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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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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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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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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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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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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비전 재설정해야 국민 지지 이끌어낼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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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2020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데드 크로스' 시작, 지역 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은 불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명 “데드 크로스”라고 하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자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동시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시작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까지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상 베이비붐세대가 자라면서 각종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등을 통해 부정적 충격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0)- 즉, 인구 감소라는 노동 관련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 (사회자)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인구의 <데드 크로스>와 비슷하게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은 집중 방지를 위한 개발억제를 넘어, 나머지 비수도권의 지방들을 어떻게 견인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의무를 추가로 더 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재설정>이라는 과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막을 수 없지만,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13년에는 75개였다가, ’15년에는 80개였는데, ’2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에 이르는 105개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와 결혼, 그리고 출산 및 아동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양면(兩面)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사회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분포 불균형, 즉 특정 도시에의 집중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당연히 고용기회와 교육 기회의 확대로 수도권이 아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화 등 서울대학의 전국화를 통해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발하고 만든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분산 배치하여,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우선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 예전의 <이촌향도>와 같이 이제는 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으로 가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이 연계된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너무 거대한 정책 말고, 당장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2)인구 과소지역 압축 도시화 추진, 그리고 3)혁신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은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사회경제적 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과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 중심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권역 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하여 준비 – 이주 - 정착 등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 (사회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압축 도시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축화된 거점지역과 인근의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감소가 행정적, 사회적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특히 저 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및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비(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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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중국 칭화대(清華大)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3D프린팅된 보행자 전용 교량이 완성됐다. 해당 교량은 상하이 바오산 지구(Baoshan District, Shanghai)의 위스덤 베이 산업단지(Wisdom Bay Industrial Park)에 위치해 있다.교량은 칭화대의 Zoina Land Joint Research Center에 의해 설계 및 개발됐다. Shanghai Wisdom Bay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와 공동으로 건설됐다.교량 길이는 26.3미터이고 너비는 3.6미터이다. 하중을 견디기 위한 단일 아치의 구조가 채택됐다. 3D프린팅 콘크리트 시스템을 사용해 프린팅됐다.시스템은 디지털 건축 디자인, 프린팅 경로 생성, 작동 제어 시스템, 프린팅 도구, 콘크리트 재료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콘크리트 구성 요소는 450시간 내에 2개의 로봇 팔 3D프린팅 시스템에 의해 프린팅됐다. 비슷한 크기의 기존 교량과 비교할 때, 비용은 2/3에 불과하다.주로 교량 본체의 프린팅 및 건설에 템플릿이나 철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량는 진동 와이어 스트레스 센서 및 고정밀 변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이를 통해 다리의 힘 및 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인구변화는 건설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D프린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지능화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China-tsinghuaUniversity-3D-bridge▲ D프린팅된 보행자 전용 교량(출처 : 칭화대(清華大)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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