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09월 14일목14:00뉴욕- 이어서 - ◇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개요○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은 △스타트업 해외진출 △신규 수출 기업화 △지사화 등의 프로그램을 포한한다.1. 스타트업 해외진출은 국내 신생 혁신기업인 스타트업의 해외투자유치, 해외기업과 파트너쉽 구축, 신규수출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K-Startup Summit글로벌창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Summit 개최◦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스타트업 쇼케이스, 투자유치 IR 피칭, 투자유치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글로벌기업 수요연계 창업지원 사업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모집대상 : 자동차, IoT,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추진방법 : 글로벌기업과 기술·제품 공동개발 착수 및 M&A·OEM/OES 추진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입주 및 현지 시장 진출 지원◦모집대상 : 창업 3년 미만 또는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해외진출 계획을 보유한 7년 미만 스타트업◦사업내용 : ERA, Startup Chile 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3개월 내외) 및 Demoday 참가스타트업 파트너링 지원 사업현지 기업·VC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현지진출 및 스타트업의 수출·투자유치를 통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모집대상 :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투자유치IR 피칭, VC·현지 기업과 1:1 상담회 및 네트워킹 등◦추진방법 :베이징, 선전, 도쿄, 베를린 등 주요 스타트업 유망지역에 국내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 사업글로벌 컨퍼런스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VC·유망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모집대상 :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스타트업 쇼케이스, 투자유치IR 피칭, 투자유치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내수 스타트업 수출기업화 지원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 스타트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모집대상 :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사업내용 : 수출전문위원의 컨설팅·무역실무 지원 및 해외무역관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내용2. 신규 수출기업화는 국내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하는 사업이다.퇴직무역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한다.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된 기업을 선정하며 수출 준비 및 의지가 되어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신규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의 지원이 이루어진다.지원은 1년간 지원이 되며 수출 성약시 졸업하는 것으로 수출 성약이 없는 경우 업체 의사에 의거하여 연장지원한다.3. 지사화는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기관(KOTRA, 중진공 민간네트워크, OKTA)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서비스 내용과 지역에 따라 1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참가비가 부과된다.구분내용주요내용(안)비고진입6개월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발굴, 수출가능성 점검, 현장진출 컨설팅수출초보기업 우대(수출액 10만불미만)발전1년 이내신규거래선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현지유통망 입점, IP등록 등수출유망기업(수출액 10만불이상)해당지역 진입단계 신규 참가기업 우대확장1년 이내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수출유망 및 강소기업(수출액 100만불이상)해당지역 발전단계 신규 참가기업 우대△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내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유통망진출지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온라인수출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포함한다.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중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된다. 해외전시회를 업체당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의 50%를 지원한다.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류 활용 전시/상담 및 해외 마케팅, 해외홈쇼핑 방송, 해외거점(제품 현지화, 오프라인 유통망 판매), 역직구몰 입점 등을 지원한다.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지원을 할 수 없다.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유형지원한도지원세부내용한류연계업체당10백만원 이내ㅇ한류행사 연계 현지 판촉활동 및 수출상담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80%, 운송료(편도)의 100%, 간담회비․부대행사 경비 지원ㅇ스타마케팅, 간접광고 등 한류연계 콘텐츠 제작/프로모션 소요비용의 60%이내 지원해외홈쇼핑업체당25백만원 이내ㅇ해외홈쇼핑 방송 소요비용 60% 이내 지원* 홈쇼핑용 인서트 동영상 제작, 제품현지화 등 지원ㅇ해외홈쇼핑 시장개척단 파견시 소용비용 80%이내 지원해외거점업체당20백만원 이내ㅇ오프라인 유통매장 상품전, 제품 현지화, 旣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안정화 소요비용의 60% 이내 지원* 현지 장치비, 마케팅비, 운송(통관), 기타 운영비 등 지원역직구업체당10백만원 이내ㅇ역직구몰 입점을 통한 온라인 해외 B2C 판매 소요비용의 60% 이내 지원* 역직구몰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번역 등 지원△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세부 내용3. 해외유통망진출지원은 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국내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제품이 대상이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매장입점 지원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해외 정책 매장, 현지 유통매장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입점을 통해 판매 및 현지 유통망 진출을 지원한다.△현지화 지원을 통해 임점 선정상품에 대한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코칭과 제품포장, 디자인, 번역 등의 현지화를 지원 한다.△프로션 지원을 통해 매장 입점제품의 판매제고를 위해 홈쇼핑 입점, 판촉전·매칭상담회 참여 등을 통한 홍보마 케팅 지원한다.4.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은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국내 제조업·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데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에 필요한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배송, CS, AS 등 판매 전 과정을 판매전문기업을 통해 지원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 중국 웨이보 등 블로그의 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및 바이두, 페이스북, 유튜브 등 파급 력 있는 SNS 활용 마케팅 지원한다.5. 온라인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플래폼인 ‘고비즈코리아’ 입점,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검색 엔진최적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기 지원하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분야내용글로벌 홍보마케팅영문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켓마케팅 등 통해 ‘고비즈코리아’ 활용한 해외홍보 지원외국어홈페이지 제작기업의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자부담 22만원)검색엔진최적화중소기업 홈페이지의 해외유명포털사이트 내 상위노출 지원(자부담 100만원)온라인수출관 운영(8개권역)고비즈코리아 내 현지어 기반의상품페이지게시를통해해외구매오퍼발굴△온라인수출지원 내용6.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 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중기청·방사청·중진공·무역협회·Kotra·경상북도·산업 기술진흥원·이노비즈협회 등 8개 기관의 2년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기보·신보·무보·수은 등 4개 기관의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의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7. 수출 인큐베이터는 전 세계 13개국 22개소에서 298개실이 운영 중인 해외 주요거점에서의 사무공간·현지마케팅·법률자문 제공·조기정착 등에 대한 지원이며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분야내용사무공간 제공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12~20 ㎡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실) 제공마케팅 지원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마키텡 활동 지원현지 정착지원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정보제공현지 산업동향,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내용◇ 지역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역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바이어 구매 오퍼에 대한 알선을 지원한다.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 기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분야내용해외전시회전시회 참가비용, 편도 항공료 등 지원무역사절단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하여 수출상담 지원수출상담회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수출상담 기회 제공지역특화해외마케팅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해외수출마케팅 지원 내용분야내용바이어알선지원(BMS)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하여 중소기업과 매칭방한바이어지원(VAP)해외바이어 방한 시 업체 동반방문하여 통역, PT 대행, 무역상담 등 제공△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지원 내용□ 질의응답- 우리기업이 현재 무역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미국이나 무역협회 사무소 있는 곳을 활용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어떠한 업체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소개가 가능한지."초기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고, 그걸 심화해서 바이어랑 미팅, 컨택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돈 안줘도 되지만 코트라한테 돈을 주면 시장조사를 더 심층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우리 기업이 3년전 쯤에 미국 전시회를 했었는데, 결과는 제로였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낮다. 면담을 바이어들과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매우 낮게 보았다. 그래서 아직 아니구나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미국시장의 어떤 바이어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타겟팅을 확실히 해야 한다. 회사의 제품이 타 국가나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 수준에서 제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력들을 파악하고 바이어 모색을 해야 한다. 너무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할 때 힘들었던 게 보호무역이 강화된 추세이다. 심지어 캐나다도 수출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캐나다도 어려워졌다. 한국에 들어오는 건 쉬운데, 우리가 보내는 건 어렵다.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이 아니면 힘든 나라이다. 그쪽보단 해외에 있는 쪽에 문을 개방하고, 피해가던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데, 그 차원으로 문을 막아야한다는 정책은 조금 그렇다."- 코트라에서는 유료로 시장조사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할 때, 협회 측에서 교민들을 통해서 더 빨리 얻을 수 있는지."100퍼센트 교민은 아니지만, 교민기업과 한국기업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영사관, 헤이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 요청하면 시장조사가 되는지, 아님 유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가? 사양이나 스펙 내용을 드리면."제품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세부 내용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무역협회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전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매력이 있으면서도 진출하기 어렵다. 성공사례를 알 수 있는지."최근에 성공한 것은 미용용품이다. 실패한 경우를 못 봤다. 근데 전자부품 쪽은 일반인 들을 상대로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성공 혹은 실패의 정보가 잘 넘어오지 않는다.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잘되는 경우도 많다. 즉 B to B는 정보가 많이 없지만, B to C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기간은."최소 1년 6개월은 걸린다. 그것도 한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승인이나 규격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와 시간이 필요하다."- 규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품목별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 측에서 문의사항을 알려주면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마케팅 지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비용적인 것도 가능한지."조사 요청, 바이어에 대한 정보, 현지 전시회를 참가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액적인 지원은 잘 안되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코트라에게 맡기는 것이 나으실 거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요청하시면 편안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 컨택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지."다른 곳보다 우리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정보를 얻기 쉬울 것이다. 통역서비스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 보험 같은 경우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초기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지."본사에 있을 땐 통번역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셨다. 전자무역 또한 B to C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여기에는 바이어를 찾아달라는 서비스를 많이 요청해온다."- 바이어 DB가 있는지."우리가 사기도 하고, 전시회에 오는 바이어 정보를 모아서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 DB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DB도 있고, 본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DB도 있다."-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원하는 바이어 찾을 수 있는지."목적만 명확하게 해주면 바로 답변 해드리겠다."- 매칭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쉬운 제품이 있고, 어려운 제품이 있다. 어려운 제품은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한국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다.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파악해야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이어를 매칭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끝 -

□ 농업인의 날◇ 매년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11월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하여 제정□ 쌀 가공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 2013년 이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세인 반면 가공용 쌀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 및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쌀 가공식품 산업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음◇ 이에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HMR, 글루텐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 1인당 연간 쌀 소비량(kg) : (‘88) 122.2 → (‘20) 57.7 (52.8%↓)◇ 최근 가공밥, 떡류 등의 케이푸드(K-food)의 인기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수출액이 1억3760만 달러로 2016년 이후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 쌀가공식품 수출액(백만불) : (‘16) 67.5 → (‘17) 72.0 (6.7%↑) → (‘18) 89.3 (24.0%↑) → (‘19) 108.4 (21.4%↑) → (‘20) 137.6 (26.9%↑)□ 정부와 지자체는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쌀 소비 활성화와 쌀가공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옴○ 쌀 가공산업은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주요내용) △ 미래 유망분야 발굴과 그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업체 시설 지원과 수출 지원 △ 산업혁신 기반강화를 위한 원료 공급체계 개선과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컨설팅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실시 △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군대 등 공공 급식 수요 확대 및 홍보강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도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기도식품산업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쌀가공산업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경기미’의 브랜드화와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 전남도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 산업 성장을 위한 ‘라이스 랩’ 사업 추진하여 쌀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판매를 지원○ 경북도‘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기업연계형 대규모 계약 재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 병충해 방제 약제 등 영농자재비도 지원○ 충남 아산시CJ와 업무협약을 맺어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보람찬벼’를 납품하고 있으며, 운송비 지원 등 재정적으로도 지원○ 전북 부안군‘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투자, 브랜드 상표 개발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농업소득 증대 효과 기대○ 경남 고성군쌀면 가공에 적합한 기능성 쌀품종인 ‘새고아미’(쌀국수용)와 ‘새미면’(쌀파스타용)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면류 가공시설을 확충□ 꾸준한 성장을 위한 문제해결 논의도 필요◇ 쌀 가공식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불안정한 원료 수급을 지적○ 정부양곡에 대한 가공용 쌀의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배단지에서의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20년 가공용 쌀 총소비량(주정용 소비량 제외) 중 정부양곡 소비량 : 64.4%◇ 쌀 가공식품을 재고처리가 아닌 하나의 ‘식품’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

□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반면,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에 불과* (’08년)21.5% → (’10년)16.6% → (’12년)25.2% → (’14년)25.9% → (’16년)25.2%○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5.1%로 非경험자(17.4%)에 비해 높아 교육 경험자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의향 증대** (선호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順○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자유학기제 시행(’16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장르‧일회성‧이벤트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심화형‧지속형 문화예술교육도 요구※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보완할 부분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28.2%), 수강비용 인하(20.9%), 강사 전문성 제고(18.5%) 등으로 조사○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과정별 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 정부의 노력으로 수혜인원 및 교육기관 증가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대상별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이 협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16년 기준) (예산) 1,760억원, (수혜인원) 3백만명, (교육기관) 11,900개, (일자리창출) 8,100명○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하다는 의견※ 1년 단위 공모 사업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부족□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19. 4월 수립<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추진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상이한 문화자원 등의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역광역센터 간 정례회의(분기별 1회)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추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410개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693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연극‧무용)간, 예술과 타 분야(인문‧예술)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를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할 계획○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주요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기획보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내용 >○ (부산시) 문화예술교육분야 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관련 창업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와 타장르를 연계한 교육 관련 창업공간(임대료)을 지원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단체, 공간 등) 분포도를 지도화(시각화)하여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사각지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예시) 군포시 대야미 마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과 음악회 기획 등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천시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에서는 성인발달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잠재된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 지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 다양한 욕구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애설계적 관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대상별,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영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이원화된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확산 등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부산(재정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추진)○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낭비성 예산 운용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6.12.)< 주요 내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5〜6개로 확대 운영(기존 3개)하고, 심의 범위에 예산심사를 포함(기존에 보조금 성과평가만 심사)○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조금 10대 유형 부정수급자로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 중단(One-Strke), 그밖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자체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강화 등을 추진○ (관리운영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 부과(자부담 없을시 예산 삭감조치) △ 지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해 삭감 또는 중단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수급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이밖에도 자치구‧군 이양사무 발굴 및 매칭비율 조정 등 시비 보조금 재원구조 개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시민 관심이 큰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市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광주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광주시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광주노인복지를 견인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지난 6.11일 마련< 주요 내용 >○ (노인문화 선도) △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선배시민대학’ 사업 추진(’20년)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영상‧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10월 ‘경로의 달’ 기념 노인 인식 개선 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타운’ 조성) △ 지역 주민에게 목욕탕(주1회),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정 개편과 투명한 강사 관리 △ 취약계층(장애인 등) 특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5개 區 노인복지관 소통시스템 구축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50+ 또는 60+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빛고을타운 중앙도보길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카페 및 매점 등 운영 △ 치매안심형 경증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타운은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과 서예실‧공연장‧컴퓨터실‧어학실 등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후생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부지규모 11만7천여㎡)○ ’09. 6월 개원 이래 누적 이용자 수가 1,318만명(회원수 734백여명/’19.5월기준)으로 13개의 건강활력 교실과 30여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일 평균 4천여명 이용)○ 市 관계자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지난 6.11일 발표하고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율 감축(’19년41.3%→’23년27.5%)을 위해 △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지원(24만명, 1인당 연 12만원) 및 양곡할인 제공 △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선 농식품 기부 확대 △ 무료급식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20년5천명→’23년2만명)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 △ 학교급식,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분야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19년4천억원→’23년1조원) △ 경기米,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업 창업 지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 환경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 아침 결식률 감축(39.2%→33.7%)을 목표로 △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운영 △ 공유식탁‧부엌 조성 확대 등○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 △ 먹거리 보장 조례제정 및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 △ 먹거리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시민사회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등※ 道는 지난 ’18.9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하여 먹거리 전략 세부사업을 도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포럼 개최 및 먹거리 보장수준과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 시‧군 먹거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역 순환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지역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 마련)○ 강원도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볏집 등 道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을 6.12일 마련하여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볏집 등 도내 자원을 활용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 볏집, 콩대 등 마른 식물대의 진공 랩 포장을 위한 비닐 등 물품 지원(6천8백만원) △ 사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기 위한 혼합사료 제조기 지원 △ 소가 파헤친 사료를 자동으로 모아 급여해 주는 조사료 정리기(30개소) 및 자동 사료 급이기(30개소) 지원 등○ (조사료 유통‧가공을 통한 이용효율 향상) △ 조사료 소포장 유통시설 및 보관창고(3개소) 지원 △ 혼합사료 가공 공장(3개소) 설립 및 가공시설 현대화(3개소) △ 농식품 부산물이 원료인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1개소) △ 사료 운송비 지원 등○ (쌀 수급정책과 연계한 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벼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 △ 논 조사료 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농법 도입 및 작물재배 지원 등○ 道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축산경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를 공표했다.2024년 1월 이후 '표준적인 운임'에 대해 운수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이다.'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는 운임 수준의 인상폭, 짐대기·하역 등의 대가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운임표를 개정하고 평균 약 8% 정도 운임을 인상한다. 원가 중 연료비를 120엔으로 올린다.짐 대기 및 하역 등의 대가는 대기 시간요금 외에 하역 작업마다 적재료 및 뒤도료를 가산한다. 운송과 운성 이외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분류해 화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다.'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은 하청 수수료의 설정,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이 운임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전사서면을 교부하도록 제언했다.'다양한 운임·요금 설정'은 공동 수배송 드을 염두에 둔 개별 운임의 설정, 리드 타임이 짧은 운송 시의 속달할증,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전 장시간을 고려한 할증 등이 포함된다.물류업체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 운전자의 구인난, 운전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

▲ 러시아 알루미늄 제련기업인 루살(Rusal)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 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2022년 9월 서방 경제제재 조치로 광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2.7%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블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운송비가 최종 가격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오른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특정 광물은 수출을 위해 동부 지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거리만 9000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긴 편이다.알루미늄 제련기업인 루살(Rusal)은 수출을 위해 동부 지역 운송한 물량이 전년 대비 47% 확대했다. 철광기업인 에브라즈(Evraz)에 비해 50%나 많은 수치다. 에브라즈는 과거에도 동부 지역으로 운송해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으로 올해 수출량은 470만 톤을 넘어섰다.국영철도공사(Russian Railways)는 운송비를 할인할 계획이지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영철도공사와 협상하고 있는 광산기업은 5개가 넘는다.9월 기준 중국으로 운송비는 톤당 US$ 619달러로 8월의 598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다. 대부분의 광물에서 운송비는 최종 수출가격의 15~20%에 달한다. 일반적인 비율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 국제경제日 71년 우유 브랜드, 코로나19로 파산1952년 설립… 부채 45억 원 달해저출산으로 우유 수요 감소·경쟁 악화일본에서 우유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홋카이도로 국내 원유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의 71년 된 우유 브랜드가 경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7일 일본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뉴스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의 유제품 기업인 료칸이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료칸의 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억7000만 엔(약 45억 원)으로 조사됐다. 1952년 니가타현 이즈모자키정의 낙농업가가 결합된 조합으로 설립된 료칸은 '료칸우유'의 제조·판매를 담당한다.료칸은 주력인 '료칸우유'를 자사에서 가공한 료칸 커피·료칸우유 푸딩·료칸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브랜드로 제품을 확장했다.료칸은 슈퍼마켓과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시작해 기업 내 자동판매기 등까지 판로를 확장했다. 1994년 연간 매출이 18억7407만 엔에 달한 적도 있다.일본의 저출산으로 국내 우유 수요가 저하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후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급식의 납품이 중단되며 매출이 감소했다.료칸은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제품 도입 등으로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운송비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경영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유제품기업인 료칸은 7일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 [출처=료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