 것인지, 재활용 분야에서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시트린의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재 게놈(material genome)을 기업, 컨소시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하여 제조 및 연구개발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트린의 예측결과를 활용하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최대·최신 데이터 구축으로 빅데이터 분석시트린 플랫폼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추출이다.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기술문서를 구조화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다.그림, 표, 텍스트 모두 플랫폼에 구현된다. 회사나 학회에 있는 논문 등 세계 도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플랫폼에 얹는 작업을 한다. 세계 10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고 미국 11개의 국가 연구소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둘째, 빅데이터 분석이다. 시트린의 머신러닝은 하나의 단위가 아닌 대규모 재료 및 화학 데이터를 제작, 분석하므로 제조기업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만약에 뚜껑이 병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1,80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고 추천을 해 줄 수 있다. 엔진을 사용하면 아주 새로운 재료까지도 추출해 낼 수 있다.셋째, 세계에서 가장 큰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금까지 1,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시트린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유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도 파악하고 있다. 시트린은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게시된 자료 및 화학물질 데이터를 계속해서 통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약 2,000여개 기업, 학술기관과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넷째, 확장 가능한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트린 플랫폼 자체에서 데이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IT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 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 과정시트린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처리(ingest data)를 한 다음, ML 모델 교육(Train ML models)을 하고, 모델과 최적화기를 투입(Deploy models & optimizers)한다.이어 사용자 대상 R&D와 제조업 관련 조언(guide user R&D and mfg.)을 하고,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user generate more data)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 개척시트린은 소재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가 대학,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소재 정보학 관련 프로젝트를 기업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주요 인프라와 훈련 장벽이 존재했다. 시트린이 소재정보학 관련 상품을 출시한 유일한 기업이며 상업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다.시트린은 2016년에 세계 MGI 컨퍼런스와 백악관 MIG를 조직했다. 시트린 덕분에 2016년은 소재관련 글로벌 커뮤니티가 연결되고 통합되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소재 정보학의 응용분야는 열전기학(Thermoelectric),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밧데리, 이온 전도체, 자기열량(Magnetocalorics) 등이다.▲ 소재정보의 성장 추이도[출처=브레인파크]◇ 재료 성능 예측 데이터 분석으로 R&D시간 단축시트린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상별로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R&D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제품디자인(설계) 단계에서 후보 재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고, 새로운 재료 및 화학물질의 성능을 예측하고 동시에 수십 가지의 특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생산관리자는 과거 생산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을 변화시켰을 때 제품의 노후화,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낼 수 있고, 결함을 관리할 수 있다.자재 판매 및 고객 담당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제품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잠재고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볼 수 있다.시트린의 주요 파트너로는 △포춘지 선정 도금산업 200대 기업 △제너럴모터스, 보잉사, 현대, 파나소닉, 큐테크 등 700여개 제조기업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미 연방 에너지부, 과학재단 등 정부기관 △Elsevier 저널 △스탠포드대학, 메릴랜드대학, 산타바바라대학, 버클리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비밀로 되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정도이다. 주로 재료와 페인팅 쪽 회사의 일을 많이 했다.◇ 소재 정보학 분야의 시트린의 증명된 리더쉽시트린은 50회의 논문발표, 토론회에 초대받았고 다양한 저술에서 인용되었고 APL Material지의 소재 게놈편 논문에 게재됐다.시트린이 최근 참여한 이벤트로는 '주요 소재에 대한 EU-US-일본 삼자 컨퍼런스'가 있으며 주요 IT 관련 컨설팅 회사 Gartner가 시트린을 5대 제조 관련 R&D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트린의 주요 고객[출처=브레인파크]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은 "시트린 빅데이터를 소재 개발에 이용했다"며 혁신을 주제로 한 잡지에서 시트린을 주목하기도 했다.APL Material은 "소재 관련 데이터 자원의 집중화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유일한 조직이 시트린 인포메틱스이고, 소재 개발과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원소 집중 연구시트린이 실시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화학의 원소표를 모두 체크해 가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원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 과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대입을 해 보았더니 소프트웨어가 별모양으로 되어있는 원소를 찾아 주었다.연구원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 만들어 보니 소프트웨어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전혀 새로운 원소였다.또 다른 사례로 3D프린팅을 들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협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었다. 또 다른 예는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이다. 시트린은 시카고에 있는 알곤이라는 국립 연구소와 공동으로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다.이온 전도체(ionic conductor)는 미국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Oxygen Conductor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것이다.다음 사례는 Magnetocalorics라고 하는 것으로 17개 국립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입수한 신규 프로젝트이다. 시트린은 데이터베이스와 툴을 구축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는 회사 중 하나가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라는 회사이다. □ 질의응답- 소프트웨어가 전혀 새로운 원소를 찾아냈다고 했는데, 알파고가 전혀 엉뚱한 수를 둔 것과 비슷한 원리인지."알파고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알파고와 비슷하지만 알파고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시트린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적어도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아까 발표했던 선순환(Virtuous Cycle)에 따르면, 고객들과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사용자와 고객들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그렇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알파고는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학습을 해서 능력을 키운다.알파고가 게임을 많이 하는 훈련이 리얼타임 학습이다. 우리는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 재료공학의 재질과 물성에 관한 1,8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들이 실시간으로 연구 결과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소프트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제출을 할 것 아닌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어떤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해 줄 의무가 있다. 상당수의 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 저장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회사 1개에 전송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은 그리 어렵지 않다.알파고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0년전 왓슨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 지금도 체스경기가 열리지만, 우리는 연구자와 기계가 협업을 하자는 것이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협업을 하면 뛰어난 천재를 이길 수 있다.우리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적절한 역할을 컴퓨터가 수행하지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업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이다."- 주기율표에서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인지."처음 연구원들이 주기율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학계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원소들하고 조금 특성이 다른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원소를 소프트웨어가 찾아준 것이다."- 열전도성이 높은 원소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열전도성은 높지만 상수는 낮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것을 찾아 준 것이다."- 누군가 연구를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이 아닌지."서로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연구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원소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할 예정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 연구와 같은 엄청난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리튬은 거기에 아직 속하지 않는다.인디움 같은 원소는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튬은 부피가 큰데,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서 생각하기 바란다.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재료 쪽의 도전적인 과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주로 과학자들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생각한다."- 기초 데이터가 숫자 개념인지 텍스트 마이닝이 필요한 데이터인지? 연구실마다 기초 데이터의 타입이 모두 다를텐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데이터가 연구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주로 우리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가끔 텍스트로부터 데이터의 숫자를 추출해서 입력한다. 주로 하지 않는 텍스트는 '철강은 반짝거리고 강하다'라고 할 때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뛰어난 퀼리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국립연구원에서 좋다는 데이터를 받아보았는데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이런 경우에 메타 데이터가 있었는지 실험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저와 동료가 연구를 했을 때 동료가 한 것이 좋았다면 제 것을 버리는 것이다.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AI가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맞으면 선택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상화한다고 말하는데,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나쁘면 버리는 것이지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 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으면 실현시키기 위한 테스트는."시트린은 소프트웨어 회사라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대규모의 재료와 관련된 회사에 판매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간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되고, 고객들이 스스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측한 결과를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성공비율은."성공률은 측정하지 않는다. 고객사가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쪽의 일이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폴리머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보자. 데이터를 갖고 모델링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대충 1분 내로 알려주는데 물론 소프트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가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져간 고객사에서는 과학자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보는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고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지."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버그가 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상의 버그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테스팅을 하고 있다.두 번째 버그는 모델링을 해놨는데 엉터리였을 때 표준화된 AI테스트를 확인한다. 신규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고객사가 데이터 변경을 할 때 마다 돌려 확인하면 모델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그런 결과 초기에는 AI버그가 상당히 많았는데 고객사들은 시트린의 소프트웨어에서 AI버그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창업이 몇 번째인지, 창업시 힘들었던 점, 실리콘밸리의 학교나 기관에서의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시트린은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이다. 회사를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실리콘밸리에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 성공할 수 없다.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많으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창업을 하려면 VC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첫 번째, Technology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실제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두 번째, Market Risk로 당신의 회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사겠다고 생각했는가? 세 번째 질문 Execution Risk로 당신의 팀이 이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우리끼리도 매일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Market Risk에 대한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다. 벤처캐피탈들은 재질에 관련된 분야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이 팔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교과과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개발한 과정이 많지는 않다. 대신 대학과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특히 화학, 재료과학, 컴퓨터 과학이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요즘은 재료과학자들이 전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코딩하는 사람들도 다른 분야를 알고 있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주로 자문과 교재개발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다른 재료를 찾아내는데 관심이 없나? 트리즈 기법이라고 수많은 특허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개인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종사했지만, 갈륨이 실리콘웨이퍼(siliconwafer)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다. 갈륨은 고주파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실리콘은 다른 특성이 있다.러시아의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도 유사한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제 생각에는 특허를 분석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특허를 이렇게 제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특허는 워낙 광범위한 크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에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하는 내용은 다른 곳에 이미 나와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주저했던 점과 창업 동기? 전체 직원들이 몇 명인지."이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데이터가 너무 많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창업자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우리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뭔가 손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창업을 해서 지금도 안고 있는 어려움은 초창기 창업을 3명이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져 부하직원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다. 직원들은 모두 21명이다"- 직원들의 전공은."컴퓨터과학자, 재료공학, 인사 등 행정이 각각 3분의 1이다."- 내가 자동차 회사 대표로서 고객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시트린이 하는 일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다."내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금속 회사였는데 신규 금속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트럭을 제작할 때 중량을 감량시킬 수 있는 재질을 찾아봤다.내가 일했던 회사는 연구원 500명이 있었고 통상 10년에서 20년 정도 발명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트린 같은 회사에 동참하면서 10년 사이클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컴퓨터와 연구원을 연결해 주면서 기술주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150라는 재질이 알루미늄인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의 발명에서 구상까지 15년이 걸렸다.그런데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경쟁사 까지 포함해서 구도를 모두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객사는 현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가고, 자사의 데이터를 입력한다.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소프트웨어 툴을 전달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연구원만 2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다.연구원들의 작성물에는 특허도 있고 기업비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허나 기업비밀을 수집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엔진을 만들어 주면, 현대와 우리 사이에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은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고객사와 우리의 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격이 제일 싼 것은."일 년에 제일 싼 것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이다. 물론 우리가 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시트린이 추구하는 동종업계의 차별화 전략과 추구하는 가치는."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서 제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에너지 문제와 자원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은 딥 마인드는 상당히 얕고 광범위하게 하는 반면, 우리는 한 분야에서 매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재료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시트린 만이 방대한 데이터를 전부 취급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AI분야에서 공인된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회사끼리 협력이나 회사와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정부와 회사가 협업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AI테스트를 만들어냈다. AI테스트는 AI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스탠다드 테스트이며 5,6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중에는 공인된 테스트 기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다."- AI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한 역할은."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놓여 있다. 가장 기본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었을 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창출해내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백악관과 일을 할 때 각 업계한테 데이터를 취급하는 툴을 도입하라고 한 적이 있다.데이터가 사용가능한 데이터여야 하고 인간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데이터가 우수하면 경쟁할 수 있다."- 미국도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모자라는지,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들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두 단계로 나눈다. 상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알고리즘 개발자인데, 현재 이들의 수는 많지 않다.두 번째 하위 단계의 데이터과학자들은 고객사에서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2~3년 전에는 그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 5년 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미국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다.미국에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려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미치는 영향은 없다.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 소프트웨어, AI툴 모두 가지고 있다. 이제 업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그런데 5년 정도 후면 미국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제트기 엔진을 만드는 GE는 AI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 과학자가 없으면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AI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첫째, AI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복잡한 AI는 클라우드 상에서 돌게 되는데, 한국은 6, 7%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미국은 70% 정도가 쓰고있다.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AI의 공포심을 없애 주는데도 노력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직업이 사라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직무를 바꿔줄 뿐, 많은 영향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의 AI이용률이 낮은 것이 보안문제라고 보는지."AI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완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인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만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미국에서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와 연합회를 구성해서 신규기술이 나오면 300여 개 도시마다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을 결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또 다른 분야를 접목할 계획은."현재 컴퓨터공학은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만 연계되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우리 회사에는 화학공학자, 수학자도 있다. 우리가 20년 후에는 직원들의 전공이 뭐가됐든 매우 고도의 툴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시트린에서 재료공학 이외에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은."재료공학을 벗어난 쪽은 진출할 생각이 없다. 의료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재료공학 쪽에서 진출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쪽은 진출할 생각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다른 분야에 집중 할 가능성이 있는지."할 수도 있지만, 의료분야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관하는 300여 개 도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은."상무부에서 300개의 도시와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MEP라고 한다. 이것은 도시마다 특화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질문사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라서 꼭 신기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면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가르쳐 준다.캘리포니아에 5개 , 펜실베니아에 2개의 MEP가 있다면 7개의 MEP들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기술 Pool을 만들고, 질의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왜 시트린이라고 회사명을 지었는지."시트린은 희귀한 보석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든다. 플랫폼 이름이 Citrination인데 실버를 골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참가자 시사점◇ 시트린 인포머틱스○ Citrine Informatics는 재료와 소재분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Citrine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재료와 소재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국가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방대한 연구자료가 축적되고 그것이 Big Data가 되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SW를 개발한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향후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각종 Big Data가 축적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Citrine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재료분야 맞춤형 서비스 통해 혁신적인 시간단축에 달성했다. 정부 주도형 기술개발이 아닌 기업주도형 기술개발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궁금했으며 파트너사의 요구에 얼마나 만족할 결과물을 제공하는지 파트너사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 넘쳐나는 Big Data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야 할지 방안이 필요하다.○ 재료공학과 컴퓨터 공학의 융합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100여개 대학 및 연구소와 협업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재료와 관련된 database를 구축했다.○ 향후 컴퓨터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을 통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시트린의 경우는 자신들의 강점인 재료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의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충남지역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접목하여 창업 전후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성과확산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I 인프라 기회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제거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대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로써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게 된 과정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전세계 정부와 연구기관, 산업체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기술의 혁신이 통합된 거대한 물결로 여러 고급 기술이 모두 엮이고 합쳐져 기술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직된 교육과 규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듣게 되어 유익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의 교육수준에 비해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성공한 창업가인 그레고리 멀홀랜드의 성공스토리를 들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사업체 방문을 통한 실 상황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으나 토론자의 적극적인 설명과 답변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적용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재료연구 분야의 빅데이터 솔루션 구축 사례, Material Science와 Computer Science의 융합이 인상 깊었다. Citrine Raw Data 수집 및 전처리 프로세스, Citrine AI 기술, 기타 국내외 컨퍼런스 발표자료 수집, 미국 Materials Genome Initiative 등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집중과 정보의 효율적 사용이 돋보이는 회사였다. 재료라는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으로 수요자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R&D,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시트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에서 집중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계학습기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재료 및 화학물질을 활용한 시트린 플랫폼을 응용하여 한국에서,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트린 CEO와 VP가 얘기했듯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한 분야에서 시트린과 같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물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트린의 Tool이 몹시 궁금해졌다. 첫 번째 창업을 시트린으로 시작한다는 CEO의 말에서 자신감과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창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고 지원 제도도 풍부한 것 같다. 청년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는 첨단 AR기술을 활용할 제조업 분야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색을 밝게 하는 것, 철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차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 재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세계 100여개의 대학과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시트린 인포머틱스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해결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차이를 줄여준다. 이러한 일들은 대학 및 정부기관에서 주로 하였다.현재는 시트린 인포머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트린 인포머틱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신재료 부문을 담당하였던 자문위원을 시트린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트린 CEO는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크게 투자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Technology Risk, 시장위험 대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하는 Market Risk, 실행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Executive Risk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재료 및 화학공학과 IT의 결합으로 통한 신사업 모델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역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 팩토리외 IT융복합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 특히, 신사업 모델로써의 방향성을 고려할 만하다.○ 신규 창업이 활발한 실리콘밸리의 장점으로 신규 사업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적다. 관련 내용은 별도 벤치마킹 필요해 보인다. 창업시 기술적 가능성, 시장성, 사업수행 준비상황을 검토한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AI 관련 정부 역할은 인프라 구성 및 AI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해소 정도로 국한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공간만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기술과 자본이 축적된 선진국의 논리일 수 있다. AI 기술 초기단계인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업체로 재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특허, 논문, 보고서와 같은 수많은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조건에서의 최적의 재료 및 화학물질의 반응을 예측한다.이를 통해 R&D 및 제조 프로세스 소요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의 결합의 성공적 사례로 다룰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질문 3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1)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tech risk), 2) 구매할 대상이 명확한가?(market risk), 3) 실행 능력이 있는가? (Execution risk)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는 물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의미있는 데이터 분석에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외국의 혁신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공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매우 낮다. 외국의 산업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개발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반 검색엔진을 활용하려면 통합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유통 안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조차 고객 정보 유출 및 정보오용이 잦기 때문에 시스템개발만큼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지역 특유의 DB 구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지역자원, 지역정보, 지역연구 등 관련 DB구축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기반 재료분석 솔루션 서비스 등 인공지능 플랫폼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AI 알고리즘 안정성에 대한 공인 프로세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산업이 점차 정착될 경우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AI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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