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클러스터 운영 및 산학융합 사례마드리드 네트워크(Madrid Network)C/Jose Abascal 56, Planta 3, 28003, MadridTel: +34 (0)91 399 7597rafael.gimeno@imade.eswww.madridnetwork.org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는 항공, 에너지, 기술혁신분야 등 700개 이상의 산학연 파트너와 회원기관들이 모여 있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구성○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바이오, 보건, 기타 일반 산업분야, 항공우주, 관광 분야 등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산업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12개의 클러스터를 5개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2개의 클러스터 및 5개의 테크노파크[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 기술적 지원 :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회원사들에게 기술혁신분야에 관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로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역할과 국제적인 교류, EU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통해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중 800억유로 정도로 한화로 약 100조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생성 지원 :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 기업프로젝트 등을 뜻하는데 모든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 조사를 같이 한다.조사단계를 거쳐 어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현실로 집행되는 것인지도 결정해 준다.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있다.◇ 스페인어 클러스터(Plataforma del Español) 소개○ 스페인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협동조합 개념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클러스터 안의 파트너와 민간, 연구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산학연 구조로 구성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통·번역 △스페인어 콘텐츠 △스페인어 교육이다.◇ IIC(Instituto de Ingenieria del Conocimiento) 소개○ R&D와 지식공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Santander △Gas Natural Fenosa △IBM △마드리드 주립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의 자문을 제공받으면 상대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만큼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자문을 통해 생기는 수입은 대학 연구기관에 재투자하거나 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비로 사용된다.○ IIC는 25년 이상 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소로 주력 상품은 은행관련 데이터 분석이다. 그 밖에도 HR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며,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 SNS와 관련된 솔루션 개발도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어 클러스터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SNS를 통해 분석하여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IIC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100여 명이며, 대부분이 IT관련 전문가들이다. IIC 역시, 서로의 공생관계를 위해 제3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IIC의 집중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여 보조받아 지원하는지."스페인어 클러스터는 비영리조직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요자에게 정보를 지원한다. 자체 지원금을 가지고 파트너사에게 지원금 안에서 같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하기도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연간 협력건수와 규모는."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일부 제공하며,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 경제침체가 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거의 끊겼다고 볼 수 있다.실질적으로 오는 지원금은 EU에서 오는 것이 유일하며 아직 협력건수와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EU와 마드리드 주정부에 의해 지원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 유로 정도였다."- 마드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은."현재 실질적으로 행정파트를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를 12개 분야에서 5개로 분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클러스터를 만든 목표 중 하나가 특정지역에 가장 전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12개의 산업분야로 나뉘었다.그러다 보니 해당 특정지역 GDP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산업분야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마드리드는 인쇄, 금융, 바이오테크놀로지, 보건제약 등으로 클러스터를 나누었다.그러나 최근 시장의 규모가 바뀌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보건제약을 합쳐 생명과학으로 만드는 등 GDP에 따라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최종목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클러스터별 회원가입조건, 회비는."클러스터마다 정관이 다르다. 스페인어 클러스터를 예로 들자면, 중소기업은 연간 90유로, 대기업은 3,000유로, 스페인어 교육기관은 1,500유로를 연간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클러스터는 사실상 지역마다 차이가 많고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체육 관련된 클러스터가 생겨났다. 마드리드의 최근 요식문화, 물 관련, 식재료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주제로 클러스터를 생성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700개 이상의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우주항공, ICT, 바이오, 플랫폼, 재생에너지 등의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스페인 전역의 클러스터와 테크노파크를 관리, 조직하는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산학협력 사례와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였다.○ 마드리드네트워크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이뤄내고 있다.관광, 금융 뿐 아니라 스페인어 관련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에서 나라의 언어인 스페인어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뛰어난 우리의 언어, 한글에도 대입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최근에는 식재료나 요리, 체육 등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배울 점이었다.○ 스페인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마드리드 네트워크를 방문하였다. 이 기관은 대학, 중소기업, 연수센터 등 대략 700여개의 파트너들이 스페인을 선진적인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공동 목표로 참여하고 있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등 12개 산업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식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야의 협력 노하우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트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민관 합동 혁신네트워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센터 등 약 700여개의 파트너 들이 참여하고 있었다.특이한 것은 일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금융, 스페인어 관련 산업 등도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산업간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이라는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드리드네트워크는 클러스터 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산업기술의 자문과, 새로운 사업을 기회를 주고 국제적 교류와 보조금 지원을 컨설팅한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업지역 중 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생산을 중요시한다.대학과 연구소 및 민간과 공공기관 등 산학협력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수요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각 클러스터와의 연계와 협력을 마드리드네크워크가 통합관리하면서 미래사업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술혁신, 협업연구를 볼 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많았고, 우리도 연료고갈과 온난화의 대체연료 연구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2개의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 금융지원, 국제화를 모색하는 회사 및 파트너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6개 과학기술단지는 총 투자규모가 10억 유로 이상으로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1,000여개의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총 5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은 지자체 주관으로 광범위한 산업 융복합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알게 되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아닌 지자체 주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마드리드의 네트워크의 경우 12개의 클러스터를 현재 5개 분야로 재조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클러스터가 자체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한 곳에서 통합관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서 산학연의 네트워킹이 활발하다고 느꼈다. 민간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공공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함과 동시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의 활동에 활용할만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보조금을 필요한 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보조금 미사용 또는 다른 곳에 사용 시 마드리드 네트워크 내 법무팀이 소송 등 제기를 통해 환수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외부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만 하다.개별 기업이 수많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지원사항을 수집하여 필요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기업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센터 등 약700여개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마드리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마드리드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상적이었던 사업은 스페인어 관련 사업이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사업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상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테크노파크, 발전연구원 등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이 있어야 지역별로 비슷한 연구프로젝트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원천차단에도 도움이 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 네트워크 기관이다."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스페인어" 등 12개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클러스터 간 협력을 목적을 두고 중개자 역할로 파트너 모색, 지원금 신청까지 하였다.ㅇㅇ에서도 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판매,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Energy Agency of the Region of Madrid)Calle Menéndez Pidal, 17,28036 MadridTel : +34 (0)913 53 21 97www.fenercom.com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산업통상부·마드리드자치정부·산학의 참여로 이루어진 재단○ 마드리드에너지재단(Fundación de la Energía de la Comunidad de Madrid)은 마드리드 자치정부와 마드리드에 위치한 후안까를로스국왕대학교 (Universidad Rey Juan Carlos), 마드리드폴리테크닉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그리고 6개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Repsol YPF, CEPSA, ENDESA Energía, Iberdrola S.A., Unión Eléctrica, Fenosa S.A., Gas Natural SDG S.A.)이 조직한 비영리 사립재단이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스페인 산업통상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창설 멤버로는 △마드리드 자치정부 △BP España △CEPSA △Endesa △Gas Natural △Iberdrola △Repsol △Unión Fenosa 등이 있다.◇ 마드리드 지역 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기술 지식, 발전, 응용 작업을 개발-연구-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 및 촉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진흥을 위한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추구한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마드리드 2004-2012 에너지 플랜'에 명시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마드리드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을 위한 추진 및 기여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기준에 따른 마드리드의 에너지 활동의 통합 및 기관의 행정과 기술지침, 자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캠페인 진행과 노동 확산을 실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회원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 효율 및 절약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이전 등 지원○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및 절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절약 계획을 촉진을 위한 에너지 감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발전, 마드리드의 에너지 계획,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욱이 내성자원 활용을 장려하며 에너지 자원 응용 권장 및 정보 발행과 연구 조사, 국내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에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재단과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의 협력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간 기술 이전을 촉진, 프로그램 홍보 및 에너지 기술, 장비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참여, 과학연구 촉진, 에너지효율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추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지자체 대학과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의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관련 기업, 기관이 모여 연구결과 공유○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1주일에 한 번씩 건설 관련 기업들은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연구한 것을 공유한다. 1주일에 한번씩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유관기관이나 기업 및 녹색인증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나누고 공유한다. 1년에 3번 정도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냉동기술과 관련한 컨퍼런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 운영 사례○ 유럽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약 10년 되었는데, 에너지 인식 변화를 위하여 관련 서적을 130권정도 집필하였다.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 정부기관 에너지부와 에너지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문을 바꾸어 냉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창호를 바꾸는데 1㎡당 110유로씩 지원하며,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200유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에서 발간한 만화책과 책자[출처=브레인파크]○ 그 밖의 활동으로는 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업무도 수행 중이며, 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하여 북미, 남미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글로벌 인증 기준을 충족한 그린빌딩 진흥기관,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GBCe; Green building Council España)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World Green Building Council)의 스페인 대표 기구로써, 그린빌딩 산업의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여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녹색 개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린빌딩의 글로벌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기업 및 기술의 세계진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200개의 회원이 세계그린빌딩협의회의 멤버로 가입해있고, 스페인 전역에서는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스페인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건축가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린빌딩이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energy),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environment)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ecology)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변환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동반되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은 그린빌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소이며 아울러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향상이 필수적이다.○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기술이지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도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린빌딩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술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에너지 부하저감기술, 설비효율향상기술, 공해저감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관련 환경의 요소별로 보면 부지·조경, 에너지, 물, 공기, 폐기물·재활용 및 재료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쾌적·위생환경 및 LCA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린빌딩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기업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자신들의 건축물을 보다 더 많은 녹색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를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녹색 건물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린빌딩의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건설부는 서로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그린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녹색인증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녹색인증, Verde○ 스페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녹색건물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VERDE NE Residential이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빌딩 수명에 맞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으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하수 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대학과 사무실 건물에서는 VERDE NE Public Buildings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빌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단을 통해 그린빌딩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인증 즉, VERDE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능성, 오존감소가능성, 건축물 재료, 건축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를 어느 정도를 사용했고 또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 판단한다.▲ 녹색인증을 위한 Verde의 기준표[출처=브레인파크]○ 에너지 기준치마다 점수가 있는데 나중에 총 합계를 내고, 차후 건물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치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교육 효과도 있다.▲ 인증신청수(파란색)와 인증 받은 수(빨간색)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그린빌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연구조사만 진행되었고 특히 2007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건축시장의 발전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하여 녹색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증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하며 △NE는 신규 건축물 △RH는 재건축 △UM은 유지보수 △UP는 도시계획을 뜻한다.▲ 인증의 4가지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각 인증종류별로 인증기준이 각각 다르며, 제일 점수를 높게 받은 건물로 바야돌리드 대학이 있다.○ 현재는 인증이후 4년마다 1회씩 대형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의 환경 인증 평가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성과○ 최근 몇 년간 그린빌딩 개념은 새로운 개념과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변화 및 자원부족 등 다양한 요인의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모든 요소는 단순히 좋은 관행을 넘어 건물의 자연환경과 자원 절약, 건축자재 선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성격과 기능에 따른 기준을 지정하게 되고, 환경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 및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기술위원회는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물 인증을 개발한다.건물의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사용자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평가 체계는 유럽의 기술 건축 지침 철학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건축물 건설, 바이오 건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린빌딩협의회와 녹색인증의 지향점○ 지향점1.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스페인에서보다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으로 진화하려는 현대 사회의 욕구를 반영한다.○ 지향점2. 건물 및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 및 인증을 허용하는 최신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제공한다.○ 지향점3. 지속가능한 건물 개선을 위한 조사에서 스페인과 국제적으로 다른 협회와 연구하고 협력한다.○ 지향점4. 건물 프로세스의 환경 품질 평가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도구 및 방법 (건물 설계, 자제 선택, 건축 및 생활방식) 개발한다.○ 지향점5.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국내외 협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녹색인증 원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려한다.○ 지향점6.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건축 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한다.□ 질의응답- 신축건물에서 녹색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시청이나 지방에서 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짓고 못 짓고는 아니며, 녹색인증은 자유롭게 받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다."- GBC는 사설인데 인증 신청할 때 혜택이 있어서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은행에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를 받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도 빨리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인증하는데 비용은."신청할 때는 450유로이며, 4,000평방미터에 2,000유로이다. 다 지어진 집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점수를 내고 돌려주면 2주정도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5년 신청 건수는."15개 정도이다."- 기존건축물도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재건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원하면서 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난인건지? 미래를 위한건지."발생한 전기의 80%를 외부에서 수입해야한다. 수입을 줄이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난은 아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지."정부 지원이 가장 크며, 회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해당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다 쓰는 편이다."-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도 녹색인증 발급 및 혜택을 주는지."개인 집은 아니어도 건물 자체에 주고 있다."- 에너지재단 홍보해서 돈 내주고 계몽하는 것만 있는지? 에너지 절약 연구를 직접하는지."건축가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지 연구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지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평가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유럽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카르투하93과학단지(CARTUJ"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S.A. C/ Isaac Newton, nº 4Pabellón de Italia, 6"pl., 41092 SevillaT. +34 95 5039600 https://www.pctcartuja.es/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정부투자로 설립된 카르투하 93◯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93 S.A.)’이다.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으로, 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구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 34%34%세비야 시청 10%10%세비야 시의회 5%5%합계 100%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있는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 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 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사들였으며 현재는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0,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 4천 5백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 9천4백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Typs"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대전에도 1993년도에 똑같이 엑스포가 열렸었다.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도 이곳 과학단지와 비슷한 면적이다. 대전의 경우 엑스포 후에 과학 테마파크로 20년간 쭉 운영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적자도 나고 운영 문제도 있었는데 작년에서야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는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온 것 같다. 이 과학단지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93년도에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면서 테크노파크를 열어 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브랜드 입지가 잡히고 매출이 생긴 것은 98년도부터였다.시청, 주정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이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조언하자면 성공할 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지보다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과학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와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안달루시아 자치정부와 시청이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처지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많이 생겨도 두 기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공유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편이다.하지만 중재의 역할은 절대 쉽지 않다. 이제는 단지가 매출이 높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분쟁을 막 일으키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카르투하 과학단지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는지."스페인 남부의 날씨 좋고 기후가 좋다는 사실이 많이 차지한다. 또한 파크의 브랜드가 높아져서 찾기도 한다. 국내, 국외 네트워킹 서비스가 좋아서 오기도 한다."- 2018년 R&D 연구 투자금액이 1억580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그정도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2019년도 투자 규모는 아직 모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르투하 운영팀 직원은 몇 명인지."혁신사업부에 5명, 법무팀에 1명, 재정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비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가? 입주 계획이 있는 R&D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지."재정팀에서 돈을 다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지."시의회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고 5% 투자를 한 것이 맞다."- 예산 집행을 의회가 하는지."예산 집행은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한다. 시의회가 재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시의회, 시청 모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 투자 수치가 공공부문만 말하는 것인가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인자."공공과 민간 함께 나온 수치이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시장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 무엇인지."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는 않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는지."국립 대학교 1개, 사립 대학교 2개이다. 주로 학생들이 있는 과는 통신 관련 과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학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대학이 학부인지 박사학위과정인지."학부, 마스터, 박사 다 있다. 학부 안에 비즈니스 스쿨이 2개 있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연수 내용◇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6개 클러스터와 4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 센터 등 약 700여개의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마드리드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지역 중 한 곳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된 테크노파크[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특이사항은 일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금융, 스페인어 관련 산업 등도 참여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산업간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이라는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단지는 총 면적이 1,200만㎡이며 총투자규모는 10억 유로 이상이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1,000여개의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총 5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 기술적 지원 :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회원사들에게 기술혁신분야에 관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로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역할과 국제적인 교류, EU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통해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중 800억유로 정도로 한화로 약 100조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생성 지원 :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 기업프로젝트 등을 뜻하는데 모든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 조사를 같이 하고 조사단계를 거쳐 어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현실로 집행되는 것인지도 결정해 준다.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있다.◇ 스페인어 클러스터(Plataforma del Español) 소개○ 스페인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협동조합 개념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클러스터 안의 파트너와 민간, 연구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산학연 구조로 구성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통·번역 △스페인어 콘텐츠 △스페인어 교육이다.◇ IIC(Instituto de Ingenieria del Conocimiento) 소개○ R&D와 지식공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Santander △Gas Natural Fenosa △IBM △마드리드 주립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의 자문을 제공받으면 상대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만큼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자문을 통해 생기는 수입은 대학 연구기관에 재투자하거나 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비로 사용된다.○ IIC는 25년 이상 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소로 주력 상품은 은행관련 데이터 분석이다. 그 밖에도 HR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며,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 SNS와 관련된 솔루션 개발도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어 클러스터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SNS를 통해 분석하여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IIC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100여 명이며, 대부분이 IT관련 전문가들이다. IIC 역시, 서로의 공생관계를 위해 제3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IIC의 집중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스페인 클러스터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여 보조받아 지원하는지."스페인어 클러스터는 비영리조직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요자에게 정보를 지원한다. 자체 지원금을 가지고 파트너사에게 지원금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하기도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연간 협력건수와 규모는."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일부 제공하며,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 경제침체가 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거의 끊겼다고 볼 수 있다.실질적으로 오는 지원금은 EU에서 오는 것이 유일하며 아직 협력건수와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EU와 마드리드 주정부에 의해 지원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 유로 정도였다."- 마드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은."현재 실질적으로 행정 파트를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를 12개 분야에서 5개로 분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클러스터를 만든 목표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 가장 전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12개의 산업 분야로 나뉘었다.그러다 보니 해당 특정 지역 GDP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마드리드는 인쇄, 금융, 바이오테크놀로지, 보건제약 등으로 클러스터를 나누었다.그러나 최근 시장의 규모가 바뀌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보건제약을 합쳐 생명과학으로 만드는 등 GDP에 따라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최종목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클러스터별 회원가입 조건, 회비는."클러스터마다 정관이 다르다. 스페인어 클러스터를 예로 들자면, 중소기업은 연간 90유로, 대기업은 3,000유로, 스페인어 교육기관은 1,500유로를 연간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클러스터는 사실상 지역마다 차이가 많고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체육 관련된 클러스터가 생겨났다.마드리드의 최근 요식문화, 물 관련, 식재료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주제로 클러스터를 생성했다."

□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영역[출처=브레인파크]○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며 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기술코칭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한다.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에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계획의 기본원칙[출처=브레인파크]◇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 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 마드리마스디 Fundación para el Conocimiento madri+d C/ Maestro Ángel Llorca, 6. Planta 328003 MadridTel : +34 91 781 6570https://www.madrimasd.org/ Federico MoránDirectorfmoran@madrimasd.org Eduardo Díaz SánchezHead of Unit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eduardo.diaz@madrimasd.org Jesús Rojo González Head of Unit - European Programs and Technology Transferjesus.rojo@madrimasd.org □ 연수내용◇ 마드리마스디 방문 및 연수○ 스페인에서 진행된 첫 번째 방문지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마드리마스디(madri+d)이다.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마드리마스디에 관한 안내 뿐 아니라 방문을 희망했으나 휴가 시즌으로 할 수 없었던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El Parque Científico de la UC3M, 이하 까를로스)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마드리마스디에서는 총괄 디렉터인 페데리코(Federico)와 기술기반의 기업 발굴을 담당하는 에두아르도(Eduardo), 유럽연합 프로그램과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헤수스(Jesus) 총 3명의 담당자가 연수단을 맞이했다.특히 마드리마스디를 총괄하는 페데리코는 연수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는 항공, 에너지, 기술혁신 분야 등 700개 이상의 산학연 파트너와 기관들이 모여 있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스페인 과학기술 분야를 이끄는 마드리드 주요 산업 현황○ 6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스페인의 주도 마드리드는 1인당 GDP가 3만4000유로(4900만 원)로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생명 과학 △ICT △항공 △청정 에너지 △물류 분야에 특화 되어 있고 관련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생명 과학 분야에 있어 스페인은 제약 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유럽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료 및 제약 기업의 80%가 마드리드에 위치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마드리드 ICT 산업은 1000억 유로(1조4000억 원) 규모로 스페인 시장의 69%를 차지하며 마드리드 내 관련 기업은 1만4,000개에 달한다.스페인 주요 통신회사와 전 세계 ICT 회사의 50%사가 마드리드에 운영 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ICT 관련 일자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우주 산업 5대 강국 중 하나이다. 바스크,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지역에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운영 중이다.특히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는 약 8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까를로스 3세 대학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나는 강국 중 하나이다.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8번째 위치를 기록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에너지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오션윈즈(Ocean Winds)의 본사도 마드리드에 위치한다.○ 물류는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마드리드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선도하는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발생하며 스페인 물류 14대 기업 중 11개 업체가 마드리드에 소재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마드리마스디○ 마드리마스디 재단은 마드리드주에서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핵심 요소로서 고등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이름은 Madri+d로 스페인어로 +는 ‘마스(mas)’이기에 마드리마스디로 읽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 유럽 및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품질 인증과 평가 보고서 발행과 함께 고등교육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한다.○ 마드리드 내 다양한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유럽연합 프레임워크, European Union Framewo가) 및 혁신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의 보호와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또한 지원하고 있다.○ ESA BIC, HeathStart madri+d, 민간 투자자 및 멘토 네트워크, 등과 같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유럽 최초의 우수 인증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학 및 혁신과 관련된 정보를 마드리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마드리마스디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촉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딥테크 분야 스페인을 이끄는 마드리드 스타트업 지원○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은 공학·과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뜻한다. 최종 사용자 제품 혹은 서비스로부터 탈피해 과학적 발전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일반적 플랫폼 회사처럼 모방이 쉽지 않다.▲ 마드리드의 딥테크 스타트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22년 기준 마드리드 지역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바이오테크 등 6가지 기술 분야 347개의 딥테크 기업이 존재하며 소프트웨어와가 38%로 가장 많다. 산업에서 건강 분야가 28%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기업 소프트웨어(12%). 에너지(8%) 등 분야로 나뉜다.▲ 유럽·스페인·마드리드의 딥테크 기업 수 및 일자리 창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전체에서 2022년 기준 1만7,300개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중 스페인은 1,365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하며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마드리드 지역은 스타트업 347개로 스페인 전체의 25%, 9200개의 일자리로 스페인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추세이다.○ 딥테크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 유럽 전체에서 178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고 스페인에서는 3.7%인 6.63억 달러 규모가 집행되었다. 딥테크 분야를 이끌어가는 지역인만큼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 전체의 60%인 3.98억 달러의 투자기 진행되었다.○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의 딥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볼 때 런던, 파리, 베를린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딥테크 허브를 자랑한다.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유럽의 7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도 계속 증가 중으로 전체 기업들의 가치는 총 27억 달러 규모로 스페인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딥테크 분야는 마드리마스디와 까를로스 3세 대학과 같은 공공 및 연구기관, INIA와 같은 연구개발 기관 마드리드 과학 단지 등 과 같은 테크노파크 등이 지원하고 있고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기업에서도 활발히 투자 중이다.▲ 딥테크 분야 마드리드 내 참여 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탈탄소 전략에 힘입어 성장하는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2021년 스페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최소 74%의 국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두 번째 단계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과 함께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9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전략 수립은 여러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이라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고용과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관련 분야에 투자 중이다.○ 마드리마스디는 스페인의 국가 전략에 힘입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 기회를 △녹색 투자(녹색 채권) △녹색 기준 특히 배출에 관련한 모니터링 △장기 예측을 포함한 환경 모델링 △생산 시스템 개선 △스마트 그리드 및 소비자에 의한 에너지 관리 등과 같이 정리했다.○ 2022년 기준 유럽 연합에는 에너지와 클린테크 분야에 8,620개의 스타트업이 6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7.8%인 674개의 스타트업이 2.5%인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스페인의 23%인 153개의 스타트업이 20%인 2,900개의 일자리에 기여했다.○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유럽 전체의 에너지 분야 기업 가치는 2013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6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으며 마드리드의 기업 역시 약 6억 달러 규모이다.▲ 에너지 및 클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 산업 분야 마드리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현황 및 전망(단위: 억달러)[출처=브레인파크]○ 세계 경제 위기와 저성장 추세에 영향을 받았던 바이오경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성장 회복세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등 환경 변화로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체외진단과 디지털 헬스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주목된다.○ 바이오경제 회복세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7%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는 2021년 5,837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7년 9,113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된다.○ 유럽 전체적으로 2,948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며 1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마드리드에서는 97개의 스타트업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드리마스디는 생명 공학이 향후 20년 동안 스페인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2040년까지 세계 경제 활동의 2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전망한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단순한 반사적 성장이 아니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복잡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생체영상, 분자진단, 바이오마커, 체외진단에 적용되는 나노바이오기술, 조직공학, 세포공학, 신세대 백신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을 예측한다.▲ 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 및 일자리 창출 변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드리마스디는 마드리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창업 문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창업가와 과학기술기반 회사의 성징을 지원해 왔다. 특히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멘토링 네트워크를 통해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다.▲ 멘토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은 기밀 유지라는 전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멘토와 기업간의 만남, 프로젝트 발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멘토 참여를 위해서는 마드리마스디에서 운영하는 26시간의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재무구조 △사례 교육 △멘토링 방법론 △효과적인 관계 구축 전략 △상업적 부분 멘토링 방법 △비지니스 모델 개발 방법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의 국제화 전략 △스타트업과 멘토를 위한 기본 법률 등을 포함한다.▲ 마드리드 창업 생태계를 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디는 Startup Radar madrid+d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스타트업 정보와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드리드 내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최근 VC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쉬운 매칭 진행이 가능하다.○ 마드리마드스디는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BAN(Business Angel Networ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간 투자자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와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시드 또는 프리 시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네트워크로 투자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BAN 프로그램 운영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마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는 마드리마스디 협회의 회원 중 하나이다. madri+d가 마드리드 지역의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참여자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 생산과 산업 부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과학단지이고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에 속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하는 탁아소와 쇼핑센터, 여행사도 입주해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산학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하며 마드리드 지역의 기업이 더욱 경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영역이다.○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학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대학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확인 요소이다.그리고 기업들에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장으로 가져갈 때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는 중요한 역할로 무엇보다 스핀오프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을 꼽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특허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이를 통해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젝트로 R&D&i 기업을 육성하는 공동 작업을 함께 하고, 최소 4년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의 관심과 대학의 능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까를로스 3세 과학단지는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자를 찾아주는 일을 대행해주고 또한 행정적인 지원도 한다. 대학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술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기술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단지 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을 모두 기술경영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하여 사업 진행 및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관리하고 있다.○ 과학단지 본부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조정해 주는 사업이 주요 업무이다.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입주 기업간 공동 협력하여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까를로스 3세 대학은 허브 역할로서 기업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질의응답- 마드리마스디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기업과 대학의 개별 수요에 맞는 연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마드리마스디는 연결이 필요한 주체들의 수요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각 주체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투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여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마스디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장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이 운영되기에 기업 혹은 대학 등 이해관계자는 마드리마스디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공공에서 시작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100% 지원받는가? 아니면 자체 수입이 있는가? 지원 받는다면 그 출처는 어디인지."100% 공공 자금을 운용 받는다. 80~90%는 마드리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유럽연합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당한다.유럽연합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며 유럽 내 많은 기관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하기에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작은 규모긴 하나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한다.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업의 참여비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운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더라도 2-3% 규모이다. 기업 프로그램 중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숙식비 등은 참가자가 직접 내야하는데 모든 지출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한다."- 1년 예산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400만 유로(58억원) 정도이다. 다만 이는 기관의 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으로 실제 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기관의 비용을 사용한다."- 마드리마스디의 핵심적 미션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레임워크는."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한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해 다양한 참여 주체간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 투명성이 강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지."참여하는 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공개한다. 이는 재단도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책임자인 페데리코의 이력부터 재산정보까지 공개한다."- BAN 마드리드 프로그램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기업 지원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할수록 필요로 하는 요구가 달라지므로 요구 수준에 맞게 단계별 지원을 한다.초기 창업기업은 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BAN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생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좋은 아이템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정도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기도 한다."- 마드리마스의 기관 이름에 들어간 +는 모든 것을 더해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아니다. 스페인에서 I+D는 R&D를 의미한다. 한번도 그런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색다른 시선으로 활용가능한 의미를 만들어준 것 같다. 앞으로 기관 소개를 하거나 발표 시 꼭 사용하도록 하겠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 사례에서 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귀속되는지."특허권은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이 나왔을 경우 이 제품을 판매하여 나오는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법도 있다.지분은 제품이 나왔을 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재정을 누가 많이 부담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회사에서 돈을 내서 진행했다면 회사가 갖게 된다. 학교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연구 결과에 따라 회사에 권리를 팔수도 있고 신생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는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하여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기업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단지는 학생들이 직접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다.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따라서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학생들은 인턴과정을 밟으며 논문도 쓰고 졸업을 한 뒤에는 인턴을 했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과학단지에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까를로스 3세대학 졸업생들이 많다."- 까를로스 3세 대학 과학단지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지원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는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는지."기업체 선정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단지 내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나아가 EU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입주기업 위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기업과 대학에서 먼저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면 연구원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참가자 시사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가능한 플랫폼 마련○ 국내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나 정보가 파편화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관리가 잘되지 않는 실정으로 지속가능을 목적으로 세부분야에 대한 정보구축 및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와 관련하여 리스본 및 마드리드 모두에서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창업가 및 벤처투자자 모두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에 국내 도입 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킬 것으로 판단된다.◇ 마드리마드스디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마련○ 기업 지원 기관 차원에서 한국도 참여 가능한 유럽연합 프레임워크에 기업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타난 성과를 사업화 하는데 지원한다면 기관 및 기업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드리마스디가 매년 9월 진행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밤과 같은 네트워크 행사를 벤치마킹 혹은 협력으로 지역 내 기업인, 과학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테마별로 초빙하여 행사를 주최한다면 더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 마드리마스디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멘토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형태이나 멘토를 교육시키고 인증된 멘토가 스타트업들을 지도한다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드리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테크노파크 중앙회 차원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법률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한 이들을 지역별 멘토로 활용한다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멘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 마련 시, 비밀 보장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 국내 기업지원 기관들은 이 경우 업무 과중화를 느낄 수 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업무 진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특히 행정 처리 부분에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로고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 영역.○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다.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1년 내내 공유되는 월-금, 아침 9시-저녁9시 7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기술코칭(법률, 재무 등 전문가들, 영어, 스페인어, 카탈란으로 지원하고 있음)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함.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획의 기본 원칙.◇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T-Systems•Endesa•Matachana•G-Star Raw•Lavinia•Indra•Ecotècnia•Gaes•ADD•Cromosoma•Telefónica•Agbar•Sanofi Aventis•Node•Isdin•Estudi Arola•Telemedicine•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MT•ITER•CatSalut•BCD•CAC•FBD•BCN•Blood Bank•Barcelona TV•Localret•Chamber of Commerce•BIOCAT•AENOR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Palo Alto•미디어-TIC 빌딩•BIO Enterprise Park•PBM•Hub Design대학•UPF•UB•UB•UB•University of Vic•UB•UPC•UPC•UPC•UPC•UOC•La Salle•Official Nursing College•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 2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상공회의소의 기능은."만약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의를 하면 회사 옆에 사무실까지 내서 도움을 줬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은 주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주정부에 이러한 분야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니 회사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온 이후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안달루시아는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있는지."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떤지."산업화 전략처럼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상공회의소도 유럽기금을 받고 있는지."그렇다. 사회적 분야 기금으로 분류되어 유럽기금을 받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유럽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추후에 회사가 잘 발전한 후 투자받았던 유럽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유럽기금은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유럽 기금을 받을 때 중앙정부를 통해 받기도 하고 주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럽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 세금의 일부를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지."있다. 여기 자치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 정부로 다시 모인다. 주 정부에서 모인 세금의 약 60%는 다시 지방에 분배한다."-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준은."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많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기차가 조금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배를 한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라고 더 많이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한국은 7대3정도다."약 8대 2정도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와 구별이 아주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번호판은 중앙정부,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야한다."- 스페인 세금의 특징은."정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있다. 세금의 경우에는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로 걷히는 시스템이다. 거의 25%가 시청으로 가져가고 25%가 주정부로 가져가고 50%가 중앙정부로 옮긴다."세금들은 경찰 운영, 사회 안전을 위해 쓰기도 하며 기관 및 산업 교육 등에 사용된다. 시청에 들어가는 25%는 이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쓰이고, 주 정부에서 쓰는 것의 25%는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작업 등에 사용한다.특이한 세금 중 하나로는 카페에서 안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의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각 카페의 야외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 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금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금이나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비야는 자체적인 지역의 색이 느껴졌고 이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한국과 유사하게 카탈루냐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고 지방정부(Local)의 세수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세수 구조가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금 보조 형태 사업이 있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지방분권이 강하게 되어있지만 세비아 지역도 EU 기금 및 지방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기금 분배는 도시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도시별 적정 분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ㅇㅇㅇ○ 최근 지역 사회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안달루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여러 시·도에서 세비아 상공회의소의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향후 지역생상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 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도간 경쟁적 형태의 정치 체제를 넘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다.◇ ㅇㅇㅇ○ 지역 간 연합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 시도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상생 기금의 발전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ㅇㅇㅇ○ 스페인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까지 함께 추진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특별 징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ㅇㅇㅇ○ 지방 권한이 크다지만 아직은 중앙 세수가 압도적으로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및 재정 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ㅇㅇㅇ○ 조세제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인데 스페인은 도시 → 광역 → 국가로 세금을 올림. 도시 세금을 떼고, 주 정부에 보내는 방식. 지방분권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정부간 자원을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도 한다.○ 도시정부에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밖에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신고는 제대로 하는지 테이블 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ㅇㅇㅇ○ 상공회의소에서도 유럽 EU의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기업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 키우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ㅇㅇㅇ○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출금을 통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시도별 연간 200억원 규모라 크지 않다.○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사무의 규모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역상생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