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이어서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논의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전기자동차나 IoT와 같은 것들이 모두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도 관심이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최근 4차 산업 관련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들었다.매년 11월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올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코트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센터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창업 초기단계로 안정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 보다는 정보 공유가 일반적이다.반도체 장비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내부적인 기업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본다."- 자동차 기업지도를 보여 주었는데, 한국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사실 좀 우려된다. 한국에도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3, 4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현대나 기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 부분에는 아직 실리콘밸리 쪽에 진출하지 않고 있다.다른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는 2025년, 2030년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테슬라가 지난해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내 차만 30만대 판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도 우버 외에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온라인에서 e자만 들어가도 아이피를 따던 그런 시대였다. 미국 전체로 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빨리 전파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용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초기에 좀 특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였을 때 실리콘밸리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기술화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실리콘밸리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연구자가 몰려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도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참석한 심포지엄의 화두였다. 오늘 발표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제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인 것일지."뭔가 대량의 일반적인 제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기에는 중국에 비해 어렵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소는 관련된 업체가 내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은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실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초기의 제품개발이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가 대응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말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와야 하는 입장인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예를 들어 테슬라의 모델3이 3만 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 한국기업들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해야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아웃소싱은 글로벌 아웃소싱이지 굳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해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단순히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은데, 그것은 한번 도태되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을 보면 현대차의 대응능력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FTA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일을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 만은 아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파기하는 그런 위험한 협상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산학연이 잘 집적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집적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차이라고 보는지."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에 산학연 혁신인자들이 집적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다. 지금은 이미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기업을 부르는 승수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10년, 20년간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센티브에 불과할 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당근은 될 수 없다.실리콘밸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고 스스로 연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혁신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독일은 산업4.0과 같은 산업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IoT나 자율자동차 등 특정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지나간 혁명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학 등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노동력도 비싸고 주행거리도 길어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짧고 노동력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자율주행차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미국 경제는 현재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업률도 5% 이내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실업률은 한 달에 며칠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미국은 전통적 제조업의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대신 하이테크 산업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샤이 트럼프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놓인 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였다.) 당분간 한국인 청년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K-M0VE 사업도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트럼프의 당선으로 노동시장은 자국 노동자 중심으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특징이 하나 있다. 이곳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외국인이다.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H1V비자인데, 인도인들이 이 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유입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인구도 많다. 주로 백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4D 프린팅에 자가 복재 능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KOTRA에서 매일 신문기사를 보고 중요한 기술 트랜드를 정리해서 업로드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나도 하이퍼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술이 태동하고 오버슈팅이 되고 투자를 받았는데, 버블이 꺼지고 기대가 하락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서 다시 기술을 재조명되고 대중화되는 이런 전체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을 이해하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피크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 되는 것인지."기관 투자자 입장,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VC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할 때 Funding 금액을 정해놓는데 이들은 한 스타트업 설명을 듣는데 평균 5분30초 정도 밖에 안쓴다.보통 30초에서 1분30초를 아이디어를 보고, 2분 정도 3분 정도를 오히려 기업의 재무재표를 본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고 뒷장 넘겨서 재무재표를 본다. 스타트업에서 놓치는 것이 CFO가 없어 투자자 앞에 가면 백전백패 하는 경우도 있다.결국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얼마일 때 지분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크에서 투자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문제점이 꼭지점도 모를 뿐더러 바닥도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 트랜드와 현재 트랜드를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인 바이오가 빠진 것 아닌지."여러 가지 기술 중 IT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IT기술 중 일반인이 봤을 때 메가 트랜드라 할 수 있는 기술과 미래 12개 대표 기술을 임의로 선발한 것이다.분명 바이오 기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살펴본 메가 트랜드는 현재 트랜드이긴 하지만,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VR, AR,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미래를 위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 자율주행차 처럼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 정보를 정부가 찾아서 기업들에게 공유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이스라엘 기업처럼 중간지대를 찾아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실리콘밸리 차원의 방향과 코트라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말해 달라."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것을 정형화하고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그 정의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시킨다.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글로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끼리 또 융합을 한다.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과 혁신창출이 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KOTRA 실리콘밸리○ 신문기사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던 실리콘밸리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등고 몸으로 느끼며 체감하는 실리콘 밸리는 많은 차이가 있다.특히 시장에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발언과 몸동작, 그들의 태도를 통해 이곳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한 가운데라는 것을 실감했다.○ Shockley, Fairchild, Intel, HP, Yahoo, Google, Facebook, TESLA 등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오가며 고속도로변과 시내에 산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보며 글로벌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Gartner 자료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첨단기술의 시장전망 브리핑 자료는 매우 값지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당근이 될 것이다. 현재 IOT -의료, 산업용, 애플과 삼성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Gartner Hype Cycle, 3D 프린터(20년까지 연평균 97%성장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 디바이스(향후 아이웨어, 스마트의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스마트 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도 중간지대를 공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자생적 클러스터와 정부주도 클러스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작은 중소기업이 모여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가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부지, 교통, 인적자원, SOC등에서 미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Human capital, culture, Financial vehicle, Startup infra 등 4대 요소가 성공요인이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치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ega trend 개발로 필수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집중개발, 투자로 사업에 대한 확장·유지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자율 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어 테슬라, 구글, BMW 등의 완성차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상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의 현대, 기아 등은 늦은 기술투자에 의한 기술력 저하로 2025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동차업계에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자동차 부품의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개발 중간지대 공략, 그리고 글로벌부품 기술개발로 완성차와 함께 상생하여 4차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기후성, 집적성 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융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기술 트랜드, 투자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메가 트랜드,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예의주시도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듣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Gartner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기 쉽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설명해 주었으며, 혁신기술들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입지조건, 기후조건 등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의 일정한 주기 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 실리콘밸리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의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대학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단지로써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또한 가트너 연구에 기반하여 축적된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그래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기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Gartner's Hype Cycle 2016'에 대한 설명은 매우 유익했다. 자료 및 지역기업 방문기회의 제공 등 KOTR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IT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로 중국,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AI 등 IT와 자동차산업에 접목되면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혁신도 실리콘밸리가 주도한다.○ 한국식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현재 기술 및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수준 및 대응현황 수립이 필요하다. K-Tech 실리콘밸리 2016 행사내용이 향후 연구 주제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야만 혁신적인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官)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여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과 기술 트랜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Gartner Hipe Cycle을 통해 보여준 각 분야별 트랜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산업트랜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분야에 대한 기술 트랜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다. 현재의 한국과 울산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KOTRA를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황과 기업 운영,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문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는 현재 첨단기술분야, 벤처비즈니스, IT융합산업 등의 집적지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의 연구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기업인 현대나 기아가 무인자동차 산업에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 없는 것은 차별과 편견, 홀로서기, 정·연·의리, 정부의 역할로 한국에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리콘밸리 Tech 미래는 기술 트랜드를 활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 과거 벤처버블과 현재의 실리콘밸리 경기 호황과의 관계는 없을까? 과거 벤처버블은 주 시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 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는 수 많은 장치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IoT기술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트너 Hype Cycle'은 특정 영역의 기술을 기술태동, 기대절정, 기대하락, 기술재조명, 생산안정화 등 5단계로 분류하여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기술의 역동성(Dynamics)은 기술발전 경로의 예측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메이저 기술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가기술에 대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역기업 중 챔피언기업, 스타기업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이와 별개로 국가 R&D 사업 중 기업의 참여요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상장된 미래유망 기업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KOTRA 실리콘벨리에서 발간하는 일일뉴스의 내용 확인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연계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동향과 트랜드 파악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국가 및 민간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인간의 힘든 노동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듯하지만, 자율주행 등의 IoT도, 스마트 팩토리도 인건비 절감의 방향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할 문제이다.○ IPO, M&A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사업모델로 잡는 기업도 많다.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내 벤처 투자의 47%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6조 달러로 한국 GDP(1.7조달러)보다 4배 가량 크다.○ 현재 실리콘밸리는 닷컴 버블 전 수준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수의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에 따른 시장 발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디어기업으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히고 있다.○ Gartner Hype Cycle을 통한 신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쇠퇴기, 재조명기, 양산기에 따른 분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00년대 초 Internet Bubble로 인해 약화되었던 실리콘밸리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 실적 향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혁신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중이다.현재 실리콘밸리의 특징으로는 예전의 인터넷 응용분야 위주의 사업모델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등 실물 경제를 일구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많은 외형적인 성과에 많이 동의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밸리의 산업분야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해가는 혁신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민감하게 집어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트너의 혁신기술 그래프를 통하여 한 섹션의 혁신기술에는 그에 따른 많은 뿌리기술과 유사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단계별 위치나 융합이 가능한 섹션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을 검토하거나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재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 R&D 투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하다. 대학, 산업단지, 연구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미래 트랜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대응책 마련, 국가계획에 부응한 지자체 단위의 미래비전수립도 필요하다.○ ‘Gartner's emerging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트랜드 중 'Block chain'을 언급했다. ICT 융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안문제가 필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의 경우 핀테크 등 이미 상용화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 ㅇㅇ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 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 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 정책제언가.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  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은 1세계(③)에 소속을 지향하며, 로스토식(④) 경제 도약 모델에 맞춰 경제적·사회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단기간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의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③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 블록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응블록, 반공블록과 공산블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립 비동맹국가로 분리되었다.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공블록을 제1세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블록을 제2세계, 양쪽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을 제3세계로 부르게 되었다.  ④ 월트 휘트먼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1958년 낸 책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모식화한다.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 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⑤)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⑤ 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광명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형성 과정◯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의 전환 결의안(⑥)을 채택하였다.SDGs는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⑥ 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존 UN이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leopment Goals, 이하 MDGs)와 달리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SDGs의 현지화(Localizing the SDGs)를 통해 강조하였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Behind)’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공유되던 담론인 새천년개발목표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 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⑦) 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⑦ 보고서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강조했고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알렸다.◯ 이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⑧)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 로도 널리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⑧ 브룬트란트는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인류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자연과 함께 번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유엔총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권고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엔 및 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결의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 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 21)(⑨)이 채택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⑨ 의제21은 지속가능한개발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담론 공유는 새천년개발목표 이후 새로운 전세계 아젠다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새천년개발목표는 최빈국(⑩)과 (LDC:Least Development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 중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빈곤의 문제를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만 한정하였다.   ⑩ 개발도상국 중 정치적 안정성이 부재하고 기본적 산업기반이 없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숫자적 의미로는 국민소득 1,000달러 이하를 지칭한다.◯ 그러나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외에도 빈곤한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가장 잘사는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도 빈곤층은 존재했으나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외되었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수정된 부분은 사실을 각 참여국가들이 인식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를 발전시키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만 다루었다. 빈곤 퇴치를 통한 낙수효과가 목표 저변에 깔려있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다시 공유된 담론은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필립 맥 마이클(⑪)이 지적했듯 끝이 없는 ‘발전’을 전지구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이전의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구되어야하는 주제이다.   ⑪ Philip Mcmichael, 「거대한 역설」◯ 지속가능발전의 담론 아래에서 더 이상 이전 국가주도 발전과 발전 경제학에서 다루던 숫자들은 최우선이 아니다. 또한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한 ‘발전은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의 담론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은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국제사회가 동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는 지역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점이 필요하다.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 실현방안들이 축적되고 확장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ㅇㅇ시 국외정책연수는 ㅇㅇ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획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ㅇ시의 지속가능발전 기획 연수를 위한 방문지 기획과 세부 주제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ㅇㅇ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 총 10번의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6대 23개 정책을 제안한다.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명시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정책제언◯ ㅇㅇ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ㅇㅇ시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광명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랫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 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광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광명시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ㅇㅇ시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광명시 경관 조성◇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광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ㅇㅇ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광명시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광명시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광명시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계속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Singapore 038987Tel : +65 6426 7200kotrasg1@gmail.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통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1964년 10월 23일 개관했으며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으로 KOTRA의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50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현재는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Suntec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싱가포르 무역관 입구[출처=브레인파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업계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지원·전시회·신규수출 기업화·중소기업 지사화·조사·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수행사업구분내용수출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전시회 사업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기업에 대한 현지홍보, 바이어 정보 제공, 현지의 주요 전시회 정보 제공신규수출 기업화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중소기업 지사회사업싱가포르무역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사가 되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수행,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 활동 지원조사 사업현지시장 조사, 수출유망품목과 시장성 조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투자유치 사업한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소개, 잠재투자가 방한활동 지원, 한국 투자유치사절단의 현지활동 지원,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동남아시아 ‘Little Red Dot'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1965년에 독립하여 그 당시에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구는 560만7,283명, 1인당 GDP 5만2,961 USD, 경제성장률 3.6%, 실업률 2.2%의 완전고용시장으로 발달하였다. ▲ 건국 50주년 기념 로고[출처=브레인파크]○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혁신 경제 지향을 목적으로 금융, 물류, 항공, 의료·바이오, 관광, 인재 분야 허브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시회 컨퍼런스 등 MICE 중심지, 도시설계·개발 벤치마킹 사례, 동남아 소비재·유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2017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3위(World Economic Forum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영어 사용 △규제 최소화 △양질의 인프라 △합리적인 노동력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 덕분이다.현재 싱가포르에는 금융,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7,000여개가 소재하며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질서와 세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외국기업, 다국적기업 유치 성공요인들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낮은 법인세(17%) △낮은 소득세(최대 20%) △고급 기술인력 풍부 △정부규제 최소화 △형식주의 관료제 철폐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표 4대 산업단지○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먼저 ‘One-North Biopolis'는 바이오, ICT 정보 통신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JTC Corporation에서 개발했다.이 곳은 캠퍼스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One-North Biopolis 단지[출처=브레인파크]○ ‘Seletar Aerospace Park’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이 활발한 산업단지이다. 싱가포르의 항공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항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조성되었다.△우주 항공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및 제조 △항공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위한 항공 캠퍼스 운영 △항공 우주 정비 수리 및 정밀 검사 등 분야를 다루는 통합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Jurong Island’는 2009년 7개의 작은 섬의 매립과 합병이 완료된 후 화학산업단지로 발전했으며, 현재 이 섬에는 100개가 넘은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마지막으로 ‘Wafer Fab & Advanced Display Parks’는 싱가포르의 Woodlands, Tampines, Pasir Ris, North Coast 지역의 특수 웨이퍼 제조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2018년 1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싱가포르 투자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정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기관인 Compass가 조사한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는 10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산하 VC(Venture Capital)인 Infocomm Investments가 발간한 Singapore Startup Ecosystem 2015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싱가포르 스타트업 수는 2만4000개에서 4만200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의 설문에 응답한 싱가포르 거주자 5명 중 1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과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Living Lab)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는 테스트 베드로써 Jurong Lake District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테스트 베드, 자료원：Smart Nation Singapore [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Smart Financial Cent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Tech in Asia : 아시아 최대의 테크 전시회• Echelon Asia Summit : 싱가포르 유명 IT 미디어 매체로써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 FinTech Festival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 싱가포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창업 혁신 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신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2018년 4월 1일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SPRING Singapore(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를 합병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에 설립한 원스톱 비즈니스 개발기관이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무역 진흥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국제화 요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인증 및 법적 계측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SPRING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2018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양도될 예정이며, 두 기관의 합병에는 단일기관에서 공정 거래와 경쟁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기업역량 향상과 혁신 △국제화 △세계무역과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과 승인기구로서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개관식[출처=브레인파크]○ 이 곳은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분야, 관심 해외시장에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해외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The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기업능력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신흥시장 점유를 위해 △제품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해외시장 확대 촉진 △인재풀 구축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 다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코트라의 주요 업무는."무역·투자·일자리 분야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역과 관련하여 전시,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해서는 M&A, 투자유치, 법인설립 업무 지원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구인처를 발굴하여 수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아세안지역에서 참가할만한 전시회는 있는지."싱가포르는 금융업이 발달한 덕분에 스타트업 분야도 핀테크 분야 전시·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3년째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회하고 있으며 ‘Money 2020'라는 라스베거스 개최되었던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그 이외에 스타트업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로는 테크인아시아, 애슐론 아시아 서밋 등이 있다. 특히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미디어 관련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는것도 정보 획득에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OECD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싱가포르는 작은국가이다 보니 한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분류에서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온라인 신청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서류 구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인 설립 시 처음에는 보통 창업비자를 신청하는지."회사 성격마다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기간의 창업비자를 발급받는 편이고 창업비자 기간을 현재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의 종류는."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 SP 비자, WP(Work Permit) 비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경우도 비자 발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지."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자리 잡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가기관은."싱가포르 국가기관으로는 Enterprise Singapore, Startup SG, ACE 등이 있다. 특히 Startup SG 홈페이지에는 설립요건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과 싱가포르 창업 관련 기관 협업으로 네트워킹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싱가포르와 협업을 원하는 국가가 많고 다양한 편이라 특정 한 나라와 교류를 위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핀테크 아시아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및 외국기업으로 좋은 평을 얻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기업간의 매칭프로그램은."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매칭 펀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코트라에서 현지법인 설립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내부적으로 연간 20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코트라를 거치지 않고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가 담배, 술 등에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세수와 연관된 항목인데, 국가에서 규제·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지."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직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수출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한국기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싱가포르 (창업)플랫폼 사례는."구체적인 사례는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부처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높은 효율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편이다."- Industry 4.0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방향성이나 발전 수준은."싱가포르는 연구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기업,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인 만큼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낮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시니어 모두를 보았을 때 취업과 창업 중 어떤 쪽을 추구하는지."개인 성향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유능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목표로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진행된 창업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창업에 대한 목표가 계획이고 구체적인 편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창업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도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한국만큼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식품분야 전망은 어떤지? 유망품목은."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 음료와 주류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일보고서◇ 비즈니스 허브로써 주변국과 상생하는 싱가포르○ 실용주의 위주의 현지 상황에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싱가포르의 개국 배경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언어적인 측면과 주변국과 연결된 상생 전략이 큰 장점인 것 같다.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으로 창업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나라 자체는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과 항만이 주요 사업 분야로써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기업에게는 좋은 진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다.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및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나아가 거대 규모의 아세안 시장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삼아 우리나라기업의 수출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 연수내용◇ 도시 전체가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 마리날레다는 스페인에서도 유서깊은 안달루시아주의 주도인 세비야에서 100㎞ 정도 떨어진 인구 2,700명의 작은 도시이다.○ 권위와 자본과 지주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현재 진행형인 협동조합 공동체이다.○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 방문단을 맞이한 돌로레스 의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고, 유럽과 스페인 경제 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겪으며 변화 모색○ 17개 자치주로 구성된 스페인은 1931년 제2공화국으로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6년 극우 프랑코의 쿠데타로 혁명군과 내전이 발발, 혼란에 빠졌다.그 무렵 안달루시아 세비야 지방에서는 무려 238번의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화나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오지였다.최근까지도 안달루시아 땅의 50퍼센트를 단 2퍼센트의 귀족 가문이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토지가 가장 비옥하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토지 없는 농민의 고통과 굶주림은 심해지고 귀족들은 부재지주로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했다. 결국, 배고픔이 저항을 불러왔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1979년 산체스 고르디요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마리날레다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가난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80년에는 분노한 민중 약 700명이 9일간 토지와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호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토지개혁과 재분배○ 당시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60%가 넘었다. 마리날레다는 가장 못사는 마을 중 하나였고 거주민들이 인근 지역 혹은 더 멀리 프랑스까지도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하루에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은 거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수진을 친 단호한 투쟁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또한 12월의 올리브 추수 때까지라도 안달루시아 실업자들이 생계를 잇도록 2억 5천 페세타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마리날레다를 포함하여 안달루시아 지방은 토지를 소유한 약 5%의 사람들이 땅을 빌려주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 해결책인 민주적 토지개혁과 토지 재분배가 필요했다.○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 12년 동안 매일 16㎞를 행진하며 점거와 투쟁을 했으며 이런 풀뿌리 항쟁으로 정부는 부재지주였던 공작의 땅 1,200만㎡에 대해 일정 보상을 한 뒤 마리날레다의 공유지로 인정했다. 이 토지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직책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했다.◇ 마리날레다의 완전고용 실현○ 마리날레다는 사실상 완전고용과 무상주거를 실현했다. 마리날레다가 대안모델로 주목받은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다.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돼 있고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토지를 얻고 올리브, 돼지감자, 토마토, 감자, 고추, 브로콜리, 밀, 콩 등의 작물농사를 짓고 더 나아가 어떻게 부가적인 산업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었다.예를 들어 올리브 농사를 통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모소 농장협동조합’도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6.5시간 일하며 모두 동일하게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생산물은 모두 마을공동체의 소유로 수익이 생기면 배당하기보다 재투자해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서 마리날레다 마을에서 실업은 낯선 것이 되었다. 현재 10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추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운영○ 처음에는 농사만 지었고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기 시작했다.○ 직접 가공을 하게 되면서 이윤을 낼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장이 생기면서 농사를 짓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시청 방문 후 농산물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았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7~8명만 투입하는데, 이곳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10명을 투입한다.따라서 가격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 마리날레다 시청에서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통조림과 병으로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공장도 방문하였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연말에 회사의 이윤을 주주가 나눠 갖지만 마리나레다에서는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농작지에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뿌리는 등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경우 최대한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한다.▲ 공장 내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모두 공동체 소유○ 마리날레다는 직접 지은 건물 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방이 3개 있는 350가구의 주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었다. 카시타(Casita)라고 하는 이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세를 단 15유로(약 2만5000원)만 낸다.○ 집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그래서 융자금이나 대출금이 없다. 산체스 고르디요도 카시타에서 산다. 고르디요는 “나는 집은 인간의 권리이지 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청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유치원 겸 어린이집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월 12유로만 내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다닐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공동체를 위한 자율적 노동의 시간, 빨간 일요일○ 마리날레다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로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빨간 일요일’이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노동조합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보통 아침 8시에 모여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빨간 일요일’에 마을 주민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수리작업을 하거나 밭일을 한다. 공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벽화를 그리거나 거리를 쓸거나 우모소 농장에서 수확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개인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동에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능력이 강화되고 강한 연대감이 생겨나며 서로서로 보살피는 잘 결속된 공동체가 유지된다. 주민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빨간 일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날레다에는 그래서 경찰이 없다. 치안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립하고 경찰 예산은 모두 학교나 주민복지를 위해 쓴다.◇ 무료로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정체성 표현○ 마리날레다에는 축구 경기장이나 종합 실내스포츠센터 등 운동 및 여가공간도 있다. 마을 규모에 비해 다섯 배 이상되는 레저 시설로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다.근처에는 약 2700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8천~만 명의 주민이 사는 근처 도시에 있을 법한 규모의 큰 공원인 나투랄 공원이 있으며 정원과 벤치, 테니스 코트, 야외체육관, 석조 원형극장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체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다는 점이다. 라디오 방송의 한 꼭지는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투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린다.○ 고난만이 아니라 기쁨도 공유하도록 공원과 유흥시설이 만들어졌고 전통축제인 페리아가 부활되고 록페스티벌도 열렸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마을에 벽화를 그렸고, 이 벽화들은 마리날레다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변화를 이끈 인물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 마리날레다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Juan Manuel Sanchez Gordillo)는 1952년생으로 역사 교사 경력이 있으며, 정치가이자 노동자 단결을 위한 집단(안달루시아 좌파연합, CUT-BAI)의 대표이다.○ 그가 세계적 인물이 된 것은 1979년 마리날레다 시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괴짜 시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안을 갈구하던 사람들, 특히 시장이나 국가로부터 소외되었던 빈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출처=브레인파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마리날레다를 이른바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그 핵심은 토지 없는 농민들이 귀족 대지주로부터 땅을 되찾아 공동 소유의 토지라는 기초 위에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임금도 평등하게 받고, 주거 문제도 더 이상 모기지 빚 같은 것 없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장집무실이 아닌 ‘마을의 방’○ 마을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을 주민 약 400명 내외가 모이는 정기 총회에서 이뤄진다.○ 시장 집무실도 집무실이라 부르지 않고 ‘마을의 방’이라고 부른다. 마을주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운영하고 오픈된 공간으로 쓴다.보통 다른 마을의 시청에는 스페인 왕의 액자가 걸려있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체 게바라의 액자가 걸려있다. 일반적인 시청과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스페인의 현재 국기가 아니라 스페인 내전 이전에 사용하던 국기를 걸어 놓았다. 그 때 그 시절의 스페인 모습이 이곳에서 더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 마리날레다 마을과 산체스 고르디요의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빈민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는 주체적 과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 또는 풀뿌리 민초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물론 스페인의 역사, 그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지역의 역사 속에는 극도의 빈곤과 고통을 저항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경험과 기억, 자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방식을 참여와 저항을 통해 실천해오는 것이다.□ 질의응답-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일의 강도가 다름에 따른 불만은 없는지."각자 할 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일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직급과 업무 상관없이 조합 안에서는 임금이 모두 동일하다."-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사람마다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를 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본인이 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고 모두 다 해낸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모든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곳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곳의 사상이 다른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세무청의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있다."- 하나의 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이 다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총 8개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저기 가입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1조합에서 어느 부분, 3조합에서 어느 부분, 4조합에서 어느 부분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즉 8개가 다 같이 운영이 되는 형식이다. 조합 말고도 다른 회사나 기업도 있다."- 자신이 할 일을 고를 수 있는지."처음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공장에서 일할 것인지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적성에 맞게 할 일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고를 수 없다. 공장은 8시간, 농사는 6시간 반을 일해야 한다.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등 자영업은 조합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가족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마리날레다 경제의 중요 부분이 조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조합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동네 주민의 평균 연령은."정확한 연령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50-55세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출산율은."출산율이 높지는 않다. 고등학교까지는 있지만 대학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비야, 꼬르도바 등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다.5월 달에 선거를 해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이 재당선되셨는데, 4년이 지난 후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총 44년 동안 시장을 맡고 계시는 것이다.시장이 되기 전에는 역사 선생님이었다. 역사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은 받으시지만 시장직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으신다. 시청 직원의 경우 사상은 함께 공유하지만 조합원은 아니다." 

□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 연수내용◇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VS 이상한 마을○ 스페인에서 유토피아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한 작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안달루시아 자치주의 주도(州都) 세비야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마리날레다 시는 인구 3,0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겉으로 보기에 마리날레다는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관광자원 없이 올리브와 농작물을 기르는 스페인의 평범한 농촌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마리날레다의 실제 모습은 평범한 농촌이 아니다.○ 마리날레다는 많은 별칭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상한 마을’, ‘세상에 맞서 싸우는 작은 마을’, ‘이상적 공동체’ 등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평범한 마을이었던 마리날레다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가(이하 고르디요) 시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마리날레다는 한국사회에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책으로 더욱 알려졌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저자 댄 핸콕스는 마리날레다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시장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심층 취재하고 이 마을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두루 인터뷰하며 책을 집필 하였다.○ 고르디요 시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2012년 8월7일 마리날레다 고르디요 시장은 마을 사람들을 지휘 하며 대형 유통 업체인 까르푸의 한 스페인 매장의 많은 물건을 약탈했다.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매장에서 가져온 생필품들을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나눠주었다.○ 당시 그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자극적 정치가’와 함께 ‘스페인판 로빈 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9년인 현재, 스페인 내에서도 그와 마리날레다 시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다.◇ 마리날레다 시의 역사○ 1991년 마리날레다 소작농들은 오랜 투쟁 끝에 대지주의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받았다. 오래 전부터 마리날레다는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척박한 마을이었다.프랑코 독재정권은 아나키즘적 형태를 보인 안달루시아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신경쓰지 않았다. 프랑코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원래 농부들이 사는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이었다.○ 프랑코 독재정권은 예로부터 아나키즘적인 분위기가 짙었던 안달루시아 지역민을 방치했다.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실업율은 계속 상승했고 소작농들의 빈곤도 심각했다.○ 마을 주민의 분노는 계속 치솟았고 1979년 고르디요 시장의 당선과 함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고르디요 시장은 시민들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연임을 이어왔고 마리날레다는 권위, 자본, 지주에 맞서 오랜 투쟁을 이어간 지역,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고르디요 시장은 1979년 마리날레다에서 최초로 선출된 시장이다. 서른의 나이에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통해 연임 중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마리날레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업 문제였다. 가장 근본적인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의문을 다시 가졌다. 그리고 이 생각은 토지라는 답으로 이어졌다.○ 토지를 찾기 위해 마리날레다 주민들과 시장은 한 목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 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농장을 찾기까지 12년 동안 점거를 이어나갔다. 한여름에 매일 16km를 행진하고 단식투쟁, 시위, 총파업, 공함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결국 싸움은 토지 소유자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양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토지를 대지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다.○ 토지를 얻고 발전을 위한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토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농공 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이 결과 지금과 같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마리날레다 주민에게 안달루시아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토지와 산업이 핵심이었다.◇ 마리날레다 시의 특징○ 마리날레다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모두를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주거이다. 과거 마리날레다에는 사회적 주거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젊은 건축가들이 집을 완성할 때까지 토지와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집에는 100제곱미터의 정원이 딸려 있다. 월세는 거주자들이 스스로 정한 가격인 15유로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하루 6시간 30분을 일하고 47유로를 받는다. 임금은 노동자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어떤 일이든 마리날레다 사회에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농산물과 올리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장과 공장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꾸리고 판매와 수출까지 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250유로(약 144만원으로 스페인 최저임금의 2배)를 받고 협동조합은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한다.○ 마리날레다에는 성직자도 없고 경찰도 없다.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경찰이 따로 필요없다.○ 고르디요 시장과 주민들이 만든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리날레다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가진다.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갖고 가난한 사람이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마리날레다에서 공공복지는 부유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우선인 시스템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주권이 찬탈당했다고 밝힌다. 이탈리아 국민은 그들의 땅에서 점점 더 작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나라에서 갈수록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주민의 삶을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역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해서 마리날레다를 위해 투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다른 많은 지역과 전세계를 위해서도 이어나가겠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지은 350채의 집은 한 달 15유로에 임대하고 수영장 1년 입장료는 3유로에 불과하다.○ 자본의 힘이 개인과 사회의 존재 방식을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오늘날 이 이상한 마을은 연대와 우정의 가치로 그 강압에 저항하고 원하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유럽과 스페인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마을○ 마리날레다가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며, 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이주자를 제외한 이 마을의 실업률은 0%이다. 평균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안달루시아에서 이것은 결코 가벼운 성취가 아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긴축재정 정책과 엄청난 실업사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채 때문에 69만 가구가 주택에서 퇴거를 당했으나 마리날레다의 주택 상황은 예외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카시타(casita)라는 주택을 짓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살 주택 350채(방 3개짜리 집)를 직접 짓고 사실상 무상 주거를 실현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세를 단 15유로(1만8,000원)만 내며 주택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짓고자 원한다면 무료로 지을 수 있는데, 이는 시청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92평방미터라는 꽤 넓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널찍하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 분포가 노년층이 많은지 혹은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인구 수가 거의 3000명인데 30%가 청년층이고 70%가 노년층이다."- 협동조합에서 수립한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대책은."1.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2년 정도 거주해야 한다. 3.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세비야 정부에서 다 제공한다. 시청에서도 50% 지원한다.본인이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입주해서 월 15유로만 지불하면 소유권은 없지만 영원히 쓸 수 있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개인 소유권은 없고 모두를 위한 집이다. 집을 한 번 지을 때 몇십 채를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토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시 전체의 토지 소유가 얼마 정도인지.?"전체 땅은 1250 헥타르이다. 모두 협동조합 소속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올리브 농사, 브로콜리 농사, 고추 농사 등 농사하는데, 그 중 올리브가 100만kg 정도 수확된다."- 조합에 자유롭게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어떤 조건도 없이 항상 언제든지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처음 조합원은."400명으로 시작했다. 거기에 보조로 일하던 직원이 100명 있었다."- 한국은 주민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리날레다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의회, 주민 회의를 통해서 한다.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3-4% 정도 된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고 그 주민투표로 바로 결정한다. 16세 이하는 참여할 수 없다."- 마을이 대부분 농장과 몇 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세비야에서 직장을 갖고 여기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처럼 먼 곳에서 일을 할 경우 그곳에 살 집을 구할 수 있고 이곳의 거주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세비야 시청은 권한이 굉장히 많던데 마리날레다에서도 시청의 권한으로 주거시설, 역사지구 관련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세비야 시청처럼 많은 권한은 없다. 이곳은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한다. 주거 비용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되 모든 책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다.처음에는 마리날레다 시청에서 30%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12% 정도이다. 문화재는 문화재 담당하는 분이, 역사지구도 역사지구 담당하는 분이 관리하는 등 모두 각자 분야를 스스로 관리한다."- 농사짓는 사람과 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업종별로 노동 강도는 달라도 월급은 같은데 주민의 불만은 없는가? 업종을 바꿔서 근무하기도 하는지."월 1250유로를 지불한다. 일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시간 30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한다. 업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을이 생기게 된 역사와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하다. 시장님의 행동과 의견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고르디요 시장님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살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모든 갈등을 투표로 해결하는가? 투표가 아니면 주민협의체, 대의 기관의 대표가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큰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연간에서 결정하는데 작은 프로젝트 자체도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표자를 통해 의회에서 상정한다. 긴급 사항까지도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전체적인 투표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작은 주민 회의는 50번 정도 열어서 투표를 한다."- 다수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의 의견은."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소수 의견이 따라가야 한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면 나간다."- 시장 임기가 제한이 없는가? 시장 출마 자격은."임기는 4년인데 1979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있다. 후보를 뽑고 경쟁도 하는데 시장님(본인)이 항상 95%의 표를 받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어왔다.정당이 있다. 좌익, 사회민주주의당, 민주당이 있다. 4년 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 1명, 사회당 2명, 9명이 좌익이다. 의원으로 따져도 시장님이 속한 당이 과반수다.시장님의 모토는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이다.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다 보니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주택 마련에 세비야 주에서 50%, 마리날레다 주에서 50% 지원하는데 이곳 주민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가? 세비야 주에 비해 높게 내는지 낮게 내는지? 만약 낮게 낸다면 다른 주에서 세비로 이곳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다른 주의 불만은."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같이 내는데, 모든 주민들이 낸다. 직접세는 자기 수익에 대해 5%만 낸다. 중앙정부에 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다. 다른 지역은 집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지불하는 지원금이 많지만 여기는 집도 스스로 짓고 갈등도 자치적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지 않아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내는 것도 없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3월말까지 1분기 실업률은 3.7%로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면서 처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했다.경제 용어로 완전고용이라고 정의되는 상황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일자리 공실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3월과 4월 사이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12만1000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2950만명을 기록했다. 2월과 4월 사이에 일자리 공실은 거의 13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7% 상승했다. 기업들은 다른 고용주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상여금을 인상했다.금융 부문 직원들의 급여는 거의 11%나 오르며 가장 크게 인상됐다. 호텔, 소매업,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8.5%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1.6% 증가에 그쳤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4.2% 증가했다.▲통계청(ON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