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일드프랑스 나노과학 경쟁력 센터Centre de compétences NanoSciences Ile-de-France (C'Nano IdF )CNRS GDR2972Université Paris Diderot Paris 7Laboratoire Matériaux et Phénomènes QuantiquesBât. Condorcet, case courrier 702175205 Paris CedexTel : +33 (0)1 57 27 62 01http://cnanoidf.org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잠재력 있는 유럽 나노과학의 최대 클러스터 연합○ C'Nano는 프랑스 전역에 7개 기관이 있으며 우리 연수팀이 방문한 곳은 일드프랑스 지방의 나노과학연합인 C’Nano IdF이다. ○ C’Nano IdF는 135개의 나노과학분야 연구소, 3,676명으로 구성된 365개의 연구팀, 2개의 기술센터, 9개의 대학, 7개의 대학원과 연합을 맺고 있다. 또한 2015년에만 1,379권의 논문을 발간했으며 718개의 국제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849개의 컨퍼런스를 진행해왔다.○ 2006년에 설립된 C’Nano IdF는 연간 서른 번이 넘는 운영회의와 컨퍼런스, 여름 세미나 지원 등의 활동으로 나노 과학연구자들의 연합을 공고화 하고 있다.○ 학제 간의 혁신적 관점을 지닌 새로운 과학 프로젝트 권장○ C’Nano IdF는 각기 다른 지역 주체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조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CNano IdF는 일 드 프랑스 지역위원회와의 연구 협력, 기업과의 파트너쉽 유지를 통해 자체 네트워크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나노과학과 사회연합(the axis Nanosciences and Society)을 통해 C’Nano IdF는 인간사회과학분야 연구자와 “자연과학(hard sciences)” 연구자 간의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추진 동력이기도 하다.(10개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간 프로젝트 이행). C’Nano IdF는 12개의 미래 나노독성학 분야 프로젝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C’Nano IdF는 나노과학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특성화 도구의 사용을 촉진한다. 2006년에 설립된 두 개의 근접 센터 (CEA-DRECAM 등 파리센터)와 세 번째 센터는 프로젝트 개발 과정 및 초기 수립을 지원해왔다.(파리 13대학의 IUT of Villetaneuse). C’Nano IdF 는 양대 대형 기술연구소인 LPN (Laboratoire for Photonic and Nanostructures,광자나노구조연구소)와 IEF (Institut d’Electronique Fondamentale)의 지원도 받는다.◇ 연구자 동기 부여 및 타 기관 간의 선도적인 파트너십○ C’Nano IdF는 “자연과학” 및 인간사회과학의 학제 간 12개 연구 프로젝트 창립 △생태독성학 및 독성학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창립 △토론 및 시민회의 주관 및 참여 장려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발전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주체들과의 워크샵 주관 및 참여 등의 활동 장려 등의 활동으로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양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계와 더불어 C’Nano IdF는 일 드 프랑스 (Ile-de-France)의 나노과학 연구의 가치에 대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동기부여 활동은 △시제품화 및 개인코칭 수립을 비롯해 혁신적인 과학 프로젝트 지원에 전념하는 “Valo”프로젝트 창립 △“창업생성을 통한 연구 가치부여 (Value the research by the creation of start-up)” 세미나 주관 등이 있다.◇ 나노과학교육 및 교육활동 증대○ C’Nano IdF는 △연례 국제 및 학제 간 기숙학교: 일 드 프랑스 “나노과학” 국제학교 △“창업생성을 통한 연구 가치부여 (Value the research by the creation of start-up)” 세미나 △Master 2 및 엔지니어 학교를 위한 “나노과학과 사회문제(Nanosciences and societal challenges)” 모듈 생성 등의 활동을 통해 나노과학 분야 교육을 시행한다.○ C’Nano IdF는 나노과학 분야 교육활동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 드 프랑스 지역위원회의 보조금 덕분에 매년 25편의 논문과 포스닥(post-doc)지원 △나노과학 분야 연구를 통한 교육의 접근법 등 C’Nano IdF의 주제론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150편의 논문이 매년 일 드 프랑스에서 발간 △여름학교에서 임무를 발굴하는 일 드 프랑스의 젊은 연구자들 (박사과정 학생 및 포스닥) 지원 △나노과학에 전념하는 국제석사 개발을 위한 지원 및 권장 등을 통해 교육 지원을 하고있다.○ 국제여름학교 “나노과학 일드프랑스” : 이 학교의 주요 목적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나노과학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받고, 나노 과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윤리, 건강, 독성 등)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세미나 : C'Nano IDF는 매년 평가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의 목표는 연구자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확대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시장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 주제○ C'Nano에서는 나노생물학, 나노화학, 나노전자, 나노포토닉, 양자 인포마틱, 나노 제조·계측·특성계측(Nano-Fabrication, Instrumentation, Characterization and Metrology -NFICM), 나노과학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나노생물학 : C’nano NanoBioSciences연합은 나노과학과 생활과학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작업하는 연구 그룹으로 구성된다.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일 드 프랑스 지역의 생활과학 및 바이오의학 연구의 선진 응용기술자원을 사용/발전시킨다.(광학 이미징, 마이크로 조작과 나노 조작, 기능화된 나노 입자의 구상과 이용, 센서, 미세유체제어, 약물전달, 생체진단, 새로운 치료방법의 사용 등)• 나노화학 :　화학자는 항상 나노미터 규모의 물질을 다루지만, 합성 공정의 소규모 특성화 및 개선 덕분에 현재 합성물질을 지정된 차원, 모양, 순서 및 기능에 따라 설계/생성할 수 있다.나노화학은 구조물의 계층, 주문 및 질감에 따라 여러 가지 규모로 물질을 설계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전략에 의존한다.• 나노전자 : C’Nano NanoElectronics 연합은 내일의 전자공학, 보다 일반적으로 전자통신공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연구 목적은 증가하는 IT 기능 및 다양한 전자 칩 제조용 물질의 관리와 정보 처리 시 현 실리콘 기반 CMOS 기술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대체 기술의 제공이다.• 나노포토닉스(NanoPhotonics) : 나노 규모로 갈 때 빛의 법칙은 극적으로 변한다. 광학의 기본법칙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적용 방법을 위한 길이 열린다. C’Nano IdF의 연구팀은 이 같은 광학 혁명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은 주변 사회 안에서 주변 사회를 위해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C’Nano Ile-de-France는 통상적인 자체 연구주제 및 학술작업과 더불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 연구와 사회를 지원한다.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의 혁신도 고려 중이다. 그것이 “나노과학과 사회”를 가로지르는 행동의 역할이다.

 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 연수내용◇ 프랑스 수도권 환경 및 에너지국○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 파리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과 연계되어있다. 유럽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프랑스라는 국가 개념을 떠나 전체 유럽의 환경규제를 만들고 각 나라의 플랜을 만들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침을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중요한 지역으로의 역할이 있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이하, DRIEE)는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DRIEE의 경우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과 메트로폴과도 연계되어 있어 조율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일드프랑스 대기오염의 원인○ 대기오염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19세기 파리는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공장이 시내 안에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변하여 약 50년 동안 이산화황의 배출도 엄청 줄어들었다.기본적으로 공기의 질은 50년 전보다 나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오염 물질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 시민들은 공기의 질, 대기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신문 타이틀을 보면, ‘숨 쉬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드프랑스의 사망원인으로 대기오염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1위 2위는 담배와 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공기 때문에 매년 4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100억 유로의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력손실 및 사회적 부담으로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56%가 교통수단에 의한 오염,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17%의 원인은 농업인데, 그 이유는 일드프랑스 지역은 큰 농업지역으로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그 외도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는데, 특히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제초제 같은 화학농약이다. 앞으로 규제를 많이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오염원을 엄격한 규제로 많이 막을 수 있었다.◇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아직까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산업시설이라는 편견이 있다. 시민들에게 실제 오염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DRIEE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한다.대중들과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의 퀄리티가 완벽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정보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주제에 관련된 전문 과학자, 기술자들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상황을 전문적으로 논해야 한다. 모든 주체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점도 들어야 한다.○ 많은 주체들이 모였을 때 피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모였을 땐 잘못하는 점 말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들을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기오염은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법제화·재정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고 행동 습관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획○ 오염배출차량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가 오염을 배출하고 아닌지 기준을 세워 구분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만들고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다.제한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스티커(크리테르 제도)를 붙여야 하고 그에 맞는 등급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곧 의무로 새롭게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등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출처=브레인파크]○ 국가가 규제와 틀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등급을 결정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견을 모두 수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전기차를 구입 할 때 최대 1만6,000유로까지 지원을 해준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의 일자리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경제 분야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DRIEE에서는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그것을 국가에선 하진 않고 각자의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젤차를 중지시켜야 하는데, 프랑스는 디젤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환경인증등급분류[출처=브레인파크]○ 또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컨디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또한 남아 있는 경유버스는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하면 더이상 쓰지 않을 예정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파리메트로의 경우 시설은 100년 넘었다.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시키는 등의 메트로리모데링을 할 계획이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걷는 것, 자전거 등 행동습관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택근무 권장하거나 지역마다 co-working 공간을 만들어서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2017-2020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대중교통 중 수소차량이 있는지."프랑스는 리튬베터리 100% 전기 버스 사용한다. 수소연료는 발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투자를 하진 않고 있다. 국가는 어떤 기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자들이 할 일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국가는 어떤 기술로 하든 오염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다. 기술은 각 회사들이 개발시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 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경제정책 분야이다."- 프랑스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 디젤이라 전기차로 변환시키는데 차량가격은."도요타 정도의 전기차 2만 유로(차 값이 매우 비싼 나라인데, 같은 급의 경유차는 1만2000-1만3000유로 정도). 다만 요즘 자동차를 구입 하는데 있어 재정상태를 일반적인 자동차 사는 방식이랑 다르게 한다.전기차의 경우 리스를 많이 한다. 이유는 베터리를 많이 갈아야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문제는 150km 이상 못 가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300km이지만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50km이다.두 번째 문제는 베터리다. 충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가 많이 없다.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게 된다. 그래도 지금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자동차라는 것이 재화인데, 아직 중고시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크리테르 제도를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는."일드프랑스의 경우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도시 별 차별을 할 수 있어 고려를 하고 있다. 특히 어느 zone을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전문용역을 해야 하기때문에 지자체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편이다.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곧 법이 바뀔 예정이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생길 것이다. 지자체는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오염이 생기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관련 해서 전기, 수소로 갈 것이냐에 대해 2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아산의 경우 대중교통을 전기버스가 돌고 있다. 하반기에 수소버스 들어올 예정이다. 수소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인식상의 문제가 있다. 파리 수소택시 수소충전소를 도시 중간에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최근에 수소 관련 100억 유로를 입찰했다. 기술적으로 태동 단계이기 때문이라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엄청난 규제와 안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소보다 가스차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

□ 연수내용◇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혼합된 친환경 도시재생○ 파리의 북서쪽, 파리 17구에 위치한 바티뇰은 원래 작은 마을이었다가 1820년에 시작된 도시화로 1860년 파리에 합병됐다. 하지만 이후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바티뇰은 개발이 중단되었고 이후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올림픽 개최에 실패하면서 에너지 및 기후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파리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일드프랑스의 새로운 도시 구역(Nouveau Quartier Urbain, New Urban Distri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바티뇰 지구의 총 면적은 54㏊으로 거주인구는 7,500명, 일자리 수는 12,700개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됐고,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총 비용은 5억500만 유로, 이중 지자체 투자액은 2억800만 유로이다. 파리의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인 바티뇰 에코시티(Clichy-Batignolles ecodistrict)는 2020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시가 발주했고 학교, 유치원, 체육관, 마틴루터킹 공원 등 재정 지원도 파리시가 담당했다. 파리시가 위임한 건축가 프란시스 그래더(Francois Grether)와 조경사 야퀠린 오스티(Jacqueline Osty)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계획했다.○ 구체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10년 Batignolles Aménagement(PBA)라는 유한회사가 위임받아 수행했다. PBA는 부동산업계, 수도관리국 등 모든 이해관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원 조성으로 녹지 늘리고 신규 주택 50%는 사회주택○ 바티뇰은 주거공간, 상업공간, 비즈니스공간이 혼합된 환경도시이다. 10㏊의 마틴루터킹 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기존보다 23% 확장하는 동시에 주거-상업-비즈니스공간을 결합시켰다. 이로써 공원에서 기존 도시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공원은 습지와 수자원 관리시설도 갖추고 있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상쇄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3,400개의 새로운 주택과 함께 무료 사회복지시설, 저렴한 임대료의 학생·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무실을 위한 주거지역을 조성, 도시의 다양성을 높였다. 신규 주택의 50%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했고 시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2020년 도입 예정 프랑스 에너지 기준 시범 도입○ 바티뇰은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 본 시범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기술을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바티뇰의 건물들은 창조성, 다양성, 환경성을 원칙으로 설계됐다. 2012년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재생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건물의 높이와 채도는 제한하되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했다.현재 90% 가까이 공사를 마쳤는데, 곳곳에 경관을 살리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수직정원 건물이 보였으며, 과거 기차가 지나가던 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철도 레일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구의 한 가운데는 인공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살린 습지공원이 주민의 휴식처 기능과 함께 빗물 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바티뇰에는 2007년 파리 도시 기후 계획에서 밝은 이산화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공기 품질을 보호하는 진공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다.프랑스 최초로 유리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지하 공압식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폐기물은 다시 재활용업체로 가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다.자동 공압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42%, 일산화탄소 배출 98%, 질소 산화물 배출 86%, 미립자 배출량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자동 진공 수거 시스템은 베올리아(Veolia)가 엔박(Envac)과 협력하여 개발한 솔루션으로 정해진 수집점에서 압축 장치로 가정쓰레기를 수거, 지하 경로로 전달,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방식이다.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쓰레기 수거함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방치문제를 줄일 수 있고 차량 이동을 줄일 수 있다. 베올리아는 파리시와 최초로 공압식 쓰레기 수거 계약을 진행했다.4.1㎞의 지하 파이프 라인을 설치, 2011년 2,600채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 필요한 전기는 빌딩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과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부 조달하고 있다.◇ 철거할 때 발생할 폐기물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 재생가능 건축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PVC 등 일부 재료는 사용이 금지됐다.○ 도시재생에는 반드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 랜드마크는 지역 예술가들이 꾸민 골목길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특색 있는 주거공간일 수도 있다.이곳의 랜드마크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랜조 피아노가 설계한 파리고등법원 건물과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해 온 국립극장이다.○ PBA는 모든 세부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환경 목표가 충족되도록 전문가를 활용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과 난방을 제공하는 건물 설계와 관련, 프로젝트 기획자, 지역당국, 프로젝트 관리자, 전문가가 모여 철저한 분석과 토론을 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마다 ‘오픈 하우스(open house)의 날’을 지정, 건축가, 계획자, 개발자, 파리시 담당자 등이 시민과 현장견학이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주민참여 경험과 사례는 파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 바티뇰 에코시티의 도시재생 안내판[출처=브레인파크]

 □ 연수내용◇ 프랑스 자동차산업 R&D의 70%가 이루어지는 경쟁거점○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요람이라 불리는 모베오폴(Pôle de compétitivité Automobile & Mobilités 이하 모베오)은 프랑스의 최대 자동차산업 경쟁거점으로 2006년 3월 베스타폴리스(Vestapolis)와 노르망디 모터 밸리(Normandy Motor Valley)를 합병한 후, 경쟁거점으로 인정받았다.▲ 센강에서 노르망디로 이어진 모빌리티밸리[출처=브레인파크]○ 경쟁거점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프랑스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활동의 70%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르망디와 파리, 일 드 프랑스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었다.센 강을 주변으로 센 강에서 대서양으로 빠져 나가는 노르망디까지 자동차산업이 몰려 있다. 이를 ‘모빌리티 밸리’라고 표현한다.○ 모빌리티 밸리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과 18만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과 R&D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과 우수한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훈련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 다시 모베오와 노르망디, 일드프랑스 지역의 자동차산업지원청 등 총 3곳의 기관을 합병하면서 현재는 약 380개 회원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과 R&D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확장이 목표○ 모베오는 개인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쟁적인 차량 및 대중교통 연구개발을 주로 하고 있다.혁신, 협업, 성장, 국제화, 네트워킹의 촉매로서 △R&D 협업 프로젝트 발굴 △혁신거점에서의 R&D 활성화 △회원사의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부 목표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발전 △지역산업 확장 △중소기업과의 협력 증진 △트렌드와 고객의 기대에 맞춘 연구개발 △모베오의 기술을 경쟁력 있는 파트너에게 전수하는 것 등이 있다. 창립 이래 7,500만유로(약 99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연구 프로젝트는 5개의 기술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영역은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IMS) △도로 사용자 안전(RUS) △혁신적인 차량 및 에너지 저장(IVES) △파워트레인 및 에너지 관리(PEM) △재료, 제조 및 시스템(M2S) 이다.◇ 회원의 50% 이상이 혁신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모베오의 회원사들은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리널트, PSA, COVEA 등)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의 50% 이상은 220개의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운송시스템, 보험사 등이다.또한 일드프랑스, 노르망디의 유수한 연구기관들과 대학, 파리시, 노르망디 등 지자체도 가입되어 있다. 회원들은 산업별로 테마가 나누어져 있다. 각 분야별로 약 100명 전문가들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클러스터의 운영자금은 민간 50%, 공공 50%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자금의 50%는 국가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는 2개의 지자체에서 나온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 모베오는 프랑스 전체 자동차 산업 틀에 맞춘 로드맵을 구성해준다. 그리고 지자제에는 경제발전 프로그램에 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구성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에게 모빌리티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지자체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다양한 모베오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협업을 통한 혁신’을 위한 5가지 주요 지원업무○ 회원들을 위한 5가지 주요 업무 및 지원은 △혁신지원 △프로젝트 진단 △중소기업 지원 △기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이 있다.○ 첫 번째, 혁신 지원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여러 주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때 혁신의 주요 키워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내연차량, 자율 및 스마트차량, 경량화, 스마트시티, 인더스트리 4.0 이다.프랑스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공동작업 및 연구도 적극 지원하며 혁신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어디에서 어느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지도한다. 공공펀딩, 유로펀딩과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금 등이 있다.○ 두 번째, 100여 명의 전문가 풀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진단한다. 진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혁신거점 라벨을 받게 되고, 이는 공공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기술교육이다. 현재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생길 직업들이 있다.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시장의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조사해서 알려준다.또한 연구소와 대학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서 산업계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련 지원 업무가 있다. 40개 대기업, 2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40개 연구소와 교육기관들, 30개의 지방정부, 기업 등 총 380개 회원이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만남을 주선한다.○ 즉 모베오는 지역사회에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 스스로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프로젝트들이 모양을 갖추면 시장에 나가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원 간의 네트워킹에 도움을 준다.○ 주요 5가지 업무는 궁극적으로 ‘협업을 통한 혁신’을 추구한다. 클러스터 내에서 산학연이 함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한다.▲ 다양한 지원금 체계[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기술・제품 활용이 용이하도록 플랜 수립○ 모베오는 부품기술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산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모베오-SME플랜’을 세워 모베오 회원 간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모베오-SME플랜은 △SME와 대형제조사와의 유연한 관계 형성 △협력 프로젝트의 SME의 개입 장려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국내외 언론들과의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SME지원 △혁신적인 SME의 재정 지원을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베오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회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룹으로 모인 중소기업들은 이미 자동차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그룹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기술혁신 현실화○ 모베오는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을 프로젝트별로 하나의 팀으로 묶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다.▲ 중소기업프로젝트 담당자 Ms.Mathilde[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들을 모으는 이유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나 비슷한 규모와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제품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중소기업의 그룹 활동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시장을 진단하고 시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맞게 테마를 정한다. 테마에 맞는 여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한다.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베오의 지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주고, 협업할 때 최고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특히나 그룹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개발 △자동차 공장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주차시스템&교차로 자율운행 시스템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는 16개 기업, 스마트시티 주차시스템와 교차로 자율운행 프로젝트는 약 50개 기업이 둘로 나눠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첫 번째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르노에 기술을 팔기도 했다.◇ 스마트시티의 자동차분야 집중 개발○ 혁신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분야이다. 운전자가 운전속도를 확인하는 등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기업은 어플을 개발하고 나머지 2개 기업은 기술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 기업이 각자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며 서로 협업하고 있다.○ 프랑스 엔지니어 스쿨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신호등을 이용한 과속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안전운행, 환경문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일드 프랑스에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혁신프로젝트 및 공동 프로젝트의 실패사례도 있다. 자율주행차를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옮기는 로봇 시스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로봇 만드는 비용이 사람을 쓰는 인건비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그런 경우 개발했던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모베오는 협업 과정에서 실패할 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타 클러스터와의 기술 파트너십에도 적극적○ 모베오가 구사하는 해외 전략은 구체적으로 △타 유럽 클러스터들과 기술 파트너십 개발 △모베오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 개발부분에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모베오의 파트너들과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사 추진 등이 있다.○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주체들, 프랑스 주체들과 만남을 가지는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절단을 만들어서 프랑스나 유럽기업들, 주체들이 외국에 가서 자동차 산업의 에코시스템을 공부하고 시장을 알아보는 등의 일도 진행한다. 각 유럽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협력 파트너에는 △SAFER(스웨덴) △HTAS et ATC(네덜란드) △Bayern Innovativ(독일) △ISMB(이탈리아) △CEAGA(스페인)△ACVR & ACStyria(오스트리아) △Auto Muntenia(루마니아) 등이 있다.□ 질의응답- 회원 중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시스템도 있는지."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기업들이며 1년 매출이 20억 이상으로,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만든 프로젝트의 고객이 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방식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기업에 소개하면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기업이 그것을 선택한다.그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경험담을 공유하고, 기술실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ST(5만 명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에 회사건물의 사무실과 연구소를 제공한다.중소기업의 취약점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개별로는 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이면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프랑스의 대기업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업계에 필요한 모든 혁신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은 기관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항상 주목하고, 확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택한다."- 중소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싶어도 대기업과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할 때 대기업에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어서 같이 협업을 해도 상관없는지."프랑스의 경우 공공R&D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참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하지만 연구원들은 상품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펀드가 있다. 협업 프로젝트를 할 때 세제적인 혜택은 있지만 그러한 이유보다는 기업과 기술에 대한 필요에 의해 협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기술 사업화했을 때 모베오가 받는 돈은."지금까지는 받은 적은 없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모베오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 프로젝트는 누가 정하는 건가? 국가프로젝트의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인가? 혹은 자체적인 프로젝트인지."순수하게 모베오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모베오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특정 분야로 같이 모으면 시너지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게 제안했고 모인 기업들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이다."□ 참가자 의견○ 모베오 일드프랑스는 프랑스 자동차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명 이상의 전문가 풀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R&D,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실행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베오 일드프랑스의 집행예산 5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단, 정부정책과 수립된 로드맵에 맞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방법,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프랑스 지방에 위치하며 2008년 1월 모베오 소속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혁신거점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의 산학연 연결 발굴, 각 지역 자체 R&D 수행 지원, 프로젝트의 시장 진출 지원 등이며 혁신, 지역협업, 중소기업 경제성장, 해외진출, 멤버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50%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과 우수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연구단체, 공공기관, 지역 시민 등 4개의 주체를 연결하고 Smart- Clean mobility 2개의 축을 구성하는 모빌리티 밸리이다.○ 모베오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흥미를 보였고, 혁신프로젝트를 중소기업 그룹 활동을 통해 현실화했다. 일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르노에 판매하고 있었다.○ 대기업 중심의 하청 체계의 구속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례였다.○ 2008년 1월 모베오 소속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모베오 일드프랑스가 등장했다.○ 프랑스의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모베오는 미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육성하기 위해 르노자동차사와 협력사, 센서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연구개발에 정부와 완성차 업체인 르노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중소업체로 이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상생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4차 산업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역할과 참여가 인상적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부품업체가 강하기는 하지만 하청 관계에 놓여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있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 정책이 절실하다.○ 모베오 자동차 산업 관련 혁신 거점의 미션은 1) 산학연 연계와 혁신프로젝트 발표, 2) 지역마다 R&D 연계, 3) 프로젝트의 시장 상품화 지원이다.○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smart mobility, clean mobility를 표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라고 느꼈다.○ 사업추진, 중소기업 지원, 교육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그 기반은 네트워크로서 사전 공감과 교류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주도 정책 추진은 지역만이 독립적으로 행할 수는 없으며, 상호 공감과 이해 속에서 많은 소통 절차를 거쳐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느꼈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 프랑스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경쟁력 클러스터로 2006년부터 회원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클러스터 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한다.○ 지속가능한 지역허브로서 글로벌 경쟁거점을 육성하는 모베오 클러스터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국제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과 의사결정권을 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산학관 협력으로 산업 분야의 기술, 장비 등 향후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공신력 있는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프랑스의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보니 지역혁신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혁신은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다양한 경험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모베오 클러스터는 일드 프랑스 지방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자동차 연구개발의 70%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모베오는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발전, 지역산업 확장, 중소기업과 협력증진, 트렌드와 고객의 기대에 맞춘 연구개발, 경쟁력 있는 파트너에게 모베오의 기술 전수 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끊임없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모베오는 개인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의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차량 및 대중교통의 경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프랑스 비즈니스의 구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와 달리, 체계가 있는 조직 시스템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협회나 연합과 같은 비영리 공공단체 또는 사회적 연합이 굉장히 활발한 듯해 보였다. 실제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듯하다.○ 모베오 또한 클러스터라는 개념보다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자동차 협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부합하는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협회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협회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회원 간 네트워킹 또는 연합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듯해 보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 혁신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면, 프랑스는 다양성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대 자본에서 나오는 혁신의 힘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수 연구진, 유수 연계기관들을 실제로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양한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자동차산업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우리보다 심하지 않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과점 구조가 덜 심하기에 중소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연합해 민간 시장 또는 국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생태계 여건이 조성된다.○ 이러한 연합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또는 파트너십에 익숙한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은 중세 길드 조직, 사회민주당, 정당민주주의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연합을 조직해 합의된 이익을 지향하는 연합행동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시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의 이러한 연합이 우리 경제 모델의 미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다.○ 모베오나 유레카와 같은 자동차 혁신클러스터의 사례는 한국의 산업간 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허브기관이라 생각한다.○ 공공R&D의 지원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게 하며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흡수하여 대기업과 상생을 이루는 모베오 클러스터는 자동차 대기업 연구 위주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이 아닌 원하청 관계로 사실상의 종속 관계에 있으며 납품단가 꺾기 등을 통해 대기업의 수익을 도모하는 전근대적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 상생 환경의 조성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파리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베오 일드프랑스의 관계자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분야별 담당자가 각각 나와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이 좋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을 가장 중시한다는 말에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업사례였다.○ 모든 클러스터가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모베오는 기업과 연구소,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프랑스의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기관차의 보급 증대로 인해 도태되는 내연기관 연관산업 종사자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 향후의 트렌드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연수내용◇ 프랑스 보건 생태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약회사 대표가 설립한 기관으로 사노피(Sanofi)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센은 △연구기관 △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을 연결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최고의 혁신 정책을 정의하고,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메디센 클러스터의 임무는 파리와 인근 지역 의료기업을 모으고 지역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약 250개 회원국의 200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약 5개 기술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특히 3가지 치료 영역(△중추신경계 △암 △전염병) 및 3가지 기술 부문(△영상의학과 △세포 및 조직의학 △제약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디센에 속한 클러스터 및 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전역에는 메디센과 같은 의료 클러스터가 총 6개있다. 그 중 파리 지역에는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가 있다. △Biocitech(간호, R&D플랫폼) △Paris Saclay Campus(신경학, R&D플랫폼, 대학교, 간호) △Cancer Campus(암 연구, 임상시험, 번역의학, 간호) △Genepole Evry(유전자치료, 세포요법, 간호, R&D플랫폼) 이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 모두 메디센에 속한 기관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이며 500개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중 400개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이며 34개는 연구시설, 30개는 중소기업, 3개는 지역정부이다. 다양한 주체기관이 소속되어있지만, 메디센 클러스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조직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2005년 처음 만들어진 후 1,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았으며, 총 투자금은 20억 달러였다. 그 중 60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최종적으로 의료 시장에 나온 제품은 총 80여개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자체투자역할이 아니라 현실가능성 있게 개발되도록 투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체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도 있다.△기술 △상품성 △시장진출가능성 등에 대한 요소를 진단 후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끌어내기가 쉽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벨기에, 독일, 까탈루냐 등 많은 유럽 파트너들이 있다.헬스 분야에서는 인증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유럽차원에서 EU 국가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역할도 한다.○ 클러스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분야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지는데, 메디센은 헬스분야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관계하고 있다.메디센 클러스터의 장점은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적재적소에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작은 프로젝트가 스타트업이 되고, 그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에 위치한 클러스터 또한 프랑스에 있는 지역 클러스터와 동일한 조직망에 있고, 법률, 재무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현지 인력풀도 갖춰져 있다.○ 국제 관계의 한 예로, 2019년 10월 메디센과 독일의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클러스터가 EIT(중부 및 동유럽과 구소비에트 연방 소속의 국가연합)의 펀딩을 받고 완성단계에 있는 프랑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10월 14일 우리나라 인천경제청과 메디센이 바이오클러스터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중견 또는 벤처 바이오텍 기업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메디센 파리 지역과 의료 클러스터들의 전략적 협력○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및 관계 강화• 프랑스에 위치한 7개의 프랑스 의료 클러스터들은 개별 강점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협력 활동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국가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보건 구조를 강화한다.개별화된 의학을 위한 연구개발(R&D) 출현을 넘어, 클러스터 간 협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2018년 보고서 기준)를 가로지르는 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다.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는 학제 간 접근법을 포함하며 메디센은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독특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및 국가 구조와의 파트너십 선호• 메디센은 파리 지역의 선도적인 의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센 파리 지역은 △산업 △연구 △클리닉 및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현재와 같은 연구와 보건 과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Leem △Ariis △Aviesan △ARS △AP-HP와 같은 의료 연구기관 및 공동체들과 기존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국제적인 파트너십 장려• 지난 몇 년 동안 메디센은 해외 의료 클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메디센은 회사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과의 연결을 촉진함과 더불어 초국가적 협력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지식을 가져오고자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과의 연계• 메디센은 생명과학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훈련 모델을 구조화하고 홍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이로써 클러스터 훈련 위원회는 오늘날의 교육 및 훈련 과제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학제 간 성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유럽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는 △예방 △기소 △구제 △복원을 통해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인신매매, 강제 매춘, 온라인 유인책, 아동 포르노 등의 피해자인 아동들을 위해 모든 성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Indemand 프로젝트 주최 예정인 아동 성범죄 인식 제고 회담(2020)[출처=브레인파크]•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최신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정식 기소에서 최종 판단까지 진행 과정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제도 및 지속을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 북서유럽(North West Europe, 이하 NWE) 지역은 유럽 연합 내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고관절 수술 건수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평균 153건(OECD 2016 기준)인데 비해 NWE지역은 214건이다.• 이 수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기에 저렴한 의료 해결책을 구현하여 더 낮은 의료비용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떠오르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ESP(Electrospinning)’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3D 비계와 같은 임플란트는 골격뼈 재생을 지원하고 조직 기증자의 필요를 대체하며 반복적인 수술 또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현재 NWE에는 국내 ESP기술 연구개발 주도 계획만 존재한다.• 이에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는 4개의 연구기관, 4개의 사업 지원 조직 및 5개의 산업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ESP기술로 제작된 비용 효율적인 3D 스마트 임플란트의 공정 가격 설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BONE 프로젝트 파트너들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서 두 가지 신제품(ESP 기술 및 3D 스마트 이식)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며 혁신 리더들의 집중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이 기술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질의응답- 지난 한국 방문에서 만났다고 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인데 그들의 장점은."현장의 관련기업과 병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하나의 단점은 대학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메디센만 가지 않고 독일과 같이 한국에 감으로써 한국 파트너가 봤을 때 유럽 각각의 네트워크를 찾을 필요 없이 유럽 네트워크가 긴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당진에 있는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진출했을 때 내수시장을 보는 것인지 혹은 수출 부분을 보고 오는 것인지."두 개 다 중요하다. 프랑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송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양산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과 생산인력이 중요한데, 프랑스 기업은 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지."프랑스 기업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할 때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실험이다. 한국이 클리닉 임상실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다.대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유럽 펀딩이 하나 있는데, 유럽 스타트업과 외국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펀딩이 나온다. 우리가 지원하는 프랑스 기업은 직원이 10-50명 사이인 숙성기에 이른 스타트업이다.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이 제품을 유통해줄 수 있는 기업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가 3개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충청도 오송의 천연물 신약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련 공공기관 클러스터, 대구에 있는 의료기기 합성 신약 클러스터이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임상실험도 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잘 몰랐는데 아는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매우 흥미롭다. 한국과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른다. 각 지역의 주체들을 연결하면 유럽공동체 재정원조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대학과 연결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학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우리 한국 파트너가 그쪽 분야에 부실했던 것 같다. 앞으로 한국과의 일에 있어서 단순히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일이다.또한 큰 네트워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병원관계자, 연구소 관계자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인천에 오시면 대형 병원, 응용생명학부가 있는 인하대학교, 대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가천길대학은 가봤다. 연세대학교 같은 큰 대학이 연결되면 좋겠다."- 360개 펀딩을 받았는데 완성된 제품이 나온 기업은 60개뿐인가? 실패한 이유는."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인데 바이오 프로젝트는 굉장히 장기전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많다. 나머지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펀딩할 때 공적인 것과 민간의 비율은."프로젝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면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계가 어렵다. 공공 펀딩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민간 펀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상장으로 보는데 메디센 지원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몇 개인지."프랑스는 상장여부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중요시한다. 아이피오는 우리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완숙단계가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한다.스타트업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갈 때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몇 개를 발굴했고 얼마나 펀딩을 받아왔고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는가이다. 우리가 발굴한 프로젝트가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코디를 얼마나 잘했냐는 것을 본다."- 몇 명이 근무하고 수입은."전체 예산은 2백만 유로이다. 국가, 지역정부, 유럽의 펀딩을 받는다. 그리고 멤버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다른 클러스터는 △인큐베이팅 △자문 △컨설팅으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상위 기관(정부)에서 7개 클러스터를 비교평가하는지."프랑스는 컨트롤하는 조직이 없다. 이 혁신거점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국가가 경제와 R&D 분야를 각 레지옹으로 넘겼다. 아직도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곳은 민간협회다. 파트너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이다."- 경쟁 클러스터 같은데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지."모든 협회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체가 국가, 지역, 그리고 멤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가 견고하지 않고 유연하다. 따라서 점수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지 않는다.지역정부가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멤버가 원하는 것 등이 중요하며 한 곳에서 평가해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같은 클러스터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특수한 분야에 대해 정보교환이 꼭 필요하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프로젝트 인정을 받으면 펀딩을 받는데 1,600개 이상 중에서 364개라는 것의 의미는."1,600개를 평가해서 500개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는다. 프로젝트 당 자금이 필요한 돈이 만약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다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공펀드는 10만 원이다. 여기서 라벨을 인증 받았다는 것은 공공펀드를 받을 수 있다 명함이 되는 것이다."□ 참가자 의견◇ 국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필요○ 프랑스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역협력 클러스터의 구축은 연구소 및 기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들이 있으며 다만 국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협회 구축 필요○ 메디센은 의료 분야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생 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프랑스 의료 부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등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즘,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정부 주도로 의료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수기업 간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많은 경험을 우수기업들과 벤처를 멘토와 멘티로 엮어 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 구축○ 메디센은 파리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발전계획 수립과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연구기관, 혁신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 연결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파리레지옹의 '의료클러서터 메디센'을 비롯, 전국 7개 지역의 관련 클러스터들이 각 각의 강점과 전략적 기반을 가지면서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차원의 협업체계도 초국가시대, 지역을 통한 국가 간의 네트워크 창출과 강화라는 흐름에 부합한다.중앙정부 차원의 시혜적 자원배분, 지역 간 관련 산업 유치경쟁의 과열,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 시민의 배제라는 중앙집권적인 산업정책, 지역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 특성적 균형발전, 지역혁신형 내발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클러스터에서 핵심역할 주체인 대학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수도권 특정 대학 중심의 대학체계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을 파리 1대학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역 단위에 맞는 조직 통합 및 정리 필요○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정책기획단의 역할, 또는 현재는 해체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위원회의 역할로 국내에서는 현재 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다.국내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별로 조직을 달리 설치하여 일부는 통합되었고 일부는 별개 조직으로 있는 등 지역산업 육성 조직이 파편화‧폐쇄화 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합 및 정리가 필요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성과평가 진행 필요○ 프랑스의 경쟁거점 중 전국 7개 바이오거점 중 파리지역 바이오거점으로 바이오부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평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공공)이 거점 간 상대평가와 단기성과를 평가하는 데 반해 프랑스 경쟁거점은 4년에 한 번씩 국가, 지역, 참여 멤버가 평가를 진행하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영역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정책도 정책성과 평가 시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지역클러스터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의 성과평가 시 중장기적 성과를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3~5년 기간으로 성과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 분야에 맞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부문 지역혁신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클러스터 구축 사례로서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 루이스 파스퇴르가 큰 업적을 세웠던 때부터 시작하여 프랑스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혁신을 지속해 왔다.수많은 전문 제약회사들 덕분에 신약개발에서도 혁신의 선두에 서있지만 프랑스의 제약 산업은 총 매출의 12%를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한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민관협력은 신약개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 주요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 환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의료선진국과 학문 교류 증진은 물론 바이오산업 분야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