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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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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MOEI), 7월 휘발유 가격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 7월1일부터 슈퍼 98 휘발유(Super 98 petrol) 가격 1리터당 2.99디르함으로 6월 3.14디르함 대비 인하[아랍에미리트] 국제신용기관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랍에미리트 장기신용등급(IDR) AA-로 안정적으로 평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3.1% 둔화 전망에도 2025년 4.9%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US$ 7162억 달러 창출[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거래소 모기업인 사우디 타다울 그룹 홀딩(Saudi Tadawul Group Holding), 두바이상업거래소(DME Holdings) 지분 32.6% 인수... 인수에 따라 DME에서 걸프상업거래소(GME)로 재브랜드할 계획[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이탈리아 연료기업인 폭스 페트롤리(Fox Petroli) 바이오연료 생산 자회사인 에코폭스(Ecofox) 지분 50% 인수 계약 체결... '에너지 전환 2050'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바이오연료 벤처 계약[나이지리아]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나이지리아]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 4154대로 전년 동기 4803대 대비 13.51% 감소... 국내 신규 자동차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딜러 3곳의 신규 자동차 수요 하향세 기록[이집트] 정부,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급...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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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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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태양광 연합(UNEF: Unión Española Fotovoltaica)Velazquez, 18 7º Izquierda, Madrid 28001Tel : +34 (0)917 817 512http://unef.es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 태양광 산업의 85%를 대변하는 연합조직▲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 Unión Española Fotovoltaica)는 스페인 태양광 에너지의 무역 협회로 시작한 협회이며, 태양광 관련 250여개 기업 중 85% 이상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2012년 5월 스페인 태양광 분야 3개 협회(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생산자협회, 태양광기업협회)를 국가에서 합병하면서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로 재출범했다.○ 주요 창립 회원 기업으로는 △Atersa △Fotosolar △Geoatlanter △Grupo T-Solar △Siliken △Sofos Energy △Sun Fund △Sunpower Energy System Spain 등이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의 회원사들은 태양광과 관련된 △생산 △설치 △엔지니어 △원료 △부품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컨설팅 △마케팅 기업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관련 기술기업이 많으며, 펀드와 관련된 투자 기업들도 연합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 회원사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 에너지 성장을 위한 노력과 역할○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는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태양광부문의 기술 및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사용과 개발을 장려하며 전문교육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태양광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스페인 사람들 자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성, 법적 확실성, 태양광산업의 대변을 목표로 하며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다양한 기관, 협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또한 태양광 관련 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기계 확장 △원격 조정 도움 △통신 △태양광 저장 △건물에 태양광 설치 등에서 도움을 주며 기업이나 조직이 태양광 기술을 연구를 할 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UNEF)의 구조와 역할○ 스페인 태양광 연합협회는 지역사회, 국가 차원 모두에게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활동 및 규모와 상관없이 스페인의 태양광부문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협회에서 산업과 관련하여 토론, 회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된 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저장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페인 태양광산업의 관심을 부흥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스페인의 태양광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스페인 태양광의 발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정부는 2007년부터 태양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을 시작하여 현재는 총 4,749㎿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전지판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업들이 스페인 전역에 위치하고 총 60여개의 업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태양광 모듈보다는 인버터가 경쟁력이 있는 편으로 모듈을 425㎿를 연간 만들어낼 때, 인버터는 1,670㎿를 생산하고 있다.▲ 스페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 기업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비교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여 태양광분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지역 및 국가에는 스페인 기업이 모두 진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탈리아와 영국이 현재 태양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50%정도의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를 스페인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스페인 재생에너지 자원 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 같은 스페인의 태양광 산업 육성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자원 중 태양광이 44.44%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페인 태양광 기술플랫폼, Fotoplat○ 스페인의 태양광 기술플랫폼 포토플랫(Fotoplat)은 2011년 3월 스페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 ,MINECO)의 INNFLUYE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되었다.○ Fotoplat은 스페인과 스페인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연구와 체계적인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방법은 주로 △공공 또는 민간 파트너십 간 국제적 기술과 노하우 공유 △R&D와 기술공유를 통한 스페인 기술발전 촉진 등이다. 이를 통해 Fotoplat은 스페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Fotoplat의 주요 목적은 △태양광 산업의 R&D 촉진 △각각 다른 기술 분야의 연구센터와 기업들을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이를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비전설정 △스페인 정부와의 기술적 파트너십 제휴 △전략계획 개발 및 발전 △태양광산업분야 촉진 △태양광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 태양광 기술플랫폼 Fotoplat이 생각하는 추후 과제는 △국제적 수준의 산업발전과 R&D연구 △변화과정을 가속시켜 CCTT와 IPOs를 혁신기업으로 만들기 △산업연합과 기술의 성장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Fotoplat 조직 구조: 기술, 시장관리, 전략, 서비스○ Fotoplat은 △기술 △시장관리 △(브랜드)전략 △서비스 등으로 각각의 담당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경우 마드리드태양에너지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기술 가능성과 발전을 탐구하는 여러 조직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GreenPowerMonitor는 △규제와 국제관련 정책 △시장조사 등을 통해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의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찾고 있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 다른 분야와의 시너지효과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브랜드 전략화를 담당하고 있는 Enerlis의 주 목적은 유럽의 로드맵에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스페인산업과 국가계획을 유럽의 전략에 맞춰 그 안에서 강점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스페인 태양광 산업 로드맵 구상 △국제화 계획 △산업전략 계획 △R&D플랜을 위한 전략 구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플랫폼은 Tecnalia와 UNEF가 담당하며, △Fotoplat의 홈페이지관리 △프로모션과 계획 보급 △문서관리 △관리보고 △기관들의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기타 재생에너지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 Fotoplat은 에너지기술플랫폼 중 하나로 스페인의 수소·연료전지 기술플랫폼, 전력망플랫폼, 풍력기술플랫폼, 이산화탄소기술플랫폼, 에너지효율기술플랫폼, 지열기술플랫폼, 핵에너지기술플랫폼 그리고 유럽태양광기술플랫폼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Fotoplat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R&D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응답- 협회를 운영하는데 자금 펀딩, 자체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하는지."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60~70%는 협회 회원비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벤트, 박람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비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연구할 경우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이 태양광을 스페인 업체와 같이 공동협력해서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협회에 스페인 기업들만 뿐만 아니라, 외국협회, 기업들도 있고 동업으로 중국기업들이 많다. 협회에서 하는 일 중하나는 네트워킹이다.또한 이벤트를 할 때 기업이 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고 광고를 주로 해주고 협회에 가입된 기업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350개 협회 모임이 있는데 협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미리 얘기해주면 다른 협회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스페인이 태양광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와 특징은."처음부터 태양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태양광 회사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거의 태양광이 스페인에서만 생산되었다. 그리고 남쪽 날씨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태양광이 발전되었다."- 파리기후협약으로 정책적으로 스페인정부나 연합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스페인정부에서는 UN약속, 2050년에는 무석탄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30년 정도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생산하면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생산하는 대로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가 생산되면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력공사에서는 전력 구매시 무조건 태양에너지를 먼저 사게 되어있다.저장의 경우 시골·섬은 베터리 형식으로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는 낮에 발전한 에너지를 물로 저장해서 밤에 사용하고 있다. 저장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태양광 집광판이 굉장히 큰데, 넓은 면적을 작게 하는 기술이 있는지."현재로서는 땅이 넓어서 작게 하는 기술이 크게 필요가 없다."- 태양광 패널이 비싼데, 상용화가 어려운데 패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면적 당 몇 ㎾를 얼마정도 생산하는 것이 문제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니다."- 전체 자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몇 프로정도인지."전체에너지에서 녹색전기-태양, 풍력 합쳐서 전력의 40~45%정도이다. 전기 100%중에서는 태양광은 4%정도이다."- 처음 태양광산업 투자 대비 이익이 나지 않아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태양광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방법은."정부가 처음에는 태양광을 450㎿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3,600㎿가 되어버렸다.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전력소비자들이 많아서 전기 값이 올라간 것이었지만, 현재는 저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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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그리드(Issy Grid)Issy-les-MoulineauxTel : +33 (0)147 652 000http://issygrid.com프랑스 파리□ 주요 방문내용◇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교체되는 시기의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인지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근교도시인 이씨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도시에 스마트그리드로 이씨그리드(Issy Grid)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씨레물리노는 세계적인 기업 본사들이 모여 있어 매일 1,000여 명의 근로자가 드나드는 비즈니스의 중심도시이며 수도인 파리 근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여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이씨그리드[출처=브레인파크]○ 이씨그리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합시켜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고 거주지구, 비즈니스지구, 공공지구 등 각각의 용도에 따른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력망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씨그리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에너지 전환 참여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이다.▲ 스마트시티 전력이용[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대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 유도○ 이씨그리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세계 제일의 IT기업인 Microsoft,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회사인 Total, 그 외 프랑스 제일의 건설회사이자 통신회사인 Bouygues Immobilier & Telecom,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 프랑스 전력망 회사인 ERDF, Alstom Grid, Schneider Electric, Steria, ETDE, lljenko 등 총 9개의 대기업이 있다.○ 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스마트그리드의 전략과 기술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레물리노시는 파리시의 확장형 도시계획인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기도 하며, 파리시와 92지역(Hauts-de-Seine) 등 지리적으로 연결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씨그리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환경과 에너지소비와 연관이 있는 국가 기관의 협력과 연구지원을 받아 민관협동의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이씨그리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씨그리드 프로젝트 중심인 주요 기업 및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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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에어버스사 The J.L. Lagardère site(A380 최종조립공장)6 rue Roger Béteille, 31700 BlagnacTel: +33 5 34 39 42 00Contact: Ms. LucileTel: +33 34 39 42 00프랑스8월29일월13:30블라냑◇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 점유율 50%의 에어버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1997년 미국의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는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를 만들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해 시작됐다.유럽 공동 방위산업체(EADS)를 모태로 유럽 항공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설립되었다. 최근 에어버스 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주문된 총 항공기는 총 2,068대였고 이중 1,190대가 에어버스에 주문되어 민간 항공기 시장점유율 58%를 기록했다.2015년 기준 에어버스의 수주잔량은 6,831대이며, 납품된 항공기는 635대였다. 총 매출은 1,599억 달러로 2015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총 매출 2,890억 달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 직원의 숫자는 5만5,000명이며, 이중 2만 명이 툴루즈에 근무하고 있다.○ 1979년 대한항공에서 A300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항공사만 에어버스가 제작한 항공기를 이용했다.비유럽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해 아시아 노선 및 국내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에어버스는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아권 노선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XWB 등을 앞세워 출범 40년 만에 보잉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세계 민항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58%까지 확대하여 보잉을 넘어서서 세계 1위 민간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항공기▲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출처=브레인파크]○ 툴루즈에서 생산되는 A380은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7년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납품했으며, 이후 319대가 전 세계 민간 항공사에 납품되었다.○ A380은 복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 공간도 넉넉해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린다. 운항 거리는 약 1만5700㎞, 기체 길이는 72.72m, 높이는 24.09m다. A380 기본형의 경우, 3단계 클래스 기준 최대 52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A380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항공기종으로 중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8'을 항공기 이름에 넣어 A380으로 명명되었다. A380의 가격은 약 4억3200만 달러이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에서 제작중인 A380○ 툴루즈에서 조립되는 기종은 A380이외에 최소형 항공기인 A320과 단거지 비행용 항공기인 A350, A340이 있다. A380의 경우 한 달에 46대를 조립하며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총 12,000대가 조립되어 납품되었다.○ A380을 몸통을 조립하는데 10일이 소요되고, 부품조립부터 포함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2대의 A380을 조립할 수 있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 방식으로 효율 극대화○ 에어버스는 다국적 기업 간 컨소시엄이므로 항공기가 조립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유럽 내 4개국에 11곳에서 생산설비가 설립되어 있다.에어버스가 차세대 전략 기종으로 밀고 있는 A350 XWB의 경우만 보면,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는 영국에서,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조립한다.○ 다만 에어버스용 엔진은 에어버스에서 조립하지 않고 미국의 GE가 포함된 엔진 제조사의 컨소시엄인 엔진 얼라이언스 (Engine Allianc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납품받는다. 일반적으로 전체 항공기 가격의 1/3이 엔진가격이다.○ A380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4개국에 흩어져 있는 11개 부품조립설비에서 조립된 부품모듈이 툴루즈에 모여야 한다. 소형 항공기용 부품은 벨루가라고 부르는 화물기로 부품을 운반하한다.하지만 A380은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공기로 부품을 운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상, 육상 교통을 잘 조합한 물류시스템으로 부품을 툴루즈로 운반한다.▲ A380 항공기[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부품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만 A350 1대를 제작하는 데에는 불과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실제로 에어버스는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의 툴루즈와 주축 공장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에 자사 직원들이 어느 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 전세 비행기'를 하루 네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의 최종 조립라인을 보유한 곳은 툴루즈, 독일 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뿐이고 영국과 기타 유럽 11개 지역에 부품 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모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로저 베텔리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인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 프로그램의 기술 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에어버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텔리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각 업체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던 베텔리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임무를 부여했다.가령 조종석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업체에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미흡했던 생산 시스템의 기본을 갖추게 됐고 업체 간의 역할 조정이 원활해졌다.○ 이후 1984년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회복하면서 A330, A340 등 일체감을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였고 1990년대 중반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A380 내부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어버스: 대형화 / 보잉: 첨단화 양상○ 이후 20년 경쟁구도를 지속해온 에어버스와 보잉의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대형화 또는 첨단화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에어버스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붐에 따라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항공사들이 대륙별로 허브 공항을 두고 초대형 여객기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여객기가 향후 항공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어버스는 2005년 500석 규모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을 선보였다. '점보 여객기'로 불리는 보잉747에 밀려 대형 여객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에어버스가 400석 규모의 보잉747보다 큰 A380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블라냑에 위치한 공항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는지."블라냑 공항은 에어버스 소유가 아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를 에어버스 전용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활주로도 80%정도는 에어버스 시험비행으로 사용한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명과 보증기간은."약 25년에서 30년이라고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가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간은 다양하다. 또한 부품마다 보증기간이 다 다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한지."부품 하나하나를 다 치면, 100만개가 넘을 것이다. 에어버스는 모듈시스템을 사용하여 11개의 모듈로 조립되어 툴루즈에 와서 완성품으로 조립된다."- 에어버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기업이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부품협력사가 1,600개 있다. 아마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다."- 노사 문제는."많지는 않다. 에어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다."- A380 조립을 위해 대형 부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지."그렇지 않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운반한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운반한다. 다만 일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도로를 약간 보강하고 수정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2004년에 지어진 공장 내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 정도라고 한다. 비행기 여러 대를 단계별로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총 8대의 A380 조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5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육중한 비행기 속에 숨어 작업하기 때문에 공장 안은 의외로 조용했다.최첨단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 소음도 줄고 공정 과정도 줄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집에 가격도 비싸지만 A380은 운행 효율성이 좋은데다 친환경 항공기여서 세계 항공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25%를 최첨단 탄소 복합소재를 사용해 기존 항공기에 비해 연료 소비량을 15% 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가량 감소시켰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에어버스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특히, 에어버스는 "하늘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A380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화된 항공기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에어버스의 규모는 한국의 항공산업과는 규모나 기술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어버스사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미래가 결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견학이었다.항공산업의 경우 특성상 방대한 투자금과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소요로 많은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의 산업 점유율이 너무 높아 산업 장벽 넘기가 어려우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에어버스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항공산업의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향후 20년 아니 30년 이후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민간항공기가 전세계 대륙을 횡단하는 그 시절을 기대해 본다.그 시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초석을 깔아야 한다. 이 초석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어버스사의 격납고와 A380을 30년 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많은 항공관계자들이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규모에 감탄하고 벤치마킹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개념의 분업화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키며,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우리도에서도 KAI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기업이 산재해 있는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제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선진 항공기업의 1차, 2차 밴드로서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저 베텔리'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였던 그는 1967년 최초의 에어버스 설립 협상과정에서 A300프로그램의 기술총괄 담당으로 선임돼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각 나라의 분업과 협업 극대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에게는 조종석을, 영국 업체에게는 날개를, 독일 업체에게는 기체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통일된 항공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제작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하니 한 사람의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이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사의 방문센터와 A380조립공장을 직접 견학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향후 항공산업 전망에 대한 에어버스사의 예측과 함께 우리 경남의 미래50년 핵심사업인 항공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공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우리 ㅇㅇ의 항공산업 업계가 고품질·고기술의 부품 생산을 통해서 에어버스사에 납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A380 등 항공기 구매 시에 이러한 부품업체 수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협상과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의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을)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며, 특히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에어버스사 조립공장을 시찰하여 제작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립 부품에 대한 설명, 조립 완성 후 시험 운항 등의 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시험 운항은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을 보면 항공산단의 입지 선정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양대 항공사인 에어버스사는 74천명이 종사하는 대형 항공사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였다.우리나라가 동종업계끼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며 특히 언어와 국가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협력과 소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사를 방문하여 A380을 만들고 시험운전까지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비행기를 주문하여 7년간 동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날개와 영국에서 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배과 트럭 등으로 운반하여 프랑스 에어버스사 조립공장에 도착하여 불과 12주만에 유기적인 과정으로 조립하여 항공기를 완성하였다.그로 인해 5만5000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각 나라별 기술장점을 살려 비행기 분야별로 잘 나뉘어져 담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생산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우리나라도 항공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항공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지원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툴루즈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이 협력하여 항공기를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미국 보잉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절반 정도를 주도하고 있다.그간 대한항공에서 A380도입 등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유럽 4개국이 참여한 경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확대 등 영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점이 우리 주변국 아시아인의 사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상적이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에어버스사의 간판인 A380은 각 개별 부품들이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제작되어 툴루즈 본사에 조립된다.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은 2007년 개발 완료하여 처음 납품되었으며, 1호기 비행실험을 하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랍 에미리트항공사에서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A380의 조립중인 현장도 볼 수 있었다.○ 에어버스사는 세계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이며 미국의 보잉사가 민간항공기와 전투기를 함께 생산하는 반면 에어버스사는 민간항공기, 주로 대형여객기를 생산하는 항공사이다.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각국의 회사가 통합되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는 형태라는 점이 특이하였다.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협력,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들과 기술과 자본을 공동투자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대형 여객기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로 툴루즈에 본사(조립공장)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 지역에 부품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2014년 기준 7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380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도 도입, 운항하고 있다.유럽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부품공장에서 부품별로 생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생산된 부품들이 육로․수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툴루즈로 수송하는 경로를 볼 수 있었다.A380을 최종 조립하는 공장은 우리 도 사천에서 소재하고 있는 KAI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것처럼 보였다. 항공기 조립 후 도장, 시험 운항 등 일련의 과정을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다.항공기에 들어가는 20만개 이상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시험용 자체 활주로가 있는 KAI에 비해 에어버스사는 인근 공항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KAI 등 항공산단 내에서 항공기 생산업체에서 대형급 민항기를 생산(완성 조립)한다고 하면 인근 사천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R BUS(툴루즈 소재)는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1,600개사, 74,000여명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수출점유율은 11.6%(2012년)이다.세계적 항공산업 거점도시로 지정, 집중지원을 받고 있고, 8,50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관련분야 집중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정부지원은 사업심사 후 지원된다. 영업효과를 극대대한 운영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에어버스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계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유럽의 연합 항공기 제작사다. A380은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실내공간도 넉넉해 하늘위의 호텔로 불린다.툴루즈에서는 각 나라에서 만들어 진 부품을 공수해 최종 조립하여 비행기를 완성하여 활주로에서 연습 주행을 반복한 후 각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항공기 산업에 있어 미국 보잉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를 방문. 항공산업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났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 도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향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였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담당업무가 공항업무이다 보니, 그곳에 다니는 항공기에 관심이 가고 또한 항공산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최근 남부권신공항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물거품 되고 우리 도는 정부에 몇가지 사후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와 우리도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이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이다.국토교통부는 3,200m, 우리 도는 3,800m가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 적정하다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외정책연수에서 가기 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항공기인 A380을 에어버스가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특히 프랑스의 톨루즈가 A380의 중요한 제조기지이다. 다행히 견학지도 A380 제조라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에어버스에서 견학에 많은 제한을 했다.설명하시는 분도 홍보요원으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의 적정 활주로 길이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남았다.○ 툴루즈에는 거대 항공기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데 부품제조와 같은 하청기업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항공기관련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었다.항공, 우주와 관련된 엔지니어들 역시 유럽에서도 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러나 항공기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엔진으로 독일과 미국의 기술이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점이 조금 부럽기도 했다.○ 에어버스사는 프랑스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속하는 대기업으로서 미국의 보잉사에 경쟁하기 위해 유럽 항공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탄생했다.단독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독일 정부가 협력하여 대규모 항공기 개발을 추진한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 느껴진다.항공기 제작 시 몸통, 날개, 엔진 등을 각각의 나라에서 제작하여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강점을 살린 철저한 분업과 협업은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보고 배우점이라 느꼈다.○ 에어버스는 단일국가에서 만드는 비행기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만든 뒤 한 곳에서 모아 비행기를 최종완성한다. 각자가 가진 기술력의 강점을 살려, 조종석은 프랑스, 주 날개와 엔진은 영국, 기체는 독일, 수평꼬리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 낸다.협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선 에어버스사가 탄생하게 된 것에서, 경쟁만이 최선이 아닌 때로는 중복을 피한 규모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경쟁사회이고 산업스파이 등이 존재하고 현실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에어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에어비스사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비행기 동체, 날개 부분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A310, A330, A380의 3개 기종을 공동 생산하고 있었다.항공기 가격의 1/3을 점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미국의 GM과 영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항공기 내부 인테리어는 독일 함부르크 마무리 한다고 하니 정작 스페인은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어버스 본사에 5층높이 정도의 건물 작업장에서 A380항공기가 동체 앞, 중간, 뒤 세 부분의 조립부터 시작 된다.레이저 측정 시스템을 통해 동체 각 부분을 맞추고 다음에 날개를 운반해와 수천개의 리벳을 사용해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착륙장치를 조립하면 끝난다.A380 제조 과정의 5%밖에 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품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제작되지만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에서 최대한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에어버스사는 최근 하늘위의 호텔로 부리는 A380을 비롯해 차세대 항공기인 A350 등을 보잉이 독점하다 시피 해 왔던 세계 민항항공기 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했다고 한다.○ 에어버스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전 세계 민항 여객기 시장을 대표하는 제작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의 나라에서 각 부품을 생산(11개 part)하며 툴루즈에서는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다.에어버스는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세계1위의 항공기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많이 부러웠다. A380한대의 가격이 4억3200만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천3백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비록 A380조립 공장을 먼 거리에서 견학을 했지만, 공장의 크고 웅장함에 놀랐으며, 도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비행 택시를 현실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에어버스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석주환: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는 임직원 수가 약4만6천여 명으로 미국, 중국 및 일본에 자회사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워싱턴, 베이징과 싱가포르에는 부품센터를, 툴루즈, 마이애미, 베이징에는 트레이닝 센터를, 전 세계 120개의 현지 서비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과 산업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약 1,500개 하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중앙경영과 더불어 기능적으로 완전 통합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링과 생산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 16개 지역에 있는 에어버스 직원들의 탁월한 생산성과 특유의 기술을 자아내고 있다.이들 각 지역에서는 항공기 기체의 일정 부분을 완성하여 툴루즈 또는 함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으로 운송된다. '업무 능력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독특한 개념은 효율성면에서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합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나라별로 본체의 부분을 작업해서 이동시켜 지역별로 하나의 기종만 조립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유럽의 4개 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GE나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그 가격이 항공기 전체 가격에 1/3을 차지한다는 설명에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A380 중 8의 의미는 8이 중국에서 럭키 숫자로 향우 잠재적 수요자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작명한 것으로 보여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가격의 1/3을 차지하는 엔진은 에어버스사가 아닌 타 기업에서 생산 납품하여 납품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가 가치부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11개 모듈로 이루어진 거대한 A380을 조립하기 위해 대형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하여 여러곳에서 운반하여 최종 툴루즈에 도착하면 트럭을 이용하여 조립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전용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하는데 운반기술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에어버스사는 A380기종의 초대형여객기를 10일에 1대정도를 생산하고 2007년 싱가폴 항공에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9대를 생산했다고 한다.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최종적으로 툴루즈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수송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배, 비행기, 운하, 육로를 거쳐 수송한다고 한다. 협업효과를 극대화한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잉社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프랑스 툴루즈시의 사례처럼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천시는 항공관련 선도기업을 지정,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중소 항공관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하늘위의 호텔'로 불리는 A380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점인 지리적 요건을 살려 4개국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툴루즈에서 최종 조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이 경우, 각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다보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엔진 가격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핵심 부품 R&D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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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펠리에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50, place Zeus 34000 MontpellierTel: +33 04 67 13 60 00Fax: +33 04 67 13 61 01www.montpellier3m.fr 대표인사: Ms. Stép㏊nie Jannin(Vice-President)프랑스 몽펠리에◇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의 주도인 몽펠리에는 랑독 루시옹 주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 프랑스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19세기부터 산업중심지로 발전했다.○ 현재 의대, 법대, 스포츠,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몽펠리에 제1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 1), 과학분야에 집중하는 몽펠리에 제2대학(Montpellier 2 University),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폴 발레리 몽펠리에 제3대학(Paul Valéry University, Mont- pellier III) 등 3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위치하고 있다.학생인구가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50%가 34세 이하인 젊고 활기찬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테마○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몽펠리에 시를 중심으로 31개 꼬뮨(Commune, 지역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인구는 44만 명이다.프랑스의 꼬뮨은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접한 여러 개 꼬뮨들이 모여 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꼬뮨들의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꼬뮨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꼬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꼬뮨이 모여 연합한 형태가 '메트로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메트로폴은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지자체가 아니라 경제사회협력을 위해 모인 지자체의 연합이다. 80년대 말부터 여러 산업 단위로 지자체의 연합이 시작되어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메트로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 정주여건 개선 △환경 △하수처리 △교통 △철도 △혁신, 지역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스포츠 등 의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이다. 프랑스의 여타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에서 결정된 정책을 하위 꼬뮨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반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꼬뮨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시장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정해지는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메트로폴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꼬뮨지역의 거주민이 43만 명, 메트로폴의 주변의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매년 4,000여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성장이 프랑스 평균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7,500명의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몽펠리에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 약 60,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산업 및 연구활동 환경○ 몽펠리에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자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알스톰, Dell, 인텔, NTT, 사노피, 유비소프트 등 제약, 컴퓨터, 통신 산업에 주요 글로벌 기업과 기업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몽펠리에는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파리나 리옹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기업이 몽펠리에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만여개의 기업이 설립, 활동 하고 있으며, 약 37,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몽펠리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BIC de Monpellier는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시설이다.특히 프렌치 테크 (French Tech)은 창업 에코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인증라벨인데, 몽펠리에는 프렌치 테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캘리포니아(Nouvelles Californie)라고 불리기도 한다.몽펠리에가 프렌치 테크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도시개발 전략○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상충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개 꼬뮨의 대표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 지역개발에는 3가지 중점사항이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문제이다.몽펠리에 시에서 20분 정도 자전거로 이동하면 늪지대를 만날 수 있는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거주지와 자연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환경다양성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이 문제는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여러 꼬뮨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다. 몽펠리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 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기후가 변화되면서, 홍수피해가 좀 더 빈번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늘어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 등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조화롭게 그리고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여건을 긍정적 지역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 토지의 2/3를 농업과 자연보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3의 영토에 거주지와 상업시설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몽펠리에 시와 시 주변의 소도시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집중호우는 지역에 불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로 및 빗물저장소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물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 하나 몽펠리에 지역개발의 특징적인 것은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에 도심에는 상업지 안티곤(The Antigone)지역이 위치해 있다.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인 포트 마리엔 디스트릭트 (Port Marianne District)가 개발되어 있다. 주거와 일터가 가까워지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2013~2014년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했다.이때 몽펠리에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몽펠리에는 기후나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조건(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지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29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29개 정책은 에너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수의 재사용, 가정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29개 정책 이외에도 몽펠리에가 메트로폴이 되기 이전에 아글로메라시옹 (Agglomération)이었을 때부터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약 44만명의 몽펠리에의 거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우선 몽펠리에 메트로폴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아메티스트(AMETYST)가 처리한다.이곳은 라 소시에테 스에즈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처리장은 총 17만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메탄화하여 완전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3만3,000톤이다.○ 프랑스에는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총 2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로 보면 몽펠리에의 아메티스트가 약 3번째로 큰 시설이다.○ 폐기물이 아메티스트에 도착하면 먼저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수림 등을 조림하기도 한다.○ 아메티스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분해기(Digester)를 이용하여 자연처리한다. 이 자연처리과정은 사람의 소화과정과 비슷하게, 각 분해 단계별로 다른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분해한다. 분해기는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가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는 몽펠리에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수림을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UDF)에 팔기도 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기도 한다.현재 약 1만5,000가구~2만4,000가구가 이런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분해기는 2008년 설치되었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적으로 약 2.5기가와트(GW)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기로 사용된다. 약 7기가와트의 열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되고 19기가와트전기는 UDF에 판매했다.○ 폐기물이 많으면 더 많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약 30기가의 전기 생산 가능하고 12기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하여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몽펠리에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2020년까지 몽펠리에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산업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하고 몽펠리에 인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업경제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유치했으며, 7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몽펠리에 인근에 설립된 산업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물 클러스터(Eau Cluster) △병리학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산업 클러스터(Eurobiomed Cluster)△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시스템과 삶의 질 연구 산업 클러스터(Qualid méditerranée Cluster) △건물과 산업용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DERBI,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and industry) △광학과 광기술 연구산업 클러스터(Optitec) △산업용 환경기술 개발 클러스터(Trimatec) △지역 재난 및 위험관리 연구 클러스터(Pôle Risques) 등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4대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자 정신 촉진 △장점을 부각한 지역 마케팅 전략 시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클러스터인 DERBI는 2005년 페르피냥 지역 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협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페르피냥과 몽펠리에에 지부와 본부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41 개 기관 및 단체이다.○ 설립목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기술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협회, 지역 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것 △재생에너지와 관련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DERBI 클러스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7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기반 냉방 △풍력 에너지 발전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공정 가격 설정 △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긍정적 에너지 발전을 시연하는 데모 빌딩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다.이를 통해 DERBI 클러스터는 프랑스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전략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연간 평균 강수량은."몽펠리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따라서 지역에 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수조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이전에 아글로메시옹이었다가 2년전에 메트로폴로 전화되었는데, 아글로메시옹과 메트로풀의 차이점은."메트로폴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이점은 아글로메시옹에서는 전기, 물 등이 각 꼬뮨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메트로폴이 되면 전기, 물 등을 메트로폴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일반적으로 메트로폴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몽펠리에는 주변의 꼬뮨에서 몽펠리에는 몽펠리에를 메트로폴로 만들기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서 메트로폴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펠리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메트로폴이 되었다.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이지만 198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법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메트로폴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단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정부에서 높게 결정하는지? 판매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실제 폐기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보다 20~30%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높은 단가로 매입한다."-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하면, 염분농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분농도가 규제되는지."실제로 염분은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된 퇴비의 성분에 대한 EU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엄격히 적용된다.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용 폐기물을 퇴비화했을 때인데 몽펠리에의 경우,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퇴비 속에 미세한 유리 입자나 비닐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물 분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는 어떻게 포집하는지."실제로 매립단계에서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는다. 폐기물의 분류단계까지는 폐기물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분류가 완료된 이후 처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면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실제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약 2%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프랑스 정부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3%, 2030년까지 3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주민 민원 등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메탄화시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이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봤는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민원 등 어려운 점은."몽펠리에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여건이 안된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가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몽펠리에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다만 가정용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다. 향후에 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층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DERBI 산업클러스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형태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DERBI 클러스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산 중 비율은 회비는 30%, 정부보조금은 약 70% 이다."-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원자력의 비율은 75%, 수력에너지 20%,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비율을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전염병 보건학, 의료진단 등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식량, 수자원 활용, 포도재배관련 산업, 게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녹색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교육 및 연구분야에는 몽펠리에 60,000명 학생을 포함하여 총 90,000명 학생 수학하고 있으며 9,000명 직원을 보유한 대학병원(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대학병원)입지하고 있다.혁신적 신생기업의 창업,육성사업으로는 1987년부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통해 467개 기업 창업, 1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도시에만 1만9,000개 기업을 포함하여 광역협력체에는 총 2만6,000여개 기업이 산재되어 있다.기업지원운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광역통합협력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 행정조직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4%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을 10%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2020년 23%, 2030년 32%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몽펠리에의 정부정책의 기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재생에너지를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통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형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추진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한 광역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며, 각 지역별 환경을 잘 관찰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송재명: 몽펠리에서는 인구, 기후, 자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연스런 조화를 중요시했다. 해마다 유입되는 인구문제,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재해 저감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 등으로 앞선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배울만 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크게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의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박테리아를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향후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으나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사용하여 농업으로 이용하게 하였다.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과 연합하여 폐기물을 전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름, 가스 등으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거름은 토양에 투입되고 가스 등 에너지는 주민들의 난방, 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었다.재활용 에너지 연구단체가 있어 에너지 활용 연구,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누는 사업 및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스 등을 연구 하고 있었다.몽펠리에의 정책은 도시개발은 자연과의 조화 및 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에 의거,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열이용, 기후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까지 개발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땅의 2/3는 자연과 농업에 투자, 1/3은 거주. 사업체 이용할 계획이다. 일시 강우량(빗물 등) 활용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계획이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이 가진 기후적 단점(건조하고 순간 강수량이 높음)을 장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2013~2014년에 수립하였다.건물신축 시 반드시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비슷한 메트로폴 단위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현재 재활용 에너지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나 2030년까지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해안가가 인근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세균을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특히 현재 2%인 재활용에너지를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8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 식품 등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프랑스 농업연구기관이 몽펠리에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많은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농업연구기관(CIRAD)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를 모으고 수로를 건설하여 용수로 활용,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인구, 자연, 기후를 지역개발 정책의 모토로 삼고 개발과 환경 보존 과정에서 광역시 산하의 꼬뮨과 협의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은 신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몽펠리에는 재활용 목표로 '15년(10%) → '20년(23%) → '30년(32%)을 잡고 있다.기후환경 프로젝트란 △지열을 활용한 중심지와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 버스, 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생산과 소비패턴 선순환구조 마련 △위험관리,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말한다.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효율화, 800여명의 연구자 기후에너지 환경 집중연구, 도시건설시 환경성 고려 물재이용 설계반영(빗물, 폐기물에너지, 깨끗한 물)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8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이를 목표로 한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해마다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도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로 문제를 타파해 나가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생산을 바이오,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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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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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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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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