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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자체 실용 위성 발사국 등극◇ 21일 17시 10분, 전남 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 한국이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임을 입증(세계 7번째)※ 위성 자력 발사국 : 러시아(‘57년), 미국(’58년), 유럽(‘65년), 중국·일본(‘70년), 인도(’80년)○ ’10.3월 개발을 시작으로 12년 3개월 간 5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과 1조9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독자적 우주발사체 개발< 누리호 달라진 점>구분나로호누리호발사시기▹2013년 1월 30일▹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탑재중량▹100㎏▹1,500㎏탑재위성▹진짜 위성 아닌 ‘위성 모사체’▹큐브 위성(4종)+ 위성모사체기 술 력▹러시아가 1단 로켓 개발▹설계에서 발사까지 자체 기술참여기관▹150여 개 기업▹300여 개 기업참여예산▹5,205억 원▹1조 9572억 원◇ 오늘 발사한 누리호는 국내 기업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결집체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한 국내 민간기업(300여개)들의 특화 기술이 핵심으로 작용◇ 이들 기업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엔진 제작부터 체계 조립, 발사대 건설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동참하며 성공을 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누리호 체계 총조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부분) 현대중공업(발사대 건립), 현대로템(연소시험) 등이 총괄했으며,○ 이외에도, 참여한 핵심부품 업체들도 발사 성공으로 인정받은 기술을 토대로 우주산업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 및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간 지난한 도전의 산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항공우주청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우주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 TV로 발사를 지켜본 시민들도 환호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 연출○ 그간 코로나·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자긍심을 갖는다고 호평◇ 누리호 제작·발사에 참여한 기업들을 비롯, 경제계도 한목소리로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고, 향후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대한상의미래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성장을 기대○ 경총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결합해 이룩한 성과○ 전경련우주강국 도약의 분기점, 과학분야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연계○ 중견기업연합회민간주도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첨단기술강국으로 발전◇ 민선8기 당선인들도 SNS 등을 통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 서울우주경쟁력과 안보 환경을 지켜내는 초석, 미래 먹거리 개척에 기여○ 대구우주에서 한반도를 내려볼 수 있는 담대한 출발○ 인천국내 기술 발사체에 큰 의미, 인천도 첨단미래산업 육성에 박차○ 광주고흥이 우주산업 메카로 전진, 전남이 커야 광주가 커질 것○ 경기누리호의 성공이 또 다른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전남우주강국 도약의 역사적 순간,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테마파크 조성할 것◇ 외신들도 누리호 발사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주요뉴스로 송출○ AP통신북한과의 긴장 고조 속에, 우주기반 감시시스템 기술 보유를 증명○ 로이터통신한국의 위성 기반 네비게이션 시스템·6G통신망 구축을 전망○ 마이니치신문한국이 세계 7번째 실용 위성 발사 성공□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새정부는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우주산업의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선정,○ 차세대 발사체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목표◇ 특히, 국정과제로써, 항공우주청 설치는 윤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설치의지를 재차 천명한 만큼, 속도가 붙을 예정○ 항공우주청은 현재 각 기관에 흩어진 우주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현재 경남 사천에 설립할 계획)*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는 우주청을 통해,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고도화된 우주 개척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 유인우주선 달 착륙(~’24년), 달 기지 건설(~’28년) 등을 목표하는 우주탐사 계획◇ 한편, 6.10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을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22.12.11일 시행)>개정 취지개정 주요내용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우주사업에 계약방식 도입▹‘연구개발 협약’ 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이윤 계상’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우주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등우주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우주인력 수급을 전망, 교육 및 창업 지원○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미래우주 교육센터(5개소)’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 최근 많은 기업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6G) 구축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 우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정부도 항공·우주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 인프라 지원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 ‘23년까지 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 지자체는 우주 관련 산업 투자 유치에 사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계획을 환영하며, 특히 민선 8기 단체장 당선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주산업 유치 전략을 마련○ 또한, 우주항공은 반도체·인공지능·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분야로, 직·간접적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 민선8기 추진 계획 >◇ 인천시과기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송도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 교육센터를 설치, 우주탐사 및 자원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 인하대·인천대·크랜필드대 등 대학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소, 기업 등 22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간 45명씩 배출할 예정◇ 대전시우주·드론·로봇·반도체·인공지능 등 5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490억)하고, 우주산업 부품·기기 개발(78억)을 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카이스트 등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60여 개의 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우주산업 거점기능 수행 기대◇ 경기도‘한양이엔지’, ‘비츠로넥스텍’, ‘단암시스템즈’ 등 누리호의 연소시험 및 엔진 개발 등에 참여한 관내 기업에 연구 지원을 통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 도지사 당선인은 과학기술 분야 4대 공약을 발표, 경기도 산업 기반을 활용한 우주 융복합 R&D에 투자,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주산업 육성을 약속◇ 전남도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경남도사천의 항공우주청 설치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진주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의 정부-기업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전북도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세계적으로 탄소복합재가 우주발사체 등 핵심 소재로 사용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K카본 기술개발 사업 추진○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부품 응용기술을 중장기 연구을 통해 개발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성장 방안 모색 필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민간이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 정부는 일체의 간섭없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전념하고 국가 안보·통신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뒷받침함에 전념○ 이에 다시 기업은 창출된 수익을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누리호 발사가 민간기업들의 주도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 향후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산재되어 있는 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간섭과 관여는 최소화○ 과감한 투자*, 기술 이전, 우수 인재양성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 한국의 우주산업 예산은 미국의 1.5%, 중국의 8.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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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누리호 발사의 의의◇ 10.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나, 3단 엔진 조기종료 문제로 아쉽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누리호’는 지난 '13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 실용 위성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불과◇ 정부는 지난 '07.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우주개발의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10. 3월부터 '22. 10월까지 총 1조9,572억 원을 투자하여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누리호’는 궤도 안착에 이르지 못했으나 개발 과정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제원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이번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 사용)○ 탑재중량 1.5톤(중형 자동차 1대 무게) / 총중량 200톤(성인 3,077명 무게) / 길이 47.2m (16층 아파트 높이) / 최대 직경 3.5m(경차 길이) / 추력 300톤급□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위성정보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위성서비스 시장은 '15년 27억2,200만달러에서 '25년 46억3,7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우주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편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추진□ 지자체 우주산업 육성 동향<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 19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며, 고흥군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전남 고흥군은 국내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곳이며 국내 최대의 비행 공역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보유○ 道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 13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추진 방향 등 郡의 우주산업 현안 논의< 인천시,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 >◇ 인천시는 지난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부, 인하대 등과 협업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서며, 항공우주 기업연구관도 입주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등 3개 학과와 전문대학원 등 560여명 이전◇ 또한 '25년까지 항공우주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우주산업 청년 인력 양성< 경남도 진주시, 우주산업 특화도시 조성 추진 >◇ 진주시는 지난 '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우주항공분야 거점지구’ 지정된데 이어, '19년 ‘우주항공부품‧소재 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되어 기술발굴 및 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는 상황◇ 특히 '20년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 시험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보○ '22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발사에 도전 예정◇ 또한, 지난 8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예정□ 향후 전망◇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상황◇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환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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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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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운전기술(자율주행)의 실용화◇ 자동운전 구현을 위한 환경정비○ 2016년 12월 ‘자동운전전략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본부장:국토교통대신)○ G7교통장관회의를 활용한 국제 협력의 주도(2017.6. 이탈리아 칼리아리 개최)로 유엔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에서 안전 기준(2018. 3. 고속도로 상의 자동 차선 변경 관련) 수립○ 자동 운전차 등의 설계·제조에서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2019.5)○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자동 운전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운행자 책임 유지 등의 방침 공표(2018.3), 버스·택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019.6)○ 자동 운전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자동 운전에 관한 도로공간검토회를 설치하여 심의(2019.7~)○ 트럭 대열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맞는 고속 도로 인프라 활용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간 결과를 공표(2019.8)◇ 자동운전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자동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서포트카S)’의 보급·홍보○ 자동 운전을 염두에 둔 제설차 고도화 및 고속도로 합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운전 지원○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level 5 수준의 기술 달성◇ 자동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증실험 도입○ last mile 자동 운전을 통한 이동 서비스(2017.6~), 중산간 지역의 국도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 운전 서비스(2017.9~), 뉴 타운의 자동 운전 서비스(2019.2~)○ 트럭 대열 주행(2018.1~)□ 하수열 활용 촉진○ 하수는 대기에 비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특징이 있어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및 CO2절감 효과를 기대○ 2015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하수관 내 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이용 사례는 31건에 불과(하수열은 전국적으로 약 90만 세대의 열 포텐셜이 있음)○ 향후 하수열 공급설비 도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기술을 활용한 하천관리◇ 위기관리형 수위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많은 중소 하천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를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수위계는 비용이 들어 다지점화가 어려움○ 홍수 시 수위 관측에 특화된 저비용 수위계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 보급을 촉진, 수위 관측망을 정비하여 홍수 발생 시의 하천 정보를 내실화○ 위기관리형 수위계는 홍수 시 관측에 특화시켜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1대당 100만엔 이하)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무급전으로 5년 이상 가동), 크기가 작아 교량 등에 쉽게 설치 가능◇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 범람 위험성이 높고, 민가나 중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를 설치, 수위 정보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홍수 상황을 주민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피 판단을 촉구※ 2018년 7월 호우 시, 홍수 예보 및 각종 위험 정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주민들이 대피 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카메라는 무선식으로 전원·통신 케이블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줌 기능 및 회전 기능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대당 30만엔)하였으며 위기 관리형 수위계 데이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정보 제공 예정◇ 홍수시 유량 관측의 무인화○ 현재 홍수 시 유량 관측은 부자 관측이 기본이나, 근년 들어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관측원이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측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밤낮에 걸쳐 장시간 관측을 해야 하므로 인원 확보도 과제○ 전파와 영상을 활용하여 홍수 시 유량 관측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 추진(2019년 7월부터 실증, 2021년 이후 현장 도입)▲ 전파 유속 계측법▲ 영상 처리형 유속 계측법 ◇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효율화·고도화○ 현재는 직원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하천을 순찰, 하안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도보 및 배로 이상 개소를 점검○ 향후 드론 영상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 홍수로 인한 하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매일 순찰로는 변화를 알기 어려운 토사 이동 및 수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시설 손상 등의 경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 위험 개소 상황을 쉽고 안전하게 파악▲ 하천 순찰 (육안)▲ 드론을 활용한 하천 순찰 (영상 AI) □ 서울(‘거리가게 허가제’ 청량리역 등 5곳 78개 노점으로 확대 추진)◇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동대문구 내 5곳 78개 무허가 노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 8일 발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여 도로점용 허가하고 운영자가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市는 시범사업지로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으며, 청량리역 사업 완료 후 제기역 일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번에 정비하는 5곳은 △청량리교차로 일대 52개 △회기역 14개 △전농사거리 8개 △장한평역 3개 △신설동역 1개 노점으로○ 市는 우선 판매대 확보를 마쳤고 전기와 공동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한편, 상점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을 최소 2.5m이상 확보하고 노후 보도 정비도 동시에 완료해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가게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80여 차례 협의 끝에 공감대를 형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울산(한국형 신고리 3‧4호기 준공‧가동)◇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12. 6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결정된 후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2007. 9월 착공, 2016년 3호기, 2019. 8월 4호기가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는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모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발전용량 140만㎾급으로 기존 원전(100만㎾)대비 40% 증가했고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기존(40년)보다 50% 연장○ 연간 총 발전량은 208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7%, 총소비량의 4.0%에 해당하며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43%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국내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연이은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이참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멈춰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2천여 명의 시민과 한수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연인원 4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강원(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 동해‧삼척시는 양 도시의 자율통합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포럼’을 12. 9일 개최○ 두 지역 통합 필요성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기되었고 2012.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 찬성률은 동해가 60.4%, 삼척이 58.3%를 기록◇ 포럼은 △동해‧삼척 자율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원제도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동해‧삼척 자율통합 추진방안과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 △양 도시 기초 인프라 활용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 아울러 전문가들은 종합토론과 포럼 참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해 양 도시 자율통합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상생협력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실천과제를 논의○ 한 관계자는 “동해‧삼척 통합은 양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단체 간 이견 해소와 소통,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울산‧경남(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의 김해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 6.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 12. 6일 ‘검증위원회’가 공식 출범○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 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당분간 비공개키로 하고 최종보고서 발표 시 공개할 예정○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운영‧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할 예정※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정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순 없다”라며, “위원회 활동 방향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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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의 시대인식과 목표○ AI, 5G,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 Society5.0을 맞이하는 대변혁기의 입구에 서 있으나 도쿄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피폐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자주 발생하는 재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ociety5.0의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재생·유지하고 지역의 안심·안전을 확보할 필요□ 총무성의 역할○ 총무성은 내각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지방에 구현한 사례와 도입 지원책의 홍보 △지방 우수 사례 조사 및 공유 △지방공공단체들의 시책 제안·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책 검토 추진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력강화전략본부’ 조직하여 정기 총회 개최(총 5회: ‘18.12, ’19.1/2/4/6) 및 우수사례 소식지 제작·지방공공단체 공유< 지역력강화전략본부 구성 >◇ (본부장) 총무대신◇ (부본부장)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본부원) 관방장,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정책입안총괄심의관, 관방지역력창조심의관, 행정관리국장, 행정평가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재정국장, 자치세무국장, 국제전략국장, 정보유통행정국장, 종합통신기반국장, 통계국장, 정책총괄관, 소방청장관◇ (사무국)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Society5.0 시대의 지방’실현 시책의 기본 방침□ 취업의 장 확보◇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새로운 산업 창출○ IoT기술(센서, 드론)·AI기술 등의 혁신 기술을 현지 산업·농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5G나 IoT 등을 뒷받침하는 고속·대용량 ICT기반 정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협력대’*·지역 활성화 기업인·지역 주민 등 지역 내외의 자원·지역 기업과 다국어 번역·모바일 결제·4K(8K) 등 새로운 기술들이 총력을 다해 인바운드 관광 등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18년 기준 1,061개 지방공공단체에서 5,531명 활동 중)◇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 텔레워크·위성 사무실을 추진하는 등 일본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지방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 지역 내 산업체인을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 지역 농·공·상·학 등 다양한 주체를 연계시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창출○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환경성과 연계하여 지원□ 담당인력의 확보◇ 지역 담당 인력의 양성○ AI, ICT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에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지역 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 기업인,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선진 인재가 지방공공단체·지역기업·주민 조직 등에 대한 노하우 이전을 지원◇ 지역 이주·정착 촉진○ ‘지역 활성화 협력대’의 지역 요건 완화, 창업·사업 승계 지원 ‘체험하기 지역 활성화 협력대' 창설 등을 통해 정주·정착 촉진○ IoT·ICT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주 관심층에 대한 일자리·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 '이주·교류 정보 가든'등을 활용하여 이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이주 관심층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체제를 강화○ 도시부 등의 중고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 중인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인재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등을 매칭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재 활용을 추진○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더욱 추진◇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관련 인구’, '관련 지역'을 창출하여 지역 이외 사람들의 관여와 관심을 고조□ 생활서비스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ICT나 AI를 활용한 표준적, 효과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오픈 데이터 등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생활 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고도화, 교직원 사무 효율화 등을 촉진○ 정수장 등의 집중 관리·원격 조작, 관거 자체 점검 등 ICT기술을 활용한 수도·하수도 관리 추진○ 연계 중추 도시권·정주 자립권 등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조직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마을을 뒷받침하는 지역 운영 조직의 생활 서비스 관련(장보기 지원, 이동 지원) 수익 사업 창업 등을 지원○ 지역 내 상조(相助) 체제에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상조‘ 체제를 효율화·고도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 의료 모델을 구축, 지역 거점 병원과 소외 지역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도입○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4K·8K 방송 송수신 환경을 정비○ 우체국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공익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제도 등에 관한 연구□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방재 인프라 정비○ ‘재난 방지·재난 감소,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단독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치산(治山)·농업수리시설 등의 방재 인프라 정비 추진◇ 소방·방재 체제를 더욱 강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원조대나 지역 방재력의 핵심인 소방단 강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직원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인프라의 적정한 관리○ 인프라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장수명(長壽命)화 대책 및 점검, ICT화 등 종합적 인프라 적정 관리 추진◇ 지역사회의 유지·재생○ 향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유지·재생을 위해 지방의 자체적·주체적 사업을 추진◇ 지역방재에 선진 기술을 활용○ L alert/G공간 방재 시스템의 보급·이용, 방재 거점용 Wi-Fi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방재 분야에서 더 활용□ 서울(중구,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 서울 중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을 7.15일 발표○ 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중 33명을 선정, 각 洞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사용법 설명 및 교통안전 교육 후 맞춤 제작한 안전 손수레를 전달○ 안전 손수레는 △ 일반 리어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게는 4분의 1가량인 15kg으로 타이어와 보조 바퀴로 지탱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새벽, 저녁에 식별이 잘 되도록 반사판 및 LED경광등 설치 △ 위급상황 대비 전자경고벨 부착 등 높은 사양 보유※ 분기별로 손수레 지원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손수레 고장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방침○ 한편, 區는 지난해 폭염기간 중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區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강조□ 인천(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디젤 미립자 필터) 또는 저공해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지원할 것이라고 7.15일 발표○ 市에 등록된 건설기계 2만여 대 중 ’05년말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 굴삭기와 지게차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지원할 방침(1,672억 규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장비는 82.4%〜98.8% 수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33%〜91%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市는 ’20. 4. 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등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정복경찰관과 시민이 함께 밀착순찰하는 ‘폴리스 존’ 시범운영)○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원이 잦거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복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폴리스 존’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경찰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실제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국 뉴어크(Newark)시 순찰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년 범죄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범죄다발지역(성남동 큐빅광장 일대) △치안불안지역(달동 자두공원 일대, 방어동 문현초교 일대) △여성1인‧소규모 업소 편중지역(온산읍 신온5길 일대) 등 취약 유형별로 4개 관서를 지정‧사업 추진< 주요 내용 >◇ 가시적 순찰 강화△지구대장‧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이 매일 1회 이상 직접 폴리스 존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의견 수렴 및 경찰 활동상황 홍보 △일반 경찰관은 매 2시간마다 순찰활동을 하고 최소 20분간 해당지역에서 거점근무 실시◇ 유형별 밀착순찰 실시△(범죄다발장소)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등 경력 집중순찰 활용 △(주민불안지역) 자율방범대, 전의경회 등 방범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여성 1인‧소규모 업소) 대상업소 근무자 퇴근시간 대 경광등 점등 후 주변 거점근무 실시, 편의점 대상 범죄 취약시간대(00〜06시) 주변 순찰 강화 등◇ 탄력순찰 병행폴리스 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순찰시 간이진단 실시 등 예방활동 강화◇ 치안의견 적극 수렴순찰신문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1인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진단 추진※ 廳은 시범운영 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각각 13건(’18년117→’19년104건 △11.1%)과 69건(’18년810→’19년741건 △8.5%)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 등으로 폴리스 존을 확대 운영할 계획□ 기타(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8자리 등록번호 부여 예정)○ ’18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3백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는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은 8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 새로운 8자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등록번호 시행 전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 지자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전수조사(1〜5월)를 실시, 홍보를 통해 현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할 방침※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공공‧민간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속도가 더뎌* 향후 혼란이 우려* 6월말 기준 전국 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 9.2%로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부진에 따라 오는 9월 공공‧민간 기관의 차량출차 및 요금정산 등 혼란 야기※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소관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시스템 개선율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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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방문기관 참석자 : 페터 아다멕(Petr Adamek), 아이린 젠(Irene Zhen)• 기관소개 :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CEO○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CEO 페터 아다멕(Petr Adamek)과 리서치, 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팀장인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린 젠(Irene Zhen)이었다.컨텍을 담당해 주었던 태쉬 켈리(Tash Kelly)가 5층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이후 대표 페터 아다멕과 아이린 젠이 연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어 연수 단장인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페터 아다멕은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풀며 한국과 캔버라는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으니,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인사를 했다.◇ 한-호주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ㅇㅇㅇ 팀장은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소개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을 스케일 업(Scale Up) 시키는 노력을 하고, 비R&D 지원, 투자,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역 세수, 고용 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워보고자 선진국인 호주에 연수를 왔으니 좋은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40분 동안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기업지원, 협업 사례, 중소기업의 실태,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듣고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네트워킹 현장을 볼 수 있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기관 투어도 진행됐다.◇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단이 방문한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관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정부 관련 기관인 점은 비슷하며 주로 ACT 캔버라의 회사들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 국방, 리서치, 식물,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사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호주연방과학연구소(CSIRO)와 협업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캔버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캔버라혁신네트워크(Canberra Innovation Network)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생략한다)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 등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이다.○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교, 캔버라기술연구소, UNSW캔버라,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 연구소, 호주 연방과학원이 주요 회원이며 혁신보조금 지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협업혁신연구소,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부는 네트워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계, 증진, 가속을 모토로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가, 기타 혁신과제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호주의 중소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새로운 고객(Account)를 개발하는 일이다. 상업화된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호주의 연구 문화 자체가 기술을 상업화시키기보다는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연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공유 오피스[출처=브레인파크]◇ 워크샵 프로그램○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약 50여개이며, 매년 약 250개의 이벤트와 워크샵을 진행한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대규모의 네트워킹 워크샵을 진행하고 약 1만 명 정도의 참가자가 모이는 대규모 연결성 네트워킹 행사이다.연수단이 방문한 다음 날인 7월5일 90번째 워크샵이 열릴 계획이였으며 캔버라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해 창업자, 스타트업, 학계, 기업투자자, 산업파트너, 정부관계자 등 혁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샵 모집 공고[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기업체나 창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었거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신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멘토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하는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범위 등 시장 방향을 확인해 영업, 마케팅 부분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내세우는 행동 강령 중 하나는, “우리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기업들은 각자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지적 재산권과 특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있어,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격려한다고 한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분석 및 지원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호주와 유럽의 기업지원 차이점○ 유럽은 기업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측정한다.○ 반면, 호주는 기업 간 연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들과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이벤트를 활용해 매년 참석자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 뒤,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 기여도에 따른 ACT정부의 지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연간 3~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ACT 주 정부는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 이외에도 공간과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50만 달러는 대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을 포함해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40%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ACT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연구로 조사했을 때, 약 1억 달러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캔버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이외에 다른 주와 연결을 할 때는 캔버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한다.◇ 우수사례○ 연수단은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구분내용 캔버라의 주요 고객에게 IT서비스 제공·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로 호주 정보 산업 협회에서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 탄소중립 양조장 개발로 특허를 보유한 맥주 제조 최첨단 마이크로 의료기기 개발로 미국 진출 성공 1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통해 호주에서 가장 큰 위성프로그램 개척□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킹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있는지."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언제나 중소기업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포인트이다.네트워크 워크샵을 할 때 대기업은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 그들은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가, 중소기업, 로컬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축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시트릭스를 활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지원금, 현황과 같은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핸드폰 앱과 웹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ceo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관리중인 앱을 보여주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일단 아무 자본도 없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기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는 않고 우리는 창업가와 기업들의 성과에 관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들과 연결해 주고 이를 상업화하며 시작 개척을 하는 일은 멘토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분야의 산업을 한다면 멘티가 그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아직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있다. 멘티의 아이디어를 통해, 멘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경적으로 중단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 유도○ 국내 테크노파크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업 간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 시너지 확보 주력 △ 대학의 R&D 역량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융합 기회 마련과 같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보였다. 단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민간형, 국내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재원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기업으로 유입하고 관계망을 구축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정 주력 사업(분야)을 편성치 않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R&D 역량과 초기 기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 추진○ 지자체별 주력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국내 기관들과 달리 지원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술닥터제와 유사하나 멘토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봉사개념인 점을 볼 수 있었다.○ 캔버라 또한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도시로 인력고용,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공통애로를 가지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다.이업종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대사관과 협력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역할 및 책임 부여로 상생 프로그램 기획○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기업과 1인 창조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나, 졸업기업(퇴소기업) 이후의 경우 후속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졸업기업(퇴소기업)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필하고 부여할 개념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입주기업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와 연대를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기관이 생각하는 공간의 운영 목표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기업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지원 솔루션 및 행동강령 벤치마킹 필요○ 기업지원 및 공간제공,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기관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더불어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이 매년 확정되는 것에 반해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모든 산업에 열려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크게보면 인력난과 연구에서만 그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D지원 및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가의 기업정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어떤 공헌이 이루어지는지와 기업에게 솔루션과 도움을 주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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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혁신네트워크 (Canberra Innovation Network) 로고. □ 연수내용○ 일시 : 2023.07.04(화) 14:00○ 방문기관 참석자 : 페터 아다멕(Petr Adamek), 아이린 젠(Irene Zhen)○ 기관소개 :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CEO○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CEO 페터 아다멕(Petr Adamek)과 리서치, 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팀장인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린 젠(Irene Zhen)이었다.컨텍을 담당해 주었던 태쉬 켈리(Tash Kelly)가 5층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이후 대표 페터 아다멕과 아이린 젠이 연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어 연수 단장인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송치호 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페터 아다멕은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풀며 한국과 캔버라는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으니,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인사를 했다.◇ 한-호주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송치호 팀장은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소개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을 스케일 업(Scale Up) 시키는 노력을 하고, 비R&D 지원, 투자,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역 세수, 고용 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워보고자 선진국인 호주에 연수를 왔으니 좋은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40분 동안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기업지원, 협업 사례, 중소기업의 실태,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듣고,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네트워킹 현장을 볼 수 있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기관 투어도 진행됐다.◇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단이 방문한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관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정부 관련 기관인 점은 비슷하며, 주로 ACT 캔버라의 회사들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 국방, 리서치, 식물,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사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호주연방과학연구소(CSIRO)와 협업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캔버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캔버라혁신네트워크(Canberra Innovation Network)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생략한다)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 등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이다.○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교, 캔버라기술연구소, UNSW캔버라,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 연구소, 호주 연방과학원이 주요 회원이다. 혁신보조금 지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협업혁신연구소,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부는 네트워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계, 증진, 가속을 모토로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가, 기타 혁신과제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호주의 중소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새로운 고객(Account)를 개발하는 일이다. 상업화된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호주의 연구 문화 자체가 기술을 상업화시키기보다는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공유 오피스.◇ 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연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워크샵 프로그램○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약 50여개이며, 매년 약 250개의 이벤트와 워크샵을 진행한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대규모의 네트워킹 워크샵을 진행하고, 약 만명정도의 참가자가 모이는 대규모 연결성 네트워킹 행사이다.연수단이 방문한 다음 날인 7월5일, 90번째 워크샵이 열릴 계획이었다. 캔버라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한다.창업자, 스타트업, 학계, 기업투자자, 산업파트너, 정부관계자 등 혁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샵 모집 공고.○ 멘토 프로그램▲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신가들.○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기업체나 창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었거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멘토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하는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범위 등 시장 방향을 확인해 영업, 마케팅 부분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내세우는 행동 강령 중 하나는, “우리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기업들은 각자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지적 재산권과 특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있어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격려한다고 한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분석 및 지원 커리큘럼.◇ 호주와 유럽의 기업지원 차이점○ 유럽은 기업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측정한다.○ 반면, 호주는 기업 간 연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객들과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이벤트를 활용해 매년 참석자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 뒤,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 기여도에 따른 ACT정부의 지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연간 3~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ACT 주 정부는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 이외에도 공간과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50만 달러는 대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을 포함해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40%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ACT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연구로 조사했을 때 약 1억 달러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캔버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이외에 다른 주와 연결을 할 때는 캔버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한다.◇ 우수사례○ 연수단은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구분내용Blue Eagle Technologies캔버라의 주요 고객에게 IT서비스 제공·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aurabox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로 호주 정보 산업 협회에서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Capital Brewing Co.탄소중립 양조장 개발로 특허를 보유한 맥주 제조 emudent technologies최첨단 마이크로 의료기기 개발로 미국 진출 성공 SkyCraft1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통해 호주에서 가장 큰 위성프로그램 개척□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킹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있는지."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언제나 중소기업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포인트이다.네트워크 워크샵을 할 때 대기업은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 그들은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가, 중소기업, 로컬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축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시트릭스를 활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지원금, 현황과 같은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핸드폰 앱과 웹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일단 아무 자본도 없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기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는 않고 우리는 창업가와 기업들의 성과에 관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들과 연결해 주고 이를 상업화하며 시작 개척을 하는 일은 멘토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분야의 산업을 한다면 멘티가 그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아직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있다.멘티의 아이디어를 통해 멘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경적으로 중단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 유도○ 국내 테크노파크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업 간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 시너지 확보 주력 △ 대학의 R&D 역량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융합 기회 마련과 같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보였다. 단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민간형, 국내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재원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기업으로 유입하고 관계망을 구축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정 주력 사업(분야)을 편성치 않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R&D 역량과 초기 기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 추진○ 지자체별 주력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국내 기관들과 달리 지원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술닥터제와 유사하나 멘토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봉사개념인 점을 볼 수 있었다.○ 캔버라 또한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도시로 인력고용,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공통애로를 가지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다.이업종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대사관과 협력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역할 및 책임 부여로 상생 프로그램 기획○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기업과 1인 창조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나 졸업기업(퇴소기업) 이후의 경우 후속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졸업기업(퇴소기업)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필하고 부여할 개념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입주기업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와 연대를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기관이 생각하는 공간의 운영 목표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기업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지원 솔루션 및 행동강령 벤치마킹 필요○ 기업지원 및 공간제공,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기관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더불어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이 매년 확정되는 것에 반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모든 산업에 열려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크게보면 인력난과 연구에서만 그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D지원 및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가의 기업정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어떤 공헌이 이루어지는지와 기업에게 솔루션과 도움을 주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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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보기술 분야 과학적 연구를 제공하는 연구센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는 35년 넘게 컴퓨터 과학 및 그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왔다. FZI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하며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 및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 및 이전 시설이다.○ FZI 과학자들은 시장, 기술 및 방법을 연구하고 비즈니스, 과학, 행정 및 정치 분야의 파트너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특히 정보기술 부분이 핵심 연구 분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일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와 개발된 기술을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체, 정부에 이전하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연구 및 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FZI는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지원을 해주는 파트너 기관들이 8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칼스루에의 공과대학을 포함해 인근 대학의 교수진 고용 인력만 225명에 이르며 작년 한 해 동안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는 무려 219개였다.대부분의 연구는 위탁의 형태로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수행되는 연구 과제들이다. 이를 통한 매출액은 2023년 기준 대략 3000만 유로(한화 420여억 원) 정도다.◇ 매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 선정○ FZI는 사전에 연구진들이 핵심 연구 과제를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1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이때 연구 결과물이 단순히 결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기조 아래 산업 현장에 기술을 이전해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후에 제품과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구 결과물이 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용 가치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되면서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관련 문제나 연구비용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일들도 진행한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사이버테러 부분도 연구 중이다.◇ 핵심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인 자율 주행○ 현재 핵심이 되는 연구 과제는 교통 그리고 모빌리티 로보틱스(운송공학)다. 갈수록 로봇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차량을 활용한 직접 자율 주행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FZI는 단지 컨트롤 센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칼스루에를 중심으로 약 200km 길이에 달하는 자율주행 코스가 별도로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보기술 분야 과학적 연구를 제공하는 연구센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는 35년 넘게 컴퓨터 과학 및 그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왔다.FZI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하며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 및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 및 이전 시설이다.○ FZI 과학자들은 시장, 기술 및 방법을 연구하고 비즈니스, 과학, 행정 및 정치 분야의 파트너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과학적 우수성, 실천된 학제 간 연구 및 광범위한 전문 지식 보유○ FZI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컴퓨터 과학, 전기 공학, 기계 공학, 경제, 수학, 심리학, 법학 및 기타 여러 분야와 과목의 전문가들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FZI 이사회의 22명 구성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우수성을 바탕으로 총 5개 연구 분야로 분류된 학제 간 연구그룹을 지원한다.분야주요내용응용 인공지능인공지능(AI)과 사람 및 AI 엔지니어링 연구AI 전용 하드웨어와 예측용 AI에 관한 질문 연구기후 행동 혁신대중교통, 인공지능의 적용, 운전 기능 및 보안 추가 개발오픈 소스 및 오픈 데이터 연구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물류에너지, 이동성, 생산, 공급 및 폐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 창출안전과 보안 및 법률중요 인프라의 복원력, 보안 관리, 법률 기술 및 (사후) 양자 암호화디지털 참여와 민주주의포용적이고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형태의 디지털 참여뿐 아니라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회와 과제 연구○ FZI는 높은 국제수준의 비즈니스와 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전략적 활동과 프로젝트 초기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연구 우선순위는 FZI가 제공하는 판매 포인트 및 핵심 역량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과학 및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이다.◇ 로봇운영체제 교육과 혁신 워크숍 진행○ ROS(Robot Operating System)는 로봇 전용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다. 로봇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재사용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캡슐화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라이브러리 및 도구로 구성된다.ROS Industrial 회원으로서 ROS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사용하며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최신 연구를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혁신 워크숍은 새로운 충동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 기술의 도움으로 특정 질문에 접근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충동을 제공한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DIZ I 디지털 혁신센터(DIZ I Digitales Innovationszentrum)와 함께 입문 워크숍을 제공하여 AI 방법 및 응용방법을 다루고 워크숍 참석자들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위한 노력○ FZI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시킨다. 이로 인해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원격 지원을 통한 자율 주행 지원 시연○ 2023년 10월13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율 주행 테스트 현장에서 원격 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지원을 발표했다. 프레젠테이션은 KIT Science Week의 일환으로 KIGLIS 연구 프로젝트의 마지막 기간 동안 칼스루에 KIT Campus East에서 진행되었다.○ KIGLI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광섬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삶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네트워크 단위로 인해 통신량이 많은 미래의 스마트 시티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KIGLIS 프로젝트에서 자율 주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연구에는 LiDAR 및 카메라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 압축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연구된 방법은 자율 주행 테스트 분야에서 파트너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함께 성공적으로 시연됐다. 또한, FZI 정보기술 연구 센터에서는 원격 지원이 필요한 교통 상황인 코너 케이스를 식별하는 방법도 연구했다.◇ 기초 연구기관이 아닌 응용연구기관의 정체성○ FZI는 실제 산업 현장처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공장 견학을 와있는 듯 실제 작업 과정도 볼 수 있다. 이는 기관의 중요한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산학협력이기 때문이다.산업계 학계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이 산업 현장으로 전달되어 생산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다 보니 기술 이전이 기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현재 세계적인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은 자율 주행이다.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활용되는지와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다.독일에는 자율 주행과 연관된 다른 연구기관들도 있고 실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이다. 독일 내의 자율 주행 관련 연구시설 중에서는 규모와 기술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며 응용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실험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빙랩 서비스○ 리빙랩은 로봇을 다뤄야 하는 곳이기에 가장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로봇 디자인부터 최종 마무리 과정인 생산까지 리빙랩에서 이루어진다.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다양한 부품을 직접 생산해낸다.○ 부품 생산에서 중점을 둔 연구과제는 로봇과 인간의 시너지 효과이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치는 안전이다.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가장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로봇을 직접 작동하는 기술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며 입을 상해를 예방하는 기술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퓨처 모빌리티 랩에서 박사과정 한국인을 만나다○ 퓨처 모빌리티 랩은 TKS라는 부서에서 맡고 있으며 테크니컬 코브니티브 시스템으로 불린다. 프로젝트의 중점은 자율 주행이다. 자율 주행이 큰 메인 과제이고 여기서 파생돼서 인프라 구조 또는 센서 관련 다수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빌리티 랩의 도시 동쪽에 있는 거리부터 남쪽에 있는 거리까지 시청에서 테스트베드로 지정받아 거의 모든 사거리마다 가로등에 센서나 카메라, 라이더 등을 달아서 컨트롤 센터로 모든 데이터를 라이브로 받고 있다.○ 자동차 또는 사람이 지나간다면 가로등에 달려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포착하여 데이터를 보내주는 프로세스이며 이는 시청과 교통청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최근 추세이기에 자율 주행으로 인해 카메라에 개인이 찍히는 점도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촬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며 찍힌 데이터에도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지워야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 FZI는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장난감 알렉사○ 스마트홈이 많이 확산하는 이 시점에 가정 내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아줄 수 있는 인공지능 장난감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2016년에 스마트 법이 등장하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장난감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명령이 가능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장난감 알렉사[출처=브레인파크]○ 인공지능 장난감인 알렉사에게 문을 열거나 불을 꺼달라는 등의 간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정에서 안전장치를 구현해 낼 수 있다.○ 알렉사는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IT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장난감에는 앱과 통신할 수 있는 Bluetooth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신의 오디오 파일을 알렉사에 로드할 수 있다.□ 질의응답- 실제 운영체계 안에서 취약점이 존재할 테고 해킹의 우려도 있을 텐데 대비하있지."이 기계는 이 공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시스템이나 취약점은 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기계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의 의미는."인지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나. 로봇을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각자 성향이 다르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혹시 연구 과정 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우리는 일종의 실증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외부에서 사들이는 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센서나 부가적인 부품을 더해 최종 상품을 만들어 낸다. 기계 장비의 정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쉽게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실제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센서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위성 정보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없는지."위성 정보를 별도로 받아오지 않는다. 이후엔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로컬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테스트베드라고 정해 구역에 센서를 부착해서 거기에 이동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받아온다."- 사람이 주행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지."완전히 자율 주행으로 가는 길로는 믹스드트래픽이라는 스텝이 있다. 중간에 차가 도로에 다니지만 몇 개의 차들은 자율 주행을 하고 몇 개의 차들은 직접 사람이 운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자율주행하는 차들은 그동안 사람들이 주행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 차는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예측을 하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운전할 때 날씨 컨디션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자율 운행의 방식이 달라지는지."많이 달라진다. 무조건 다시 자율 주행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자율 주행으로 가는 목표 중에 날씨가 안 좋아지면 멈추고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설정되어있는 식이다. 차가 스스로 외부의 환경을 토대로 지금 날씨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므로 직접 운전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보내는 식으로 운전 형태를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참가자 소감◇ 사회적 책임과 이익이 고려된 연구방법 접근○ 해양교통 관련 분야의 실제 AI 모델을 적용한 로봇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 주행의 기술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매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해 그 핵심 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느껴졌다.○ FZI의 이런 연구와 개발 방향은 우리나라 AI 및 ICT 기술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부 지원금으로 R&D 운영 모색○ 공적자금 외에 다양한 외부 지원금으로 기관 자체 및 수요 기반 R&D가 이뤄지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크리스마스 영상 제작으로 시민 친화적 이미지 메이킹 부분은 재미 요소 중의 하나였다.○ 자율 주행은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그 중심의 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술 과정을 보며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가 등 공공기관의 협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자신들의 연구를 한다는 점도 무척 개발자다운 부분이라 재밌었다.○ 칼스루에시와 아우디 기업의 협조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센서 기술과 벤치마킹○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모습과 실제 도로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 연구 중인 로봇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기술을 인간 삶의 적재적소에 적용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데이터 수집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서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수집을 진행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AI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실시간 도로주행 네비게이션, 일상생활용품 등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내가 배운 것들은 저기에 어떤 모양으로 쓰인 건지 생각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해킹,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했다. 앞으로의 기술은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향으로 발달했으면 좋겠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의 다양성 필요○ 해당 연구기관을 방문하며 학업을 이론적 지식으로 습득했던 내용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는 장비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교통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여러 적용 사례에 대해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었다○ 개인 자율주행보다는 장시간 이동하고 시간에 민감한 물류 분야에서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특히 한국은 산간 지역이 많은 단점과 토지 면적이 좁은 점에서 물류 자율주행 도입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율주행 Level5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문은 해소하지 못하였으나 물류 자동화에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자동화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FZI라는 독립적인 연구소가 운영하는 연구실 투어가 인상 깊었다. 자율 주행의 눈이 되는 센서를 라이더나 레이더로 실시간 관측해서 바로 객체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 저장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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