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중국 상하이시에 따르면 푸둥신취(浦东新区, Pudong New Area) 지역에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vehicles) 의 도로 테스트를 허가했다.상하이시가 메가시티(megacity,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 도심 지역을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지역으로 개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상하이시 교외지역 자딩(嘉定, Jiading) , 린강(临港, Lingang), 펑셴(奉贤, Fengxian)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한 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모든 도로를 개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포함해 5G 상용화를 위한 5G 산업 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Pudong New area Map♦ 상하이시 푸둥신취(浦东新区, Pudong New Area) 지역(출처 : 구글맵)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서비스 시장 규모가 $US 2025억1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시장 규모는 11억4000만달러로 2023년까지 연평균 60.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중 2030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규모는 1100억달러 규모로 2019년 대비 연평균 7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수단 전체를 포함한다.또한 2030년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온디맨드(on-demand, 고객맞춤형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및 주차서비스와 같은 자동차 서비스 시장 규모는 351억5000만달러가 예상된다. 2019년 2억달러에서 연평균 60.1% 성장이 전망된다.2030년 자동물류 시장 규모는 344억6000만달러로 2019년 7억4000만달러 대비 연평균 41.7% 확대가 예상된다. 글로벌 선전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위한 투자 및 R&D 개발로 인해 향후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search and Markets▲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