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영화 마니아는 아니다보니 나름의 기준으로 가려가며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감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다.영화를 쫓아가야하니 그럴만하다. 그래도 그 긴장감만큼의 묵직한 재미가 있다. 이번에 개봉된 ‘오펜하이머’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 오펜하이머를 읽어내는 재미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과학, 우주물리학 책들을 종종 즐겨 읽는다. 이번에 본 영화 오펜하이머도 그런 과학적 흥미 거리가 가득하다.인간의 사고에서 벌어지는 우주의 신비를 고스란히 녹여내 분야를 넘나들며 생각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그야말로 알고자 하는 만큼 보이는 영화, 보이는 만큼 즐거운 영화다.  스토리 전개는 1954년 오펜하이머에 대한 ‘보안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위원회에서의 사상검증으로 시작한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폭탄 제조 과정이 소환되어 청문회 장면과 번갈아 교차되면서 사실관계를 대비시킨다.미국 원자력위원회 의장인 루이스 스트로스가 과거 자신에게 열등감과 모멸감을 주었던 오펜하이머를 증오해 그에게 소련 스파이라는 오명을 씌워 과학계에서 밀어내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는 매카시 열풍이 거셌던 시기다.  정치, 권력, 이념 등 시대적 산물들이 총동원되어 미국 사회를 관통해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던 숨가쁘고 빠른 청문회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조금은 느긋하게 즐길 흥미 거리도 있다.관객을 순수 자연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인류사회에서의 윤리문제, 그리고 그 자연과학이 인간의 욕망에 어떻게 이용•관철되고 좌절되는지를 영화 전반에서 생생하게 전개된다. “당신과 나의 몸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는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오펜하이머가 양자역학을 설명해달라는 연인(생물학자, 훗날 자신의 부인)에게 답하며 즐거워하는 대화 장면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라는 물체가 실은 거의 텅 비어있는 물질임을 설명하던 그 해맑던 순간엔 이후 자신의 업적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 될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종식시켜야만했던 급박한 상황이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사실 외에도 영화가 깨알같이 보여주는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탐색해본다면 흥미는 그만큼 배가된다.어차피 물리학 자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논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자연과학이 밝혀낸 그 세상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일은 아니다.천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복잡한 우주의 세계를 과학에 문외한인 일반인들 사고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놀란 감독의 천재성이 아닐까? 인간세상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불행의 역사들의 시작은 늘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 외부 상황과 타인으로부터 경계 짓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곤 했다.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론과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경계 너머의 세상쯤으로 지레 포기해온 우주물리학의 세상을 우리의 사고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경계 너머 타인을 적대시했던 파시즘, 인종주의, 전체주의(영화에도 등장한다) 같은 극단적 체제가 또 다른 경계 너머의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돌아보자는 것이 놀란 감독의 숨은 의도가 아닐까 싶다.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 과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해내는 두뇌를 가졌지만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취약한 편이다. 영화 속 오펜하이머도 그랬다.반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주도했던 그로브스 장군이나 핵탄두 사용의 실질적 권한을 쥔 트루먼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에게 취약했던  것은 반대로 과학자들이 가진 과학적 사고능력이다.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오직 천재 과학자들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 핵폭탄을 떨어뜨릴 목표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권력자들의 손이다. 이처럼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사고 능력을 한 사람이 온전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는 서로의 분야를 구분 짓는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런 한계도 극복될 수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려면 영화를 보는 우리도 그 경계의 해체에 동참해야 한다.영화가 우리를 우주물리학의 세상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 영역에서의 능력과 권력이 곧 문제 해결의 중심점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점차 자신의 영역 너머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흥미롭다.스스로 핵폭탄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오펜하이머 역시 그런 현실적 자각의 과정을 겪는다. 그 역시 맨해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피해갈 수 없었던 과학적 세계 너머의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영웅이 된 오펜하이머가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가 나누는 대화 장면(대화 내용은 영화의 말미에서 공개된다)이 영화 초반에 등장함으로써 핵폭탄의 미래를 암시한다.“자네가 버클리에서 나를 위해 리셉션을 열고 상을 준 일이 있지. 그런데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자네들을 위한 것이었지. ~~(중략)~~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가 유명해지고 벌을 받고 난 후 세상은 메달을 주며 모든 걸 용서했다고 말할 테지. 하지만 그건 자넬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거야.”  실제로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그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오펜하이머는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폭탄의 위험을 알리려 한다.그러나 “당신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핵 투하 결정은 내가 내렸다.”면서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당신이 왜 괴로워하느냐.”는 조롱 섞인 대통령의 대답에 오히려 안도하며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 그렇게 한 과학자가 내적 갈등을 겪어가며 인간사회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성공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급박한 시간적 한계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정해 과학계의 행정가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낸 오펜하이머는 결국 핵무기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다.그리고 그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졌다는 소식이 날아온 순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수많은 관련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한다. 그리고 그 장면이 광적인 모습으로 클로즈업된다.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핵폭탄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 타 죽고 있는지는 애초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듯 경계 너머로 사라진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든 순간 그 목적은 그들의 신앙이 된 것이다. 무시무시한 위력의 핵탄두가 결국 권력자의 손으로 넘어가 있음을 지각하는 순간까지도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의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물론 그 대화는 훨씬 나중에 있었다). 영화는 이 부분에서 무얼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 철 지난 이념논쟁, 그들에게 영화 오펜하이머 관람을 권한다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던 나찌 독일은 1937년 자신들의 신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융단폭격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이런 실상을 고발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당시 파시즘에 반대했던 오펜하이머가 스페인 난민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공산당을 통해 전달했던 사실이 훗날 청문회에서 집요하게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그러나 스페인 내전 당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화파(소련, 미국•유럽 국가들은 암묵적 지지만)과 국민파(반란군, 나찌 독일, 파시즘)로 대립되던 시기다. 그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지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 미•소 간 냉전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데 이용된 것이다.  영화의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지금의 한국사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독립운동가의 공산당 입당 전력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지도 않은 채, 그의 항일운동 전체를 흔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다.국가 행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실종되고 있고, 오직 최고 권력을 향한 충성맹세가 득세하더니 결국 이념전쟁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영화 속의 그 어이없는 사상검증이, 아니 한국의 50-60년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이념투쟁이 21세기 한국사회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유를 외치면서 비판세력의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듯한 이 현실에서 파시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기우일까?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이태원 참사, 대책 없던 수재현장, 잼버리대회 파행 등등 우리사회가 자체적으로 감당해내던 행정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불행한 사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GDP는 폭락하고 사상최대의 무역적자와 함께 각종 경제지표들의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예산마저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삭감하고 있다.대통령의 ‘킬러문항’ 말 한마디에 교육계가 술렁이는가 하면,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과 함께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5천만 국민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심각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자신들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한 채 국민들의 비판까지 차단하려는지 시도 때도 없이 이념논쟁이다.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핵오염수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영화가 보여주듯이 경계를 해체시킴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며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지 배타적 경계를 굳건히 지켜 강압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는 분위기는 점점 위협받고 그 자리에 진영 논리, 이념공세와 증오가 자라고 있다. 작은 프레임 속에 갇힌 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아니 최소한 한 나라의 존립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한한 우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갇힌 우리사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은 아랑곳없이 눈앞의 권력과 자신들 이익만을 향해 돌진하는 모양새다.이 극단의 시기에 때마침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됐다. 뜬금없이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방어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돋보기가 아닌 망원경으로 경계 너머의 넓은 세상을 좀 보시라고.  * 영화 내용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세계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의 동향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Frederiksplein 52, 1017 XN Amsterdam 컨택: Hanneke Heeremans (IDFA Office Manager)Tel: +31 (0)20 627 3329hanneke@idfa.nl 면담: Mr. Cees van ‘t Hullenaar (General Director) 면담: Mrs. Adriek van (Head of Industry)네덜란드06월 23일금13:00암스테르담◇ 세계 최대 규모 다큐멘터리 영화제 IDAF○ 1988년 설립,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이하 IDA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IDFA 포스터[출처=브레인파크]○ 매년 4,000편의 작품이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출품되고, 그 중 300편을 선정하여 10일간 관객에게 소개(상영)한다. 작년 기준으로 영화제 티켓 판매량은 28만장 정도였으며, 3,000명의 VIP가 참가했다.○ 평소에는 25명이 상근하고 11월에 열리는 영화제에 대비하여 여름 이후에는 인력이 90명 정도로 늘어나며 영화제에만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영방송사의 후원으로 다양성 추구○ IDAF의 시작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다큐멘터리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다큐멘터리가 픽션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표현방식에 대해 청중들에게 좀 더 알려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저널리스트,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어 4만유로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출범했다.○ IDAF의 현재 예산은 600만 유로로 네덜란드 문화부, 암스테르담 시의 지원금과 함께 후원사, 티켓판매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4년마다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정부기관과 협상을 한다.○ 이러한 운영정책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후원사는 일간신문사와 공영방송사이며, 이들의 후원으로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다행히도 10년 전부터 베를린, 칸 등 다양한 영화제에도 다큐멘터리가 다수 출품되는 등 다큐멘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트렌드를 카피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다. 영화제의 주관자로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IDAF의 역할이다.◇ 6개 경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장르 개발 노력○ 영화제는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경쟁 프로그램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장편 다큐, 중편 다큐, 단편 다큐로 나누어지며 최고의 네덜란드 작가작품, 상호 호환관련 작품, 데뷔작 부문도 있다. 매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에 10~15개 장소에서 동시에 상영된다.○ 경쟁프로그램 이외에 일반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 10개의 작품을 소개하는 ‘Top te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매년 주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2017년에는 아랍국가에 대한 작품이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 장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전에는 사운드나 편집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1988년 영화제 개최 이래 선정된 주제들로 시대적 상황을 영화제에 적극 반영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유럽 난민에 관한 주제로 많은 다큐멘터리가 제작, 출품되고 있다.• 1988-1922, 러시아인들이 오고 있다! : 공산주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배경으로 40편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1933-1997, 동영상 우선 : 비디오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제로 1993년 처음으로 비디오 촬영 허용• 1998-2002, 탑시-터 비니 :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동분쟁, 체첸 전쟁 및 9.11 사건으로 이벤트 중 일부분만 진행• 2003-2007, 끝 없는 길 : 2차 인티파다, 베들레헴 공격, 제닌 전투 및 야세르 아라파트 사망으로 대표되는 중동 분쟁으로 끝없는 길에서의 희망 없는 상황 지적• 2008-2012, 위기와 희망 사이 : 금융위기, 세계화, 이민 버마, 이란, 이슬람 근본주의, 아랍의 봄, 디지털 혁명을 핵심주제로 진행◇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훈련프로그램, B2B시스템 운영○ IDAF는 영화제 개최와 함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전문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제작자들이 부딪치는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지원 활동이 있으며, 국내외 젊은 프로듀서와 제작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도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B2B 시스템도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1년 내내 운영되고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프로듀서나 판매 에이전트를 통해 약 150편의 필름이 판매된다.TV관계자, 영화유통업체, 판매 에이전트 등 콘텐츠 수요기관이 IDAF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확인하고 거래되는 일종의 마켓이 되는 것이다.◇ 다양성 추구를 위해 글로벌 공동투자, 협업 지원○ 공동투자나 협업지원도 IDAF에서 이루어진다. 일종의 평가과정을 거친 50개의 국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작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작 프로듀서들은 국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해외의 프로듀서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듀서들은 이 같은 재정적 투자 또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영화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마케팅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재정지원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펀드사가 영화를 개발하거나 제작하는데 1년에 두 번, 20개의 제작 프로젝트에 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지원 목적은 ‘다양성의 추구’이다.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펀드사는 서양 위주의 전형적인 스토리보다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지원한다.◇ 스토리 표현 중심의 유럽 필름산업○ 유럽 필름산업의 양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유럽국가의 경우 견고한 TV방송국이 존재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당연히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는 미국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영화 제작자들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제작자들은 ‘어떻게 관객에게 접근하느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이에 비해 유럽 영화 제작자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표현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럽은 보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제작하는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관객을 위해서 만드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예술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5년전쯤, 네덜란드 문화부에서 처음으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예술가들이 관객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른 유럽국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도 영화제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한국작품에 대해 평가하자면 어떠했는가? 한국작품 중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이나 소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한국 영화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부문에서 한국 작품은 4년 전에 수상했던 경험이 있다. ‘Planet of snail’ 이라는 작품이었다.예를 들어, 한국의 영화 제작자 대부분은 서양의 영화 제작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경우가 많다. 국제무대로 서기 위한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성공의 열쇠는 전통적, 국제적인 관점을 모두 유지하는 것, 그리고 독특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Planet of snail’이라는 한국작품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그 이유는 영화 제작자가 굉장히 시네마틱한 기술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전세계 공통 관심사인 사랑을 소재로 했다.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데 반해 이 달팽이의 이야기는 만인 공동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관심을 끌었다.그의 표현력에 있어서 굉장히 용감했고 스토리의 5분정도를 전구를 갈아끼우는 것만으로 표현을 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작품들을 보았을 때, 과거의 달팽이 이야기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작품들은 수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 한국에 대한 쿼터가 존재하는지."쿼터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정된 작품 중에 5개는 특정나라의 작품이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축제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초기 비용만 한국에서 받고 암스테르담에서 나머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펀드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큐멘터리를 구성해야 하는지."펀드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심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영화 제작자들이 시각 자료 없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 스토리의 인상이나 비주얼 자체 혹은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심해야 한다."- 한국작품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작년에 봤던 프로젝트 중에 한국의 현재 당면이슈를 다루는 것이 기억난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한국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표현력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1년에 4,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된다고 했는데, ‘획기적’라고 생각했던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유럽에서는 난민에 대한 작품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주제보다는 작품의 표현력이나 품질을 보고 선택한다.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에 난민을 소재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화의 예술성이나 제작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다큐멘터리화 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다큐멘터리의 팬층이 영화처럼 두텁지 않다. 이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협업이 중요하다. 일간신문이나 공영 방송국 등을 통한 미디어의 노출이 많았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토크쇼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크쇼의 주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생각한다."- 연간 20~25개 작품 제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먼저 지원 승인 자금을 펀드사에서 제작자에게 제공한다. 제작자가 영화로 인해서 소득창출이 안된 경우, 바로 제작지원금을 펀드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유럽의 대부분의 펀드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보통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출품하고 돈을 벌고 난 후에 자금을 상환한다."- 한국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 작품의 방영이나 상용화는 70%정도에 그친다. 이곳에서 출품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작품은 평가에서 가점이 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승인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럼에서 고려되기도 한다.하지만 우리는 포럼에서 그 필름자체가 국제파트너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펀드기관에서 각각 영화의 품질과 관객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국제적인 입지를 갖췄는지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의 후원, 협찬이 줄어들어 위기를 겪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어떠한지."네덜란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펀딩은 기업이 아닌 정부로부터 온다. 이 지원은 보통 4년 정도 지원된다. 그리고 티켓판매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화제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은 없다."- TV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영화화가 되는 과정이 활발한가? TV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률이 높은 편인지."어려운 질문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청중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TV 다큐멘터리가 그렇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때는 네덜란드 전체 1,500만 명 인구 중 80만 명만 봐도 시청률이 높다고 판단한다.전 세계적으로 TV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콘텐츠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 성공하는 다큐멘터리의 조건을 트렌드를 리드하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소재 말고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표현방식이 독특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접근법을 가진 예술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Impact Hub Stockholm) Luntmakargatan 25 , 11134 Stockholmwww.impacthub.se 발표자: Jesper Kjellerås(Founder/Director)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허브의 설립 배경○ 임팩트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 되었다. 설립자인 조나단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해 런던에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거의 같은 시기에 스톡홀름에도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업공간(①)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이 되었다.  ① 우리나라에도 임팩트허브(Impact Hub), 패스트파이브(Fast Five), 구글캠퍼스(Google Campus), 디캠프(D.CAMP), 위워크(wework), 파크플러스(Spark Plus) 등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임팩트 허브 협회○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서 102개의 임팩트 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만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팩트 허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협회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임팩트 허브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한 상향식 과정이고 모든 지역의 허브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임팩트 허브만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공유한다.○ 사회 변화와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혁신이나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는 지역 내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의 허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지역의 혁신과 변화가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다. 협회는 “Makers connection“ 이벤트를 분기별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회원들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선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 설립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신청해서 일정과정을 완료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임팩트 허브 남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설립된 임팩트 허브의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 임팩트 허브○ 임팩트 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은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것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임팩트 허브의 영향력○ 매년 전 세계에 포진한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며,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수입 평균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1% 향상되고 있다. 또한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임팩트 허브 회원사○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 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협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intrapreneur), 사회적 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집단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촉진하는 공간이 바로 임팩트 허브다. 허브는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 생태계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임팩트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학생, 활동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팩트 허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허브는 협업 공간, 회의 공간, 이벤트용 공간을 제공한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 지사들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임팩트 허브는 창업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비즈니스 클리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프로그램○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랩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회계, 법률, 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3개월 단위의 Business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임팩트 허브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mpact Tech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Founder Institute는 기술기반 기업 창업 교육 학교로써 임팩트 허브와 함께 Impact 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Founder Institute Founder Institute는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학교이다. Founder Institute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유럽지역의 8개 임팩트 허브가 함께 기업 확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었다.상품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 머물며 시장조사,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활동을 전개했다.○ 임팩트 허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트렌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임팩트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에 있었던 스웨덴 혁신 전략 (Sweden Innovation Strategy)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좋은 사례다. 이 이벤트에서 스웨덴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혁신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강조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후속 활동이 많아졌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임팩트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가진 당사자 - 지방정부, 단체, NGO, 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기업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30,000유로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가나 스타트업은 이 자금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실행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 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임팩트 허브가 유일하다.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비판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0,000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다.◇ 임팩트 허브의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임팩트 허브는 사회적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의 환경에 뿌리내리고 지역 허브를 운영하지만,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다.○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발이 활발한 나라이다. 수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는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임팩트 허브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영되어왔고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임팩트 허브 협회는 수단의 수도에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수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수단에서 필요한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또한 임팩트 허브 카르툼 팀이 임팩트 허브의 운영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3개월 동안 임팩트 허브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시켰다. 현재 임팩트 허브 카르툼은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의 사회적 과제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팩트 허브 관련 사회적기업의 선례▲ 자폐아를 위한 양방향 이미지 캘린더 데이케이프[출처=브레인파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에서 “기업은 자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가나 사회 혁신가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들이 선례가 되고 있다.○ ‘데이케이프(DayCape)’는 사진과 이미지를 이용한 양방향 캘린더로 자폐아들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주변의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Day Cape를 창업한 창업자 Anton Håkanson는 자신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폐아들의 일정관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Anton Håkanson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IT Guide’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웨덴의 노인들과 연결하여 이민자는 IT를 가르치게 하고, 노인들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이다.혹자는 노인대상 IT 강좌나 이민자 대상 문화강좌는 지역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MyDreamNow’는 창업자인 요나스씨가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의 기업과 낙후지역 학교의 한 반을 자매결연시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ni’는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이다. Yoni의 창업자는 일반적인 여성 생리용품이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하지 않은 유기농 면직물로 생리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INSTOCK 역시 네덜란드 기업으로 버려질 음식물을 모아 재생하여 홈리스에게 전달한다. 스웨덴에서만 한 해에 100,000톤 이상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Food for progress’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안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은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므로,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을 가공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andiscover’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Air B&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Air B&B로 숙박을 예약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을 상고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자신과 같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사이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Weedburger’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환경 악영향이 심한 육류 대신 해조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House of Elenore’는 다이아몬드 가공회사이다. 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은 불공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ouse of Elenore는 이런 천연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채광, 가공 및 유통 등 산업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이외에도 SE Forum이나 Companion등이 사회적기업의 선례로 꼽힌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봤던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해결책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방식이나 경영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은 상대방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므로 신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이에는 많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 허브의 비전을 완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신뢰 용기로 정리된다.◇ 협력, 신뢰, 용기의 결과물 Kidnovation○ Kidnovation은 시리아 난민 이마드가 창업한 사회적기업이다. 이마드는 시리아에서는 엔지니어였고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였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전쟁 때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마드는 PTSD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이 2,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치료를 두고 세계 많은 기관에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PTS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이마드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마드는 먼저 단체를 만들어 아동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동 PTSD 치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과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마드는 “사회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드는 스스로를 엔지니어, 스토리텔러, 전쟁을 겪은 난민이자 PTSD를 않고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먼저 엔지니어적인 점과 PTSD 환자라는 경험을 이용해 대학과 연계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니세프, 적십자, 세이브 더칠드런 등 단체에 연락해봤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 그리고 임팩트 허브의 지원을 통해 Kidnovation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Kidnovat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제안을 보내왔다.○ 이마드는 사회적 창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커뮤니티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마드의 Kidnovation은 용기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이다.□  질의응답- 창업의 각 단계별로 7%, 4%, 8%, 29%, 35%, 7%라 했는데 PPT 상에 조그만 숫자로 +2%, -4%, -1%, -7%, +4%, +6% 등이 표기되어 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위 통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이고, 조그만 숫자는 2016년의 통계이다. 여기서 보면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7%로 작년 대비 6% 올라가 있다. 이것을 작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사업 확장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임팩트 허브의 참가자 중 Enabler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임팩트 허브나 캠패니언과 같은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Impact Tech 프로그램을 16주로 기획했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는."창업초기부터 최초 고객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16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단계부터 결합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비창업가의 창업과정을 같이 진행한다."-임팩트 허브 설립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임팩트 허브 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설립된다. 한 가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어 특정인이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고자 임팩트 허브 협회에 연락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경우이다.만약 임팩트 허브 서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생각한다면, 임팩트 허브 협회 국제부서에 연락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아까도 예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립된 임팩트 허브가 좋은 예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허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아시아 쪽에 전략적으로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웨덴 내의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스웨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기업들의 입지가 작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Kidnovatio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Kidnovation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라 이 개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현재는 개념이 증명된 상태이다.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단체에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단체로부터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을 치료한다. 현재는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디자인의 특이점은."2017년 초에 이 장소로 이전했는데, 가장 많이 고려했던 점은 접근성과 위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들르는 것이 가능하고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회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했다. 그리고 유연성이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들로서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임팩트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데, 공간의 중요성은 딱 1/3이다. 나머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없다면 사회적기업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는."지역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할 방법을 찾는 등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순서로 보자면, 커뮤니티 – 콘텐츠 - 공간의 순서이다."-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려 해도 콘텐츠와 기본적인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뭘까 라는 문제의식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모아 협의하는 것부터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다.임팩트 허브에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참여자 간 표면적인 소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여 영감을 주고, 이벤트 내용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는 비영리 단체인지."영리단체이다."-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은 재단이고 임팩트 허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비영리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한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받는다. 회비 이외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임팩트 허브 보고타와 함께 서로의 회원을 보고타와 스톡홀름에 보내 공동 창업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 밖에 정부기관인 스웨덴 경제 및 지역개발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임팩트 허브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팩트 허브 서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임팩트 허브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두 번째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험과 지식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임팩트 허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임팩트 허브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직원 수는."상근자 2명, 인턴 3~4명, 4~6명의 자원봉사자 및 컨설턴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확장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18개월 프로그램이고,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8개 임팩트 허브가 참여했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상대편 임팩트 허브에 보내서 기업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해한 생리용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해한 여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Yoni는 어떻게 창업했는지."Yoni는 네덜란드 기업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했다."- Yoni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인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유해하다면 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무해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절반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 큰 변화다.사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생리용품을 대체한 대안제품을 판매하는지."기존 제품이지만 살충제나 다른 독성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한다. 실패사례를 들어보고 싶다."실패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경우이다.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하면 보통은 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창업에 실패하는 것 같다."

□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더 나은 임시주거 프로젝트 베터쉘터(Better Shelter) Telefonvägen 30 11th floor126 26 HägerstenTel: +46 (0)8 40 92 50 10www.bettershelter.org 방문연수스웨덴Hägersten  ◇ 베터쉘터의 개요○ 베터쉘터는 2010년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웨덴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인도적 구호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설립되었다. ○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시설 제품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와 이라크의 난민촌에서 시제품을 시연했다.○ 2015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기본협정을 통해 3만 동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16,000동을 4개 대륙(중동, 이라크, 아프리카, 유럽 및 최근 허리케인에 피해를 본 미국)에 공급했다.○ 기존의 난민 임시거주지는 군대 막사와 같은 텐트로 만들어졌다. 베터쉘터는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지를 새로이 디자인하여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했고 이는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공간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베터쉘터는 제품 생산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운송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형태의 임시주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베터쉘터의 기업 지배구조○ 베터쉘터는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재단)의 소유이며, 베터쉘터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기업 내 재투자 되거나 모 재단인 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자선재단을 통해 분배된다.The Housing for All foundation 재단은 이케아 재단(①)의 직접 지배를 받는다.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한다는 점이다.  ① 이케아그룹의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이케아재단‘은 연간 집행하는 기부금만 1억4000만유로(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이케아그룹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베터쉘터는 이케아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의 대기업인 이케아가 베터쉘터 활동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베터쉘터의 수익은 기업 내 재투자되므로 이케아 재단은 투자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모기업인 이케아의 CSR 측면과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터쉘터의 비전 및 미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임시 거처와 인간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삶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전쟁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난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사용자 중심: 베터쉘터의 고객과 사용자는 다르다. 사용자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로 이들의 사용편의 및 문화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를 디자인했다.○ 존중: 베터쉘터는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속한 문화를 존중하고, 고객이나 베터쉘터가 속한 문화권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협력: 베터쉘터는 미국, 이케아 및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현재 17명이 근 (곧 25명으로 늘어날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로, 협력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협력은 베터쉘터의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천적 리더십: 베터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여러 사람이 가치에 동참하도록 한다.○ 원가에 대한 고려: 베터쉘터의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베터쉘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베터쉘터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제품을 낮은 원가에 제조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터쉘터의 역사○ 다양한 미디어에서 베터쉘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케아가 세심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베터쉘터의 설립과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에는 전략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연한 행운도 필요하다. 베터쉘터의 창업에는 행운도 많이 따라줬다.○ 베터쉘터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학교인 Kunsfack Kunsfack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대학 (The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 Design in Stockholm, Sweden)이다.의 교수님이 어떤 기업에서 재난구호용 텐트를 다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표자인 Johan Karlsson씨에게 텐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직물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이케아에 베터쉘터의 최초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시 주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케아를 여러 번 설득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대학의 철강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립형 경량 철강 프레임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UN난민기구에 소개했다.▲ 이케아가 제작한 베터쉘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UN난민기구에 베터쉘터의 시작품을 전시할 때,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안토니우 구테헤스씨가 우연히 베터쉘터의 시제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우연한 행운이었는데 이런 행운과 여러 번의 설득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UN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이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이케아 재단에서 더 많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트부터 베터쉘터까지 난민의 임시거주 형태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이케아에서 후원받은 자금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고 이 단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다.◇ 베터쉘터의 제품○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재난구호용 텐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텐트의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100여 년간 다양한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어찌하여 재난 구조용 텐트의 디자인은 변화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난민촌에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다. 그리고 기존 디자인의 텐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그래서 베터쉘터에서 새로운 텐트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고 △평평하게 접혀서 운송이 용이하고 △거주자들이 실내에서 허리를 펴고 설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전등을 달 수 있고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디자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작품을 제작하면 베터쉘터의 디자이너가 며칠 간 제작된 시제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을 수정해나갔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 베터쉘터는 현지에 제품을 설치하면서 현지 환경을 고려해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다.▲ 경량 철제 프레임을 이용한 베터쉘터의 최초 시제품[출처=브레인파크]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케아의 조립형 가구 방식을 채택해서 텐트를 박스 포장해 케냐의 난민촌으로 보냈다. 현지에서는 항구에 도착한 제품을 차에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탄 형태로 비포장도로를 2일에 걸쳐 달려서 난민촌으로 수송했다.이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좀 더 평평한 형태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현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도착한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이케아처럼 조립설명서를 넣어 보냈으나,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아무도 조립설명서 따위는 읽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베터쉘터는 제품이 설치된 지역을 매 3개월마다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모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현지에서 베터쉘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표준형보다는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모듈을 다양하게 변경시켜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베터쉘터는 모듈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베터쉘터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정했다.◇ UN 난민기구와의 협약○ 2차에 걸친 시제품 시험 이후 베터쉘터는 2015년 UN과 기본업무협약을 맺게 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국제연합과 최초의 상업적 비즈니스 계약이었다.UN은 베터쉘터의 공급을 대규모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어 베터쉘터는 제품 양산을 위해 연구개발에 4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양산을 위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했다. 재무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Open book Policy에 의해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베터쉘터는 협력사의 이윤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공급사도 품질이나 재무적인 면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의 마진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7%이다.○ 만약 협력사가 제품 생산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초과하는 이윤은 최초 6개월 동안 베터쉘터와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고 이후에 초과이윤은 베터쉘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베터쉘터는 원가가 줄어들면 공급가를 낮추게 되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베터쉘터의 미래 계획○ 베터쉘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곧 상근자가 25명이 될 것이다. 기업의 성장을 계획하면서 베터쉘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성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조직의 장점인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은 베터쉘터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 새로운 난민 거주지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UN난민기구에 5,000동을 제공했다.현재는 2018년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있다. 2018년에는 1만5,000동을 유엔난민기구에 납품하고 적어도 2,000동을 기타 난민지원 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000동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UN난민기구와의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기타 단체와도 공급 계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때부터 베터쉘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베터쉘터의 목표관리 방식 OKR 프로세스○ 베터쉘터는 구글이 만든 성과관리 프로세스인 OKR(Objectives Key Results)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의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OKR 방식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을 열거하고 이에 의해 각 직원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비해 OKR 방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응답- 제품의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알루미늄을 프레임 재료를 고려하지 않았는지."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알루미늄을 원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다. 스웨덴은 철강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알루미늄 대신, 내구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철강을 쓰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작품 제작 등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시간 압박이 가장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로젝트 각 단계의 시한이 정해지고, 이를 완수해야 다음 단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따라서 언제나 각 단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의 사투를 벌였다. 예를 들면 거의 완성품 단계의 제품을 유엔난민기구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 6개월 전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을 야외에 설치했는데 실내에서는 설치가 무리 없이 되던 제품이 외부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실내는 바닥이 언제나 평평한데 야외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구조를 재조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시험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시간 충분치 않았다. 가장 어려울 때였다."- 베터쉘터의 원가는."현재는 1,150달러이다. 우리의 계획은 원가를 1,000달러 이하로 하는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 UN난민기구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공급지역에 따른 베터쉘터의 공급가가 달라지는지."베터쉘터의 제품은 UN난민기구에 납품되고 난민기구를 통해 현지에 배포된다. 따라서 납품가격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베터쉘터가 이용될 난민캠프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내륙지역에 베터쉘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송비가 베터쉘터의 원가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해서 원가를 낮춰서 얻은 초과 이익도 6개월 이후에는 베터쉘터에 귀속되도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 대기업과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CSR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계약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율적이다."- 난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베터쉘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지."UN에 전통적인 형태의 텐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고 플라스틱 패널 납품사가 1곳 있다. 베터쉘터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베터쉘터가 유일하다.베터쉘터가 UN난민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기까지 5년이 소요됐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UN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경쟁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난민이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임시거주의 형태로는 거주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위생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또, 난민캠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일반적인 사이즈 이외에 대형 베터쉘터를 계획하기도 하고, 모듈방식과 좀 더 유연한 디자인을 차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베터쉘터의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익을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재투자되는 수익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R&D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과 세일즈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급망 확충이다. 현재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투자자 현재는 가장 크다."- 베터쉘터는 유엔난민기구에 납품을 주로 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UN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베터쉘터의 활동을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투자한다. 이것은 베터쉘터의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UN과 거래하려면 신뢰성이 중요하다."- IKE"재단이 자금만 지원했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측면에서도 참여를 했는지."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R&D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IKEA와 기술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IKEA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의지도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측면도 있다.베터쉘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IKEA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 기업 마케팅 측면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많은 시도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나중에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집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베터쉘터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베터쉘터는 난민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디자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는 기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변화가능성이 큰 제품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주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베터쉘터의 색깔을 예를 들면 각 문화권마다 색깔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의 베터쉘터를 제공하지만, 거주자가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벽지를 바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요즘 새로 개선된 디자인의 베터쉘터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신경 쓴 것은 마감부분이다. 과거에는 광채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감을 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해서, 일반 주택의 벽지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했다."- 베터쉘터의 디자인이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디자인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제품 컨셉을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베터쉘터를 디자인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다.현재는 베터쉘터를 좀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 디자이너가 경영자가 된 경우인데 현재는 경영만 하고 제품디자인을 할 기회가 없는데, 디자이너로써 어렵지 않은지."현재도 디자이너 워크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기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CEO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베터쉘터를 포기하는 것과 디자이너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디자이너 일을 포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베터쉘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다."- 베터쉘터의 궁극적인 목표는."기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1년에 2만 동을 제공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10만 동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산업부분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싶다. 현재 우리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현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의 숫자가 6,500만이 넘는다. 우리의 경험을 지식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여 이 난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베터쉘터가 생산하는 임시거주시설의 제품 이름은."UN에서는 RHU(Refugee Housing Unit)라고 부른다."- 조직이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지원조직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주나? 이사회에도 이케아의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경영 관련 지원을 해주는지."우선, 이케아재단에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많이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케아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기술적인 면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준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모든 사회적기업인이 원하는 것이지만 대기업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IKEA가 CSR활동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이케아는 몇 명의 난민이 베터쉘터의 혜택을 보는가 등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한다. 이케아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회사다.베터쉘터 이외에도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다음 단계의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사회적기업 창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제품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성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량 프레임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이 이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대학 3곳과 협의를 했고 한 대학교에서 베터쉘터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서 적당한 전문가를 찾겠다는 전략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가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인 경우 대학과의 연구협력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터쉘터의 경우는."비슷하다. 그래서 3곳의 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톡홀름 공과대학 등 명문대는 피했다. 명문대학교는 큰 연구개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제품개발을 위해 협력해 줄 기업을 찾을 때도 대기업보다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이 많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소규모 기업의 도움으로 제품을 개발한 이후 베터쉘터가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초기에 도움을 줬던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좋은 경우는 베터쉘터가 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베터쉘터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소기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의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반면에 좋은 케이스도 있다. 최근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모든 기업을 검토해보고 초기부터 R&D를 같이해왔던 가족기업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베터쉘터가 4백만 유로를 그 가족기업에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솅겐조약 관련 정보 사이트인 솅겐비자인포(SchengenVisaInfo)에 따르면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22%만 겨울이 되기 전 고국에 귀국할 계획이다.  글로벌 고용에이전시인 Gremi Persona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의 35%는 2023년에 귀국할 계획이다. 26%는 전쟁이 끝나면 귀국할 것이며, 17%는 폴란드에 무기한 거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교전으로 전력과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우크라이나 내 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고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피난한 1240명을 포함해 설문을 진행했다. 참고로 솅겐조약은 유럽 각국 간의 국경 출입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경선이 없는 솅겐 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remi Persona 로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라는 구호를 열창했다.현직 시장인 권영진은 1기에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2기에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정 구호로 선택했다. 역대 시정 구호 대부분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로 구성돼 있다.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트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지방자치시대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 혹은 정체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보수의 방어막이 뚫렸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부겸이 재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부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아성에서 재선할 경우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보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 예산을 깎는 등 지역을 홀대한다며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는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영남권 신공항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는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의 아성인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시작된 교류로 TK 정치인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광주민주화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은행은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펀드’를 조성했다.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먼저 보수독점 현상이 깨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무너져야 역량 있는 신진 정치인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열여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필자가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해 놀란 점 중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부산과 대구도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서울 친구들이 지방출신들을 보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고 묻곤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출신들이 발끈하는 편이다.대구보다 더 큰 대도시인 부산출신도 시골로 치부되는 것을 체념하는데 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시골로 부르냐며 항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데 감명을 받았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 피해로 이어져경제2019년 대구시의 예산은 8조3,316억원으로 2018년 7조7,274억원에 비해 6,04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3조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이 1조1,799억원, 도시환경이 1조608억원, 도로교통이 9,7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 문화환경, 미래경제 등 주민의 미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스마트혁신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본격 시행 등에 대한 일명 ‘기회의 도시’ 예산은 5,719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40억원, 물산업에 2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1,806억원, 철도 인프라에 556억원, 도로건설에 464.5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9.9억원 투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기적 성과와 표로 연결되는 선심성 예산에 집중해 미래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시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30년대 대구에서 지역의 건어물을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만주의 곡물을 수입해 창업의 기반을 구축했다.삼성의 제일모직이 잘 나갈 때는 대구시가 ‘동양의 밀라노’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삼성그룹 이외에도 청구건설, 우방건설, 보성건설과 같은 대구 기반의 건설회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라는 향토 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시장에서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킨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시장 위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대구시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음식체인점인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국민의 사랑을 열렬히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해외에도 수출되는 양념치킨과 통닭집에서 내놓는 치킨무도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전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에 속한다.대구시는 ‘사람, 기업,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롯데케미컬 등 물 기업 30여개를 유치했다.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15개 국책연구기관, 120여개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 기반 마련과 전기차 인프라의 탄탄한 구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첨단 로봇산업 도시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로봇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해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에너지 자족도시를 위해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의 중심도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물산업은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제조∙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지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대구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보면 2017년말 기준 사업체는 20만9,376개, 종사자는 84만3,17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DRP)은 50.8조원으로 2007년 34.4조원에서 10년만에 약 50%가 증가했다.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인근 지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성장 등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대구 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은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주택수요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했다.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오르면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기시장은 경제원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광주광역시도 2018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9년 연초부터 폭락하고 있는 중이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의 농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거품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시장흐름을 놓치고 막차를 탄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