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체계와 전략 요코하마시청(横浜市役所, 政策局)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Tel: +81-45-671-2661www.city.yokohama.jp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도쿄의 위성도시○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도쿄의 위성도시이며 간토지방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요코하마는 조선, 생명공학, 반도체를 강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웠다.이 대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관련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14년 3월에 1차 개정되었다. 파리협정 등 사회동향을 반영, 2018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 목표○ 요코하마시는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생에너지를 자급하고, AI와 IoT를 활용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광역연대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다.이에 대한 중점시책이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 구성기관과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의 본격 전개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소비, 광역연계) 등이다.[요코하마시 중요시책]기본방침중점시책1. 시민협력과 기업협동을 통한 활동 촉진-COOL CHOICE YOKOHAMA를 통한 전 도시적 지구온난화 대책 연계 작성2.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회(YSBA) 멤버와의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추진-버추얼 파워 플랜드(가상 발전소) 구축 사업의 본격 전개-재생 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 소비, 광역 연계 등)3.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카본 오프셋 프로젝트-탈 탄소경제로 이행 검토, 혁신 추진4. 도시간 연계와 국제 발신-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내외 도시간 연계 추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해외 발신5. 철저한 에너지 절약-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등의 내실화-저탄소형 차세대 교통의 보급 촉진-ESCO사업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 도입-공공시설의 LED화 추진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심부의 환경모델 존 발신(신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지속가능한 주택지 추진 프로젝트 등을 교외에 도입-요코하마항의 LNG 벙커링 거점 형성7.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수소사회 실현-재생에너지의 스마트한 활용 검토(로컬소비/광역연계 등)-하수도시설에 시내 바이오매스 수용을 통한 소화 가스 증량 검토(MBT 시스템 활용)-수소 에너지의 이용/활용 추진8. 적응 대책 강화-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책 추진~◇ 4개 실증도시 중 최대 도시○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요코하마와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요코하마시 외에도 토요타시, 키타큐슈시, 케이한나 등 총 4곳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지만 요코하마시가 가장 큰 규모다.○ 4개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케이한나는 폐기물 발전과 하수오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다.토요타시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과 교통부문의 수요관리가 특징이다. 키타규슈는 HEMS, BEMS, 교통에너지 관리 등 지역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지정 4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요코하마 스마트시티는 미나토미라이, 코호쿠 신도시, 가나가와 그린밸리 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3개 지역 면적은 총 60㎢이며 인구는 42만 명, 1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30% 감축, 광역에너지 관리 및 수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전기에너지의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가구 4천2백 세대와 대형빌딩 6곳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1,0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요코하마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62억 엔(한화 약 6,700억 원)을 투입했다.○ 요코하마 실증사업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주택을 위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및 상업 지구를 위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개 시스템이 모두 활용되었고 도시바가 주로 참여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뉴타운, 미나토미라이 가나자와지역의 주택 4,2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력계인 ‘스마트미터’를 부착했다. 에너지 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부재중이거나 야간시간대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CEMS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EMS(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제휴에 의해 전력 수요자들과 함께, 보다 낮은 사회 코스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 전력수요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 정부와 34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7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도입 △가정·빌딩·지역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4개이며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HEMS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4,200가구이며 PV는 37㎿를 생산하고 있다.EV는 2,300대를 보급했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9000톤(29%)에 이르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형 수요반응(DR)의 의의○ 요코하마시는 연간 일부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원이 확보된 경우, 전기요금형 수요반응을 통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원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도쿄전력의 전력수요를 예로 들면, 1년간(8,760시간) 1%에 해당하는 상위 88시간의 피크수요가 전기요금형 수요 응답을 통해 억제되었다.이 경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최고 피크타임의 5,093만㎾의 약 7.5%에 해당하는 384만㎾의 전력공급 설비를 가동, 유지관리, 갱신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감축 규모이면 기존 화력발전소 1개 멈출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컷을 최대 목표로 실증시험○ 요코하마시의 실증시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하자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일정 비율의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피크 컷’이 최대 목표가 됐다.○ 요코하마시는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가정은 약 5%, 기업은 약 15% 전력사용을 줄여 전체 평균 10%의 전력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전기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HEMS의 실증시험은 수요반응(DR)으로 최대 피크 컷 15.2%를 달성했다. 아래 표의 A는 DR시간대의 전력수요 억제량이고 B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심야 시간대에 맞춰 가전 및 급탕기를 사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2013년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반응▶ * A는 수요반응대 전력수요 억제량 / B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사용량◇ 전기자동차를 비상전력원으로 사용○ 특히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이 주목할 만한데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비상전력원이 되는 셈이다.즉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량을 줄이는 실증시험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 전력사용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EMS를 통해서는 대규모(계약전력 500㎾이상)부터 중소 규모(50㎾~500㎾)까지 다양한 특성의 빌딩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절전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DR 대응능력을 최대화시켰다. 이러한 수요반응 실증을 통해 22%의 피크 컷을 실현했다.◇ 최대 20% 넘는 피크 컷 달성○ 종합 BEMS 수요반응 실증 시험 결과 기업들은 2013년 하절기 동절기 모두 최대 20%가 넘는 피크 컷을 달성했다. 한편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으로는 15엔이 가장 적당하고 인센티브를 50엔으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15엔인가?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엔이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50엔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15엔 정도 지원으로 절감효과를 얻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2014년에 실증을 끝내고 2015년 4월 요코하마 스마트 비즈니스협의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협의회에는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순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관민 연계조직으로 실증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요코하마 시립센터 병원과 종합청사의 관계를 보자. 종합청사가 주민들의 방재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정전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 향상○ 이에 시립대학중앙병원에서 센터 병원의 열에너지는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생긴 전기는 종합청사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병원은 지진이 나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전력을 사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뢰도 높은 병원의 특별고압과 접속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최신 CGS를 통해 고효율 운전을 한 뒤 폐열을 활용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전원을 강화하고 전략과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또 하나 프로젝트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PP, 가상발전소)이다. VPP란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해서 작은 기계들이 모여 큰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버추얼 파워 플랜드 구축사업으로 요코하마시는 축전지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다. 비상 대책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시내 각 구마다 2개 학교씩 모두 36개 학교에 학교에 리튬전지를 사용한 축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평상시는 각 축전지에 최저 3㎾ 정도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축전지 전력을 방재 행정 무선과 컴퓨터 등 전원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경우에 축전지와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VPP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축전기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질의응답◇ 피크 컷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 한국에서는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수요 반응에 참여하면 15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하다. 시의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 사업용, 산업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닌가."기업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가정은 참여해 준 사례금으로 1만 엔 정도를 지급한다. 총 기계가 10만 엔인데, 보조금이 9만 엔이다.내 돈 1만 엔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인구 370만 명 중에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4000세대에 불과하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데 시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 정부시책으로 인센티브를 단일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크 컷을 제어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본다. 발전소에서 공장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해 보아야 한다.- 버추얼파워플랜트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이다. 운영을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실제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을 통한 축전지 공급- 축전지 공급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축전지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3분의 1, 도쿄전력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요코하마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쪽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아직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의 역할은 알 것 같은데, 도쿄가스는 왜 참여하고 있는지."병원과 청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가스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본 지진에도 가스 쪽은 피해가 없어서 튼튼한 것을 확인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도쿄가스가 제안을 했다.청사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시청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켰다가 비싼 시간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10kW 규모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15kW가 700만 엔이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대학병원이 전기공급자로 구청에 전기 공급- 시립대학센터병원이 전력공급자가 되어서 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되는 것인지."전체적으로 한 블록으로 잡고 전력회사는 병원과 계약하고 청사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병원-청사의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나미구청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시립병원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설립비용은."시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설립비용을 충당했다. 병원에 열병합발전기 370kW 2대를 설치하는데 7억 엔이 들었다. 정부보조가 3분의1이 있었다."- 민간 HEMS 구축 시 축전기와 패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코하마시는 신도시를 만들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집어 넣은 것이다."- 민간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시에서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전기사업자가 영업-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시에서 찾아다닐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반 주거자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보조금 9만 엔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들어간다.100% 축전지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전기전자 중소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관련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개요는 대부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 활용- 교통소통만 잘해도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데, 교통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고정 축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를 활용해 보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 간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것으로 잡은 것인지."기본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코하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풍력발전을 이용해 바닷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차량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차량이 활성화되어 있다.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책이 다르지만 요코하마에서 수소차량은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수소 충전소도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한다. 자동차 값은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000만 원이다."- 피크 컷의 효과는 산업체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의 도움도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전기요금용 수요반응정책 도입○ 온난화대책본부로부터의 설명이라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 피크시프트, 피크 컷은 우리나라 경남에서도 필요한 최대수요 제한으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용 수요반응(Demand Request, DR) 정책을 통해 화력발전소 1개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것은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관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병원과 청사 간에 전기와 열,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유분의 전기 등을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교훈이다. 요코하마 신시청사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전기, 온수 등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복수 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 인상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계통은 계통의존도가 높은 중앙제어형에서 복수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카시와노하와 후지사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카시와노하는 재생에너지를 상가에서 자가소비)하고 전력저장 또한 각 개별 건물이 아닌 병원 등 거점 형태로 저장(후지사와는 각 가정에 전력저장)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대전력 피크 컷을 목표로 하여 2013년 15.2%의 피크 컷을 달성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이러한 피크 컷 달성을 위해 전력 소요가 많은 건물 등 사업자에 ㎾h 당 15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다.다만 요코하마의 이러한 성과를 경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전력 요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발전소로부터 수요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송전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 증가되므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소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소비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전력 소비를 줄이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정책에 있는데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설치비용을 들여가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용 전기를 절약(피크치 제어)할 명분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제조 원가(제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코하마의 또 하나 배울 점은 가상 발전소(VVP) 시스템인데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원격 통합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VVP를 위해 시내 초중고에 축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도쿄전력에서 피크치 제어 용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센터, 비상 대피소가 되는 학교에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평상시 총 10㎾h 전력 중 3㎾h의 전력을 항상 예비로 놔두고 비상시 대비).우리 도의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때 가장 참고할 것이 많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스마트 그리드 시험 운영○ 4,200세대와 대형빌딩 6곳,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백업, 비축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기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비축 접목과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사업장에 수소에너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7,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 정부지원 4,000만 원)◇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VPP 벤치마킹 필요○ Virtual Power Plant(VPP)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 하다.○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경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업물가지수(속보치)가 12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을 100으로 비교했다.기업물가 지수의 성장률은 1월의 0.2%에서 확대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료 부담액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2022년 12월 기업물가지수가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2월은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다.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음식료품 0.4% △수송용 기기 2.2%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1월의 성장율과 비교하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기업물가지수는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기업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필리핀 배전기업인 메랄코(Meralco, Manila Electric Company)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1킬로와트시당 0.0746페소 인하되며 킬로와트시당 9.7027페소가 됐다. 이번 요금 하향으로 1개월 200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15페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과 대비된다. 전력공급협정과 민간발전산업의 비용이 감소되며 발전요금도 킬로와트시당 0.1081페소로 인하됐다. 메랄코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에서 전력공급협정으로는 46.5%, 민간발전산업 측면에서는 41.3%를 각각 공급한다. ▲메랄코(Meralco, Manila Electric Company) 로고

나이지리아 전기규제위원회(NERC)에 따르면 배전업체들(Discos)이 서비스 반영 전기요금체제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전업체들을 감시할 계획이다.전기규제위원회는 배전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배전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을 감시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전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다 강화된 전력 공급 정책 및 감시 체계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소비자 역시 전기요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전기규제위원회(NERC)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