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튼자유학교(Aton-Schule Munich)  Bayerwaldstrasse 3-581737 MunichTel: +49 89/379 14 333Fax: +49 089/379 14 332info@aton-schule.dewww.aton-schule.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바이에른주의 첫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에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지만 바이에른 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 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연수단을 위해 하프를 연주한 교장[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교육학으로 유명한 웨르커 교수의 교육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교수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음악교육, 스포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는 학교를 목표로 설립◯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교장이자 스포츠, 음악교사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설립하였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15년 전 애튼학교를 설립했다.◇ 소규모 연령통합, 창의력 강조 수업 진행◯ 학교는 창의력과 자기책임・전인교육을 중시하여 소규모, 연령통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음악, 춤(리듬),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확장하여 현재 1~10학년까지 65명의 학생이재학중이다. 앞으로 95명의 학생까지 받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수업◯ 애튼자유학교의 1-4학년은 초등학교, 5-7학년은 중학교, 8-10학년은 고급 심화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공간은 스스로 일하는 공간, 함께 일하는 공간, 토론, 음악을 만드는 공간, 예술적 창작을 하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특색에 맞춰 만들어 놓았다.◯ 과목특화 교육, 연구, 창조활동을 통해서 지식 교류와 능력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게 한다. 가능한 한 교차 교과과정을 운영, 학제 간 학습을 유도하고 바이에른 커리큘럼을 따르는 과목 수업과 프로젝트 작업, 예술활동을 번갈아 진행한다.◯ 수업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배울 수 있다는데 있고 그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데 스트레스 없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시험을 위해서나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위해 배우는 것으로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음악과 체육, 연극 등 모든 활동과 교육의 연계◯ 중점수업으로는 음악・행동・예술・창의적 수작업・연극・자연 등이 있다. 여러 단계를 통해 접근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악수업의 경우, 합주를 통해서 함께 연주하는 법과 협동하는 법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언어, 수학도 능동적으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직접 창조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음악이든 체육이든 교육과 연계 시켜서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극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언어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 안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져볼 수 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애튼자유학교에서 중요한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학년별(3단계)로 학생들을 위한 연극 프로젝트가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이 성취감이 높다고 기대◯ 독일어, 수학에 대한 시험은 학기 중에 없고 10학년 졸업할 때 보는 졸업시험만 보는데 다음 학교에 갈 수 있는 확인하는 정도이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1학년때부터 시험도 없고 점수도 매기지 않지만 9~10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할 수 있고 외부에서 시험 진행한다.◯ 카밀라 교장의 경험상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겁게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빨리 습득하는 길이라고 본다.자연이라는 것이 교육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교육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 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하루 일과는 휴식과 배움의 시간이 반복되며 리드미컬하게 진행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체험하는 것의 부재를 문제로 보고 다양한 체험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 세상을 탐구하는 체험학습도 자주 나간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상탐구로 시장, 박물관, 숲, 오페라하우스 때로는 도시 걷기, 동네 빵집을 방문할 때도 있다.◯ 학교 내에서도 음악, 연극, 예술, 공예, 윤리, 자연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교 교사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도 수업을 위해 교육자로 추가된다.□ 질의응답- 애튼자유학교의 경우 음악에 중점을 둔 자유학교인데, 혹시 따로 예술전문학교가 있는지."음악전문학교나 예술 전문학교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상위학교 개념이다.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을 간 후 음대로 진학 가능하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음악이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육을 수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바이에른 주가 보수적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다양한 교육방식이 허용되고 인정되는 독일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이 우리나라에 비해 10여 년이나 후에 시도된 것은 의외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안학교일지라도 국가의 인정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두 국가가 감독하고 있었다. 이 학교도 교육활동을 공개하여 감독청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이 교화나 주입으로 변질되지 않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대안학교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공유되고 암묵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친에 이어 2대에 걸쳐 교육철학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장의 모습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4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65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고 자유스러움 속에 창의력의 성장을 꾀하며 예술을 강조하는 학교만큼이나 학교장의 하프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학교가 자연친화적이라면 독일의 자유학교는 견고하고 합리적이며 법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고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합리적 선택과 효율적 해결,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독일 바이애른 주에 위치한 애튼자유학교는 예술적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자기 책임의식 향상,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는 대안학교로 느껴졌다. 예술전문교육이 목적이 아닌 예술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지향학교 같았다.◯ 우선 적응기간을 통하여 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부분과 공동체회의에 학부모가 주 2회 참여 가능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교육청의 '경남대안학교협의체'에 학부모를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외래생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국가간 교역 증가 및 국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인해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0년 대비 ’17년 전국 항만 및 공항 물동량은 22.2% 증가, 국제 여객수는 47.9% 증가** (’09년)894종→ (’11년)1,109종→ (’18년)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국내유입 외래종수(2,160종) : 포유류 202종, 조류 135종, 양서‧파충류 355종, 어류 886종, 무척추동물 248종, 식물 334종○ 전시‧교육 및 애완용 생물 수입 등 의도적 유입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석재 등 수입시 혼입되는 등 비의도적 유입도 빈번하게 발생※ 전체 외래생물 중 도입용도가 확인된 종은 약 22%(’17년 기준 476종)○ 최근에는 붉은불개미 및 붉은배과부거미 등 독성이 있는 위해 외래종 발견이 사회적 이슈화되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뿐만 아니라 인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확산※ 생태계교란 생물인 꽃매미를 비롯해서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이 산림(’18년 피해 1,440ha) 및 농작물(’18년 피해 1,174ha)에 미치는 피해도 지속 증가추세※ 최근 영산강에서는 강한 번식력과 곰팡이 등의 질병 전파로 유럽에서는 악성 침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가 발견○ 이에 따라 질병유발, 산업적 피해 등 사회적 피해나 토착종 포식 등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생물의 침입가능성이 기후변화 및 국외 교역 증가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우리나라는 수입‧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국가에 비해 외래생물 침입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피해비용이 높은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 사후대응 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현 외래생물 관리제도는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제거, 단속 등 사후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외래생물 국내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 법적 관리대상종의 유사종*을 반입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외래생물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도 필요* 붉은귀거북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이와 생태적‧생물적 특성이 유사하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쿠터류 거북 반입이 증가○ 현재 모니터링 기법은 지역별 특성 및 신규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특성 등의 고려가 부족하여 정확성이 떨어지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관리에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이 미흡하여 사업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 정부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기존 사후 대응방식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을 마련하여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미유입 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유입주의 생물 발굴 및 관리기반 마련기존 ‘위해우려종’ 보다 넓은 범위의 외래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시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 국경지역 외래생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관리가 시급한 외래생물에 대해 국경지역-국내 생태계 이중방어막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절차를 강화할 계획○ 외래생물 판별 역량 강화종판별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관련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판별정보를 전산화하여 위해 외래생물의 신속한 판별‧차단을 지원◇ 국내 유입 외래생물 리스크 관리강화○ 외래생물 확산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관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대상종별 위해성 생태적 특성 및 생활사를 반영한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생태계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미유입 생물과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평가결과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평가 신뢰성을 제고◇ 외래생물 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관리체계 개선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취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대상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분류군별 종합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외래생물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 관계기관 합동 외래생물 대응체계 구축관계부처 외래생물 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환경부-지자체 외래생물 관리 협력기반을 확대◇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외래생물 관리 전담 인프라 확대지방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래생물 관리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외래생물안전관리센터)을 신설○ 외래생물 관리 R&D 추진위해 외래생물 판별 및 위해성 평가 기술 등 미유입 외래생물 사전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 위해 외래종 정보 및 수입정보가 반영된 수요자 맞춤형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대외협력 및 국내홍보 강화○ 국제교류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인접국간 외래생물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 외래생물 합동조사 및 퇴치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대국민 홍보‧교육강화외래생물 피해사례 홍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정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관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할 예정□ 지자체는 위해성 있는 외래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유입된 외래생물의 예찰(모니터링)과 함께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위해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 주요 내용 >◇ 서울 서초구지난 8.16일 서울시 지정 생태계의 중요 통로 중의 하나인 여의천 일대의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캠페인을 진행◇ 대구 동구청외래종인 ‘큰금계국’이 불로동고분군(국가사적지)에서 자라는 멸종위기 2급인 애기자운과 솔붓꽃을 고사시켜고 있어 지난 7. 4일 대구동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는 큰금계국 제거작업을 실시◇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자연환경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이용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를 개발하여 지난 7.24일 양평군에서 시연회를 개최◇ 경기 성남시배스가 알을 낳으면 수정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체를 사전퇴치하기 위하여 하천의 9개 지점에 인공산란장을 설치‧운영◇ 충북 충주시지난 7. 3일 호암지의 배스와 블루길 개체수를 줄이고 수생생태계 회복을 위해 천적인 가물치 성어(500kg와 메기 성어(140kg)를 방류□ 위해 외래생물 확산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관련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외래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다고 강조※ 또한, 생태계 교란 생물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태체험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외래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퇴치사업을 추진하면 분포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의 추가적인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환경‧경관미‧자연체험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체식물(돼지감자, 갈대 등)을 식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체식물 식재는 제거작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경관적 기능, 수질 보전, 주변 식생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 아울러, 위해성 있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내에서 확산되면 퇴치 등의 관리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해 우려종에 대한 판별능력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많은 외래생물이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용으로 수입되나 생태계에 유출시 발생할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황소개구리, 배스 등은 식용으로 수입되었으며 하천변에 흔한 가시박의 경우 오이의 접붙이기용으로 수입□ 서울(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 쌓이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실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실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20년부터 실시할 계획○ 승용차요일제는 운전자가 스스로 요일을 정해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주차요금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교통량 감축에 효과가 크지 않아 市는 오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폐지할 방침○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한해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제공○ 市 등록 12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총 263만대)는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운행 감축으로 제공받은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감축률 대비 포인트 : (0〜10%) 2만, (10〜20%) 3만, (20〜30%) 5만, (30% 이상) 7만(1포인트 당 1원)○ 市 관계자는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개편,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주차장을 부족한 공영버스차고지로 활용)○ 인천시가 병원이나 철도, 상권 등 시민들의 생활동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내 주차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 관내 공영차고지는 총 4곳(주차면수는 378대)으로 면허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16%에 불과한데다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차고지 이동으로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1,978대)과 선학경기장(총 860대) 등의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활용토록 검토 중⇒ 일각에서는 평소 경기장 이용객과 각종 행사 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 市는 ’20년 7월31일을 기점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효과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현재 4곳의 차고지를 ’21년까지 6곳, ’26년까지 14곳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버스차고지는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조성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 대전(보문산 관광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 찬‧반 갈등 동향)○ 대전시가 지난 7월25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가 市의 관광개발에 반발※ 市는 ’24년말까지 보문산 일원을 가족이 함께 찾는 도시여행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내 테마형 놀이시설, 보문산 전망대, SKy곤돌라 등 설치계획을 발표○ 지역 환경3단체는 지난 8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를 보전하고,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는 사업성이 낮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자를 본다며 보문산 개발에 반대○ 지역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성명을 통해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찬성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있는 상황※ 보문산 개발계획은 △ 민선4기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 △ 민선5기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 민선6기 ‘제6차 대전권관광개발계획’ 등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으로 번번이 추진이 좌절됨○ 市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단계로 8월 30일 환경단체 등과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며, “좋은 합의모델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여행콘텐츠가 접목된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군산시, 전통시장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 도입‧운영)○ 전북 군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29일 市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인회, (주)에이텍에이피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동으로 상품별 원산지와 가격을 보여주는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 도입을 추진○ 전자가격표시기는 상품정보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가격표시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도입한 기술로 중앙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해 중간단말기를 거쳐 각 점포에 상품정보를 전자동으로 전송하여 가격표시기로 보여주는 시스템▲ 전자가격표시기○ 市는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가격 등 상품정보가 변경될 시 각 점포에 바뀐 상품정보를 전송하여 전자가격표시기에 반영,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 (주)에이텍에이피가 5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기기를 지원하여 판매대 정비가 완료된 20개 점포, 200개 상품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상인회 대상 제도교육 등을 통해 참여 점포를 확대해갈 계획○ 市 관계자는 “전통시장 특성상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신뢰를 얻기 힘든데 전국 최초로 전자가격표시제를 도입한 만큼, 전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이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 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두 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 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출처=브레인파크]○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출처=브레인파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또한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 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12개는 시와 민간이 함께 소유하고 있고, 3개는 개인 소유이다. 이 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었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에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이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은 공감하는지."시민들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세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연수내용◇ 남부지역 최초의 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 애튼자유학교는 현재 학교의 교장인 카밀라 호어쉐만(Kamilla Hoer- schelmann)씨의 어머니가 약 20여 년 전에 개교했다.독일 북부지역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독일 남부지역에는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애튼자유학교는 남부지역 최초의 자유학교이다.○ 애튼자유학교는 바이에른주에서 처음 설립된 예술 자유학교로 2004년 9월 14명의 아이로 시작했다. 독일은 여러 주에 여러 자유학교가 있었다.하지만 바이에른주에선 첫 번째 자유학교로 보수적인 바이에른주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해낸 곳이 애튼자유학교이다.○ 교사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지정해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스포츠와 음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싫어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적 철학○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주어진 교과 내용을 익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고민하고 스스로 사람 간 관계를 형성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1학년부터 10년까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에서 7학년, 8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이 각각 한 반에서 공부한다.○ 학생의 나이, 재능, 문화, 흥미, 종교와 상관없이 1~4학년은 혼합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년이 다른 학생을 한 반으로 묶어 교육하는 것은 학생 간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위 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 간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 육성 목표○ 애튼자유학교는 학생들에게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학습 과정을 제시해 학생이 수업과정을 따라오면서 각자의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을 한다.○ 이런 학습과정을 학생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공부하며, 유년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졸업 후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애튼자유학교의 교육 목표이다.○ 애튼자유학교의 수업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수업 방법을 만들기도 한다.○ 애튼자유학교는 학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책 속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교과과목도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찾아내고 수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10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중등 교육 검정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직업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성적에 관여하지 않는 맞춤형 수업 진행○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등급화하는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시험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학업 진도에 따라 공부해야 할 내용을 조언하고 있다.○ 독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점점 느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점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점수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일정한 동기부여가 된다.하지만 애튼자유학교는 이보다는 학생들이 맞춤형 수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된다.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수업 위주로 사고발달 촉진○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과정에는 음악, 연극, 공예, 자연학습 (움직임) 등이 있다. 음악수업에서는 합창, 악기 습득을 하고, 초기부터 악기를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주, 오케스트라 등 통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튼자유학교가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연 (움직임) 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에 자기 자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듣는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나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생과 같이 공부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로운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특히 수업을 위해 공동 작업할 학생을 물색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나 교실을 찾아내고, 이 과정 전체를 교육으로 본다.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과목은 학생의 개성이나 취미에 따른 체육수업, 춤이나 에어로빅과 같은 스포츠, 게임, 음악, 공예 등 다양하다.○ 그리고 움직임 학습에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어떤 활동을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같은 학생 개인의 내면의 움직임도 포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의 포인트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공동 작업을 할 때, 동료 학생과 마찰이 생겼을 때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상대방 학생의 마음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연극 수업 진행○ 연극 수업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매년 연극을 1개 정도 준비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한다. 극본, 무대 디자인, 무대 의상, 연기 등도 학생들끼리 역할을 맡아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이 교과과목을 통해 타인과 협업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연극이나 콘서트를 준비해서 무대에서 실연하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무대가 주는 공포감이나 과도한 흥분을 경험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이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이후 사회생활에서 큰 시험을 치른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신의 흥분이나 공포감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활동보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커리큘럼○ 창조적 수업인 공예수업은 학생의 학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도자기 공예, 나무 공예, 뜨개질, 화초 기르기, 바느질, 요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러 학생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자연에서 활동도 중요한 교육주제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과 함께 캠핑하거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교과서가 없는 수업이고, 주변의 자연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서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산행 또는 하이킹과 같은 활동을 한다.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산행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해서 이후에 체육수업을 새로 계획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학생-학부모-교육자 간 소통과 참여 유도○ 학교 일과는 8시부터 시작하며 아침 시간에 학생들끼리 생각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고 한다.9시부터 공통 수업이 시작되는데 주로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이 된다. 쉬는 시간 후 신체활동 시간을 갖고 오후 수업은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프로젝트나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의응답- 학생들은 숙제가 있는지."학생들은 보통 프로젝트를 해서 일정 기간에 완료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따로 집에서 해야 하는 숙제는 없다. 학생들은 귀가 후에 교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교과서나 교구들은 학교에 보관하고, 보통 빈손으로 등교하고 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 소개를 부탁한다."브리짓(Brigitt)씨는 20년간 뮌헨의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보다 학생들의 압박감이 없는 자유학교 교육이 좋다고 생각해, 자신의 두 자녀를 애튼자유학교에 진학시켰다.독일의 일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없이 교과 수업을 따라간다. 이 후에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이보다는 스스로에게 맞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애튼자유학교의 1년 학비는."수업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320유로이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여행비는 부담해야 한다. 수업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 형편, 부모님의 직업, 형제자매의 숫자에 따라 학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주 부유한 집의 학생에게는 학비를 더 받기도 한다."- 학생 수는 얼마이며 한 반은 몇 명인지."전체 학생 수는 96명이고 한 반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초등부는 23명씩 두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업에 따라 한 반이 더 작게 구성되기도 한다."- 선생님의 숮자는.= 총 선생님의 수는 기본적으로 8명에서 10명인데 과목에 따라, 음악선생님을 더 고용하거나 공계, 자연교육 선생님을 초빙하기도 한다. 과목과 프로젝트에 따라 선생님의 숫자는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튼자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부터 학교의 교직원들이 개입한다.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학생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경쟁에서 생기는 압박감이나 소외감에서 자유로워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도 학업 진도나 성취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야 학교 폭력문제나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수업을 중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선생님이 학습 이외에 학생들의 근본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도록 선생님에 대한 압박감을 경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교해서 정해진 장소에 스마트폰을 수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체회의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읽고 서명하도록 한다.계약과 같은 형태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서명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교육에 방해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학년 중간에 입학이 가능한가? 애튼자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지."학년 중간에 입학은 가능하며 보통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다. 독일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입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학군 개념은 없다. 재학생 중에는 1시간 거리에서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애튼자유학교는 공립인가 사립인가? 정부지원금을 받는지."사립학교이다. 정부 지원금은 관련한 세세한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학생 수, 방과 후 수업의 운영 유무와 같은 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선생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운영이 쉽지는 않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학생들은 8시부터 등교할 수 있고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 15:15분, 중등의 경우 16:30분에 수업이 끝난다. 따라서 8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다."- 독일 전체 학교에서 이런 자유학교의 비중은."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자유학교가 많지 않다. 특히 남부 바이에른주는 적은 편이다."- 애튼자유학교의 교과과정은 국가 공인 과정인가? 10학년 이후에 학생들은 어디로 진학하는지."애튼자유학교에서 10학년 교과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중등학력 검정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학력 검정 시험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애튼자유학교에서 압박감이나 경쟁 없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인데 학생들은 잘 적응하는지."졸업 이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기본적으로 애튼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교육과정 중에 함양했다고 생각되고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해소할 방법을 잘 찾는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자소감◇ ㅇㅇ실 ㅇㅇㅇ 계장○ 연령통합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다. 아이들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과 매주 부모와 함께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시연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학교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압박감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험을 없애고 연극, 음악과 같은 다양한 교차 과정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연계 교육 방식이 색달랐다.○ 특히 매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잇따른 교사 자살과 같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시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일단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한 학교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건물 외관뿐 아니라 교실 안의 분위기도 일반 학교가 주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교육현장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전체적인 나라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야근이 많고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교과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자유학교라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 경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교육 방식의 학교였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개념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너무나도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실제 우리의 교육 방식에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다시 경쟁 사회에 나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학습방법이 이상적이라 느꼈다. 다만 주입식 교육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 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심어주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자율성을 강화해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 방법이 현재 한국의 교육 부조리를 없애는데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음악, 춤, 연극, 시각예술, 자연체험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연령통합 수업 진행한다고 했는데 연령 차이에 따른 교환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알아가는 과정이 새롭게 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현직 김나지움 교사인 학부모가 자녀들을 이 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독일에서도 이런 학교가 많지 않고, 일반학교에서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업과 성적에 압박을 받는 것이었다.○ 애튼자유학교 아이들은 소수로 구성돼, 소수의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안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역시 소수의 아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교육이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예술학교라고 해서 음악, 미술, 예체능 중심의 학교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 내면을 강하게 성장시키는 교육 방법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부모와 학생이 이런 교육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경쟁을 하고 평가가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이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통해 본인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을 기대해 보고 싶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연령대별 획일적 수업이 아닌 1-4학년 혼합그룹 수업방식으로 개인별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방식이 성장기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끌어낼 수 있어서 아이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관심사의 아이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다 함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듯해 흥미롭다고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아이들이 저마다 학습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학년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한국 학생들과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하는 애튼자유학교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적용해, 스스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연령 통합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점이 초등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입시 준비 단계가 시작되는 우리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아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자신과 주변을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어 미래의 삶이 긍정적이고, 풍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독일 내에서도 이런 학교가 손에 꼽히는 점, 일정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일반 학교에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좀 더 확충한다면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경쟁과 목표달성, 결과로 평가하는 교육과 다른 교육을 추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특히 학업성취가 아니라 전인교육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배움과 학습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학업 성취도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뒤처질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용할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 대안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학교 커리큘럼은 자연과 예술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반이 편성되어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특색이다.○ 교사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수업방식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특기나 적성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커리큘럼은 학생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높인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선생님들의 열린 소통 의지가 느껴진다. 음악, 체육수업이 아이들에게 중요해 해당 과업을 각급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기관방문의 체류시간이 짧아 교육현장을 못봐서 아쉽지만, 아이들이 급하게 방문한 손님을 환대해줘 좋았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애튼자유학교는 학년별 구분하지 않고 수업하는 것과 학생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애튼자유학교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게 한다고 하였는데 아주 이상적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이 학생들이 경쟁 사회로 나가서는 다시 스트레스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곳 학생들은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서, 경쟁 사회에 나가서도 헤쳐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이대로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게 느껴졌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도 인상적이었는데, 독일에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명은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부러웠고 우리도 이점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며 배우고 사랑하며 생활하는 아이들 교육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또한 모든 학생이 개개인별로 자신의 배우는 속도에 따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누구나 악기 한가지씩을 배워서 함께 연주회도 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배운다는 점도 특이했다.○ 하지만, 애튼자유학교가 독일에서도 평범한 학교는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놀라왔던 부분은 관계중심교육과 학생의 내면성장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부분이었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감명 깊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압박감 느끼지 않는 자유로움과 한 공동체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로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했다.일률적인 교과 수업이 아닌 자연과 체험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며, 원만한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가는 인성을 기르는 참 교육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어릴 때부터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쟁에 대한 압박감 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또한 학교 문제(학교폭력 등)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점을 오픈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까지도 함께 모여 이야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추고, 숨기기 급급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 규모나 시설이 작아서 사실 이 학교가 정규교육 기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들으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입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학군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길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교육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애튼자유학교의 교육철학을 그저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초·중·고·대학교, 이후 사회에 나오기까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곳은 경쟁에서 자유롭고 자기 속도에 따라 수업도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너무 성공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자주적이고 행복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협심하는 시스템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해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과정이 인상 깊었다.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을 한국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여러 가지 학습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찾아내고 경쟁 스트레스가 없는 지극히 이상적인 교육 방식이라 생각된다.○ 다만 애튼자유학교를 다니면서 경쟁에 대한 둔감하고 잘 이겨낸다고 했는데 실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는 우리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다. 애튼자유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학생들에게 주입식이 아닌 선택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라고 생각했다. 일반 학교와는 차별성을 두고 자유, 개방, 창의, 사고, 다양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학교를 설립해 20년간 운영되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현 교육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애튼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에 공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학교 운영 체계는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물론 사회적 여건상 극복해야 할 많은 제도와 문화적 제한이 있다. 하지만 단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맞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개발이 중요한 시대에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애튼학교에서 현 교육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획일화된 교육기준에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낳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애튼자유학교의 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 안달루시아 주정부 (Junta de Andalucia) 로고.  □ 연수내용◇ 안달루시아 주정부 연수○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역의 일정은 안달루시아 주정부 방문으로 계속되었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에서 지역의 개발과 혁신을 담당하는 미구엘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안달루시아 2030○ 도시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주체이다. 한편으로 도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고 GDP의 필수적인 양을 창출하고 주요 기업을 모으고 재능과 혁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글로벌 및 상호 연결된 경제의 경쟁력, 오염, 불평등 증가,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시급히 안고 있다.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Urban Agenda of Andalusia 2030)는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의지다.○ 안달루시아 2030 도시 어젠다는 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도시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능력을 갖추고 기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2가지 주요 임무를 가진 도구이다.○ 2030 계획에 따라 안달루시아는 유엔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 도시개발 표준에 참여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범위는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 자치 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도 국가적으로 도시 의제를 수립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도시 의제 및 스페인의 도시 의제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과 함께 도시개발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추구한다.○ UN-HABITAT는 제 3차 해비타트 회의(2016)에서 회원국과 정브, 시민단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향후 20년간 지속가능한 도시어젠다의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했다.NAU는 도시 전반의 공간과 기초서비스 등의 생산과 이용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하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는 NUA가 SDGs의 지속가능성에서 나아가 포용성을 미래 도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도시 어젠다는 2009년 11월 유럽위원회의 의견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 승인된 EU 도시 어젠다를 따른다.2009년 유럽위원회는 ‘유럽 수준에서 도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유럽의 공통 비전을 갖지 않으면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도시개발 전략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경제의 주요 지역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는 스페인과 EU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럽에서 3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27개의 EU 국가 중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아일랜드 인구의 약 2배, 핀란드·슬로바키아·덴마크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지역의 면적은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지역으로 27개 EU 국가 중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등 17개국을 합친 것보다 큰 크기이다.○ GDP도 높은 편으로 1,6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에서 13번째로 크고, 스페인 안에선 3번째로 크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의 EU국가 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한다.안달루시아는 GDP와 기업 수 측면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딸루냐에 이어 스페인 내 3위에 해당한다.▲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규모.○ 안달루시아는 EU 국가와 비슷한 생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EU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올리브오일 생산 능력(전 세계 37%) 등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인다. 산업 평균에서도 생산량의 44.2% 이상이 수출된다.○ 산업적 부분에서 농산물은 안달루시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인 에너지와 항공산업에 있어 안달루시아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에너지 산업은 몇 년간 정유 및 태양열, 풍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을 통해 큰 성장을 보였다. 항공 산업 역시 스페인이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안달루시아 지역이 지원하고 있다.▲ 총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안달루시아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스페인의 정치권력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뉜다. 강력한 수준의 탈중앙화에 따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교육, 대학, 사회서비스, 문화와 도시 그리고 시골 발전에 책임을 가진다.○ 재정적 자율성의 행사는 공통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된다. 자치공동체 금융시스템으로 부터의 펀드는 자치공동체가 주로 포함된 방대한 양의 비금융 수익을 제공한다.여기에는 광범위한 주세(개인 소득세 50%, 부가가치세 50%)에서 해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자금이 포함된다. 스페인 내 개별 지역들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조건 없는 이전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안정선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법 (Budget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Law) 준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자치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 △중앙 정부가 매년 승인한 적자 및 부채 목표를 달성하라 △지출 규칙을 준수하여 GDP 성장률 대비 특정 비용의 증가를 제한하라 △평균 지불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유지해라 등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별 자치공동체에는 △FFPC의 승인을 위한 재조정 계획 제출 △채무 승인 시스템의 더욱 엄격한 적용 등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패널티가 부여된다.○ 한편 오늘날 안달루시아를 비롯한 주정부는 자치공동체 자금 조달기구(FFCCAA)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다. 이 기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채 상황 및 적자를 포함한 장기적 자금 조달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한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1○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복원 공사를 중점적으로 자주 하는 것으로 2017년~2019년까지 11개 구 안에서 100개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차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도보로 데려다줄 수 있도록 막았다. 원래 등교, 하교 시간에 차가 너무 많아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도 농장을 세우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강 옆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광산업도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시내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어린이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도 예전에는 다 버려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현재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취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복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과 시민참여이다. 클릭만 하면 시민들이 어디서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시민참여는 먼저 계획에 대한 안건을 시청, 양로원 등 공공시설에 전달하며 시민과의 첫 번째 미팅을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현장에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팅한다. 미팅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로부터 최종 피드백을 받는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2○ 두 번째 프로젝트는 버려진 문화재, 공공건축물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공공시설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쇼핑몰 등으로 만든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목표는 역사적, 문화재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진단하고, 시유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문화재 보존에 더 힘을 쓰고 공공 공간을 더 생성하는 것이다.또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EU 펀드를 활용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 및 국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포인트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30개이며 면적은 12만 4천5백 제곱미터이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128만 6,810유로이다.30개 건축물 중 일부는 맥시멈 보호, 일부는 중간 보호, 일부는 아예 버려진 건물이다. 맥시멈 보호를 한 건축물들이 가장 많다. 15개는 시, 12개는 시와 민간, 3개는 개인 각각 소유하고 있다.건물 중에는 궁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던 집들도 있다. 이 건축물들은 주민 스포츠 센터, 상가 등으로 변화했다.○ 18세기~19세기 대포를 만들었던 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었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여러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Cádiz역이 역으로써 사용이 끝난 후 재래시장이 들어왔다.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들어섰다. 고기 파는 시장, 도살장이 있던 곳을 공사해서 양로원으로 바꿨다. 스페인 내에서 제일 처음 재생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EU와 연계를 통한 안달루시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3○ 안달루시아의 세비야에는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2007년 처음 설립되었고 2016년 재정비했다. 2020년 계획안은 세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다 합치면 190km정도이다. 세비야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있다.○ 세부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시민 삶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는 것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것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공공기반시설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현재 세비야 자전거 도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주차하는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주차하는 곳을 매 30분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 세비야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30분마다 바꾸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고 다른 주차 장소에 가도 자전거가 다 차있다. 따라서 주차하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세웠다.○ 다음으로 환승 문제가 있다. 기차역에서 자전거역, 지하철역에서 자전거역, 주차장에서 자전거역까지 환승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재수립 프로젝트 관련하여 EU에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현재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정비한 계획이 잘 이용되지 않거나 환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자는 시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198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최대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도로는 시민의 것이며 시민이 이용하고 즐겨야 한다. 자동차가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세비야는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노후한 큰 건물들을 공공건축물로 이용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도 도시재생 사례가 있는가? 한국은 대부분의 구시가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집도 오래됐고 작아서 거주목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주거밀집지역 사례가 많다. 보여드린 그레코 거리도 주거지다. 거주목적으로의 재생은 아주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 쓰인 맥주공장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바꾼 사례가 있다."-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주정부나 시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면 시민들이 따른다. 본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인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실행하는지."반반이다. 옛날에는 시민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반반이다. 시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유리공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었다. 결국 지금은 시에서 문화적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상가, 스포츠 센터, 문화 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가 있다. 35년~40년 동안 회수한다. 공공은 시설을 이용해서 좋고 시청은 버려져 있는 건물을 공공으로 이용하니까 좋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철거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대책과 영업손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지."재래시장을 하는 중에 바꾼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하다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지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고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시작했다.한편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있었다. 시장이 아니라 아파트 케이스인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예 문화적 재건축을 시켜야 해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그 옆에 새 아파트를 지었다.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40가구 정도 살았다."- 토지를 사회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시민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불만을 줄이기 위해 EU, 국가, 시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안달루시아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동반성장하는 점은 상생기금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은 멀리 보면서 천천히 가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가장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지역이 발전했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하겠으나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한지, 계속 살고 싶은지 등이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상생기금 역시 이러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두고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EU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분산시켜 지역에 적합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재생을 실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도시재생을 쉽게 설명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인 것 같다. 이러한 살기 좋은 동네로의 전환을 위해 ‘상생기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ㅇ○ 주민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어 현재의 공공 조직이 실행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ㅇㅇㅇ○ 한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 예산 확보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비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 ㅇㅇㅇ○ 재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하고 당장 실적을 내고 싶어한다.◇ ㅇㅇㅇ○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관이 무작정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ㅇㅇㅇ○ 한국에서 많은 주민들은 집값 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ㅇㅇㅇ○ 일반 주민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해야할 것 같다. 도시 재생, 도시 개발,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은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언어가 사고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후대까지 이런 의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국 중소기업 연맹(FSB,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에 따르면 44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대금 연체로 폐업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회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의 약 3분의 1인 30%는 지난 3개월 동안 청구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8%는 문제가 심각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수년 동안 대형 FTSE 지수 펀드에 속한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는 연체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대기업들은 공급업자들에게 비용이나 임금, 기타 청구서에 대해 제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COVID-19 팬데믹 이후 약 40만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의 대금 지불 연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약 44만개에 달한다.COVID-19 팬데믹 이전에도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에 따라 연간 중소기업 수천개가 폐업했다. 팬데믹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3개월 후 국민보험료, 각종 공과금, 생활임금 등이 인상될 예정이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FSB)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신용정보 및 시장조사업체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들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정적 여유가 20%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적 여유가 없음이 62%를 기록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이다. 대다수의 소비자인 87%는 청구서 및 대출금 상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만이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서 재정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서 재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74%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2%는 각종 회원 가입 및 구독을 취소했다. 38%는 디지털 서비스를 취소 또는 축소했다. 트랜스유니온은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연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일찍 신용제공업체에 연락하라고 권고했다.▲트랜스유니온(TransUni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