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정책의 시민참여 성공사례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Tel : +49 (0)761 400 448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오늘날 이 지역은 남쪽으로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여 유럽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는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으며, 도시 내에 포도밭 또한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흑림-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도 기능한다.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일컫는 '흑림'이라는 명칭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 위주의 진한 색 수림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울창하게 형성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도시는 2010년 유럽도시계획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거주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원자력 발전소를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기후보호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630만 마르크 투자해 2,480만 마르크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 1996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2010년까지 도시의 CO₂ 방출량을 25%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저히 감소했다.2007년 시의회는 2030년까지 CO₂ 방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치를 더 높게 책정하고 프라이부르크 CO₂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1992년 시작한 CO₂배출 감소 비율을 2030년 50%까지 줄이고 2050년 기준으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전정책은 건축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토지 매매계약 단계부터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열에너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기초해 개조·보수하고, 신축 건물에 패시브하우스(에너지 절약형 주택) 표준을 적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한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있다.독일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kw이나 프라이부르크시의 경우 25kw 정도로 매우 낮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으나 기존 낡은 건물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매년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 기업체, 관련 회사 등이 참가하도록 하여 박람회를 통해 모든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천으로 된 기저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공동 처리 △자가 퇴비 생산자에 대한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종이 수요의 80% 가까이 재활용 용지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1991년 재활용 규정이 도입된 이래 많은 민간 기관과 단체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면서,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 정도였으나 2011년 60%까지 증가하였다. 25년 전만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2005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남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열처리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에서 소각 처리되는데 까다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소각 처리한다.또 바이오가스 발효시설과 퇴비 생산시설(BKF)에서 미생물 분해성 쓰레기들을 퇴비와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며 시 에너지 소비의 2%를 충당하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메가와트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정책○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원활한 이동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고, 트램도 잘 갖춰져 있다.덕분에 프라이부르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23대로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면적의 43%에 이르는 숲을 보존하기 위해 시 소유 산림 90%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이 가운데 15%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주택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12.9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1995년 만들어진 시설로 축구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축구단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친환경 축구장을 만들었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 등에 기부하는 축구팬에게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흑림에 조성된 이 풍력발전소에서는 평균 33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KW에 달한다고 한다.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600만 KW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이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의 슐츠(Mr. Er㏊rd Schulz) 이사는 1976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조직한 바 있고, 현재 독일 서남부 풍력발전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Mr. Schulz씨에 따르면 현재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마을이 프라이암트(Freiamt) 등 약 500여개 된다고 한다.○ 프라이암트는 5개 마을,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각 가정의 지붕에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관이 설치되어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설비가 갖춰져 있다. 약 150만㎾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이다.그리고 호텔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목재폐기물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150개 이상이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풍력발전기도 개인이 조합을 이뤄 50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치되었다.○ 프라이암트의 공동주택단지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 변경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감당하고 있다.○ 프라이암트의 잉게라인볼트 씨는 80㏊의 농지를 가진 농장주로써 2002년까지 축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200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1KW당 17.1센트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1KW당 25센트에 구매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풍력발전 설비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투자를 장려한 것인지."아니다. 개인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한 발전설비이다. 최소 5,000이상 최대 20,000유로 이상 투자를 받아 발전설비를 만든 것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면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아니다. 개인 소유의 밭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개인소유이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전기파 기준이나 민가와의 최소 거리 등 규정은."당연히 규정이 있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풍력발전기는 민가와 최소 400m에서 700m가 떨어져야 설치될 수 있다. 전자파는 발전설비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1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축산업을 운영할 때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때 수입의 차이가 있는지."수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육류의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해 1KW 당 10센트의 보조금을 2002년부터 20년간 받고 있고, 최근 3년간 정부는 7센트의 보너스 보조금을 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면 소득도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을 의미하는 흑림-슈발츠발트의 핵심도시로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환경정책은 CO₂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정책으로 발전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다.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에 5개의 발전기가 있는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전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이 투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의 형태로 추진되며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누구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인다. 바이오 가스 설비 농장은 새로운 관점의 재생에너지 사업이었다.먼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자연 조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과 투자,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시민의 자발적인 해결로 추진하는 국민적 정서가 우리와는 달라 상당히 부러운 여건이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등 에너지원들에 의한 자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의 발로로 시작한 자발적인 사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축산업할 때나 바이오 가스설비 사업을 할 때는 키우는 작물이나 다른 여타 여건들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었다.○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점이 놀라웠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또한 지역의 학교, 가정, 공공체육시설 등에 활용되는 점은 자원을 지역 내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에 유럽최초로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고 태양광 연구 인력만 4,000여명, 정부주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게도 잘 되어 있었다.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는데 1995년에 축구팬들의 아이디어와 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온수시설에 기부하는 축구팬들에게는 티켓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주민 직접 참여형 에너지 생산에 민관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가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목축 농가에서는 옥수수 등 퇴비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마을 인근의 산야에서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여 종전의 목축과 농업을 대신할 만한 상당한 수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마을이었다.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인의 핵심은 마을주민들이 조합형태를 구성하여 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에 있었다.이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고, 설비투자 등에 은행융자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따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마을주민의 1인 소액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투자(약100~200여명)로 재원을 마련하여 풍력단지 등을 설치하고 주민총의로서 100% 친환경에너지만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등 주민참여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마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관광자원화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았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다.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결과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태양광 지붕시설 등을 통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여건이 맞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의 한적한 시골인 프라이부르크 흑림이라는 곳으로 40년전부터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이미 1976년에 태양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도시이다.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를 정부지원 없이 직접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는 흑림마을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만든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해 들었다.농가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설비투자를 하여 전기단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생산한 풀, 옥수수에 균을 넣어 발효하여 가스를 생산하여 가까운 학교․수영장․주택에 전기 및 난방을 할 수 있는 온수를 직접 제공하고 있었다.초기 바이오생산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 놀라웠으며, 그로인한 자립형 마을을 이루는 성공사례로 보고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1975년 원자력발전소 설립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풍력발전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풍력발전소 설치는 민가와의 거리를 400~70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농가에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옥수수. 풀 등을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은 초지조성 등 재배면적이 좁아 우리도에 접목하는 것은 고려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방문농가(1호)는 옥수수. 축산 등 농작물 등을 재배해 오던 것을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정부매입 전기단가변경(하락 등)시 경영수익을 우려하고 있었다.)○ 광우병의 영향으로 축산업에 대한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생산으로 전환한 농가를 방문하였다.축산업 할 때와 동일한 곡물을 재배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생산시 배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하여 추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친환경 요소가 증대된다고 한다.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전기‧열 공급을 받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초기 설비비가 과도하게 들고 투자비용 환수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보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흑림의 농가에서는 수십년간 가업으로 해오던 축산업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축산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 없이 직접 시설비 70만유로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1kw당 10.1센트 가격에 20년간 매입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유럽 도시들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받는 등 지역민 전체가 친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초지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택에 공급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전력 생산과정과 사용료 징수 등 일련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혁신 아카데미 방문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과 공급 체계를 우리 도에 도입할 경우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재료(대단위 목초 등)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설치비용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3차적으로 전력 공급과 사용비용 징수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설립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1976년 보급이 시작되었고, 유럽최초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CO₂배출량 제로목표는 '30년(50%) → '50년(100%)까지 내다보고 있다. 건물 난방에너지 평균 사용량 기준을 보면 독일연방정부 90KW인데 비해 프라이부르크시는 25KW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곳의 특징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풍력발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5,000∼20,000유로)하고 바이오가스는 옥수수, 초지 등을 활용 전기 및 열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다.시사점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수익창출 및 민원해소 △민가와의 이격거리 400∼700m로 설치용이 △'02년부터 20년간 10.1센트/KW 매전 보장(폐기물 미생산 원료사용시 7센트/KW 3년간 보장)이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 면적의 43%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값싸게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놀랍기도 하였다.

□ 수력,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알픽사의 시장동향 전망 알픽(Alpiq Ltd.) Forces Motrices Hongrin-Léman SAAvenue de Chillon 16, 1820 VeytauxTel: +41 27 345 29 46www.alpiq.com / www.fmhl.ch 방문연수스위스보닝엔  ◇ 중동부 유럽 전력거래 1위, 알픽○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픽(Alpiq)은 2009년 2개의 스위스 전력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전기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 전문기업으로 2016년 기준으로 8,517명의 직원, 순수익 6,078억 유로를 창출했다. 알픽이라는 기업명은 유럽 심장부의 알프스와 지능형 솔루션(품질)을 뜻하는 ‘iq’의 합성어이다.○ 주로 유럽시장에서 전력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며 스위스 전력의 1/3을 공급하는 등 중동부 유럽에서 전력거래 1위를 차지하고 있다.스위스 이외의 유럽 16개국에 지사를 운영,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체코에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5,940㎿ 규모의 설치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자체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며 특히, 수력발전소를 건설,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알픽이 보유한 발전시설 용량은 다음과 같다.발전시설 구분설치용량 (㎿)생산량 (GWh)수력발전소(중대형)2,6776,281소형 수력발전소, 풍력, 태양광308524원자력발전소7954,540화력발전소2,1605,236합계5,94016,581◇ 100년이 넘는 수력발전소 운영 실적○ 알픽은 100년이 넘는 수력발전소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많은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Flumenthal 발전소 △Gösgen 발전소 △Martigny-Bourg 발전소 △Ruppoldingen 발전소 △Ryburg-Schwörstadt 발전소가 있다.○ 댐 및 양수식 발전소는 연수단이 방문한 베이토 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Blenio △Chandoline △Cleuson-Dixence △Electra-Massa △Emosson △Engadine △Gougra △Hinterrhein △Hongrin-Léman 등이 있다.○ 수력발전소 운영 기업중 최초로 ISO55001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를 할당받아 소형수력발전에 투자진행 중○ 그밖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불가리아에서 약 30개의 소형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픽의 자회사인 알픽 에코파워(Alpiq EcoPower Switzerland Ltd)를 통해 5,4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 소형 수력발전 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향후 알픽 에코파워는 소형 수력발전소 개발, 건설 및 운영에 2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스위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평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알픽은 스위스 총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를 제공할 것을 할당받은데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풍력발전소도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알픽은 스위스에서 2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2015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표면적 7,399㎡에 총 4,539개의 광전지 모듈이 설치되어 약 1,130,000 ㎾h를 생산 25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저공해 생산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는 스위스,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에서 운영중이며 저공해 생산을 위한 감축과 모니터링 인증을 받은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2007년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에 의해 2008년에 신청된 원자력 발전소 신축(Alpiq, Axpo, B㎾ 3개 기업에서 신청)에 대해 무기한 승인 연기된 상태이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수명과 안전평가가 진행되었다.◇ 풍부한 경험과 에너지효율화에 강점○ 알픽의 강점은 크게 4가지로 △90년간의 전력거래 경험과 유럽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 등 풍부한 국제경험 △발전소 지속가능 전략과 시설관리, 자금조달, 에너지 데이터 관리, 운영비 절감 등 에너지효율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험과 투자 △발전소 건설, 운송시스템, 전력망 설치 등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다.○ 실제로 알픽은 발전소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분산 발전, 지하 배관, 핵, 용접, 전기공학, 보안, 지능형 제어 등 건축기술을 시작으로 전압, 철도, 도로, 공급, 통신 등 에너지 공급 기술, 공정자동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스 내의 대형 수력 발전과 관계된 전력 산업 회사○ 알픽을 포함하여 스위스에는 10여개의 중대형 전력기업이 활동중이며 이 기업들을 포함, 스위스 수자원 관리협회(SWV, Schweizerischen Wasser wirtschaftsver band)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는 113개사로 해당 회원사들이 스위스 내 수력 발전량의 80% 이상을 담당한다.• Alpiq Suisse SA: 본사 로잔, 직원 8,500명• Axpo Power AG: 본사 바덴, 직원 4,500명• B㎾ Energie AG: 본사 베른, 직원 2,600명• ewz Elektrizitätswerk: 본사 취리히, 직원 1,200명• Kraftwerk Birsfelden AG: 본사 바젤• Repower AG: 본사 Brusio, 직원 670명• SIG (Services Industriels de Genève): 본사 제네바◇ 187개 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의 90% 생산○ 스위스에서 큰 규모(10㎿이상)의 발전소 187개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전체 수력발전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1㎿이상의 발전소까지 포함한 432개 수력발전소가 전체 수력발전량의 98%를 차지한다. 단 수력발전소의 연간 생산량은 강수량, 유수량, 저장량에 따라 ±20%의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1950년대 이후 스위스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제네바 호수에 위치한 베이토 수력발전소 방문○ 연수단이 방문한 베이토 수력발전소(Veytaux II power plant)는 알픽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수력발전소로 홍린댐(Hongrin)과 제네바 호수 근처의 지하저장 양수식 수력발전소이다. 알픽사의 지분은 39.29%이다.▲ 베이토 수력발전소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수력발전소의 에너지원인 홍린댐은 5,200㎥의 물을 수용하고 있으며 물은 8개 방향에서 유입되고 제네바 호수로 배출된다.○ 베이토 수력발전소는 1971년 각각 60㎿의 용량을 가진 4개 수력터빈을 가지고 먼저 건설되었고 당시 32㎥/sec 속도로 처리했다. 이후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2016년 두 번째 발전소를 건설, 설비용량을 2배로 늘렸다.○ 기존 발전소 설치기간은 1965년부터 약 6년이 소요되었으며 두 번째 발전소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약 7년의 기간을 걸쳐 완공되었다.기존 발전소는 수평 형태의 2개 분사 노즐 형식이지만 신규 발전소는 수직 형태의 5개 분사 노즐 형식이며 2대의 Pelton 터빈, 2대의 펌프가 있고 용량은 각각 240㎿이고, 예비용량 60㎿이다. 연간 평균 생산량은 1,000GWh이다.○ 노즐 1개당 3톤의 힘(시속 400km/s)을 분사하여 총 15톤의 힘을 이용하여 발전기 터빈을 가동한다. 기존 설치 운영 중인 발전소의 기술축적 노하우를 통해 환경 및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신규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전력 생산은 최대로 이끌어 낼 경우, 240㎿까지 풀가동 시킬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력량이 남는 경우에는 이 전력을 사용하여 고압 펌프를 통해 다시 수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물을 이동시킨다고 한다. 이는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수압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일일보고서◇ 단순 견학이 아닌 학습의 기회○ 알픽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양수발전소 견학은 실제 발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개인적인 견문확대에 도움이 되었다.○ 국내 양수 발전시설인 삼랑진, 청송의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지만 현장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었던 알픽사 양수발전소에서의 시간들은 다시 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기존의 국내 양수발전소도 주변 환경을 이용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다양한 문화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환원 및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 스위스의 국토환경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주민의 반발이나 환경문제를 크게 야기하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다.유명한 휴양지인 몽트뢰 한가운데 위치하였지만 주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과 발전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관광지, 휴양지 근처에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심지어 이 자리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이 신기했다. 또한 퇴직인력이 우리를 내부견학까지 인도해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잉여전력 활용에 대한 엇갈린 반응○ 심야의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중의 하나인 양수 발전소는 기술개발로 다양한 단점들이 극복되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메리트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전기가 부족할 때는, 최대 240㎿까지 풀가동 시킬 수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력량이 남는 경우에는 이 전력을 사용하여 고압 펌프를 통해 다시 수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물을 이동시킨다.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다.○ 양수 발전을 통해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생산되는 잉여 전기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현실화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시설 자체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수익수단이 아닌 당연한 투자로 여기는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할 과제인 것 같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 수립◇ 탈원전화,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재확인○ 연수단이 방문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방침과 스위스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탈원전화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점진적인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9%에서 2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탈원전화를 진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인 2011년에야 탈원전 시행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발전사들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입은 수십조원의 소실을 물어주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신재생’…독일 25년, 스위스 33년 들여 ‘신중 또 신중’)○ 스위스의 경우, 2016년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58.2%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984년부터 33년동안 4번의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도체‧전자소재‧부품 업종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900여개 전력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는 경우, 신사업자 비중이 늘어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봐야하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단지, 쇠나우전력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은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유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의 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원자력 대 신재생’같은 양자택일식의 결정은 경계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만 보아도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재생에너지원 간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원 간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 에너지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까지 고려○ 독일의 흑림풍력단지가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효율, 전력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물 에너지 기준과 멀티 모델 이동성, 시민의 행동양식까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발전 기술개발 동향 및 다각화 노력◇ 수력발전의 다각화: 개조 및 확장, 소형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이 발달해 온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과 댐식 발전소에 한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생산비용을 보조하고 이미 30개의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픽도 추후 2억 스위스프랑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수력 발전소로 바꾸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는 초당 3t의 물을 이용해 시간당 15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오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각각 100㎾, 125㎾, 1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리한 신사업 도전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개발로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흑림이 고지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건설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날개가 직접 돌아가는 동력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비의 단점과 발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발전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를 통해 3세대, 4세대 설비를 개발, 현재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제니에너지사는 이에 착안하여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저장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도 필요하다.하지만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재와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도 진행중이었다.◇ 에너지 저장 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저장 방식 개발○ 현지 방문연수에서는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터널을 뚫는 환경적인 문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활용법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후 잉여 에너지에 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 메탄가스화 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와공조(대표 박재동)에 ‘제1호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했다.정부는 전력수요관리 효율 제고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1000㎾이하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했다.에너지신산업의 주춧돌인 전력저장장치(ESS)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의 사용과 보급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발전설비○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사례는 추후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발전소 건설시 생태평가를 통해 강력한 환경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운영사인 에너지디엔스트사와 각각 독일과 스위스의 승인당국, 지역 기술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수산협회가 참여한 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행,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라인펠덴 수력발전소 부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이킹 코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및 유적지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탈원전화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추세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개방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기업, 주민, 지역사회, 국가를 넘은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1975년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 시 인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까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1985년 쇠나우의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해 시작된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안전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쇠나우의 사례는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에 대해 지역 전력공급기업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과 주민 해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시민이 직접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최근 잦은 지진을 겪으며 에너지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귀기울여 정책과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필요○ 쇠나우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효율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에 나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겐홀즈 폐기물 소각장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참여가 편리하도록 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고자,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단가를 낮추었다.그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주민참여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의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작은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즉 지역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해 내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시민주주회사 사례는 시민의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법적환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까지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주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한다면 계획 자체와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교육,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나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눈부심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즉,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새로운 사업영역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과 태도 점검‧개선◇ 교육장과 연구교류공간으로의 발전소 활용○ 국내 양수 발전시설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독일과 스위스 연수에서는 직접 발전소 내부시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인식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의 공간으로써 발전소의 발전방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홍보마케팅과 브랜딩 전략○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경우 1인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태양광산업이 미미할 때부터 기업운영을 시작하여 태양광자동차대회 등 산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태양광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겨울에 온수 수영장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홍보까지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스위스의 펠릿 시장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립브랜드를 보유하고 지역별 자체 물류망으로 보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자와 분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 태양광 시장의 입지, 스위스 펠릿 시장을 봤을 때 두 곳 모두 작은 시장규모에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West Trenton, NJ 08628-0360Tel: +1 609 883 9500www.nj.gov/drbc 브리핑: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브리핑미국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구분2016년 예산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447,000뉴저지주(25% = 893,000달러)$693,000뉴욕주(17.5% = 626,000달러)$359,500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750,000연방정부(20% = 715,000달러)$715,000**소계(100% = 3,574,000달러)$2,964,500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1,975,000전입- 특별프로젝트$279,700기타 수입$1,292,900총계$6,512,100◇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운호퍼 자브뤼켄 비파괴연구소(IzFP, Zentrale der Fraunhofer-Gesellschaft)Campus E3 1, 66123 SaarbrückenTel : +49 (0)681 930 20www.izfp.fraunhofer.de 독일   자브뤼켄□ 주요 교육내용◇ 프라운호퍼 협회 개요 ▲ 독일4대연구소 중 하나인 프라운호퍼[출처=브레인파크]○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7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가 중심이다.○ 1949년 3월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이어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구협회 소속 67개 연구소를 비롯한 총 직원은 2만4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수입은 산업계와 공공기관의 연구매출○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청탁 등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2008년~2012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에 14억1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2년에 19억2600만 유로로 5년 만에 37.4% 성장했다.2012년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연구가 16억1400만 유로로 가장 많고 확장투자가 1억9900만 유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가 1억1300만 유로이다.◇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67개 연구소는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7개 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 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합연구소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에서 재정지원 결정○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므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산하 67개 연구소는 '67개의 독립적인 운영전략을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2014년 연구 관련 예산으로는 17억 유로 이상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 비해 기업계약 연구이익이 7%, 유럽 내 연구이익이 15% 상승했다.▲ 프라운호퍼 연구예약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와 연구소들 간의 관계○ 연구협회와 산하 연구소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한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67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 한다.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다.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 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으며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와 산학연계가 활발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시험연구소○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IZFP)는 자브뤼켄 잘란트(Saarland) 주립대 사이언스파크 내에 1972년 설립되었다.○ 자브뤼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ZFP에는 약 120명의 박사급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원들이 잘란트주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파괴연구소의 소장인 Dr.Randolf Hanke도 잘란트주립 대학에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IZFP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출처=브레인파크]○ 잘란트 사이언스파크에는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 뿐만 아니라,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IZFP는 2015년 예산인 약 1,400만 유로 중 7백만 유로가 산업연구를 통해 거둬들였으며 약 9백만 유로가 위탁연구를 통해 거둬들였다.연구예산의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40년 전 자브뤼켄에 IZFP가 처음 설립된 이후 다른 연구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IZFP의 주요 연구분야○ IZFP의 연구목적은 품질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요소부품과 기계 및 공장의 기술적 안정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IZFP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재료학적특성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서 감시 및 통제 △ 비파괴점검과 모니터링 △중소기업과 NDT(nondestructive testing) 모듈발전을 위한 시스템 통합 △3D 점검과 로봇공학, 비파괴검사기술 등 이다.○ IZFP는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력발전소, 철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강도와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BetoSca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파괴연구소가 되는 것이 미션인 IZFP는 비파괴검사 패러다임의 전환, 비파괴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세계 R&D 연구 선두주자, 혁신전략 촉진제, 타 산업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품 수명주기를 따라서 본 비파괴연구[출처=브레인파크]◇ One-Stop-Shop 운영으로 부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IZFP에는 One-Stop-Shop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NDT(nondestructive testing) 시스템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링, 재료특성, 부품 및 조립, 개발도구 및 센서 개발,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적용사양, 기술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인증,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 및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의 솔루션 개발이나 특수 전자제품에 대한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생산, 분석, 시험 등 하드웨어적인 장비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어 등 소프트웨어적 장비로 나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장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구 부분은 대학에서 일부 응용연구를 통해 동시 진행하며, 장비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 해외 협력네트워크○ 해외진출의 목적은 세계 유수의 핵심 기술분야 연구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과 제품 개발, 그리고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공공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하는 것이다.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적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외국의 기업문화 및 시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세계적 과학기술 파트너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교류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역별 사무소 운영 △핵심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산업계 파트너들과 계약연구 △해외 주요 지역 기관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을 활용하고 있다.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프라운호퍼의 사업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해외 다양한 나라의 고객을 확보하여 수입원의 확대 및 다변화 추구로 미래 연구 활동의 자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통합과 더불어 독일이라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연구소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 유럽 내 협력전략으로는 △연구용역시장 확보 △프로젝트 혹은 기관 차원의 유럽 과학기술단체들과의 협력 촉진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 촉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요 협력활동은 △유럽지역의 기업들에게 고객맞춤형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지원되는 European consortia와의 경쟁 전 단계의 연구활동을 수행 △장기적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구기관들과의 기관 간 제휴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질의응답- 자브뤼켄에 비파괴연구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적용되어 1973년 설립되었다. 과거 잘란트 지역자체가 철광과 석탄산업이 발달했었던 곳이었지만 해당 산업들이 퇴화되면서 정부가 지역자원을 활용하며 자브뤼켄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비파괴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자들이 기업을 세울 수 있는가? 스타트업 중점인지, 아니면 기존기업들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함인지."특허권은 프라운호퍼에게 있지만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로 기업을 세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다. 대학연구소와도 협업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최대 이익 연구소와 그 핵심 요인은."뮌헨에 있는 협회 본부가 예산과 이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른 연구소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추측하기로는 mp3를 개발했던 연구소가 아직까지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연구소일 것이다."- 프라운호퍼 본부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연구소들을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그 연구소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문을 닫은 예는 수익성을 내지 못했을 때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될 경우 산업체에 돈을 받고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연구소를 정리하게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대학의 기초연구에서 최종 서비스까지 One-stop shop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 분야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성능 평가까지 이루어진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은 연구시설 확충, 연구 인력 채용 등 대표자의 권한이 큰 편이다.○ 정부지원은 산업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무상지원 형태로 연구소 입주에 따른 유발효과 기대(산업확산, 학생유치, 고용증가 등)가 크다. 정부지원금은 뮌헨에 있는 협회 본부를 통하여 670개에 분산 지원된다.각 연구소는 센터에 지원금 요청이 가능하며 운영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나 필요에 따라 지원중단을 통해 단위 연구소 폐지가 가능하다. 본부협회가 각 연구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국내 국립비파괴전문 연구기관은 없다. 석탄, 철강 산업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아이템이 비파괴분야였다. 국내에서도 비파괴연구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업과의 R&D수탁으로 기관을 운영하므로 공공성보다는 연구소이익을 위한 활동이 강하다.○ 연구예산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매우 인상적이다.하지만 공동연구 및 기술 아이템 선정방법이 돈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인기 기술 아이템에 대한 배척이 아쉬운 점이다.○ 180여 명의 소규모 연구소이며, 정부에서 30%지원을 받고 경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보다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분야별로 특화된 연구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험, 분석 등 연구진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매우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연구장비공동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기업에 단순히 연구장비를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 관련된 기술력을 제공한다.기업이 성장하여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직접 연구장비를 보유, 운영할 수 있게끔 장비를 판매, 제공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통해 해당 플랫폼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