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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클러스터 운영 및 산학융합 사례마드리드 네트워크(Madrid Network)C/Jose Abascal 56, Planta 3, 28003, MadridTel: +34 (0)91 399 7597rafael.gimeno@imade.eswww.madridnetwork.org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는 항공, 에너지, 기술혁신분야 등 700개 이상의 산학연 파트너와 회원기관들이 모여 있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구성○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바이오, 보건, 기타 일반 산업분야, 항공우주, 관광 분야 등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산업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12개의 클러스터를 5개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2개의 클러스터 및 5개의 테크노파크[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 기술적 지원 :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회원사들에게 기술혁신분야에 관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로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역할과 국제적인 교류, EU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통해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중 800억유로 정도로 한화로 약 100조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생성 지원 :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 기업프로젝트 등을 뜻하는데 모든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 조사를 같이 한다.조사단계를 거쳐 어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현실로 집행되는 것인지도 결정해 준다.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있다.◇ 스페인어 클러스터(Plataforma del Español) 소개○ 스페인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협동조합 개념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클러스터 안의 파트너와 민간, 연구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산학연 구조로 구성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통·번역 △스페인어 콘텐츠 △스페인어 교육이다.◇ IIC(Instituto de Ingenieria del Conocimiento) 소개○ R&D와 지식공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Santander △Gas Natural Fenosa △IBM △마드리드 주립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의 자문을 제공받으면 상대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만큼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자문을 통해 생기는 수입은 대학 연구기관에 재투자하거나 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비로 사용된다.○ IIC는 25년 이상 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소로 주력 상품은 은행관련 데이터 분석이다. 그 밖에도 HR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며,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 SNS와 관련된 솔루션 개발도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어 클러스터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SNS를 통해 분석하여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IIC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100여 명이며, 대부분이 IT관련 전문가들이다. IIC 역시, 서로의 공생관계를 위해 제3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IIC의 집중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여 보조받아 지원하는지."스페인어 클러스터는 비영리조직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요자에게 정보를 지원한다. 자체 지원금을 가지고 파트너사에게 지원금 안에서 같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하기도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연간 협력건수와 규모는."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일부 제공하며,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 경제침체가 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거의 끊겼다고 볼 수 있다.실질적으로 오는 지원금은 EU에서 오는 것이 유일하며 아직 협력건수와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EU와 마드리드 주정부에 의해 지원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 유로 정도였다."- 마드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은."현재 실질적으로 행정파트를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를 12개 분야에서 5개로 분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클러스터를 만든 목표 중 하나가 특정지역에 가장 전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12개의 산업분야로 나뉘었다.그러다 보니 해당 특정지역 GDP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산업분야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마드리드는 인쇄, 금융, 바이오테크놀로지, 보건제약 등으로 클러스터를 나누었다.그러나 최근 시장의 규모가 바뀌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보건제약을 합쳐 생명과학으로 만드는 등 GDP에 따라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최종목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클러스터별 회원가입조건, 회비는."클러스터마다 정관이 다르다. 스페인어 클러스터를 예로 들자면, 중소기업은 연간 90유로, 대기업은 3,000유로, 스페인어 교육기관은 1,500유로를 연간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클러스터는 사실상 지역마다 차이가 많고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체육 관련된 클러스터가 생겨났다. 마드리드의 최근 요식문화, 물 관련, 식재료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주제로 클러스터를 생성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700개 이상의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우주항공, ICT, 바이오, 플랫폼, 재생에너지 등의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스페인 전역의 클러스터와 테크노파크를 관리, 조직하는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산학협력 사례와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였다.○ 마드리드네트워크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이뤄내고 있다.관광, 금융 뿐 아니라 스페인어 관련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에서 나라의 언어인 스페인어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뛰어난 우리의 언어, 한글에도 대입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최근에는 식재료나 요리, 체육 등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배울 점이었다.○ 스페인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마드리드 네트워크를 방문하였다. 이 기관은 대학, 중소기업, 연수센터 등 대략 700여개의 파트너들이 스페인을 선진적인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공동 목표로 참여하고 있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등 12개 산업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식공유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분야의 협력 노하우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트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민관 합동 혁신네트워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센터 등 약 700여개의 파트너 들이 참여하고 있었다.특이한 것은 일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금융, 스페인어 관련 산업 등도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산업간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이라는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드리드네트워크는 클러스터 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산업기술의 자문과, 새로운 사업을 기회를 주고 국제적 교류와 보조금 지원을 컨설팅한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업지역 중 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생산을 중요시한다.대학과 연구소 및 민간과 공공기관 등 산학협력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수요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각 클러스터와의 연계와 협력을 마드리드네크워크가 통합관리하면서 미래사업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술혁신, 협업연구를 볼 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많았고, 우리도 연료고갈과 온난화의 대체연료 연구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2개의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프로젝트를 위한 혁신, 금융지원, 국제화를 모색하는 회사 및 파트너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6개 과학기술단지는 총 투자규모가 10억 유로 이상으로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1,000여개의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총 5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은 지자체 주관으로 광범위한 산업 융복합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알게 되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아닌 지자체 주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마드리드의 네트워크의 경우 12개의 클러스터를 현재 5개 분야로 재조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클러스터가 자체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한 곳에서 통합관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서 산학연의 네트워킹이 활발하다고 느꼈다. 민간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공공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함과 동시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의 활동에 활용할만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보조금을 필요한 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보조금 미사용 또는 다른 곳에 사용 시 마드리드 네트워크 내 법무팀이 소송 등 제기를 통해 환수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외부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만 하다.개별 기업이 수많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지원사항을 수집하여 필요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기업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센터 등 약700여개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마드리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마드리드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상적이었던 사업은 스페인어 관련 사업이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사업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상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테크노파크, 발전연구원 등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이 있어야 지역별로 비슷한 연구프로젝트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원천차단에도 도움이 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12개 클러스터와 5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 네트워크 기관이다."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스페인어" 등 12개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클러스터 간 협력을 목적을 두고 중개자 역할로 파트너 모색, 지원금 신청까지 하였다.ㅇㅇ에서도 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판매,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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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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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지원정책◇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필요○ DoIT는 기술개발프로그램(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TDP)을 통한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연구, 최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DoIT는 TDP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R&D를 통한 다면적 혁신산업을 강화·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국가적 경제순환을 돕는 미션을 성취하고 있음.○ ITRI에서는 IT분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산업분야의 연구소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매우 우수함.○ 국내에서도 융복합산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이나 지역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도 DoIT의 기술발전 정책 특별지원이나 TDP나 ITRI의 특별지원처럼 법적 제도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R&D연구소들과 기업들의 융복합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임.□ 융복합 기획 및 구축◇ 소속 연구기관 간, 이업종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 개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협회나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특히 ITRI는 미래 산업인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특히 미래전략과 기술융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보유한 자원(인적, 산업적, 환경적)을 잘 파악하고 결합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음.○ 플랫폼 기관의 존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IT산업에 기반을 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지역특화법인협의회도 협의회에 소속된 다양한 연구소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소속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소속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업종 기업간의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ITRI에서 지원하고 있는 ‘테크벤처클럽’ 기술고문 연결서비스는 전문산업 분야의 고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기술고문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척도, 기술컨설팅을 해주며 기업운영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세계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함.○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내 혁신기관과 창업 연계망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기술 예측연구 프로그램 도입○ DoI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예측연구 프로그램은 대만 기업들이 향후 3~5년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전과 제품과 서비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R&D지원 프로그램임○ 또한 ‘학계 TDP’를 통해 산학연계와 연구기관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기술과 스타트업벤처의 상업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임.○ 이는 기술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기술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상업분야의 상용화를 최대한 단시간에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한국 지역특화법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함.○ 또한 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향후 시장에서 필요한 융복합 기술을 예측하고 협의회 소속 연구소가 공동으로 융복합 R&D를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도 있음.□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기관의 집적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대만정부에서는 3개의 지역에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ITRI 연구 단지를 설립하여 각 단지 안에 대학, 회사, ITRI가 모두 구성되게 설립하였음.○ 이는 연구기관·기업·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타이베이 혁신기술센터에서는 산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과 지역에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의회에서 혁신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2~3단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에도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컨퍼런스, 교육,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인력양성◇ 연구소 공동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ITRI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R&D 노하우와 기술사업화 전문과정을 위한 혁신역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가 정신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ITRI College를 설립하여 새 기술에 대한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만 주요 기업·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니즈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은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차원의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 연구소들이 교육팀을 만들어 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할만한 기초지식부터 응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단일 연구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지역 특화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소 연계 융복합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맞춤 교육을 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교류 강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지원정책, R&D,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음.○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포지움, 협력회의,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 연구, DB구축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산업 간의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류와 이벤트도 많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강화○ TMBIA는 공동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의 경우,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일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우리나라도 산업과 산업 간, 연구소와 연구소 간, 지역과 지역 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와 같은 기관이 보다 긴밀한 채널을 확보하고 연구소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동사업의 틀을 갖춰야 할 것임.○ 정부에서 이런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기획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활동도 필요함.◇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국제 공동기술프로그램 참여○ 신주현과학단지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ITRI는 인터내셔널센터를 통해 국내외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협의회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R&D 프로젝트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를 이해하고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TF팀을 협의회 내에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번과 같은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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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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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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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내용◇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6개 클러스터와 4개 테크노파크로 구성된 스페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직하는 혁신네트워크 기관이다.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센터, 기술 센터 등 약 700여개의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마드리드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지역 중 한 곳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된 테크노파크[출처=브레인파크]○ 마드리드의 경우 지자체 안에 마드리드 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나의 통합적인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지역 클러스터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쉬운 효과가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특이사항은 일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금융, 스페인어 관련 산업 등도 참여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산업간 융복합과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이라는 새로운 산업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단지는 총 면적이 1,200만㎡이며 총투자규모는 10억 유로 이상이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1,000여개의 혁신적인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총 5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 기술적 지원 : 마드리드 네트워크는 회원사들에게 기술혁신분야에 관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로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역할과 국제적인 교류, EU 등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 보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통해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중 800억유로 정도로 한화로 약 100조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생성 지원 :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 기업프로젝트 등을 뜻하는데 모든 일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해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 조사를 같이 하고 조사단계를 거쳐 어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프로젝트가 현실로 집행되는 것인지도 결정해 준다.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것이 산학협력이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있다.◇ 스페인어 클러스터(Plataforma del Español) 소개○ 스페인어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된 협동조합 개념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클러스터 안의 파트너와 민간, 연구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산학연 구조로 구성되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스페인어 클러스터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통·번역 △스페인어 콘텐츠 △스페인어 교육이다.◇ IIC(Instituto de Ingenieria del Conocimiento) 소개○ R&D와 지식공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Santander △Gas Natural Fenosa △IBM △마드리드 주립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의 자문을 제공받으면 상대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만큼 개별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자문을 통해 생기는 수입은 대학 연구기관에 재투자하거나 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비로 사용된다.○ IIC는 25년 이상 데이터 분석 전문연구소로 주력 상품은 은행관련 데이터 분석이다. 그 밖에도 HR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업에 판매하며,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 SNS와 관련된 솔루션 개발도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어 클러스터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SNS를 통해 분석하여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IIC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100여 명이며, 대부분이 IT관련 전문가들이다. IIC 역시, 서로의 공생관계를 위해 제3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IIC의 집중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스페인 클러스터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오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하여 보조받아 지원하는지."스페인어 클러스터는 비영리조직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요자에게 정보를 지원한다. 자체 지원금을 가지고 파트너사에게 지원금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하기도 한다."-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연간 협력건수와 규모는."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일부 제공하며, 마드리드 네트워크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 경제침체가 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거의 끊겼다고 볼 수 있다.실질적으로 오는 지원금은 EU에서 오는 것이 유일하며 아직 협력건수와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EU와 마드리드 주정부에 의해 지원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만 유로 정도였다."- 마드리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은."현재 실질적으로 행정 파트를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를 12개 분야에서 5개로 분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클러스터를 만든 목표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 가장 전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12개의 산업 분야로 나뉘었다.그러다 보니 해당 특정 지역 GDP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를 나누어 마드리드는 인쇄, 금융, 바이오테크놀로지, 보건제약 등으로 클러스터를 나누었다.그러나 최근 시장의 규모가 바뀌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보건제약을 합쳐 생명과학으로 만드는 등 GDP에 따라 재구성을 하게 되었다.최종목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드리드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클러스터별 회원가입 조건, 회비는."클러스터마다 정관이 다르다. 스페인어 클러스터를 예로 들자면, 중소기업은 연간 90유로, 대기업은 3,000유로, 스페인어 교육기관은 1,500유로를 연간 회비로 납부하고 있다.클러스터는 사실상 지역마다 차이가 많고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클러스터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체육 관련된 클러스터가 생겨났다.마드리드의 최근 요식문화, 물 관련, 식재료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주제로 클러스터를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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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수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수산기자재 산업은 지속 성장 전망◇ 최근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노령화 진행 등으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를 탈피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 톤 수준에 정체되면서 어가들의 경영 실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 경기 침체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교역, 레저 등 다양한 수산 연관산업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수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 기계·전자·정보통신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세계 양식 기자재 산업은 ’17년 636억 달러에서 ’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도 ’17년 11억 달러에서 ’25년 14억 달러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산 분야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현황(2015년 기준)◇ 수산기자재산업 중에서도 수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부문 등임○ 양식 기자재와 수산물 가공 기자재의 경우 각각 7,228억 원,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산화 비율이 60% 내외로 기술 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 낚시 기자재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3,731억 원으로 양식 기자재 및 수산물 가공 기자재에 비해 작지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국산화 비율 96.2%)□ 수산 선진국들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업성장을 도모◇ 해외에서도 최근 수산업의 범위가 어업, 가공, 유통을 비롯해 투입물, 산출물에 관련된 활동, 레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건조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인 연어 양식을 추진○ 가공식품 선도국인 독일, 일본 등은 가공 기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차 가공 수산식품 생산은 물론 기자재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 정부는 영세한 수산업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 수산 기자재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기자재 수요자인 생산자,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자재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 조사가 쉽지 않고,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우며, 국내 전문가풀의 제약으로 전문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UN식량농업기구(FAO)-OECD의 수산식품 수요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수산식품 수요는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김·어묵 등의 소비활성화로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산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가 낮은 원물 냉동품 위주(전체 수출의 약 60.4%)로 수출되고 있어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통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양식산업, 식품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지난 10.10일 발표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에서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 국회에서는 기자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사업 육성법」을 발의(’16년)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 수산업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기자재 산업의 분야별 경쟁력이 상이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시장 및 국산화 비율, 교역 규모를 감안하여 △ 양식 기자재는 先내수 後수출 전략 △ 수산물 가공 기자재는 내수 및 수출 병행 전략 △ 그리고 낚시 기자재는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 수산업 연관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계 시장수요가 많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국내 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현재 R&D 지원정책의 경우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단기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R&D 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에서부터 산업화 지원, 인력 양성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 연관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서 울(구로구, 내년부터 행정동 ‘항동’ 신설하여 16개 동 체제로 확대)◇ 서울 구로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20. 1. 1일부터 기존 오류 2동에서 분리한 행정동 ‘항동’을 신설할 계획○ 항동은 ‘항리’라는 마을에서 시작된 도농복합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정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되면서 총 11개 단지 5,103세대(공공3,368세대+민간1,735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2016년 착공○ 2018.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현재 3,600여 세대가 이주 완료하여 총 거주인구가 1만2,338명이며, 입주완료 시점인 내년 6월이면 총 인구가 1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區는 올 1월부터 분동추진반을 구성해 항동 분리‧신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3〜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8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 재정비, 주민단체 구성 등을 동시에 진행※ 동주민센터는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22. 4월까지 서해안로 2012 솔보프라자 3층에 위치한 임시 청사에서 내년 1. 1일부터 운영할 계획○ 新 청사는 연동로 191-19에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행정센터로 지어질 예정○ 區 관계자는 “인구 급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생활 여건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대 전 (혁신창업 육성을 위한 ‘팁스타운’ 조성)◇ 대전시가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타운’을 조성할 계획※ 팁스타운은 스타트업들이 한 공간에 모여 정보 공유 및 경쟁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민간운영사는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 연구개발 연계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2013년부터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6개 민간운영사가 주도하여 823개의 창업 팀을 육성하는 등 대표 창업허브로 자리매김◇ 대전 팁스타운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873㎡의 규모로 2020. 9월 완공될 예정이며, 유니콘 기업 육성은 물론 궁동〜어은동 일원의 대전 스타트업파크와 연계해 혁신창업 클러스터로 역할할 전망○ 아울러, 국내 팁스타운은 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등 총 3곳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팁스 인프라에서 소외된 스타트업의 지방거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팁스타운 조성을 위해 총 110억 원(중기부 60억 원, 대전시 50억원억)의 사업비가 투입○ 市 관계자는 “팁스타운 조성을 계기로 우수인재의 지역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 기 (청소년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추진)◇ 경기도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 道는 주 52시간 단축근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말 버스 요금을 200〜450원 인상한 후 보완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키로 결정◇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은 약 43만여 명으로, 버스 이용 빈도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21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22만여명)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버스 탑승실적 등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 道는 환급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 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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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전국 산업단지는 1,212개, 10만 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근로(’18년)하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17년)를 담당*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 (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 또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16.12월)가 집적된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의 강소기업 육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시화,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은 99%(총 1만1,599개 중 11,537개)○ 환경개선, 혁신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에도 최근 제조혁신의 트렌드와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산업단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년 기준 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3%○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국가산단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동률 : (’15년)81.2% → (’16년)82.8% → (’17년)80.2% → (’18년)80.0% → (’19.6월)78.0%□ 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는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가중○ 준공 20년 이상 경과후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열악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후산단 비중, ’18년) 총 709개(농공단지 제외) 중 111개로 16% 차지 (면적기준 40%)○ 산단 인력구성은 40대(29.2%)가 가장 많은 반면, 필요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 육체노동, 낮은 보상수준(임금, 교육지원 등),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3%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16.9%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ICT 융‧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조혁신 및 미래형 산단으로의 전환 필요□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지난 11.19일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지역자율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인센티브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안) 및 제도개선○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산단 내 일자리 공급 확대를 추진※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등을 해소할 예정※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적기 공급을 추진○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조성하고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전주시준공된 지 50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주시 제1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3억 원, 도비 10억5000만 원, 시비 54억5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체육‧운동 시설, 근로자 교육 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만들 계획○ 충남 보령시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입어 네덜란드 프로틱스社와 합작투자 기업인 (주)두비원이 각각 1500만 달러씩 모두 3,000만 달러를 합동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3만3000㎡ 규모로 첨단 동물용 단백질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외자 유치 협약을 지난 11.11일 체결○ 충남 공주시市는 SK건설‧IBK투자증권과 함께 총사업비 약 1,28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66만4,000㎡ 규모의 신공주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1.13일 체결* ‘(가칭)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될 예정○ 전북 군산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市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난 11.4일부터 11.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경기 김포시쾌적하고 청정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에 토양개량과 함께 교목 1,585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융복합화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주력사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산업용지에 치중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종사자의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조절과 ‘나홀로 산업단지’ 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산업단지 재생산업의 경제성 제고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광주(수돗물 이물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나프탈렌 검출 동향)◇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과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수돗물에서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의 미량의 나프탈렌과 극미량의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지난 11. 7일 검출○ 악취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조사 결과에 따라 市는 나프탈렌이 휘발성 물질이므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라’고 공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예방책 마련을 추진○ 상수도관 노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나프탈렌 수치는 수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별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점검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공무원노조와 갈등 동향)◇ 경북도가 ‘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道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개 상임위원회 당 2명의 정책보좌관 배치를 위한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4억6600만 원을 편성○ 경북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 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지난 차수 같은 기간(85건)보다 47.1%(39건) 증가”했으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市‧道 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 道 공무원노조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면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현재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며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강력 반발* (도의원 1인당 전문지원인력 현황) △ (경북) 0.45명(의석수 60석/지원인력 27명), △ (경남) 0.3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21명), △ (전남) 0.1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9명)□ 대전(4개 공원 연결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 대전시가 시민 편의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구 둔산동의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4개의 단절된 공원(125만3,850㎡)을 연결해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21일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市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18.11.〜’20. 2.)이며 △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동선 연계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 조성 △도심지역 기후 안정성과 생태가치 보전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지난 10.29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지면을 높여 차량 서행을 유도) 설치와 기존 황톳길 노선을 연계한 산책길 조성 등이 제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브릿지(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모든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지하횡단보도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나 시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브릿지 연결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충북(음성군, 학력인정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 충북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초‧중 학력인정, 고졸 검정고시, 대학 학점운영제 및 독학 학사 취득이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을 추진○ ‘군립종합학교는’는 ’21. 3월 개교‧운영할 계획으로 음성군평생학습관’(’20.12월 준공)과 舊음성읍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간으로 동시‧분리 운영될 예정◇ 道 교육청으로부터 초‧중 학력인정을 받고,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을 마무리하면 직업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 그동안 郡은 초졸 학력인증 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최근 다문화여성 16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초등교육 수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기본‧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郡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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