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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영국 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국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를 상대로 제기한 US$ 17억달러 소송의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2017년 영국 법원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나이지리아 연안 OPL 245 유전에 대한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인 쉘(Shell)과 에니(Eni)의 매입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 체이스가 에너지 대기업들이 지불한 대금을 정부 금고가 아닌 말라부 오일 & 가스(Malabu Oil and Gas)의 계좌로 이체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말라부 오일 & 가스는 전 석유장관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주장하는 피해액은 말라부 오일 & 가스에 보내진 현금과 3차례에 걸쳐 분할 지불한 8억7500만달러, 이자까지 포함해 총 17억달러에 달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 체이스에게 유전 매각대금을 해당 기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JP 모건 체이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고위 대표들이 승인한 이러한 지불에 대해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한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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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및 유럽 기반의 환경을 위한 환경법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에 따르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순 제로(0) 기후전략'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펼치고 있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탄소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민 삶의 권리와 가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21년 10월 정부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다.또한 203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성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후변화 지연에 해당하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정부의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책적 접근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로 분석한다.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소송을 미국 기반의 글로벌 환경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FoE)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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