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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발전을 위한 R&D 문화 조성에 힘써야○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해야○ 한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1위인 그러나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세 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 알토대학의 목적은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사회의 변화를 이끌 Game Changer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알토대학은 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오는 2020년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이 계획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Post-LINC와,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정책 중 2012년부터 시행된 LINC 사업이 교원 업적 평가 개선, 현상실습 활성화, 창업교육 저변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 평가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본 계획의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 협력 문화가 조성 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이전 LINC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내야 계속해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재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 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등급 한 단계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에 생산적 경쟁이 아닌 사활을 건 경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알토대학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 이 결과물로 다양한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사회적 발전을 일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해야○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①)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방문했던 기관들 대부분은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방문 기관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Game Changer'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도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방문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업가 정신은 △도전정신 △창조성 △자기주도성 △가치지향이었다. 특히 KTH Innovation Center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해도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회에서 소비되는 기업가정신은 결과물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지표로 이와는 대비된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규교육 시스템 내에서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알토대학의 기업가정신 커뮤니티 '알토스(AaltoEs)'는 매년 10월 13일을 '국제 실패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창업 실패, 아이디어 구상 실패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날이다. 이 날을 통해 알토스는 창업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현재진행형이고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와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알토대학의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TEKES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알토대학과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유하는 실패에 대한 관점은 '앵그리 버드'를 통해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 게임을 출시한 로비오(Robio)는 알토대학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사우나' 출신이다.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알토대학과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How'와 'What'이 아닌 'Why'에서 시작○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5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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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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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실질 창업 증가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5.1%(53,775개)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소득세법 개정(’20.1월)으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사업자가 급증 → 실질 창업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추산▲ 전체창업 추이▲ 실질 창업(부동산업 제외) 추이◇ 다만 ’21.12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8만여개의 기업이 소멸하고 있음* 소멸기업 현황(천개) : (’15) 640 → (’16) 626 → (’17) 698 → (’18) 692 → (’19) 736○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19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 상황* 주요 국가별 기업의 5년차 생존율(%, ’18년 기준) : (미국) 50.6, (프랑스) 50.1, (핀란드) 44.4, (영국) 41.8, (덴마크) 37.0, (독일) 36.5◇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업 실패 이후 겪는 채무 부담 등으로 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 폐업~재창업 평균 기간(‘17. 창업진흥원) : 63개월□ 정부·자치단체는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정부는 ‘05년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8.9월에는 ‘창업 → 투자·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이에 중기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을 시행,○ 사업화 자금, 교육·상담,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일괄적 지원을 추진※ ‘15~‘20년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으로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 올해는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 (‘21) 227억 원 → (‘22) 420억 원(↑85%)※ 한편, ’18년부터 행안부·중기부는 매년 실패박람회를 개최, 실패사례 공유· 재창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기 지원 시책을 추진 중○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또는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 서울시‘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1 경영 컨설팅, 사업초기 자금 및 대출지원, 1:1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 인천시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는 재도전 단계의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민간 참여에 기반한 재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재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특히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 분야별 전문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해외 주요국의 재창업 지원 정책 >구분지원정책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및 재창업 생태계를 지원- 기업회생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가 기 업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를 중 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확립* “Pay it Forwad”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른 (재)창업자를 도와 성공시키는 문화가 조성일본▹각 도도부현에 중소기업 사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 기업회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가 상주하며, 기업 재생을 지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EU▹(독일) 파산법연구소(DIAI)를 통한 파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2년 파산법 개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네덜란드) 민간 대기업, 경제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OKB (민간 비영리 재단)를 운영,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간 3천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국내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 채무감면, 융자·보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 이에 융자 및 보증 형태가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기업별·분야별 맞춤 컨설팅의 확대, 투자 유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또한 현재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재창업 이후에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공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의 참여는 더 많은 투자,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킴○ 실패의 날, 실패박람회 등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 활성화된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 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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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관적 인식이 장기화◇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 올해도 매출·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관적인 인식도 장기화되는 추세*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영위 자영업자 500명◇ 자영업자의 65.4%는 전년 대비 ’22년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봤으며 63.6%는 순이익의 감소를 예상○ 평균적으로 ’22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순이익은 8.4% 감소를 전망하는 것으로 집계※ 관계자들은 올해 전망치가 전년의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율보다 하락폭은 줄지만,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갈수록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또한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의 고용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65.2%로 가장 많았음○ 감원은 32.8%, 증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매출액·순이익·고용 전망▲ ’21년 대비 ’22년 실적 전망 증감 평균◇ 아울러 자영업자의 40.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 그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낮음(16.7%) 등으로 나타남◇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로는 ‘특별한 대안 없음(23.8%)’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경기회복 기대(19.5%),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 사정 부담이 크지 않음(14.3%), 신규사업 진출 또는 업종 전환이 더 위험하다고 예상(12.5%) 등의 순으로 집계▲ 폐업 고려 여부▲ 폐업 고려 이유▲ 폐업 고려 않는 이유* 각 응답률 상위 4대 항목 (2개 중복응답)□ 2022년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희망 정책지원◇ ’22년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30.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의 순으로 답변◇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16.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4.1%), 영업 손실 보상 확대(13.3%),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1.3%), 자금지원 확대(9.7%)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영업자 애로사항▲ 희망 정책지원□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실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20년에는 43.1조원, ’21년에는 51.4조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도 확정할 예정※ 정치권에서는 추경규모를 확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명) 및 지급액(300만원)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 중기부 보도자료(’21.12.)구분2020년도(조원)2021년도(조원)비고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금 직접지원)2.813.3 ② 손실보상-2.4 ③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지류상품권 제외)12.110.8국민 88% 지원(’21)④ 지역화폐 발행9.620.2 ⑤ 캐시백 지원-0.8 ⑥ 기타지원0.30.3 ⑦ 금융지원18.33.6 합계43.151.4 ① 재난지원금(조원) : (’20) 새희망자금2.8, (’21) 버팀목자금4.2, 버팀목자금플러스4.8, 희망회복자금4.3③∼⑤ :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지원⑥ 기타지원(조원, 연간) : 전기료 감면 0.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0.2 (’20년 2,367억원이며 ’21년는 미발표(’22년 발표)이나, ’20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⑦ 금융지원 : (’20) 초저금리 14.8 + 시중은행 2차 3.5,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3.6◇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시책 추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6월부터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4無 안심금융’을 지원, 올해는 총 1조원 규모로 ① 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 원과 ②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대전시지난해 10월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최소 50~20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무이자 특례보증,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 경남도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할 예정○ 충북괴산·음성군지역 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구매하여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퇴근길 음식포장 챌린지’ 등을 실시□ 정책적 시사점◇ 정부·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중○ 현장에서는 ‘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희망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출 확대뿐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통화정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시책 조기 발표 등을 통해 ‘소비 기대 심리’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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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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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6. 경상북도 구미시을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어서 구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 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석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17대(2004년) = 김태환(한나라당)18대(2008년) = 김태환(무소속)19대(2012년) = 김태환(새누리당)20대(2016년) = 장석춘(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영식(미래통합당) ○ (사회자) 김영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영식 의원은 1959년생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했고, 금오공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과 원내부대표도 했으며 “김건희 국모” 발언 논란(2022.11.15. 김건희 국모)이 되신 분입니다. ○ (사회자) 구미시을 지역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영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 플랫폼(AI,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유치 공약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플랫폼 구축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국방/항공부품/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구미에 국방, 항공부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달성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로 개발 공약의 경우, 2017년 42.1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 40.5만명, 인근 칠곡군으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달성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구미시 제2청사 설립 (국제, 여권, 농업, 근로자, 청년 관련 업무) 공약의 경우 우선 40년 넘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공단 침체로 신청사 건설 필요성 감소하고 있습니다.항공 종사자/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군위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없습니다.여성 복지를 선도하는 구미시 여성회관 건립공약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시설 다수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투자 촉진공약은 투자 촉진 정책과 유치 규모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생산 재배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 보급 공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정의, 보급 숫자 등이 없습니다.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스마트산단연계) 공약은 재난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어떤 재난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단지, 컨벤션센터, 최상급 호텔 유치 공약은 공단 공동화가 진행되며 컨벤션센터, 호텔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구미시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실패 기업인 대상 상담,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 특별 생계비 지원 공약의 경우 실패 기업인 지원은 형식적인 상담이나 생계비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효적인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은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에서 <하>평가를 받았습니다.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형 코딩 IT 교육센터 건립(초중생및 학부모 대상) 공약은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우수 강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공약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구미 먹거리 통합 물류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구미 농업 재도약을 위한 청년 창업 메카 조성 주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농업 지원이나 청년농육성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창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유리할 것입니다.지역 대학과 연계한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산업의학/감염 진단)은 일단 의과대학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기존 대학의 TO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학 부속 병원은 물론, 산업의학과 감염 진단 등은 ICT 학과의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인프라가 없어 공약의 합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영식 구미시 국회의원의 경우, 대기업의 철수로 공단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경제가 추락했지만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 도시임에도 농업 재도약과 같은 공약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에 실패한 상황입니다.또한 항공 배후단지를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성군과 갈등 초래하며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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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예산은 약 59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 증가 전망, 군 급식비가 중고생 급식보다 낮지만 운영비와 업체의 이윤이 포함제외됐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9월 3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무원들은 내년 예산안의 확정을 앞두고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예산이 반 이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각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 예산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각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3월부터 내년 예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과 각 부처 간의 예산 배분의 큰 틀을 완성합니다.- 이후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ceiling이 설정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와의 세부 예산안 조율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차기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60일 전인 10월 31일까지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민 공감 예산> 이라는 취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①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②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③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 부처, 전문가, 사업 수행 기관 · 집행 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농림해양 분야의 예산까지 이미 총 5차례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주무 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 민간전문가가 자문의견을 제안하며, 최종 예산수요자인 현장의 업계와, 협회, 사업수행기관, 민간 사업자 등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장 행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 관련자들에게 직접 기재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재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산 관련 의견을 수렴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는 ①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③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⑤소상공인 재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⑥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되나요?- 최근 몇 년 간의 요구 수준을 보면 ’17년에는 3.0%였다가, ’18년에는 6.0% 그리고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부터는 6.8%, ‘20년에는 6.2%, 그리고 올해 ‘21년에는 6.0%로 평균 6%가 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도 4차례나 추경을 해서 실제로 연간 500조원 규모이던 예산이 약 558조원으로 10% 수준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이므로 본예산에서만 593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전개, K자 모양의 양극화해서 등 핵심 과제가 많은 환경 분야, 보건과 복지 분야, 국방 및 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높습니다. 반면에 SOC 확충이나 일방행정과 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라는 것이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기재부의 안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총액은 거의 1∼2% 수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제출예산안이 거의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약 2배 높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는 어떤 부문의 예산이 특히 늘어났나요?-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사업 등 환경 분야에 약 17.1%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도 대폭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맞춤형 소득 보장·주거비 지원 사업·돌봄과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예산에서 약 9.6%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부 관련 R&D 예산도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항공통제기 구입 자금, 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병사들의 봉급인상 및 급식단가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자) 국방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얼마 전에는 부실한 군대 급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선이 될까요?- 지난 4월 말 SNS에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장병들이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 반찬의 양이나 수가 모자라고, 반찬에 비해 밥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후 유사한 폭로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격리 장병에 대한 군 급식 실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를 인상(2022년 1일 기준 1만500원)하고,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시스템(연간 계약을 통해 상급부대 단위로 조달)을 장병 선호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영양사 및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의 확충과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자) 군 부대 급식 단가가 중·고등학교보다 적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국방 비리를 연상시키면서 군부대의 부실한 급식을 보면서 화가 나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보다 싼 군인들의 급식비가 답답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021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87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군 급식 수준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로 군 급식비가 초·중등학교 급식비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를 1일로 계산한 경우 3끼면 약 1만875원입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급식비를 매년 2%∼6% 인상하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도 고등학생 급식 단가의 약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중등학교 급식비는 식재료비와 더불어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와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군 급식비는 순수 식재료비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급식 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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