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수지는 4625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2개월 만의 무역적자로 원유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출액은 8조980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확대됐다. 미국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국용 반도체 등의 제조장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수출액은 4월로 보면 통계를 작성한 이후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수입액은 9조443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무역수지 적자액은 2023년 4월과 비교하면 30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4월에도 엔화의 평가절하가 계속 진행되며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경상수지는 25조3390억 엔의 흑자로 집계됐다. 198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로 드러났다. 2022년 흑자액과 비교해 16조2604억 엔이 늘어났다.무역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반도체 공급제약이 완화되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적자액이 대폭 축소됐다.제1차 소득수지는 35조5312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의 금리 상승, 엔화 하락 등이 주요인이며 2022년과 비교해 2162억 엔이 증가했다.2024년 3월 경상수지는 3조3988억 엔의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참고로 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등의 이익을 말한다. 최근 일본 엔화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 그린플레이션의 개념과 전개 양상◇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함◇ 이는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남○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 △ 친환경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 그린플레이션의 전개 양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 ’21.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 전년동기 대비) : 리튬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 중국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 유럽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 미국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美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 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주 :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주 : 리튬은 위안화/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 유럽의 경우, 풍력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 ’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도 영향○ 이 여파로 ’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 천연가스 118.0%, 원유 72.7%, 가솔린 45.0% 상승◇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40년 만에 EU는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1.11월 최고치(2.3%)를 기록 후 12월(1.5%)에 소폭 둔화된 상황*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미국 7.0, EU 5.0□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대란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 지난해 12월 기재부 주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추가 선정○ 이 중 20개의 우선관리품목*은 작년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정부는 2월 초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 규모*로 확대(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10→20만원)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 원 ** 지류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이에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의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와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추진*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 1∼9월 수입 기준) :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무역협회)○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를 갖춰야 함을 강조* 리튬(볼리비아), 망간·흑연(남아공, 브라질) 등

  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시드니 무역관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무역관(KOTRA Sydney) 로고.   □ 연수내용○ 일시 : 2023.07.06(목) 14:00○ 방문기관 참석자 : 김여빈 과장○ 기관소개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호주의 동부, 북부, 서부를 관할하는 시드니 무역관▲ 무역사절단 김여빈 과장과의 미팅.○ KOTRA 시드니 무역관의 공식 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드니 무역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인구는 약 2,643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6위 국가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시드니에는 520만명, 멜버른 500만명이 거주하며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나뉘고 6개의 특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1967년 개설되어, 현재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동부, 북부, 서부 등은 시드니 무역관에서, 남부호주는 멜버른 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오클랜드 무역관에서는 뉴질랜드, 통가 등에 속하는 도서국을 관할한다.◇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호주의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해 2023년 1.6%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법정 최저임금을 5.75% 인상을 결정하면서, 구인난이 지속이 예측된다.○ 호주의 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예상치였던 6.4%를 훨씬 상환하는 6.8%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정부 부채는 GDP의 45% 수준으로, 2025년 GDP의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 부채 비율의 감소를 위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중앙은행은 22년도 12월 기준금리를 3.1%에서 4.1%로 1% 인상했다.◇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한국의 호주 누적 수출액은 188억불로 전년 대비 92.4%로 큰 폭 증가했다. 누적 수입액은 449억불로 전년 대비 36.4% 증가로 나타났다. 양국 교역량은 637억 달러로 교역액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은 호주의 교역액 3위, 교역 규모로는 9위를 차지한다.▲ 한-호주의 수출입 동향.○ 호주의 주요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로 전년 대비 226% 상승했으며, △승용차 △휘발유 △제트유 △의약품 등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호주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철광 △원유 등 에너지·광물자원과 △가축·육류 순으로 나타난다.○ 호주 정부는 청정 국가 보존에 노력하고 있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뿐더러, 호주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기술제조업 위주로 발달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다.원자재, 핵심 광물, 원료를 호주가 한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은 이를 통해 제품을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호주는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의 투자 동향○ 호주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A$ 1조 530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25.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298억  달러를 투자해 0.7%(17위)로 나타났다.2021년 호주의 세계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으로 전체 중 34%를 차지한다. 광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외부와 합작을 이루려 하며,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해외 투자액이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투자유치액이 상향을 유지하는 자본 유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광업·에너지·방산 분야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호주의 해외투자 현황.◇ 바이어 발굴 시스템으로 한-호주 수출입 교류○ 시드니 무역관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호주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어 발굴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광범위한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호주 기업들이 필요한 시장과 산업에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바이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간의 매칭을 지원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고, 상호 관심이 있는 기업들끼리 소개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바이어 미팅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여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해외 시장 동향 및 산업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호주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을 증가시킨다.○ 국내 기업 B사는 전압과 상관없이 모든 전자제품과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Volkit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진행했다.시드니 무역관은 국내 기업이 호주 인증을 확보하고 바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호주 인증을 확보하는 즉시 바이어로부터 정식 발주를 받게 되어 진출할 수 있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 시드니 무역관은 2023년 한-호 탄소중립·핵심광물 비즈니스 플라자를 유치해 한-호 탄소중립 산업협력의 활성화와 핵심자원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 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CCUS, 핵심광물 등 탄소중립 제분야를 위해 수출유망·강소중견 기업을 타겟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시킨다.○ 또한 해외취업·수출박람회, K-FOOD 내수기업 입점·판촉 사업,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매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과 공동진출 사절단 사업을 진행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 흐름도.○ 이 중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다.□ 질의 응답- 호주에 있는 한국 스타트업이 있는지."호주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IT, 혁신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 해외무역관 129개 중 실리콘밸리, 뉴욕, 토론토, 싱가포르 등 20개의 스타트업 거점 해외무역관이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은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를 한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를 하고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국내 기업을 호주 내 바이어들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바이어들에게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고, 시장성을 분석해 반응이 보이는 바이어와 연결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지."한국의 기업들이 호주로 수출하기를 원하면,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이어 추천을 이용해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KOTRA 웹사이트에 있는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융복합ICT, 의료바이오, 수소, 테크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팀같은 많은 사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을 하면 국가와 바이어를 선택해서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진출 접근 방안으로서의 바이어 매칭 시스템 활용○ KOTRA 국내 본부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드니 무역관의 역할이 미비함을 느꼈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국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접근 방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활용한 국내 기업 판로 개척○ 호주는 한국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업들과의 수요 기반 온라인 화상상담을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향후 세종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연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발굴 제고○ 호주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같은 진출 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ㅇㅇ테크노파크 : 국내 소비재 중심 기업의 호주 진출 촉진○ 현재 호주는 원자재 및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의 호주 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투자 지원과 같은 협력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호주가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특히 선블록 제품과 같은 소비재 중심 산업에 호주 진출을 장려한다면, 균일한 매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 구도를 이루어 호주 진출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 충북지역과 협력이 필요하다. □ 참고 호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호주산업혁신청 ◇ 기업지원 전담 기관, 호주산업혁신청○ 호주 산업 관광 자원부 산하에서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만 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매년 20억 달러 예산에서 3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제공하는 내용은 혁신 지원금, 세제 및 관세 혜택, 산업 경쟁력 지원, 벤처 자본, 관광 보조금, 중소기업 스킬 개발 프로그램과 같다.◇ 지원 프로그램 현황○ R&D 및 R&D 상업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호주산업청(AusIndustry)의 시책은 2002년에 도입됐다.첨단 중소기업의 R&D 및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과 연구기관 사이 협력적 R&D 활동을 장려한다. 높은 상업적 잠재력을 보유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사업의 기술적 위험, 제품ㆍ공정ㆍ서비스의 독특성 혹은 우수성 및 가격에 근거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 CRP)’의 일부문으로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ㆍ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화 준비 시책 (Commercial Ready Program : CRP)○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산업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호주 경제 내 국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적 호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호주 혁신적 산업 내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생명기술 사업의 초기 단계와 상업화 초기 단계 사이 과정에서 ‘개념증명(proof-of-concept)’을 제시한 기업에 ‘생명기술혁신’ 기금(Biotechnology Innovation Fund : BIF)’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 생명기술의 상업화율을 제고한다.R&D 결과를 상업화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상업화 초기 단계에 개념증명과 기술보급 및 R&D 활동을 수행한 기업들에 年 2억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 신흥기술 상업화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 COMET)○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초기단계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함께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호주산업청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 시책으로 2004년 도입됐다.○ 과학 연구 결과의 성공적 상업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상업적 잠재력이 있지만 실패 위험도 높은 성장 초기단계의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한다.초기단계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고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COMET 제 1 단계에서는 6만4,000 달러(연방부가세 면제) 내에서 해당 비용의 80%까지, 제 2 단계에서는 5만6,000 달러 내에서 해당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혁신투자기금 (Innovation Investment Fund : IIF)○ R&D 결과를 상업화시키는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호주산업청의 벤처캐피탈 시책으로 1998년 도입됐다. 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을 벤처캐피탈로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한다.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초기단계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한다.○ 호주 정부는 ‘적격 투자대상 기업(eligible investee company)’에 투자하는 9명의 민간부문 펀드매니저들에 IIF 라이선스를 발급한 뒤 이들을 통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종자기금 (Pre-Seed Fund : PSF)○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 R&D 결과의 상업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한 과학적 발견과 상업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1년에 도입됐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ㆍ호주핵과학기술기구(ANSTO)ㆍ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S)ㆍ호주국방과학기술기구(DSTO) 등 정부 연구기관의 자금조달 및 관리 부문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호주 정부 연구의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R&D 활동의 상업화를 위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및 금융계 사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기업가적 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중개활성화 프로그램 (Intermediary Access Program : IAP)○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호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6년에 도입됐다.호주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R&D 및 상업화 기회 개발 등 ‘제 3자’ 활동에 적극 개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호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호주 정부가 2007년부터 10년 동안 14억 달러를 투입하는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 전략의 일환으로 IAP를 수행하고 있다.중개 서비스는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오스트렐리아사(IXC)’와 ‘호주상업화연구소(AIC)’가 제공한다. IAP의 적용을 받는 적격 업체는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중개 서비스 비용의 50%까지 지원받는다.2001년 발표된 30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전략’에 이어 2004년에 나온 53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 과학과 혁신을 통한 미래 구축’ 구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 (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 BESB)○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승계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5년에 도입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과 멘토링ㆍ승계계획ㆍ보육ㆍ중소기업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창업ㆍ성장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다.호주 중소기업 운영기술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일반적으로 10만~3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2007년 12월 현재 2010년 6월30일까지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민 국제경제日 71년 우유 브랜드, 코로나19로 파산1952년 설립… 부채 45억 원 달해저출산으로 우유 수요 감소·경쟁 악화일본에서 우유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홋카이도로 국내 원유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의 71년 된 우유 브랜드가 경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7일 일본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뉴스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의 유제품 기업인 료칸이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료칸의 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억7000만 엔(약 45억 원)으로 조사됐다. 1952년 니가타현 이즈모자키정의 낙농업가가 결합된 조합으로 설립된 료칸은 '료칸우유'의 제조·판매를 담당한다.료칸은 주력인 '료칸우유'를 자사에서 가공한 료칸 커피·료칸우유 푸딩·료칸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브랜드로 제품을 확장했다.료칸은 슈퍼마켓과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시작해 기업 내 자동판매기 등까지 판로를 확장했다. 1994년 연간 매출이 18억7407만 엔에 달한 적도 있다.일본의 저출산으로 국내 우유 수요가 저하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후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급식의 납품이 중단되며 매출이 감소했다.료칸은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제품 도입 등으로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운송비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경영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유제품기업인 료칸은 7일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 [출처=료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