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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헤닝겐 푸드밸리(Food Valley NL)Nieuwe Kanaal 9d-3, 6709 PA WageningenTel : +31 317 427 095www.foodvalley.nl브리핑네덜란드바헤닝겐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Henk Vreeswijk(부시장)§ Gerard van Santen(O-gen 이사)세부일정§ 10:00~10:10 리셉션 및 연수단 소개§ 10:10~10:40 푸드밸리 소개§ 10:40~11:10 질의응답§ 11:10~11:40 농촌지역개발 및 혁신전략 브리핑§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기념품 교환 및 단체사진 촬영방문사진 □ 연수내용◇ 혁신을 강조한 세계적 식품클러스터○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는 △덴마크의 '외레순(Oresund)'△미국의 '나파밸리'(Napa Valley)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 클러스터((Emilia-R. cluster)'와 더불어 4대 식품클러스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레순은 유가공제품, 나파밸리는 포도주, 에밀리아는 식품중소기업 등 저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푸드밸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네트워크'라는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세계 4대 식품클러스터의 주요 특징]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효과네덜란드푸드밸리⁃ 네덜란드 바헤닝겐대 중심으로 식품 관련 글로벌기업 밀집⁃ 유럽 물류 중심지의 입지를 활용, 해외 수입 원료를 첨단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 및 수출⁃ 연매출 630억 달러⁃ 70만 명 고용덴마크외레순⁃ 덴마크, 스웨덴 국경지역에 스웨덴 외레순대와 연구기관, 식품 글로벌기업 간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클러스터 내 '이데온 사이언스파크'는 대학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창업 지원⁃ 연매출 980억 달러⁃ 22만5천 명 고용미국네파밸리⁃ 포도 생산과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관광객 유치⁃ 연매출 520억 달러⁃ 31만 명 고용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중소조합을 중심으로 햄, 치즈, 파스타 등 특산품 생산⁃ 철저한 제품 라벨 관리로 제품 신뢰도 향상⁃ 연매출 540억 달러⁃ 10만 명 고용◇ 대표적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성공 사례○ 네덜란드의 중앙에 위치한 푸드밸리 지역은 헬데르란트(Gelderland) 주(州)에 속한 5개 지자체와 위트레흐트(Utrecht) 주(州)에 속한 3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약 35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푸드밸리는 2011년부터 식품 관련 대학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연구하는 사업이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된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현재 이곳은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과 식품관련 회사들이 공조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산학연 식품클러스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시장개방 대신 농업 혁신 전략 세우고 농업특화대학 설립○ 푸드밸리의 중심은 바헤닝겐대학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미국에서 대량 수입된 밀 때문에 식품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네덜란드는 단기간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인 시장개방 대신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 농업 역량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농업에 특화된 바헤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을 설립했다.○ 이후 바헤닝겐대학을 거점으로 주변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산업계를 연계한 교육환경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 왔다. 바헤닝겐대학의 학생 수는 약 1만 명인데,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바헤닝겐대학은 100여개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있고, 학사과정은 일부만 영어로 진행하나, 석사과정 이상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석사과정 학생의 출신 분포를 보면 △네덜란드 61% △EU 16% △아시아 15%이며, 박사과정(PhD)은 아시아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하인즈(Heinz)나 하이네켄(Heineken) 등 학교 주변의 글로벌기업에서 수년 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를 베트남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 사료회사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을 미리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식품・보건・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 관련 연구조직 활발○ 푸드밸리에는 유럽 최고 농업대학으로 발돋움한 바헤닝겐대학 이외에도 연구센터(UR: 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세계 최대의 케첩 제조업체인 하인즈와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 미국의 농업기업인 몬산토(Monsanto) 등 쟁쟁한 글로벌 식품기업의 지사와 연구소 1,400여 개가 집중되어 있다.또한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푸드밸리재단'을 설립했다.○ 푸드밸리의 연구조직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 △기후변화 △식품과 건강 △유기농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푸드밸리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정부는 푸드밸리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얻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푸드밸리의 현재 지표]클러스터주요 내용경제규모⁃ 한화 약 945조원(1유로당 1,500원 기준), 50% 수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한국 GDP의 54%)일자리⁃ 60만개농산물수출⁃ 세계 2위입주기업⁃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 1,400여개종사자⁃ 과학자 8천여 명, 식품전문가 1만5천명⁃ 70개 회사 부설연구실, 20여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경쟁력을 놓이는 세 가지 협력체계○ 푸드밸리의 경쟁력은 기업,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세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식품과 식물의 재배기술 보유 기업들로, 왕립 프리슬란드 캄피나(Friesland Campina), 하인즈, 네슬레(Nesle), 왕립 과일전문가 그룹, 카길(Cargill) 등 20여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박테리아, 유산균 등 식품가공기술은 물론 종자개량에서도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바헤닝겐대학 식품 및 바이오연구센터, 국제식물연구소, 식품안전연구소, 미래식당, 식물유전자연구소, 발효미생물유전자연구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제 사업화를 통해 제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업연구소가 있다.◇ 푸드밸리의 4대 지식 생태계○ 금적적인 지원이나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음에도 식품회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푸드밸리로 몰려오는 것은 이곳이 농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밸리 발전을 위한 지식 생태계는 △대학 △연구소 △학생창업 △글로벌 식품기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과 유학생의 비자문제 등을 담당한다.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하며, 입주한 식품기업에 대학을 졸업한 혁신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최신의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각종 미팅이나 모임을 통해 활발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이나 중국의 기업도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통해 이곳 푸드밸리에 자리를 잡았다.◇ 바헤닝겐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푸드밸리의 R&D는 바헤닝겐대학 연구센터(U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UR은 네덜란드 국립농업연구청인 'DLO'와 국립대인 바헤닝겐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으로 농업과 식품에 관한 종자개량이나 식물유전자 등의 기초연구에서부터 맛, 향미, 제형, 포장, 저장 등 응용연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UR은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정책 프로젝트도 수행해 '푸드밸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푸드밸리재단'이다. 재단은 독립조직으로 기업의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재단은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지방정부, 바헤닝겐 시, EU, 바헤닝겐 연구센터,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푸드밸리 재단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네트워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베테랑급 네트워크 전문가 14명을 실무자로 두고, 푸드밸리 내 110개 정도의 다양한 모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유럽농업 전반에 걸쳐 재배, 가공, 유통, 혁신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혁신제품을 선발하여 '푸드밸리상'을 수여하고, 전시회, 세미나, 홍보, 방문객 안내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푸드밸리 내 입주기업이나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파트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계 역할도 한다.◇ 지역농촌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오젠(O-Gen) '○ 푸드밸리에는 지역협동조합들도 입주해 있다. 이 중 오젠(O-Gen)은 푸드밸리를 포함한 21개 지자체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지역협동조합으로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농업 △휴양 △자연 △문화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6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비즈니스 관계자, NGO, 땅 소유주, 연구소,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나 단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식공유'를 추구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조합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의 관심이라 보고 있다.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조합원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멤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말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발 중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서로 나눠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양보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네덜란드의 상황은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2025 비전의 핵심은 다국적기업 유치○ 푸드밸리는 세계적인 연구소와 다국적 식품기업의 유치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미 푸드밸리에는 바셀린과 비누 등 유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인 '프리스란트 캄피나(Friesland Campina)'와 다국적 바이오기업 '유니레버(Unilever)'라는 회사 들이 연구소를 갖고 있다.푸드밸리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 및 이들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2025년까지의 중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도 푸드밸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푸드밸리는 더 많은 전략적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트리플 헬릭스라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촉진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 조성 △혁신적 파워 △푸드밸리의 정체성 강화 및 실현 △세계적인 지식공유와 같은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식과 농업을 연결한 실험센터와 지식센터 건립 계획○ 푸드밸리 지역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2015년 식품과 건강 부분 혁신도시 TOP 5'에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푸드밸리 인근 두 개 도시를 연결, 지식과 농업을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푸드밸리 중심 10㎞ 반경 지역에 푸드밸리 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푸드밸리 거리 조성을 위해 바헤닝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정치력 △사람인데, 현재는 '식품과 농업'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푸드센터와 식품병원 설립○ 푸드밸리 거리에는 월드푸드센터(World Food Center)가 건립될 예정이다. 월드 푸드센터는 작물 재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업과 식품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식교육센터를 통해 학사 이하 수준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실험센터와 농업센터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서비스는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과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푸드밸리 거리 내에는 이미 '식품병원'으로 전환한 대학병원이 있다. 식품병원이란 병원에서 진단한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고 개별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업에 생산량 및 환경 관련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단순 생산량 혁신보다는 친환경적인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규제법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질의응답- 8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푸드밸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인지."푸드밸리는 헬데르란트(Gelderland)주에 있고, 이 주에 45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위트레흐트(Utrecht) 주에는 20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푸드밸리와 관련된 지자체는 헬데르란트 주 5개, 우프레프트 주 3개 등 모두 8개 지자체이다."- 부시장으로서의 업무와 푸드밸리 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푸드밸리는 8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푸드밸리에 관련한 일상적인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한다."- 운영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정부, 대학, 기업 모두 펀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중앙정부, EU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처음 푸드밸리를 설립했을 때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푸드밸리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푸드밸리 클러스터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푸드밸리는 2008년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식품과 음식물 관련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때 바헤닝겐 대학이 제안했던 것이 식품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대학과 정부가 식품 관련 연구를 함께 시작했다. 정부와 바헤닝겐대학이 푸드밸리의 창시자라고 보면 된다."- 푸드밸리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기업 이전에는 물류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기업 이전을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푸드밸리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은 이 곳이 네덜란드의 양돈, 양계의 중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양돈, 양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바헤닝겐대학에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성과를 이 곳 농가에 접목시켜 실험 결과를 얻기에 용이했던 것이다.정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획적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이 집중된다는 것이 의아하다. 다른 유인 요인은 없었는지."바헤닝겐대학이 농업과 식품에 대한 연구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이기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 것 같다."- 푸드밸리 내의 학교, 기업, 연구소들이 현재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시에서 남기는 이윤은 전혀 없다. 시는 이 지역에 기업이나 연구소, 인력 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은 시가 아니라 기업이지만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토지마다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덜란드는 어떤지."네덜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시유지가 많다. 간척지는 주로 국유지이다. 농지는 사유지가 많아 농민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용도변경은 거의 안 된다. 시유지는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려 가지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지."혁신 아이디어의 주체는 다양하다. 농장주 일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합의와 의견 조율이다.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 내에서 진행되는지."보통 4년 정도 계획을 짠다.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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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아헨 캠퍼스 아헨공과대학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Cluster Smart Logistik, c/o FIR e.V. an der RWTH Aachen) Campus-Boulevard 55, 52074 AachenTel: +49 241-47705-100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 방문연수독일아헨 ◇ 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 아헨에서는 아헨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아헨공과대학과 아헨 캠퍼스 GmbH, 이들 기관 산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 공작기계연구소 등 전방위적인 인더스트리 4.0 선도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아헨공과대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 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아헨공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아헨 Campus GmbH◇ 스마트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아헨공과대학과 아헨시(Aachen City)의 자회사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 GmbH)는 전체 캠퍼스 개념의 계획, 구현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학제 간 협력 및 산학협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현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RWTH 아헨 캠퍼스에서 토지의 이용과 그 기반 조건을 규제하고 클러스터 시작부터 연구 파트너 인수, 캠퍼스에 필요한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자 선택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헨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단지 구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Aachen Campus의 6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 Campus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립했다. 중화물동력 클러스터 Cluster Schwerlastantriebe,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Cluster Smart Logistik, 광자학 클러스터 Cluster Photonik, 바이오의학기술 클러스터 Cluster Biomedizintechnik, 생산기술 클러스터 Cluster Produktionstechnik, 지속가능 에너지 클러스터 Cluster Nachhaltige Energie 등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공적자금보다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협력하고 있는 회원사(회사)가 현재 360여 개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Innovation Factory등 8~10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업경영연구소, FIR 운영○ 연구와 산업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클러스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대학내에 산업경영연구소(FIR, Forschungsinstitut für Rationalisieru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수와 20명의 직원, 100명이 넘는 연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40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부터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 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IT솔루션과 혁신적 사업운영을 현장지향적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산업파트너의 스마트한 경험이 목표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미래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인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부품과 자원을 배치하여 제 때에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의미이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Smart Logistics Cluster)는 아헨공대의 교수이자 현재 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FIR의 이사인 볼커 스티치(Volker Stich) 교수가 2010년부터 시작했다. FIR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산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최적화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헨공대가 지향하는 디지털 통합기업의 모습이다.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Siemens, BASF, BOSCH, THALES, DMG, MORI, SEIKI, cunio, SMS GROUP, REHAU, voestalpine 등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산업파트너가 물류와 생산, 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하고 복잡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클러스터에서 가치 사슬이 전체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하의 5개 센터와 3개의 연구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에는 Center Smart Services스마트서비스센터, Center Connected Industry산업연계센터, 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자원기획센터, Enterprise Integration Center기업통합센터, 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가 가치사슬로 연계·협업하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각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Center Smart Service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Center Connected industy5G에 기반한 정보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차세대 기업정보화 프로세스Enterprise Integration Center협업을 위한 공간과 실험실, 이벤트 운영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인덱스 개발○ 또한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클리닉(Primotype)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판될 수 있는 시험생산단계를 관리하여 전체 제조과정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아헨공대에서는 클리닉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eLab전자이동실험실, Innovation Labs, Demonstration Factory Aachen 데모공장 등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과정, 생산과정, 사용단계 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데이터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계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된다.◇ 350여개 회원기업의 실시간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곳의 연구는 디지털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템 환경의 통합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산업용 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아래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계, 도구, 장치 등의 제품과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무제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빠른 인터넷• 실시간 적용 가능한 모바일과 유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IT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미래의 디지털 연결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출처=브레인파크]◇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적인 데이터소스 실현○ 이 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 가능한 데이터소스, 즉 유일한 단일 소스를 만드는데 있다.장기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US(Material Usage Systems)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과 같은 IT 환경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물류클러스터 하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물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Industry 4.0 Maturity Center)◇ 기업의 스마트화 로드맵 제공 기관○ 클러스터내의 5개 센터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는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생산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이벤트 주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There is a dream : the agile company... instead of waiting and searching)◇ 아카텍(Acatech) 인더스트리 4.0 개념 정립○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digital shadow)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랜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생산공정에서 문제발생 ⇒ 앱을 이용해 디자인 또는 부품파트에 전송 ⇒ 오류가 정정되면 다시 조립 및 생산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신속한 반응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e-Go는 3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메이커의 1/10에 불과하다.○ e-Go같은 신생기업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IT회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Fraunhofer)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Acatech(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독일공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이로서 2011년 아카텍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지수(Maturity Index)○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은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후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예측과 대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자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더스트리 4.0은 크게 정보시스템, 문화, 자원,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흔히 정보시스템(IT기술)만을 생각하지만 자원(자동화된 정보처리와 효율적 자원배치), 운영구조(수평적 조직체계, 유연한 운영, 동기부여), 기업문화(직원의 변화, 개방적 소통, 상호협력)가 고르게 구성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IT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부분이 뒤떨어져있으면 인더스트리 4.0은 불가능하다. 이 4가지 요소△정보시스템 △자원 △운영구조 △기업문화)를 점검하여 가장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48개 성숙도 지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성숙도 지수의 다층적 분석으로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도출○ 엔지니어링-생산-로지스틱스-서비스-마케팅 전과정에 걸쳐 다층적 분석(계획, 실행, 관리, 지원부문)을 진행한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한다. 아카텍 인더스트리4.0 성숙도 인덱스에 기반한 질문지와 평가표를 통해 48개 항목을 분석한다. 성숙도 인덱스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상 제공한다.▲ 성숙도 지수 예시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과 산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성공사례, e.GO○ e.GO는 2015년 아헨공과대학의 귄터 교수(Prof. Dr. Günther Schuh)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아헨공과대학의 연구원 300명과 캠퍼스 연구시설, 360개 기술회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저비용 및 고객 중심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헨에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시범운영 중이며 대학의 노하우와 산업의 실무가 결합하여 개발과 생산까지 성공시킨 아헨공과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공과대학 공작기계연구소 : WZL◇ Aachen Campus의 양대 축 : WZL○ 아헨공과대학의 공작기계연구소인 WZL(공작기계·생산공학연구소, Werkze -ug maschinenlabor der RWTH AACHEN)은 아헨공대 생산기술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생산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 제작 분야에만 6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명 정도 된다. 독일의 기초분야 연구는 막스프랑크연구소 (Max-Plank -Gesellschaft)에서 하고 응용분야는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에서 진행하는데 협회형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기술 연구소는 900명의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곳 뿐만 아니라 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파트너 연구소(프라운호퍼연구소내 생산공정연구소)는 46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파트너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생산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생산기술, 관리경영 교육 분야들이다. 생산, 공정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술 분야 혁신 선도기관의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 협력○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용-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임금 국가를 위한 통합 생산 기술을 촉진'하는 우수클러스터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이 대기업에 주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WZL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지원센터로 활동중이다.○ 이 곳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민간기업과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행비를 활용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된다.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기계분야에 대한 일을 한다.○ 일례를 든다면,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이뤄 부품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냉각액이나 윤활유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냉각액과 윤활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계장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수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더스트리 4.0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기업에 적용하는 단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덱스 개념을 정립했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개별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생산주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지수 분석이 인상적-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고자하는 TP,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체들이 왔는데 오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도 인덱스를 적용하고 싶다."대부분의 기업들은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에 있다. 많이 발전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인덱스를 분석하고 로드맵을 산출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 기업이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가?"로드맵까지 3주 소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인더스트리 4.0 지원 적용-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기업의 종류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나?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업규모는."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53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1인기업도 가능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visiblity단계에서 측정하는 각 인덱스에 대한 평가 플랫폼이 있는지."인덱스는 48개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지표별로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른 기업들(협력업체 공급업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지."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더스트리 4.0 불가- 현재 가장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IT말고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기업전체와 문화·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기업의 복잡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가 되면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기업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중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해 사내 재교육과 IT 전문인력 필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스마트화가 가능한데 단순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지."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내재교육이 필요하다. IT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이 조직이 정부조직인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주도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가 채택하고 정책화했지만 지원은 없다."- 표준화가 진행중인가? 라이센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DIN표준(독일산업표준)을 위해 독일전기전자협회등 다양한 산업기구들과 협력을 맺어나가며 표준화하고 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후 2500€를 내야 한다.25일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5명 회사는 다섯 자리 단위를 투자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일년 반 정도에 30여 개의 회사를 컨설팅했다. 이곳은 8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한다."□ 참가자 코멘트○ WZL은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적용-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Industrie 4.0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석/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 능력을 보완하는 전략과 유연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케 하는 발전 시스템이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 Industrie 4.0 Maturity Center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의 의미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획,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의 경우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Visibility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1~2년 앞서있다.○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Primotype을 관리하는 Clinic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6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 중심의 스마트 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Maturity Center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48가지의 index를 통하여 참여 기업의 4차산업혁명 숙성도 측정 및 전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학 클러스터 현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의 바른(right) 모델이었고, 원칙과 현장중심, 산업 중심의 기본을 연구하는 공장이었다. 공장형 공과대학, 볼스크류 및 베어링을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4차 산업 강의는 사람을 중시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정확한 진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e. Go 공장은 전기 자동차를 모태로 개발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사례이며, 대학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우체국 배달 차량 발주)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다. 미래 도시형 전기자동차와 무인 버스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산학 클러스터는 서로 실제 상생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공장형 공과대학의 모델은 산업 과학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간다.○ 4차 산업은 디지털화의 기본과 하드웨어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이 사업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중요시 하고, 타 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 사회가 성장한다.○ 아헨공대 WZL 공작기계연구소는 실제 기업의 문제를 수주 받아 해결 및 개선 방법을 찾아줄 만큼 대학의 R&D 역량 및 장비와 인력 수준이 기업 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대학의 수준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서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학의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Maturity 센터는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 통합화하기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보다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빠른 피드팩, 생산공정 워크 플랜의 자동생성, 판매관리, A/S까지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에서 가시성(Visibility) 단계를 넘어 문제의 원인판단이 가능한 투명성(Transparency) 단계와 향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성(Predictability) 단계까지 가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종 목표 단계인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self- optimizing) 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 미래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연구는 도서관이 아닌 공장에서의 구호가 매우 인상적으로 대학 내 강의동 인근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여러 학문과 하나의 학문 내에서도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뿐 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센터들을 운영 중인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헨공대는 산업체와 연계성이 강한 주립대학으로 산학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은 5만명이며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강하다.○ 대학은 학문보다는 현장(기업)중심이며, 기업과 학교의 R&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로 스마트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로드맵 작성이나 라이센스 비용 지불 등 컨설팅 및 관리가 가능하다.○ 180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정도의 프로젝터와 60개 정도의 수요자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스마트 물류클러스터의 회원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는 대학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연구 단지를 설립 시 운영주체와 사업비 확보 방안, 상주 연구 대학의 선정, 참여 기업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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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 일자리보조금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조금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환수 누락 우려◇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미국·영국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일본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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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 확대 추구 참여민주주의연구소(IInstitut fűr Demokratie und Partizipationsforschung, IDPF) Gaußstraße 20 42119 WuppertalTel : +49 (0)202 439 2429 방문연수독일부퍼탈11/10(토)10:00◇ 1970년대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연수단이 방문한 참여민주주의연구소(IDPF)는 1975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시민참여연구 센터(Centre Participation) 내에 설립되었다.부퍼탈 대학교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적극 추진했다.○ 계획세포는 시민들이 도시정책계획을 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토론단위세포를 의미하는데, 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간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 삶의 경험 및 능력을 정책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2007년 기준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 평가 실시○ 현재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은 한스 리이츠만(Hans J. Lietzmann)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현재 시민 사회, NGO,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시민 포럼 △시민 배심원 △미래 워크숍 △열린 공간 △월드 카페 △전체 사회 변화 등 조직,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조언을 하거나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시민참여의 긴밀한 통합에 참여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수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 기반 프로젝트 담당 팀 보유○ 연구소는 연방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방식에 관한 기획 연구, 기획의 실행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민들의 주제별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조직과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연구소는 2개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순수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팀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나누어진다.◇ 시 당국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 연구소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시 당국과 시민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장인 한스 박사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당국과 시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이성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시민의 생각, 언론 자료, 연방 당국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게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조절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인 부분에서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과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시민 표본 추출을 통한 공정성 보장○ 일반적으로 ‘빅 플레이어’에 따라 힘 있는 다수가 공청회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일쑤인데, 이곳에서는 시민 표본을 추출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결과물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도 한다.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자문 역할 수행○ 현재 연구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은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시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인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독일 미셸시 외곽에 2만2000명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신도시 중심에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외에도 독일 뮌헨에서 연구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대부분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할 때는 모든 관계자(상인, 음식점, 교통 관계자, 시 당국, 관광객)가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표출한다.○ 참가자는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4일 정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에게 금전적 부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어머니가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법·경제·교통 등 다분야 전문가(10~12명)를 초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디에넬(Peter Diene) 교수가 고안한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활용한 형식이다.○ 사안이 결정 되면, 도시 담당자에게 결과물이 전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시 담당자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논의 한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주제 확대○ 독일 뮌헨 외에도 독일 보홀트라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낸 독특한 사례가 있다. 독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홀트 지역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위치하여 독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유럽연합으로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시민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경지대의 네덜란드와 독일 시민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식으로 국경지대의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물론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참여가 법적인 제한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홀트라는 도시의 시 행정담당자는 전례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다양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시민 건강 문제 △종교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가 이 연구소의 주 과제이자 현안이다. □ 질의응답-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빅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을 통해 실제 변화가 생겨나거나 소수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독일 바덴주에 마인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시에서 북쪽에 산업지구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론자와 농지소유자가 산업지구 구축을 반대했다.이 때 연구소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해주었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다. 당시에 4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했고 시의회와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판정단을 구성하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참가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일 동안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함께 모여 학문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워크숍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시민도 많았다."- 200명의 시민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한 4일 간 공청회 참여할 때 금적적인 지원 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보장은."200명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평균 4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직장인이나 기존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독일 부퍼탈 지역의 경우 부유층 동네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유층의 경우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표본을 추출한다."- 도시계획(공원 설립 등) 사안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문가에게 여론 선도 등 방향성을 요구하는 부작용은."연구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관련 문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한다.더불어 선별한 전문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초청한다.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토론 중간에도 논의 방향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 논의 중간에라도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2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하니 기다려야한다 등의 문제가 있던 경우는."시민들은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데 시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만 몇 년씩 소요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이 양극화 되었을 때, 어떤 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나는지."독일은 연령층에 따라 큰 양극화가 나타난다.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휴식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이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양극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배경, 구성 가족 수, 직업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독일에는 부촌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모여 사는 집성촌(예를 들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은."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2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25명씩 나누어 1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2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룹의 멤버를 변경한다.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한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과물로 도출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지."다른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수질 프로젝트 담당기관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메어드데모크라티, 데오크라이인터네셔널, 포츠담대학 AASS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보홀트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2030년에 보홀트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다. 사실 연방에서 22개의 미래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중 7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이 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참고로 에센에서 2030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입한 사항들이 아니다."- PPT 화면에 전체 독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지."색깔은 교통, 기후, 에너지 등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점은 주민들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끼진 사례들을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도심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성 비율이 떨어진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는 1년마다 이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독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먼저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담당자, 부동산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특정 계층의 선거률이 높은 편인가? 또한 선거 당일 풍경은."연령에 따른 투표 참가율을 알려주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다. 남자가 투표율이 더 높은데 그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계층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나 연구 도구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1)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된 서명된 표를 보면 9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숫자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사인해도 무시하였는데 2005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서명되면 법안으로 상정되어서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 최근인 2017년 조사 내용인데 양극화에 대해 국가의 해결 방법은 각 정당간의 의견 격차가 컸다. 극우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이는 시민들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관 시사점◇ 공론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파악 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자치구나 ㅇㅇ시나 법률지원,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자치구에서 싱크탱크에 투자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우리나라에서는 ㅇㅇㅇㅇㅇ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협회와 분리되지 않고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론장 운영이 가능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놀라웠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갈등 관리, 공론장 등을 마련해야한다.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참여민주주의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또한 정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토부, 토지공사 등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스스로 협동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독일은 민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4일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제도적으로 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독립성, 중립성, 권위 이 세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며, 우리 센터도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곳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과 전반적인 실정은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ㅇㅇ연구원을 독립성을 강화할지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연구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체계 마련○ 질적 차원이나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주율이나 삶의 터전 안정성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성인 것 같다.정책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여주는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 다른 곳에서 정해진 것들이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광대한 자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독립적이면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한 행정적으로 밀접한 곳이 부분적이지만 두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법을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 놀라웠다.○ 결론적으로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독립이 되었을 때,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범위와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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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농산물 생산·판매 연계 6차산업공원 조성전략 치치고향마을(体験農園 秩父ふるさと村) 220 Nagaru, 小鹿野町 Chichibu District, Saitam"Prefecture 368-0102Tel : +81 494 75 4065chichibufurusatomura.co.jp 방문연수일본치치부 ◇ 농장체험, 고향체험, 자연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치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에서는 미야모토상과 농업관리를 해주시는 담당 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현장견학과 함께 미야모토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미야모토씨와 통역[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그린투어리즘(농장체험), 생태(고향체험), Gio투어리즘(자연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산업 공원이다.치치고향마을의 체험 코스를 통해 방문자가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밭ㆍ축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주변 계곡에서 레프팅과 낚시, 온천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한 직영 식당과 직매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작물을 밭에 심는 건 치치고향마을 경영진들이 수행하고 수확시기 때 관광객들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메밀 면 뽑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인들은 재배한 작물로 피자, 카레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미리 사전에 요청한다면 계곡에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브레인파크]◇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관광농업지역으로○ 치치부 지역은 사이타마 현의 약 1/4을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다. 그 중 치치고향마을이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즉 분지로서 일본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며, 겨울에는 -10℃까지 내려가지만 눈은 전혀 오지 않는다.▲ 치치고향마을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돔구장의 약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대부분 농지, 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00% 관광용 농지다. 즉 치치부고향마을의 모든 농지는 관광농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약 1500만 년 전에 이 치치부고향마을은 전체가 바다였다.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는 고래, 상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치치고향마을에는 화석관도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몇 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이곳에서 서식했던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조개, 게, 어류 등의 화석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Yobake(ようばけ)[출처=브레인파크]○ 그림에 보이는 곳은 치치고향마을 뒤 쪽에 위치한 Yobake(ようばけ)라고 하는 곳인데, 사이타마현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높이는 약100m, 폭은 약 400m에 이르는 지층의 큰 바위이다.하천,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바다화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굴이 가능하여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지오파크(Geopark)는 지구과학을 대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유치해 자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인데, 이곳 또한 지오파크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토착가문이 방치된 농토를 활용하여 만든 치치부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은 미야모토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야모토 전무가 만든 마을로 숙박시설, 재배시설, 농업시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치치고향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모토 전무는 미야모토 가문의 12대손으로 여관업은 2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40년 전으로 시작은 여관업이었다.미야모토는 치치부의 토착민이었고 농사를 짓다가 여관업을 짓고 확장을 하면서 정부에게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이타마현 치치부의 인근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많았다. 그래서 그 농토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이 농장도 버려진 넓은 토지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치치고향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는 정부 지원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는 않다.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야모토 그룹같은 경우 농장, 여관 숙박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까지 방문하는 치치고향마을 ○ 주로 치치부고향마을을 찾는 사람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고,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들까지 방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외국인의 방문 비율은 20%정도이며 주요 방문객은 타이완 사람들이다. 매년 3~4개교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꾸준히 온다. 한 번 방문할 때 오는 인원은 100명 정도 이다.○ 요즘 일본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행 컨셉이 이런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시골 여행체험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고, 작년에 추성훈과 추사랑이 와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한다.○ 일본인은 극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이곳에는 여관건물이 총 3채가 있는데, 제일 큰 여관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다른 한 채에는 각각 50명 정도이다.○ 일 년 중 7~9월이 극성수기이고, 12월과 1월은 비수기다. 날씨가 -12℃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곡 물이 얼고, 야채도 없고, 식거리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 11월까지는 고구마가 잘 재배되서 11월까지는 손님이 있는 편이다.◇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 유명○ 일본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쿄, 사이타마 정도의 지역까지 관동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관동지역을 통틀어 트랙터가 5대 뿐인데, 치치고향마을에 2대가 있다. 트랙터는 5년 전에 구매했는데 가격은 천만엔(약 1억 원) 정도다.트랙터가 많이 없는 이유는 관동지역에는 이렇게 큰 트랙터가 필요할만큼 큰 농경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트랙터는 관광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광객이 오면 탑승도 가능하며, 탑승하여 이 전체 농지를 둘러볼 수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수확하는 작물은 파, 가지, 감자 등을 포함 총 6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사이타마에서는 감자가 매우 유명하며, 6가지 작물 중 감자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 질의응답- 풀 제거는 어떻게 하고, 농약은 치는지."전용기계로 벌초를 한다. 우리가 농작하는 풀을 먹는 염소들이 우리 농지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농약을 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뒷 쪽에 있는 큰 뽕나무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따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축들에게 준다.말이나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쓰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좋으며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약을 쓸 수는 없다.- 농지에서 비료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가축 분뇨 비료에도 세 가지 레벨이 있다. 각각 3000엔, 5000엔, 8000엔 정도인데, 그 중 치치고향마을은 가장 비싸고 좋은 비료를 쓰기 때문에 비료냄새는 많이 안 난다.- 매출은."연간 5억 엔 정도의 매출이 있다. 미야모토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관이 총 3개인데 그 수익이 가장 높다. 50명 정도의 직원이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순이익은 아직 안내봐서 모르겠다.- 이 곳이 유명해진 이유는."치치부고향마을을 지나는 철도CF에 우리가 나왔다.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가장 크다. 또한, 추성훈 가족이 방문해서 많이 유명해졌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1박 가격은."일본은 한 방에 얼마가 아니라 두당 가격을 매긴다. 즉, 한 방에 3명이 묵는다면 3명이 묵는 것보다 한명 값이 더 나오는 것이다. 어른은 1박 20만 원(2명 기준), 학생은 한 사람당 6만8,000원 정도이다.- 이 지역은 왜 눈이 안 오는지."일단 이곳은 분지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 지역까지 넘어오지를 않는다.- 애로사항은."경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없고,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결속력이 남다른 것 같다. 참고로 치치부의 전체 주민 수는 10만 명 정도이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미야모토 삼형제가 모두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지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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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6년CEO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Mohamed Jameel Al Ramahi)방문 목적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의 사례 벤치마킹기업 비전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 분야에서 지식과 협업의 세계적 참조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기업 정보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및 국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청정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지식 및 산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UAE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연수내용◇ 스마트도시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시는 아부다비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신도시다. 탄소·자동차·쓰레기가 없는 3무(無) 도시를 표방,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및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마스다르시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마스다르시티 내 건물마다 세워진 태양열 패널[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는 단순하게 친환경기술만 도입한 도시가 아니다. 마스다르시티는 UAE의 미래를 담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마스다르시의 본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였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마스다르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태양에너지다. 기온이 섭씨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 없이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 낼 가장 큰 자원이다.○ 마스다르시 태양열발전소는 2009년 완공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열 패널은 멀리서 보면 바다로 착각될 정도인데, 10MW(메가와트)급 태양열발전소와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도시 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자급한다.○ 마스다르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도시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개인 궤도 자동차(PRT : Personal Rapid Transit)’나 전기버스를 타는 것을 권장한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마스다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열 패널을 지면에 짓는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년 전에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시켜 저장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쓰레기를 무조건 땅에 매립하지 않고, 분리수거 후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한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꼼꼼하게 계획된 친환경 도시디자인○ 평소 UAE의 여름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마스다르시 내부는 35도까지 내려간다. 보행로는 모두 그늘로 드리워져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유는 꼼꼼하게 계획된 도시디자인에 있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출처=브레인파크]○ 아랍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식 건축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역이 가진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마스다르시는 수동형 설계와 지능형 설계를 통합해 건물의 에너지와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활용해 도시 온도를 조절하고, 지하는 자연광이 들도록 설계했다.○ 창문의 차양도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게 계산돼 만들어졌다. 건물은 저탄소 시멘트, 90% 재활용 알루미늄 등의 재료들로 지어졌다.○ 마스다르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멘스빌딩(Siemen’s Building)은 처음으로 완성된 플래티눔 재질 건물이다. 이 건물 디자인의 목적은 △에너지 △전력 △물 등을 덜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이곳뿐만 아니라 UAE의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건물이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자연광이 전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지면에 창을 만들어서 햇빛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해서 지하에는 따로 인공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시의 모든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은 사막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다.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흙이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다르시티에는 특히 건물이 구부려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순환하며 빨라지고, 건물을 더 시원하기 만들기 위해서이다. 건물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이유도 그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윈드타워’도 도심 속 선풍기 역할을 한다. 윈드타워는 옛날 두바이의 전통적인 방법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45m 높이의 윈드타워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 개발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 상층의 바람을 붙잡아 물 분사장치를 통해 도심 아래로 순환시킨다.◇ 거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위한 연구 병행○ 현재 마스다르시에는 약 1,300명이 살고 있다. 그중 300명은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이다. 다른 1,000여 명은 에티하드 에코 레지던스 유닛에 살고 있다.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레오나르도 레지던스도 건축되고 있다. 마스다르시는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상업 거주자를 현재의 4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마스다르시티에 위치한 윈드타워[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 면적의 62%는 거주지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혹은 연구소,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다르는 주거목적만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설계되었다.10만 명이 입주하여 6만 명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4만 명은 출퇴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관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를 많이 입주시키려고 한다.◇ 혁신적인 기업들의 사업화를 주도하는 클러스터 역할○ 마스다르시는 연구·개발 단지와 비즈니스·투자자유구역을 통합한 하나의 생태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다.현재 마스다르 입주 기업은 에티하드항공·지멘스·제너럴일렉트릭(GE)·국제재생에너지기구본사·록히드마틴·미쓰비시중공업·슈나이더일렉트릭 등이 있다.○ 도시 중심에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다. 이 대학원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UAE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벤치마킹했다.○ 마스다르시티는 MIT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고 MIT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주로 물·환경·반도체·에너지시스템 등 국가육성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스다르는 보다 자유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외국기업이 UAE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기업지분의 51%를 보유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100% 지분 소유를 인정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에 대한 예외와 행정편의를 제공 받는다.○ UAE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UAE의 인구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훨씬 앞지른다. 에미리트인 즉 자국민은 11.5%에 불과하다.그나마도 대부분이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자국민 중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이다. 이 때문에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마스다르시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관과 400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고려대학교와 협력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마스다르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다. 7개 토후국(에미리트)으로 이뤄진 UAE는 토후국별 각자 다른 경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UAE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석유와 돈을 보유한 아부다비 정부는 총 220억 달러를 들여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첫걸음을 뗐다. 에너지생산국이자 거대한 소비국으로서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UAE의 석유매장량은 978억 배럴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채년수(확인 매장량÷생산량)는 약 100년, 이중 94%가 아부다비에 있다. 아부다비 정부 수입의 80%는 석유 로열티와 관세에서 나온다. 그만큼 국가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높다.○ UAE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석유경제 이후시대’를 대비해 왔다.마스다르시의 개발은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무바달라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 경제 다변화 목적의 산업 투자를 위해 2002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 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마스다르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최대치는 800MW, 오직 태양열만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국은 1GW, LA는 630MW, 스코틀랜드 해변은 30MW의 태양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1만7,000여개 이상의 집에 태양열을 설치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도시에서 하는 일을 행정 관청이 있는지."Masdar 의 기구에서 Masdar City를 운영한다. Masdar City는 아부다비 지방 자치제에 속한 곳이다. 제 3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싶을 때 이 기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ㅇㅇ 의원 : 4만 명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고 이 도시를 지었는지."당연하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컨설팅 기업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ㅇㅇㅇ 위원장 : ㅇㅇ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는가?"참여한 적은 없지만 ㅇㅇ시의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이 많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마스다르시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외부 전송, 즉 수출에 있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40~60%만을 마스다르시티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자체 재원이 없는 세종시도 스마트시티 구축 시 시티 내 자족기능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외부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아가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스다르시티가 고유의 기후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법이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듯이 세종형 스마트시티도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도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마스다르시티에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ㅇㅇ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산업발전 현실화 정책 전환- 국제재생에너지기구+마스다르시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 아부다비 ‘재생에너지국제기구’○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37억달러를 투입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건설 중이다.2030년 완공 예정으로 5,000㎿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 예산 1630억 달러를 투입, 2050년까지 자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Concentrated Solar Power)기술은 넓은 면적에 걸쳐 내리쪼이는 태양광을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해 작은 면적에 집광(集光)시켜 얻는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집광된 빛은 먼저 열로 변환되고 변환된 열에너지가 스팀 터빈을 작동시켜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태양광이 직접 교류 전기로 변환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구분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제안으로 건설된 마스다르시○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도시로 건설된 마스다르시는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다.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 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모델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융합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무탄소스마트도시 마르다르시는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물론 행복도시, 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의 모범사례 마스다르시의 청정에너지정책을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책생산에 보탬이 될 만한 시사점은 주어진 전통건축문화의 계승 혁신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ㅇㅇ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실현가능과 효율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전체가 기존 정치세력에 청정에너지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에 맞는 청정에너지기술을 발굴해 성공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등 세종시의 산단 및 테크노밸리에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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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은 2019년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여 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 ○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츨처=브레인파크]○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며 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 주에는 약 50만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이다. 이는 안달루시아 주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의 2018년도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었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었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비야와 말라가에서 지난해 8월 5G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연수단이 방문한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안달루시아IT연구단지)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PTS(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AeroPolis(우주항공 산업 단지)세비야Airbus및Casa연구소,비행훈련센터 위치○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들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질의응답-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오지마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은,"안달루시아는 2020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는."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산업화 전략처럼 2020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으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 창업이 50%로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은."여성을 도와주자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재정적으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프로그램 이름이 ‘여성을 도와주자’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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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17년 기준 39%)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10억 원 당 생산유발계수는 2.22명으로 全산업 평균(1.89명)에 비해 높은 수준○ 고용규모(’19. 6월 205만 명)가 큰 대표적인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수출실적(’07~’16) : (건설) 5,377억 달러 > (반도체) 4,991억 달러 > (조선) 4,130억 달러○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전년 대비 수주) (’14)16.3%→ (’15)48.4%→ (’16)8.1%→ (`17)△1.7%→ (`18)△2.2%→ (`19.6월)△4.5%○ 최근 수주하락에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5%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도 존재*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 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 원**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 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5%p 증가○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로 인해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14) 660억 달러 → (’16) 282억 달러→ (’17) 290억 달러→ (’18) 321억 달러→ (’19. 6월) 119억 달러○ 지역‧공종의 편중*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경쟁심화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발표< 주요 내용 >◇ 현장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을 개선할 계획○ 불필요한 비용감소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 여건변화 반영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전과정에서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 적정공사비 확보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ICT 공사 품셈 등)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보증체계 개선임금직불제 의무화(’19. 6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SOC 투자단기 집행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연구개발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기술적용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스타트업 지원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확대진출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과 함께 사업모델개발도 추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지자체는 건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각종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부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市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 중앙부처부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올해 연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경기도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지난 5.13일 발표○ 그 일환으로 지난 7.15일에는 道와 道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 강원도지난 6월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발주금액 대비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율이 31.2%에 불과하여 수주율을 오는 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아울러, △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 건설新기술 활용촉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전북도올해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道,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을 운영하여 하도급 수주 지원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실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과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추진○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 약 15%내외 추정)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보험 가입 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어 국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폐지 차액 지원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8.12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관내 거주자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94명의 데이터와 관내 고물상 평균 폐지 매입 단가(40원/㎏)를 확인하고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여 단가차액을 1인당 최대 10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폐지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區에서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區는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야광밧줄,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취약계층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간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지난 9.28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공개○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7만㎡로, 후보지는 최소 건축면적 1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 상징성 △ 균형발전 △ 접근성 △ 토지 적합성 △ 경제성 등 기본항목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 예정지는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현장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고득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區‧郡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 공론화위는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10〜11월 區‧郡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방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現 청사(중구 공평로 88)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경기(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승차벨’ 운영)○ 경기도가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버스 탑승의사를 해당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버스의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도착예정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가 해당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활용○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승차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전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무정차 발생시간, 해당 정류소, 노선 및 차량 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여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道 관계자는 “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버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 버스 이용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경남(진주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관‧학‧연 공동 우주분야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21년까지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할 계획※ 市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18.2.5.)’,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19.3.6.)’ 등에 따라 정부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시장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위성 발사를 계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초소형위성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위성 개발, 개발품의 우주환경시험 및 인증을 추진 △경상대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소형위성 부품제작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2U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를 개발해 1기를 ’21년까지 발사할 계획○ 市는 ’20. 3월초까지 인증모델을 제작하고 4월초 발사체 계약, ’21년 상반기 비행모델 제작 및 외국에서 위성 발사‧운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위성발사로 지구 및 달 관측영상 촬영과 상용부품의 실제 우주환경 검증을 추진할 방침※ 1U는 가로‧세로‧높이 각 10㎝의 정육면체 크기로 2U는 그 면적의 2배○ 市 관계자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활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21년 이후 실제 위성 운용을 추진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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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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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준비 : 스마트도시 도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싱가포르 부동산의 포화로 인해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보석’으로 각광 받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유치 활발○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기업으로서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투자 서비스센터는 △신속한 취업비자 제공 (DP10) △지식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15% 감면 △인센티브 지원 패키지(ISP) △말레이시아 자동통관시스템(MACS)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합동 각료위원회(JMCIM) 규정 적용 △이민 검역 통관절차(CIQ)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음.○ 이스칸다르 개발청이 기업의 투자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토지매매를 하면서 또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투자도 하는 것을 중요시◇ 추진계획○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함께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안내서를 만들어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같은 기업 유치 성과 달성 추진○ 이스칸다르처럼 ㅇㅇ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고용 패스를 제공하고 ㅇㅇ테크노밸리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한 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ㅇㅇ시가 가진 권한과 자원이 달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개발로 인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시민이 그 지역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처럼 교육, 의료, 금융, 문화, 관광, 체육, 상업, 주거가 개발지구에 조화롭게 들어서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이스칸다르 종합계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진행될 3단계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기업투자에서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은 19.7%를 줄였으나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0%를 줄이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 필요성 및 목적○ 제3기 신도시는 투자지역과 보존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광명시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콘셉트로 개발할 필요성 제기◇ 추진계획○ ㅇㅇ 3기 신도시 건설하는 탄소중립 고부가가치 경제와 사회 통합도시 목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경제 △생산적인 사회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사회통합도시를 4대 원칙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스칸다르의 스마트시티 전략 벤치마킹○ 고부가가치 경제를 위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 부분의 성장을 가속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적인 사회를 위해 광명에 부족한 교육시설(폴리텍대학, 기술대학 등)을 유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전략 수립○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향상을 위해 4대 산과 2개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 사회통합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합 주택 공급, 사회적 약자의 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 보행자 중심 종합 교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주택과 자원순환 부분의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주민교육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필요○ 어떤 지역을 저탄소 도시로 만들려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손주와 손주의 손주까지도 지구에서 살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태계 보전이나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 안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필요□ ㅇㅇ시 4대 산을 활용한 정원 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전체 도심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녹지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3기 신도시와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둔 ㅇㅇ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녹지 감소를 막기 위해 전제 도시를 정원으로 가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 정원박람회장처럼 밀집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ㅇㅇ의 동서를 나누고 있는 4대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추진계획○ 4대강과 ㅇㅇ천, ㅇㅇ천을 연결하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별로 정원을 가꾸도록 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정원 조성 추진○ 황톳길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에 발바닥이 찔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황톳길에 있는 이물질과 날카로운 위험 물질을 쉽게 찾아내고 처리하는 기술과 기계를 리빙랩을 만들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 10년 이내 ㅇㅇ시 인구의 90%는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4대 산에서 이웃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가로정원을 지하철역 입구나 전통시장 입구 등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도심 녹지가 부족한 광명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는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한 개 필지를 두 개 이상 가구에 분양하는 것과 같은 장치가 필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연수내용○ IRDA에서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투자약정금액은 3,881억 링깃(110조6000억 원)인데, 교육 부분의 투자는 34억 링깃(9,690억 원)으로 약정한 투자액을 100% 투자할 정도로 교육 투자가 다른 분야 투자를 앞서고 있음.○ IDRA는 산업체에 공급할 인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곳에 기업도 찾아온다고 보고 레고랜드를 마중물 사업으로 영국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경제특구 에듀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주변국들의 교육수요를 겨냥해 교육도시를 만들고 해외 대학 분원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문화 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레고랜드와 헬로키티 실내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함께 유치○ 이스칸다르에서 1만5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도시를 개발했듯이 ㅇㅇ시도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사업 확대 필요◇ 추진계획○ 교육, 의료, 관광은 우수한 인재를 정주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 부분부터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천명○ ㅇㅇ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에 따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ㅇㅇ은 교통과 쇼핑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 의료, 관광에 집중하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 대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지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임. ㅇㅇ에는 제조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기아 오토랜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생산시설로 거듭나면 매우 많은 혁신 인재들이 필요하므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광명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 폴리텍대학교 융복합기술대학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폴리텍 캠퍼스를 유치하고 4차산업과 관련된 국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검토하고 ㅇㅇ에 유치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실업계고등학교와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도 검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경제특구에 유치할 산업으로 정보통신, 물류‧항공, 스마트팜, 헬스케어, 전기자동차를 선정하고 최근 의료용 포장재, 팜오일 항공유,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관련 핵심 기업 유치에 성공○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브 영역의 투자는 할랄 경제, 그린이코노미, 에너지 기술을 선택, 핵심산업과 서브 산업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도모◇ 필요성 및 목적○ ㅇㅇ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별 사업체보다 높아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광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 유치와 산업간 연계·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력이 필요한 실정○ ㅇㅇ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테크노밸리의 포화 상태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유치 및 4차산업혁명 네트워크 기관 유치 필요◇ 추진계획○ 지역 내 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민간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혁신을 위한 상호 국제협력 주도○ ㅇㅇ역세권지구, ㅇㅇ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내 의료·바이오 창업기업 및 혁신선도기업 유치○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하고 ㅇㅇ자동차와 연계한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특화기업 유치 □ 영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연수내용○ IDRA는 ‘2020-2023 사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업 지원 서비스는 대기업보다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최근 제조업 강국들이 다시 제조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육성을 추진○ ㅇㅇ시는 제조업체 1,793개,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체 105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264개를 보유,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지원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컨설팅 추진○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 참여○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신산업 R&D, 에너지 효율화 지원○ 관내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1개 사에 불과, 상생협력 대기업을 경기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사업에 적극 참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9대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현장 실습교육 연계 지원 통한 연구-취업 브릿지 운영○ ㅇㅇ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운영○ 관내 제조-IT 협업을 통한 제조의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제조업체 및 IT 과학기술업체의 애로기술 및 지원 솔루션 조사○ 석박사 및 연구자에 의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위한 광명 생태관광 육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사람이 찾지 않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에 생태관광을 육성해서 3만 명이 찾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상태관광 가이드 교육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사례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은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시민들의 가치 변화로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만 받는다면 큰 자본 없이 지역 생태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 주요내용○ 보통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교통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지역 기반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으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교육과 해설사 교육을 동시에 추진○ ㅇㅇ에도 4대 산과 ㅇㅇ천, ㅇㅇ천, ㅇㅇ생태공원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생태자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ㅇㅇ에 걸맞는 정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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