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 은퇴자를 위한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윈윈베르크(WinWinWerkt) Laan van Kronenburg 14, 1183 AS Amstelveenwww.winwinwerkt.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직업문제가 대표적이다. 직업문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인구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는 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의 인구구성을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2009년 인구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고령인구와 경재활동 인구 간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2039년 예상되는 인구구조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인구문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는 베이비붐이 일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이후에 출생률이 줄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준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5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제도는 195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변화되었고 2021년에 되면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1980년에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평균 57세에 퇴직을 했다.퇴직한 5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비해 기업 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네덜란드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보람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일하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일을 하느라 특별한 취미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았다.○ 57세에 퇴직하고 조금 쉬다가 65세가 되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 57세에 그만 두고 65세까지 8년을 쉬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니 본인이 원래 일했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대부분 비숙련노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퇴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던 전문적인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윈윈베르크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 윈윈베르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세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출근한다. 이들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직원이다.○ Henk씨는 양로원 대표자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구두장인 이었던 Jan씨는 퇴직하고 테마파크에서 옛 방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테마파크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은퇴자들은 사감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ad씨는 개인 사업자였고 은퇴 후에는 수학과 전기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였던 Ben씨는 은퇴 후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비서였던 Lieneke씨는 퇴직하고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목수인 Lan 씨는 지금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배달 업무는 매우 인기가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은퇴자들이 윈윈베르트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고 이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 은퇴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 세 번째는 사회참여이다.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 등에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어린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하면 전화로 은퇴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출근한다.일반적으로는 비숙련노동 일자리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재취업은 취미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업무가 가벼워야 한다.○ 노인 재취업자들은 승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은퇴한 재취업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윈윈베르크의 중요한 역할○ 윈윈베르크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홍보한다. 또한 퇴직자가 일을 할 때 적절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조언한다.○ 은퇴자가 재취업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은퇴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퇴자와 기업의 매칭이다. 잘 매칭이 되면 좋은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에는 첨단고용 매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몇 명 골라 기업에게 추천한다.SNS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연령대를 그룹핑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윈윈베르크의 수익은 기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개인별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은퇴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들은 윈윈베르크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성격, 자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인데 고령자들은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한다. 숙련노동에 높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업문화와 개인의 성격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왜 나이든 사람을 기업들이 채용해야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으며 50대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65세 이상의 유연한 조건을 가진 은퇴 노동자에 비해 매력점이 없다. 65세 이상의 은퇴자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정부가 은퇴연령을 67세로 높을 예정이라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윈윈베르크가 극복해야했던 문제점과 경남을 위한 조언 6가지○ 윈윈베르크는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는 예전부터 많았다.65세 이상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아서 일하기 매우 편안한 상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50대 은퇴자보다 더 일하기 편하다.○ 경남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업을 운영한다면 조언해 줄 사항이 6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라, 둘째,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셋째, 기업을 설득할 때 잘 매칭된 사례를 통해 홍보하라, 넷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생각하라, 여섯째 매칭을 잘하라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18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네덜란드는."네덜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연금 소득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데."오티스회사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소개료는."민영기업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하지만 일반인의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는."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윈윈베르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때 이력서 말고 일의 동기를 쓰는 소개서를 내는데 동기가 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는지."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추가 수익은 연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금을 낸다."- 윈윈베르크 같은 업체는 네덜란드에 몇 개 있는지."소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년에 몇 명 정도 윈윈베르크를 통해 취업하는지."일년에 50명 정도 취업하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는다."-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1시간 당 5유로씩 수수료를 받는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12유로 정도이다. 전문직은 평균임금과 수수료가 더 높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일할 경우 제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은."대부분 장기이고 몇 년 씩 일을 한다. 7-8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법률이 없었지만 18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 계약서를 싸야 하고 규제들이 강해진다. 65세 이상 취업의 장점은 유연성인데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다."- 은퇴자 재취업 시 임금협상에도 관여하는지."임금협상 시 지원하는 편이다. 네덜란드에는 직급별로 최소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은퇴자들은 최소 연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네덜란드는 고용주에 대해 부담이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프면 2년 동안은 임금을 줘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많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선호했는데 요즘에 법률이 생겨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회적 약자 문제는 윈윈베르크와 관계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가? 몇 명이 일하는지."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지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수수료 5유로를 기업에서 공제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최저임금이 10유로 정도인데 10유로는 개인이 받는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합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5유로의 수수료는 윈윈베르크에 바로 지불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만족도조사를 많이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이유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한 은퇴자가 재취업하여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기업에서는 은퇴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은퇴 재취업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한다."- 기업들이 50대의 정규직을 자르고 65세 이상의 유연 근무자를 고용해서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는지."실업률이 높을 때 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자들의 재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재취업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륜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재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비슷한 업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사항이 있는지."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는 받는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려면 요건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덜란드는 법률이 많은 나라라 규제 사안이 매우 많다.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지키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기업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외국인들을 네덜란드 회사에 소개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Project 작업에서는 매우 효용적 제도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정직원이 수행하지 않는 단기작업, 임시작업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정직원이 결여되는 자리에 자격을 갖춘 적합자를 임시근로자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일종의 인력파견회사로 주로 6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대단히 경직된 편으로 일단 정규직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단기간·반복적 노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한 편이다.반면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은퇴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수의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으며, 은퇴자들은 기업연금과 합쳐서 기본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었다.기업의 필요에 의한 은퇴자 채용으로 취업자가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노동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기업의 정규직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등 기업 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ㅇㅇ은퇴자 재취업시 WinWinWerkt처럼 인력시장에 취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WinWinWerkt 는 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암스테르담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이나 원하는 직무를 표현하고 고객사로 등록 신청한 기업 담당자는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확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한 정책이다.하지만 노인 취업을 통해 연금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행복 체감도는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유배우자는 50%를 지급한다.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경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매칭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네덜란드의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년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생활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등의 소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기술인력 보충과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ㅇㅇㅇ민간업체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취업조건도 구인 동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세이력에 동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이다.고령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고령자 취업 사례로는 대학교의 시험감독, 급식소 보조자가 많으며, 퇴직 후 동일 회사 파트타임 재취업이 가장 우수한 취업사례로 들고 있었다.◇ ㅇㅇㅇ:취업 중재 전문가팀이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단 노년구직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목적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구직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이런 배경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기업이 꼭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운용할 수 있고 노년층 또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노동대가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이곳 고령고용시스템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로 고령자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곳이 네덜란드애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네덜란드와 달리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네덜란드의 경우 여유가 있어 건강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동안 유연하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노인 취업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했는데, 연금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행복체감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령연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령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방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유료직업안내소와 비슷한 것 같다. 소개료는 구직기업의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시급 12유로중 시급당 5유로를 구직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수료를 매달 받는 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다.인력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네덜란드도 고급 기술인력들이 퇴직하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노인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연금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회사부담 연금부담 감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기본연금소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과 파트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게 큰 특징인 듯 하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다.◇ ㅇㅇㅇ네덜란드의 정년은 65세이나 현재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정년이 다르다. 현재는 66세로 변경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네덜란드에서 은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도 재미와 흥미를 위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목적이다. 단체에 소속을 주고 젊은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은퇴자의 재취업은 숙련공 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실정이다. WinWinWerkt은 은퇴자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회사와 은퇴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서 은퇴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다.은퇴자는 WinWinWerkt의 파견형식으로 취업된 회사로 근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7∼8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8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회사가 이때까지 은퇴자를 비정규직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배치되나 일하고자하는 은퇴자의 신청을 받아 데이트베이스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ㅇㅇㅇWinWinWerkt 는 인력 파견 회사로 은퇴 후 재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 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숙련 일자리 위주로 지원(네덜란드 고용시장 특성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는 은퇴자에 대한 수요 발생)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은퇴자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 등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랐다.◇ ㅇㅇㅇ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덜란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직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연결시켜 은퇴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고용주도 세금감면을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은퇴자의 재취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은퇴 전 자기 전문분야와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후배를 양성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준말이며 인력파견회사이다. 취업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곳이다.네덜란드는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50%를 지급 하고 있다.파트너십,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ㅇㅇㅇWinWinWerkt은 Win(조직원)Win(조직)Werks(일)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이며 암스테르담 부시장의 인사와 우리 일행을 위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일반적인 장점과 은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조직으로 회사를 이끌며 설명 장소를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WinWinWerkt서비스 및 조직은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구직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과 고용주로서 갖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연간 실적은 5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은퇴자의 꿈을 찾아 주기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네덜란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및 지원 정책은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들을 학교 졸업 후 생애 일자리(career jobs)로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점점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 일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ㅇㅇㅇ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구직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WinWinWerkt은 은퇴자의 직업을 연결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써 은퇴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화가가 거의 필요 없는 전문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WinWerkt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인데도 사회 공영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새 정부 출범한 함께 등장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청년 취업이 우선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의 일자리 찾기는 시급한 문제이다.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으로 구직활동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의 구직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winwinwerkt은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보인다.◇ ㅇㅇㅇ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건물에 위치한 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은퇴자들과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은퇴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윈윈베르크에서는 은퇴자 중 구직희망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매칭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드물어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취미 등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업 또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전화응대, 동료직원들의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을 원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크지 않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간의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하지만 이번 견학에서 은퇴자가 현업근무자보다 뛰어난 분야는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은 일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나누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차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ㅇㅇㅇ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 수요자와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령자 취업 네트워크로 노인 고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은퇴자들의 구직활동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구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우리도 베이버부머 세대 등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은퇴자의 특징(지식정도, 신체적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재취업(파트타임)을 알선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전문가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의 취업을 홍보하며, 수요자인 기업과 은퇴자인 구직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연간 50~60명정도 취업을 시키며, 네덜란드에는 유사기업이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취업을 위해 구직자의 모든 특징(얼굴 포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과 사후관리, 취업시 수수료를 취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기업체로부터 받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65세(향후 67세)이후 기초연금(AOW:기본연금을 제공하는 국가 퇴직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회사는 은퇴자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기업과 연결 시켜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평균 1h당 6유로) 기업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가치를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바쁜 시간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일시적인 공석을 채울 수 있어 은퇴자 임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후쿠오카시 시민국 커뮤니티추진과 Tel : +81 (0)92 733 5161community.CAB@city.fukuoka.lg.jphttp://www.city.fukuoka.lg.jp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 내용◇ 후쿠오카시 개요 ○ 후쿠오카시는 일본 남부 규슈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48만 명이며, 후쿠오카 현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비율은 19.2%로 일본 전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①) 중 1위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일본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다.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후쿠오카시는 대학을 비롯한 R&D 센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창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적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지식창조형 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로봇의 개발,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자동차 탑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차체디자인 개발· 유기EL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등•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의료·복지기기·의약품의 연구개발, 건강·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 개발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태양전지·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등• 아시아 비즈니스· 외국(외자계) 기업의 일본 총관 거점 등• 물류관련업· 후쿠오카 공항·하카다 항을 활용한 도로화물운송업, 수운업, 항공운수업, 창고업 등• 도시형공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금속, 기계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후쿠오카시는 ‘북부 규슈 자동차 150만대 생산 거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대수 150만대, 지역부품 조달율 70%, 자동차 첨단인재 집적 거점 달성, 자동차 첨단기술개발 거점 달성 등이다.후쿠오카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방향은 후쿠오카가 자동차 탑재 반도체 설계개발 거점,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차체디자인 개발 거점, 전문 인재 육성 거점이다.○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나소닉 ITS 아이신 콤크루즈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했으며, 규슈대학 대학원 통합 신 영역 학부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Frontier Sciences)의 차량과학 (Automotive Science) 전공을 개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업 요충지로서 후쿠오카의 배후 시장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국 및 중국시장과도 항공, 항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젊은 인구층 및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를 겨냥해 기획된 신제품과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활발한 청년 창업○ 후쿠오카시는 2014년 3월에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쿠오카시는 창업을 특구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만큼 고용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된다는 생각아래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창업특구 전략의 핵심이다.본래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찍부터 창업 지원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이에 더불어 특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창업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신규 기업의 등록면허세 경감, 스타트업과 스텝업을 위한 자금 융자제도 확충, 국내외의 기업가에 의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2014년 10월에는 창업부터 인재확보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카페가 설치되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후쿠오카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이 많은 만큼 학생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다.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통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도시크기 등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좋아, 스타트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제도○ 일본의 취업정책은 국가차원, 현 정부 차원 및 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헬로우 워크(HTTP://www.hellowork.go.jp)”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県)과 시정부는 각 지역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현(県)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시는 좀 더 세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나 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인,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구직자 관련 데이터○ 후쿠오카시의 취업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구인배율(②) 보면 일본 전체는 1.34배, 규슈지역은 1.16배, 후쿠오카 현은 1.28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후쿠오카 현의 완전실업률(③)은 4.0%이며 일본 전국은 4월 3.2%이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대졸자가 졸업 전 취직이 결정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97.3%, 후쿠오카는 이에는 좀 못 미치는 94.1%를 기록하고 있다.후쿠오카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숫자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이 37만650명, 비정규직이 27만2400명이다.  ② 전국 공공 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③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일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써 매달 총무청 통계국에서 조사해 발표한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정책○ 후쿠오카시는 지역민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만든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시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제공, 기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네트워킹,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인터뷰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7개구가 있는데,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4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쿠오카시의 7개 구청에서 구직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약 1만 명 정도이며 한 달에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00-400명 정도이다.헬로우워크 이용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담시간은 최대 15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어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에서는 상담 담당자를 정해놓고, 예약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구직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구직자의 적성, 성격에 맞추어 구직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약 30%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후쿠오카시의 구직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약 70~80%에 이른다.◇ 세대 별 취업지원○ 준 고령자 취업지원: 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0~50대 구직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1년에 3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1달에 25,000엔). 1인당 한번 지원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30대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IT, 컴퓨터, 웹CG 디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육자료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6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정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97-98%로 좋아졌으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대졸자 취업률은 30-40%로 낮았다. 이때 후쿠오카시는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직, 채용 본부팀을 구성한다.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지원을 했다.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교육기관을 연계한 산학연계 본부를 만들어서 대졸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노인, 청년, 출산 이후 여성,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워킹맘 등 구직자의 패턴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맞춤형 취업 지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 지역을 떠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우수한 자원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NPO 지원 사업○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NPO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NPO의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되도록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NPO 지원 발론티어 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활동지원기금을 2004년 4월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기부 등을 활용하여 NPO 법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2015년도에 9개의 NPO에 470만 엔을 지원했으며, 기부에 의한 수입액은 29건에 약 950만 엔에 이른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NPO에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기획단계에서 해당 NPO와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 공동사업제안제도를 통해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NPO 법인인증 관련 인증업무는 2012년 4월부터 관할청이 후쿠오카 현청에서 후쿠오카 시청으로 이관되었다. NPO의 법인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다.NPO에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NPO 법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인정 NPO 법인의 숫자는 655단체이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 제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시 NPO 활동지원기금 (아스민 꿈 펀드) “을 설립하여 시민, 기업의 기부금을 기초로 NPO 법인이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PO 활동지원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이며,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횟수는 2012년4월1일 이후 3회까지가 한도이다.• 정관에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후쿠오카에 있는 NPO법인일 것.• 최근 사업연도에서 신청단체의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체가 아닌 것.• NPO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매사업연도,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는 단체일 것.○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NPO활동•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실시되는 사업○ 보조금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 후쿠오카시의 다른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이미 종료한 사업이나 후쿠오카시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활동경비• 단체의 임직원의 인건비, 사무소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대비, 전화비, 수도·광열비, 사무소용 비품구입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보조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교부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후쿠오카시NPO활동추진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한다.<심사기준>• 선구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높은 활동인가?• 전문성: 지역성, 독창성, 신속성, 전문성 등 NPO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파급성: 사업효과가 장래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실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스케줄 등이 명확하고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가?• 공개성: 사업운영의 공개성, 투명성이 높은가?• 자립성: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발전성: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사업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금 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이후, 후쿠오카시는 평가의원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보조금교부처, 교부액을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통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단체는 실적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공익활동추진과에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실시보고회를 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을 위한 지원기금의 특징○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지원하고 싶은 NPO법인이나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의 공평,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교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희망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는 기부액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액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의 HP에 배너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으며, 기부 기업명을 펀드 명으로 쓸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지불로 기부할 수 있다.◇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는 2002년 10월 개설되어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의 거점역할을 한다.시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NPO 센터는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7,300명이 이용한 바 있다.○ 후쿠오카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은 환경·복지, 어린이, 국제교류 등 여러 NPO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및 교류의 거점이다.○ ‘아스민’ 센터는 회의 미팅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NPO를 위해 관내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NPO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회계·세무관련 개별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는 센터 이용 등록 단체에 의한 강좌나 교류회 등의 이벤트를 조직한다. NPO가 이벤트나 자원봉사자 모집정보 등 대량 메일 발신이 필요한 경우에 아스민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아스민 센터에 모인 자원봉사나 NPO 관련 정보를 모아 웹진이나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 제공한다.○ 후쿠오카시가 실시하고 있는 NPO 관련 사업의 좋은 예로서 아래의 강좌를 들 수 있다.강좌명NPO법인 설립인증의 설명회대상NPO법인 설립 준비하는 사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은 분일시매월 제2화요일 14:30∼16:0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강좌명NPO회계. 세무 개별상담대상NPO법인, 시민활동단체의 회계담당자 등법인세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설립 후 첫 결산에서 서류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세무사에서 인정취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시매월 제2토요일①10:30∼11:20 ②11:30∼12:20 ③12:30∼13:2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원국이 없어졌다는데 NPO 관리, 지원은."후쿠오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영 상담을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 상근자가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나 지원이 많지 않다.시의 행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인 NPO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찌쯔쿠리 (마을 만들기) 관련 NPO 이다. 후쿠오카 현 내 마을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수협 주도로 6차 산업 촉진, 직거래 등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NPO를 지원하던 행정 부서가 없어졌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청년들을 잡는 정책은."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립, 시립 대학 등 국공립 각 대학에 취직 알선 팀이 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견학 등을 기획하고, 시에서도 지원한다.중소기업에서도 세미나 진행, 헬로우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인턴 기회 제공 등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정부의 역할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미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중소기업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실질적인 업무 내용, IT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 대상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는지."설립된 지 15년 되었다."- NPO교류센터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주요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 정부정책으로 진행된다. NPO법,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이 다 따로 제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NPO지원되는 비율은."NPO를 지원할 때 NPO의 인원에 따라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NPO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로 생각할 수 없다."-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제, 정산을 하는지."NPO법인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정산도 한다. NPO 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 전략특구. 후쿠오카 스타트업 카페, 고용노동 상담센터 이런 것이 각 구에 7개가 있다. 이런 특구가 된 것이 후쿠오카시에서 안을 낸 것인가?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후쿠오카시에서 지원한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점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새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페이서 이루어지고 있다.후쿠오카시의 7개 구에는 노동 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부터 지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각 지방정부는 각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25만, 후쿠오카시는 250만이다. 도쿄의 경우 인구가 2,500만으로 인구도 많고,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후쿠오카에도 기업들이 많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는 후쿠오카 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대졸자 숫자 대비 취업자 수가 9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후쿠오카만의 대책이 있었는지."91.7%는 높은 수치로 대졸 앞둔 사람들이라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국은 91.1% 후쿠오카는 84.6%이다 (2010년 통계). 91~92년이 일본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단계이다.2007~08년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 140만 명이었고, 이중 71만 명이 취업을 했다. 50%가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150만 명.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합,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으로 대졸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중앙 정부에서 긴급고용문제해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도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고용인 1명당 30만 엔씩)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까지 운영되다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중앙정부 교부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여성, 고령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지."워킹맘 지원 사업의 선례가 교토 윙그스 남녀평등 직장생활지원 (http://www.wings-kyoto.jp) 사이트 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후쿠오카시에는 남녀공동참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출산 후 0-3세 보육원, 4세 · 유치원 과정 등 보육원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세미나를 연다.세미나 이외에도 일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우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 취업 매칭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헬로우워크에는 어떤 기업에 출산 후 여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경력과 업무를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헬로우워크나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가능한 서비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고령자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시에서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지."인구 2만 명당 또는 65세 이상 인구 7000명 당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대략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시민과 40-60세 사이의 시민 중 16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요양보험 수급자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20-30년간 거주한 사람들이 등록되어 지역 내 고령자들을 지원한다.이 등록자들은 비고용 상태이고 비영리로 지원을 한다. 일종의 NPO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 지역 출신이 후쿠오카에서 취업해서 유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약 70%로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 40%,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약 30%이다.대졸자의 이직률이 낮다. 753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졸자는 7년을 못 견디고 고졸자는 5년, 대졸자는 3년을 못 견딘다는 뜻이다.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직률이 낮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일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급여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퇴직을 시키지는 않는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별로 없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나라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다른 점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정도인데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0% 정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크니까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더 많은 경향이다.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40%와 60%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다.후쿠오카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이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노동부에서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 초년생(대졸자)의 경우 20만6400엔 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만 엔 정도를 수령한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 한국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정부 재원인지."2가지 패턴이 있다.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고급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파견시킬 수 있는 민간 직업훈련 학원에 위탁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타큐슈 지역은 자동차, 제철, 조선이 주요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 중앙정부와 현정부의 고급직업훈련은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고급 직업훈련원을 마치는 훈련원생은 국가시험 볼 수 있고, 시험에 패스 후 취업할 수 있다.토요타, 닛산 등 대기업은 기업 내 인재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어 신입 직원은 기업 입사 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악기기업인 야마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급직업훈련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지."일본에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NPO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단에서 전공 강의를 해온 사람이 정년 이후에 직업훈련원에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다."- 후쿠오카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은."고용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헬로우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기 어렵다.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행정부는 사업을 지원만 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의 조직과 편성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에는 공무원 5명 근무하고 있고, 7개 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15명, 별도로 중소기업 순회하며 정보교환 하는 사람들 8명이 있다.구의 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순회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시의 취로지원과는 관리만 한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ㅇㅇ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 후쿠오카시청○ 현재 후쿠오카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워크는 한국의 워크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쿠오카 시청 취로지원과에 하는 상담작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새일본부,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지원교류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 내 NPO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ㅇㅇ시의 정책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ㅇㅇ시는 분산된 각종 고용관련 기관을 잘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아래 포함된 각 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특히 ㅇㅇ시는 고용거버넌스에서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이외에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주제로 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창업을 위한 정주여건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카페처럼 광주광역시에도 일반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 지원센터보다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민간 주도 상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 방위성 지원을 받는 취업컨설팅기업의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맨파워(マンパワーグループ（株）)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2-4-6 メイト新宿ビル３階www.rightmanagement.jp 방문연수일본도쿄  ◇ 퇴직자위관의 방재분야 재취직을 확대하고 있는 방위성 시책○ 맨파워에서는 컨설턴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야마다 상이 브리핑을 진행해주셨으며, 브리핑을 진행한 야마다 상은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을 서포트 하는 일을 4년 정도 진행한 경력이 있다. ○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운영하며, 동시에 이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한다. 예산 규모 등에서 일본 최대의 부처이다.○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최근 자위관의 전문적 지식 및 능력 경험을 활용한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공공단체 등의 방재 관련분야로의 재취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자위관이 소유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퇴직 전 직업보도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퇴직 자위관은 다양한 직종·직역에 걸친 직무 수행과 교육 훈련을 통해 축적 된 뛰어난 기획력, 리더십, 실행력, 협조성,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통해 또는 직업 훈련 등으로 취득한 각종 자격·면허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정년제 자위관은 뛰어난 리더십 넓은 식견과 관리 기술, 종합 판단력과 기획력, 부하 교육지도 능력, 기술, 강한 책임감과 정신력 등을 갖추어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임기제 자위관 내용은 준법 정신과 강한 책임감, 인내심·실행력과 단결력, 강인한 체력과 기술 소양을 갖추고 있어 업무의 일선에서 즉시 전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시 직종·직역에 관계없이 금융·보험·부동산업 및 건설업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용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방재 및 위기관리 분야 등에도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맨파워그룹○ 맨파워그룹은 1948년도에 세워져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컨설팅 업체로 일본에서는 방위성의 지원을 받는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맨파워 코리아, 맨파워 서비스, 라이트매니지먼트 등 세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는 맨파워그룹 내에서 조직 진단 및 재취업 관리를 전담하는 계열사로 1980년 설립 이래 35년동안 연간 1200만회의 면담과 4만 명 이상의 취업, 누계 300만명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본지사는 1994년 설립되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전문분야는 핵심인재평가, 리더십개발, 조직구조설계, 임직원 교육, 퇴직에 따른 재취업 및 조직에 적합한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또한 공공 분야와 민간기업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재 전략을 세워 우수 인재와 자본을 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취업으로 이끄는 맨파워○ 맨파워에서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3가지는 △구직자의 성향 △해당 지원 회사 선택 이유 △회사 취업 후 하고자 하는 업무이며 이 3가지가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상담을 진행할 때 최대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 3가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군인들은 일을 하면서 그 단체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해져 있는 새로운 사회현장을 다시 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할 때 맨파워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성 및 장점에 대해 주목한다.○ 상담을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자의 자신감 문제이며, 확실한 자신감이 없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맨파워에서는 그 자신감을 제공하고,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인의 경우 수많은 명령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만의 커리어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에, 상담 시 구직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연습을 시키며,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과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서포트 한다.◇ 일반인 취업 노하우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 지원○ 맨파워에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일반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와 제대군인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자위대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취업시키는 것이다.○ 일본 군인은 2년을 임기로 계약하게 되며, 맨파워에서 다루는 군인과 민간인의 취직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민간인 중에서도 구조 조정 후 퇴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취업과 유사하다.○ 직업 훈련,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준비 등 모든 취업 교육 루트는 비슷하며, 맨파워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부분이다.가끔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자신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상사, 동료 등 제 3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작업도 하고 있다.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표현방법을 발전시킨 후 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직자의 의견을 존중 및 스스로의 선택을 이끄는 맨파워○ 상담 시 맨파워의 컨설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취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 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맨파워 컨설턴트의 임무이다.□ 질의응답- 맨파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비즈니스 매너가 중요하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 받는 방법, 명함 주는 방법 등의 교육을 해준다. 대학생도 졸업 전에 비즈니스 매너를 배운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화예절도 잘 모른다.높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수업 진행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해보라고 한다.나라마다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다르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친다. 수업을 받는 필수과목, 선택과목이 있다.필수과목은 컴퓨터작업이 많다. 요새는 키보드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진행하며, 인기가 없어도 꼭 배워야하는 과목은 반드시 진행한다."- 일반과정과 특수과정의 기간? 자격증이 있는지."일본은 그렇게 과정이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한번은 경험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든다. 본인이 원하면 똑같은 수업을 몇 번 들어도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하기도 한다."- 비용은."나라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본회사는 자격증 있어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꼭 필요한건 실무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젊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 따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원래 그 회사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과 진짜 점심을 먹고 싶은지, 일하고 싶은지, 술 마시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하다.구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굉장히 우수해도, 까다롭게 생기면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스킬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면 자기가 가르치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회사 취업 전에 자격증 따고 싶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는 한다."-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풀에서 얼마나 취업을 시켜줄건지 미리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지."일단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인공고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하거나, 취업자의 이력서를 바로 그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얼마나 취업을 시켜준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진 않는다."- 인맥, 지연, 학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그 소개한 사람의 평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제대군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딱 맞게 하는 자세를 원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만들어놓는 회사가 있다.하지만, 회사 쪽에서 군인을 원하는데 그쪽을 안가는 군인들도 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족이 반대하는 유달리 많은 분야가 있는지."분야는 따로 없지만, 주로 통근시간이 길고,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경우에 그렇다. 작은 회사도 선호도가 낮다. 일본에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쪽으로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지? 따로 교육은."있다.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가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시험 보는데 맨파워에서도 지원한다. SPI 시험을 교육하는 과정이있다. 다른 시험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취업기간은."짧으면 일주일,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린다."- 제대군인들은 이직률은."실제로 일반 민간 소개하는 데에서 이직률은 15%정도이다. 군인의 이직률은 6%정도 이다."- 심리상담 부분 내용이 많은데, 단순한 매너교육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심리상담교육이 따로 있는지."일단은 크게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민간과 군인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게끔 카운슬링하면서 인도해 나가는데, 도저히 심리사담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근데 거의 없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기도 한다. 나라습관 차이가 있지만,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똑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은 그 나라에 맞게 하면 되는거니까. 베이스는 비슷할 것 같다."- 귀농귀촌도 있는데,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은 한다. 실제로 근데 가족들이 받아드리기에 시골에 가야하고, 날씨에 따라 수확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의 2가지는 진짜 할 일이 막상 없어서 귀농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쉬고 싶은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귀농 말고 다른 직업을 추천하기도 한다. 귀농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하루가 현실적으로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한다."- 취업할 때, 학력 같은 건 안 따지는지."역시 학력을 따지는 부분도 많다.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다. 원래 자위대를 원해서 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다.고등학교 졸업 후 군인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되면 고졸이지만, 자위대 들어갔기 때문에 학력으로는 대졸로 인정을 한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험, 노하우, 과정 데이터가 있을텐데, 체계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지."일단 방위청에서 의뢰를 받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방위청에 보고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고내용은 지원한 사람은 몇 명인지, 실제로 프로그램 얼마나 참가했는지, 에피소드 등이 있다.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 취업컨설팅을 이야기 결과 우리랑 다른 곳에 초점을 주고 컨설팅을 생각함, 개인적으로 생각은 군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보완성이 강화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제대군인뿐이나 한정적임.이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를 하나 여기는 제대군인의 마치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음. 비즈니스매너 등 우리랑 제대군인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음.○ 기업과 Network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을 통해 취업시키고 있음. 상담 컨설턴트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하여 퇴직군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함.○ 군인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는 점을 알지못해 그 점을 캐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진행, 지원회사 견학을 통해 진짜 군인이 잘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함.○ 자위대원은 2년 임기로 계약 중임.○ 군인과 민간인이 취직하는 데는 차이가 없음.○ 민간인 구조조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함.○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창의성이 부족함.○ 취업 희망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가족의 반대가 많은 분야는 통근시간, 급여, 회사의 인지도에서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 준비는 필기시험의 기피로 선호도가 낮음.○ 맨파워에서는 공무원 준비도 지원하고 있음.○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KCS 시니어센터(KCS Flushing)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11361Tel: +1-718-939-6137 방문연수미국뉴욕  ◇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센터○ KCS센터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관이다. 지난 38년간 많은 이사진들 및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맨해튼, 코로나, 플러싱, 브룩클린 등의 5곳의 장소에서 매일 1,100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기관, 민간 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60만 명(전 인구의 5.4%)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2,550만 명(11.3%)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6,440만 명(21.1%)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연 평균 외래 방문 횟수는 5.1회이지만 65∼74세의 경우 7.3회, 75세 이상의 경우 8.2회에 달한다.미국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65∼74세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74∼84세의 경우 6%, 85세 이상의 경우는 23%에 달한다.○ 뉴욕 주에서 모든 연령대, 장애인들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서비스와 지원에는 개인의 건강과 독립을 개선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양로원, 개인의 집, 기타 지역 사회 기반의 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사회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6년 뉴욕 ​​주 보건부와 공동으로 고령화를 위한 뉴욕 주 사무소에서 수립하여 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원하여 집,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 고령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친구와 이웃• 도움 전문가◇ 지역 기반의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 정보 제공○ 객관적인 정보, 교육 및 옵션 상담을 제공하여 개인이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훈련된 직원들은 연령, 장애, 소득원 또는 지불자와 상관없이 개인, 간병인 및 가족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역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신자와 방문객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격 및 공공수급 자격 결정• 혜택을 신청할 때,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간병인을 포함한 지원 그룹에 담당자 연결• 재택 서비스에 대한 추천 및 연계 제공• 관련 금융 및 법률 정보 안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원◇ 노인 데이케어(Adult Day Care) 서비스○ 데이케어, 시니어센터는 일종의 경로당처럼 하루에 350명씩 온다.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시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온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나 청소 등 할 수 없으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정부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진단을 하고 또, 보험회사 간호사들이 진단해서 점수가 채워져야 들어올 수 있다.○ 시니어센터는 경로회당 같은 곳인데 아무나 가도되는데 식사는 1.50불을 지불하고 사먹어야 한다. 다양한 클래스도 많아서 원하는 대로 수업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데이케어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르다.○ 시니어센터는 1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데이케어는 보험회사에서 사람 수로 준다. 미국에선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신에 이 파견된 간호사들이 신체에 대한 잘못된 거짓 진단을 했을 때는 라이센스를 박탈당한다.○ 점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 오는 사람들이 데이케어이다. 데이케어는 집 앞에 가서 모셔온다.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사립으로 하는 기관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다보니 폐단들이 있기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100명 또는 200명 데이케어를 할 수 없어서 개인별 케어를 많이 한다.○ 직원 한명이 어르신들 5명에 한명씩 관리한다. 간호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사용할 수도 없어서 평가를 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한다. 그래서 노인케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 6개월 메뉴도 국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통과되면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한다. 또, 보험회사는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통과가 되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6개월에 한 번씩 보험회사 간호사들을 보내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보통 90세 가량 되기 때문에 진전되는 일은 없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고 한다. 외국 간호사가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병인, 사회복지사까지 한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KCS 플러싱센터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돌보고 있다.◇ 미국 전역 1만6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센터(Senior Center)○ 시니어 센터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니어 클럽은 1940년대에 들어 명칭이 지금의 시니어센터로 바뀌었다.1970년대 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미국 전역에 약 1만6천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다목적 센터(Multi-purpose center)'는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건강 프로그램, 식사제공, 건강검진, 교통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은 대부분 저 소득층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한다.○ 미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을 즐기는 노인층이 손꼽힌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생활한다.○ 그래서 미국은 직장에서 보통 20~30년 가량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닌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며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널싱홈(Nursing Home) 서비스○ 평소 옷 입고,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도 한동안 머물면서 요양을 할 수 있다.그리고 노인 뿐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부상자, 장애인 등 나이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속한다.○ 가입조건은 먼저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일 경우 요양원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상 다른 나라로 여행 다닌 적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2000달러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면 정부에서 신청인의 신원과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KCS 센터 식사제공[출처=브레인파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양원 이용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노인 1명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9만5000달러(1억원), 현재는 10만 달러가 넘는다.데이케어는 널싱홈에 가기 전 단계인데 이 사람들을 최대한 길게 케어하고 있어야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서비스센터를 오픈 및 영업하게 해준다. 널싱홈에 비하면 데이케어는 1/3 가격도 되지 않아서 홈케어 즉, 간병인을 써야 들어올 수 있다.□ 질의응답- 간병인 서비스도 국가 보조금이 있는지."네, 간병인 서비스가 먼저다. 간병인 서비스가 없으면 데이케어에 들어올 수 없다. 2014년부터 바뀐 제도인데 그 전에는 데이케어만 받을 수도 있었다."- 간병인이 많은지."많이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홈케어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계산법이 있는데 보통 데이케어 2일을 나오면 홈케어는 3일을 사용한다. 4시간씩 3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 일수와 시간을 간호사들이 정한다.간호사들이 몸 상태를 보면서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몇 시간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는데 결재를 올려 승인이 되면 된다."- 사립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지."국가 보조금이 있다. 똑같은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이 같은지."똑같다.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5~10불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원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더 책정해줄 경우도 있는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 선호도는 공립이 좋은가, 사립이 좋은지."사립이 더 인기가 있다. 대신에 젊은 시니어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사립이 더 좋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계시는가?"혼자 있거나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녀가 홈케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딸이든 아들이든 같이 살면서 자녀가 홈케어를 하겠다고 자원하면 그 비용을 자식에게 준다.낮에는 자녀가 직장에 가도 밤에 돌볼게라고 해도 비용을 받는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감사해 한다고 보면 된다.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널싱홈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같이 사는 것은 법으로 안 되지만 찾기가 힘들어서다. 자녀가 돌봐주는게 좋다라고 하면 자녀가름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자녀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는데 자녀가 아닌 경우는 필요하다. 비용은 1~2달러 정도 낮게 책정된다. 2019년부터는 간병인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다.미국 뉴욕에 최저임금이 15달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인 서비스 평균 주급이 시간당 17달러이며 보험료와 치과까지 전부다 혜택을 제공해준다.만약 환자가 다니는 교회 지인 집사가 노인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그리고 간병인 하려고 하는 사람이 3순위로 영주권이 제일 빨리 나온다."- 간병인하려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도 있는지."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데이케어를 이용하려면."메디케이드가 되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르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가입됐던 사람은 65세가 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걱정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들어 올 수 있는지."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으면 대기시간이 없다. 대신에 주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점수가 안되는데 보험회사와 데이케어가 서로 짜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정부에서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 간호사가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 확인 후 날짜가 정해지는데 간호사가 간병 시간과 결정한다. 주에서는 맞는지 아닌지 여부만 결정한다. 대략 소요시간은 2개월 정도면 된다.가입날짜는 매달 첫째날이다. 주 간호사가 승인하면 정부와 보험회사가 절차를 거쳐 매달 1일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 일일보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 증가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홈케어(간병인) 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의 구분된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 동시에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수준의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KCS Flushing는 국고지원 비영리법인이고 Day Care Service, Door to Door Service, 2014년부터 Home Care(간병인)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정부 1차 검사→간호사 2차 평가→입소, 입소절차 그리고 신청 후 약 2개월이 소요된다.6개월에 한번씩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1명이 5명을 케어한다. 수요와 공급은 양호하다. 노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을 주간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흡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간병인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나 역할범위(업무수행범위)가 명확하고 대우 개선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처우개선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자의 수요를 적재적소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참고할 만 하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한인에게 맞게 설계된 정서적 접근 등과 영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위한 뉴스해설 등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사회적 숙제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겠다.○ 저소득자, 노인 인구의 건강과 생활을 케어하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기 전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 가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케어하려는 모습이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다.

□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