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정말 정년 후 작은 일이 일본사회를 구한다' 책의 표지 [출처=아마존재팬]일본에서 일하지 않는 중장년의 실태를 다룬 '정말 정년 후 작은 일이 일본사회를 구한다'라는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간 후 10만부를 돌파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중장년층의 취업률은 연금제도가 잘 정비된 일본에서조차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지표다. 책은 직장에서 관리자의 비율로 중장년층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일본은 나이에 따라 승진을 하는 연공서열이 엄격한 사회다. 중간 관리자인 과장은 40대 이후에 맡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부장은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맡는 직책이다.책의 자료에 따르면 부장 비율은 50대 초반은 26.6%, 50대 후반은 26.9%, 60대 초반은 8.8%, 60대 후반은 2.7%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대기업에 부장직책까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 50대 초반에도 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를 강요당하게 된다. 60대 이상 직장인 중 부장으로 재직하는 직장인은 찾기 어렵다.기업은 현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관리직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관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직책을 박탈당하는 직장인은 급증한다.기업은 장기간 기업에서 고생한 직원을 관리자로 우대하고자 하지만 성과 때문에 고민한다. 성과만 낼 수 있다면 50대가 넘어도 부장 등 관리자로 고용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다.책의 내용에 따르면 50대 초반이 정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된다. 기업은 50대 이상자에게 높은 급여나 직급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관리직에서 밀려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직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정년 이후 급여마저 낮아지면 일을 할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직장에서 필요한 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을 찾는 퇴직자와 기업의 수요는 일치하지 않는다. 정년 이후의 문제는 정년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70세가 넘는 남성의 취업률이 45%나 되는 일본에서 정년 이후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연수입이 300만 엔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50대에 일하는 의미를 잃게 되면 정년 이후의 삶은 더욱 고달퍼진다. 우리나라 직장인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일본 경제 및 비즈니스 전문 출판사인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オンライン)에 따르면 전국 대기업 500곳 중 30세 사원의 연수입  ▶1위는 키엔스(キーエンス)로 조사됐다. 전기기기회사인 키엔스의 30세 사원의 연수입은 1505만엔이다. 해당사의 평균 연수입은 1751만엔으로 직원의 평균 연령은 35.8세였다. ▶2위는 이토추(伊藤忠商事), 1290만엔   ▶3위는 일본상업개발(日本商業開発), 1249만엔으로 조사됐다. 칸사이 지역 대기업 500곳의 30세 평균 연수입은 단순 평균으로 하면 500만엔이다. 평균 연수입은 617만엔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5세로 조사됐다. 해당 순위는 상장 기업들 중 3230곳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평균 임금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 및 일부 업종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オンライン) 로고

일본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회의(規制改革推進会議)에서 2021년 동안 국내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 분야에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중요한 개혁 요소로 주목됐다. 담당 간호사의 기록 작성과 보존에 기반하는 사무 작업의 전자화 추진이 중요하다. 일본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제약(アステラス製薬)에 따르면 조기 퇴직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국내 그룹의 회사 2곳을 대상으로 한다. 450명 정도의 희망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퇴직일은 2021년 12월말로 결정됐다. 2021년 경영 계획 실행에 필요한 검토 후 결정된 사항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개정했다.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을 통해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급격한 상향 부담이 없도록 실시한 3년간 1개월당 자기부담 증가액을 최대 3000엔까지 조정하도록 배려한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개정했다.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을 통해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급격한 상향 부담이 없도록 실시한 3년간 1개월당 자기부담 증가액을 최대 3000엔까지 조정하도록 배려한다. 상향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반년 이내로 구체적인 일시는 향후 결정된다. 현재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재원의 40%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도쿄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은 38만280엔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대는 42.1세로 직접 고용됐으며 아르바이트생 등은 제외한 수치이다.연봉의 평균 수치는 550만7107엔이었다. 닛폰우편(郵送)에 의한 조사로 중소 기업 1407곳이 응답했다. 조사 시점은 2020년 7월 31일이었다.연령별 임금 최대치는 남성의 경우 55~59세가 44만8211엔, 여성은 50~54세에 34만5162엔으로 집계됐다. 연수입의 경우에도 연령대는 동일했으며 남성은 55~59세에 712만2587엔, 여성은 50~54세에 550만3005엔이었다.▲닛폰우편(日本郵政)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