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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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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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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건강격차가 크고 지역의료 자원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17년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17년 치료가능한 사망률(10만명 당) 지역 격차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구분17개 시·도별70개 권역별입원 사망비서울 0.93, 충북 1.31서울동남권 0.83, 강원영월권 1.74 (실제/예측사망자, ’13∼’17 ) 응급 사망비서울 0.94, 대구 1.16서울동남권 0.85, 강원영월권 2.09(실제/예측사망자, ’15∼’17)뇌혈관질환 사망비부산 0.87, 충북 1.29서울동남권 0.84, 강원영월권 2.04(실제/예측사망자, ’15∼’17)재입원비대전 0.82, 전남 1.22대전동부권 0.80, 전남해남권 1.34(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출처 :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서울대, ’19년)◇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는 시‧도 간 2배 이상 차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140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 141개, 심뇌혈관질환 진료 인증병원이 없는 곳 177개** ’17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 : 서울 2.9명 vs 경북 1.3명○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육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가 시급*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 ’13년 35.4% → ’15년 37.6% → ’18년 40.8%□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운영 어려움 지속○ 인구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의료수요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수가 및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제공을 유지·확충하는데 한계*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33개 시군구(’19)○ 필수의료 분야는 포괄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의료기관이 관리되고 있어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치료를 위한 적기대응(골든타임) 등이 어려운 한계 발생※ 지역 필수의료는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분절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지역의 의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협력체계가 부재□ 정부는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11.11일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지역의료 자원 육성○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하고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인 전문병원(현 107개소)의 활성화를 추진○ 지역의료 자원 확충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 지역의료 인력 양성·확충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및 수련 확대 논의를 추진하고 지역 의사 인력 및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사업예산과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강화취약지 의료를 수행하는 지역의료기관과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정책가산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기관 운영 여건을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지역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여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권역책임의료기관은 정부지정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권역협의체를 구성(’19년∼)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우수병원, 정부지정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필수의료 지역협의체 구성(’20년∼)을 추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하고 협력예산을 지원할 계획○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일부 시도만 운영하고 있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지역별 정책목표를 설정 등을 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의료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23년까지 예산 303억 원을 투입하여 섬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을 지난 8월 발표○ 세부적으로 보건소 확충, 응급의료헬기 활용 체제 구축, 섬 보건기관과 대형병원 응급실 간 원격 진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84억 6600만원을 투입해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 강원 정선군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용이한 지자체 군립병원을 ’16년 설립·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전북도지역 내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이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부터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지난 10월 발표○ 아울러, 道는 20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 경북 포항시市 북구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동절기 건강관리를 핵심테마로 민간병원과 합동으로 한의진료와 재활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케어 서비스를 지난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3월부터 22개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경남도정부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251억 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1.12일 발표○ 道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시대 대비 산부인과‧소아청년과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 제주도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200여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소방서-도내 종합병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의료기관들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조※ 일각에서는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지방병원들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인건비와 여건을 제시하여도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수도권 병원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정원에 대한 재검토 등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주장○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국(쌀 자동시장격리제 논란 가열)○ 지난 10.30일 박완주 의원이 쌀 자동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격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도 9.11일 수확기 쌀을 시장격리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10.4일 발의안을 철회한 바 있음<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가능◇ 시장격리제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쌀 과잉 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수매제 폐지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이번 개정안은 쌀 수확기 이전에 매년 선제적‧체계적으로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함으로써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10년간 정부는 총 7차례 시장격리(총 318만톤 매입, 3조4,941억원 소요)를 진행하였고 수확기 이전에 매입계획을 발표했던 2017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둠○ 2009‧2014‧2015년의 경우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나눠 진행하면서 격리 효과가 저하됨○ 시장격리제를 찬성하는 측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이 바로 폐지되면 쌀농가의 농업소득 안전장치가 풀어지게 되므로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정부가 시장격리하면 쌀 가격을 높일 수 있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등 쌀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 측은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쌀 변동직불금과 연계한 쌀 목표가격 체계와 달리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쌀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고, 가격을 지지하는 시장격리 역시 WTO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므로 향후 농업보조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 한 전문가는 “시장격리는 대표적인 시장가격지지 정책인 과거의 수매제와 마찬가지로 쌀 증산을 유발하고 정책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쌀 소득가격보험을 시행하고 곡물 선물과 옵션거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서울‧강원(송파구, 은행잎 모아 남이섬 관광자원으로 활용)◇ 서울 송파구가 거리에 쌓이는 가로수 낙엽을 모아 선별작업을 거쳐 강원도 춘천 ‘남이섬 은행나무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낙엽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 區는 2006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가로수 은행잎 중 깨끗한 것을 선별하여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잎이 빨리 지는 남이섬으로 옮겨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지원○ 남이섬 중앙에는 약 100m 길이의 ‘송파 은행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區는 약 20t의 은행잎을 모아 남이섬으로 13일 운송◇ 낙엽 재활용을 위해 매년 낙엽 600t을 친환경 퇴비나 특용작물 보온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 올해 재활용될 낙엽의 중량은 630t으로 전체 발생 예상량의 92%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거리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 등 낙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區 관계자는 “매년 낙엽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 1억 원을 아낀다”며, “필요한 지역에 낙엽을 보내 관광자원 및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20년 수능부터 도서지역 수험생 맞춤지원 추진)◇ 인천시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미리 뭍으로 나와 준비하는 섬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독서실 및 숙식 제공 등 실질적인 편의를 지원○ 市는 지난 8월 市 교육청, 옹진군, 인천시설공단과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개 도서 6개 학교 수험생 73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지난해 11월 ‘수능전날 찜질방에서 자는 섬 학생들(인천일보)’ 보도 이후 대책 마련◇ 市는 기상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수능을 앞두고 일찍 육지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위해 11. 8일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을 마련하고 희망학생 4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 섬 지역 교사(8명)의 인솔 하에 수험생들이 선착장에 도착해서부터 시험당일 수험장 이동, 섬으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차량을 제공해 이동을 지원할 계획○ 한 섬 지역 교사는 “작년까지 학생들이 제각각 잠자리를 마련해 시험을 치러 학생 안전과 수험 컨디션 조절이 염려됐다”며,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강조○ 市 관계자는 “섬 지역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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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온 가족의 화합, 서로를 위한 배려, 부드러운 관계 등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보호자라는 존재이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사회일,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보호자를 우리는 위대한 부모라 한다. 깔끔한 집, 맛있는 식사, 쾌적한 잠자리 뒤엔 늘 주부들의 고달픈 하루의 노동이라는 가치가 숨어있고, 주부가 맘 편하게 집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온갖 시련을 딛고 월급을 가져다 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가정이 화목한 것은 남편과 부인, 혹은 조부모가 서로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위대한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가족을 위한 나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 남편, 자식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간섭하며 해주는 것이었을까? 그것을 현모양처의 열정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뭔가가 부족한 인생. 가족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어머니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은 늘 2순위였다고 기억한다. 20대에 서화작가로 지회장까지 맡아 열심히 활동하던 나였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작가의 꿈을 포기한 이후 나는 자녀교육에 올인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른 노래는 동요하고 자장가밖에 없었다. 집에는 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과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심지어 카레, 라면까지도 순한 맛. 나의 희망도 늘 2순위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아예 없었다. 2순위에 만족하자고 세뇌시키는 것, 이것이 부인이자 엄마의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행복하게 수행하는 나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런 나의 삶에 반란의 깃발을 꽂게 해 준 것이 바로 코로나 우울증이었다. 우리 집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족과는 달리, 직장과 학교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게다가 어머니도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는 터이다. 문제는 그 집들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내가 청소, 빨래, 음식을 다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부의 임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갑자기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극도로 우울해 졌다. 가족들을 대할 때 겉으로 친절하면서 속으로는 왜 도와주지 않는거야...꼭 내가 힘들다고 표현해야지 아나? 가족들이 야속했다. 그래서 끙끙대다가 남편에게 결국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늘 생글생글하며 활기찼고 걱실걱실 집안일도 잘했던 내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당황스러웠나보다. 나는 그냥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집안일을 좀 나누어 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남편은 내 눈을 보며 ‘몰랐네’라고 한 마디 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족 회의할 때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나는 어처구니없고 싱거운 남편의 대답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하며 주말을 기다리기로 했다. 매달 한번 씩 진행하는 가족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단지 간단한 규칙이 있었는데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해왔다. 지금껏 제시했던 문제점은 주말에 가족들이 모일 때에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존중하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코로나 시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산책과 TV영화감상하기, 카드, 보드놀이나 윷놀이 등이었다. 우리는 선선한 시간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함께 보거나 놀이를 하면서 주말 습관을 바꿔나갔다. 이번 주는 남편이 내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얘기해 보자고 하면서 먼저 나에게 말을 해 보라고 했다. 나의 지금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 놓으라고 했다. 나는 갑자기 뭔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 반인 상황이 되었다. 나는 내가 매일하는 일을 말해 보았다. 음식 만들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그리고 가끔씩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을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이 일들을 의무로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오가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찾아다니며 여러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물꼬가 터졌고 "이렇게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 서로가 돕는 게 어떨까?" 라고 남편이 얘기를 꺼내주는 통에 나는 그래준다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속으로 울면서 대답하였다. " 하긴 엄마가 대부분의 집안일을 다해요." 아이들은 눈을 깜빡거리며 새삼스레 우리 집의 상황을 인지해 가기 시작했다. 딸애한테도 세탁기 한번 안 돌리게 한 완벽한 주부의 모습으로 보이길 원했던 내가 나의 속마음을 털어 놓은 첫 사건이다. 가족들은 각자 의견을 내놓았다. 돌이켜보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왜 지금껏 나는 시도하지 못했을까 반성이 된다. 우선 남편은 자신의 빨래와 청소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아이들도 청소와 빨래는 자신들이 해 보겠다고 했다. 이정도만 서로 나누어도 나의 일은 훨씬 수월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들이 구체화 되었다. 장보기는 주말에 가족이 함께 보기,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버리기는 가족들이 산책 나가기 전에 버리고 가기로 정했다. 함께 하면 일이 훨씬 수월해 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이들은 표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수월하게 내 일은 온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나의 불평 한마디로 해결책도 없이 푸념으로 끝날 일을 가족회의를 통해 의논하니 행복의 요소가 되었다. 나는 갑자기 소공녀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다. 늘 외로웠지만 애써 즐기던 집안일을 함께 나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 힘들었고, 그것이 모두가 원해서 하겠다는 말들이 정말 고마웠다. 주말 저녁 남편과 내가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우리 둘을 맞으며 생각지도 못한 깜짝 요리를 선보였다. 세 아이가 함께 1시간동안 장을 보고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스테이크와 연어 요리를 준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요리 유투브를 보고 재료를 사와서 멋진 셰프의 요리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우리를 맞이했다. 큰애는 스테이크는 센 불로 튀긴 후 구워야 맛좋은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멋진 셰프님이 되셨다. 둘째는 토마토에 치즈를 가지런히 놓아 만들고 셋째는 연어에 양파를 곁들여서 선물했다.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주말의 행복을 선물한 아이들 스스로도 행복해 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몇 십 만원은 될 것 같다고 하니 아이들은 웃으며 5만원도 안 들었다고 가성비 좋아요~하며 흐뭇해 했다. 나의 우울증은 이렇게 해소되어 갔고 우리 가족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홍한별 기자 honguu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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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연구팀에 따르면 향후 드론을 설계하는데 잠자리의 신체 구조와 비행술을 접목시켜 진보된 형태를 적용할 계획이다.현재의 잠자리는 유충에서 성충으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약 6개월을 생활한다. 포식자를 피하거나 암컷 또는 먹이를 공중에서 추적하며 생애 전반을 살아간다.이처럼 3억년 전부터 잠자리의 비행술은 생존을 위해 진화했다. 그 결과 환경에 맞춰진 순항, 호버링, 곡예 비행에 최적화된 상태로 발전했다.연구팀은 이러한 잠자리의 체형과 비행능력을 드론 설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혁신은 지속적인 관련성에서 찾는다"라고 주장했다.먼저 박물관으로부터 서로 다른 75종의 잠자리 날개 형상을 광학적으로 촬영해 3D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날개가 몸체 대비 길고 가벼우며 높은 양항비로 인해 비행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찾아냈다.연구팀은 잠자리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드론에 적용해 항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잠자리가 체중의 3배를 짋어지고 이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의 적재용량 증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본 대학 자반 찰 교수는 "이번 잠자리 연구로 탄생할 드론은 향후 변칙적인 자연 환경에서 관찰 및 감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잠자리의 날개 형상을 3D로 구현한 이미지(출처 : Uni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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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부에 따르면 목재폐기물의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NZ 35만9000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타우랑가에 위치한 재활용업체인 Goodwood Ltd는 목재폐기물을 수집해 낙농가의 가축잠자리용, 정원용 비료, 상업용도로의 포장재, 놀이터 포장재 등으로 재가공해 판매하고 있다.특히 타우랑가 지역만 해도 1주일에 44톤의 폐목재가 생산되고 있다. 4월에만 키위상자로 사용된 나무만 40톤을 받아서 처리했다.Goodwood Ltd는 재활용 비용을 줄이고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7.9만달러 상당을 수령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9년 땅에 쓰레기를 묻을 때마다 톤당 10달러를 예치했으며 현재까지 6000만달러를 적립했다.▲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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