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 스위스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끈 태양광 발전 설비 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 Lochbachstrasse 22CH-3414 Oberburg bei BurgdorfTel: +41 34 420 30 00www.jenni.ch 방문연수스위스오버부르크   ◇ 유럽 최초 100% 태양광 주택을 실현한 전문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는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직원은 현재 70명이다. 기업창립자인 요제프 제니(Josef Jenni)는 1976년 1인기업으로 시작, 태양열발전소용 자체 생산 제어장치를 개발했으며 2년 후 4명의 직원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를 창립했다.○ 1985년 최초의 태양광 자동차 경주인 투르드솔(Tour de Sol) 아이디어를 내고,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자.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989년 유럽 최초로 365일 외부 에너지 이용없이 유지되는 100% 태양광 주택단지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태양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및 구성요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법은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현재에도 태양광발전소와 대규모 공장에 설비가 공급된다.○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온수 보일러가 통합된 태양에너지 저장탱크(Swiss Solar- tank)이며 이 저장탱크는 독점 개발된 것으로 태양열 저장탱크의 기준이 되었다. 기술력이 충분치 않았을 때에는 저장탱크의 크기가 컸다고 한다.○ 각각 1991년, 1994년, 2004년 Swiss Solar Award를 수상했고, 1995년에는 European Solar Award를 수상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성 극대화와 수요편차를 고려한 기술개발○ 태양광 주택의 경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여 온수와 난방으로 활용하고 만약 태양광이 부족한 경우 보조보일러(나무를 태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날씨가 좋아서 온수 생산이 많을 때는 보조 난방이 필요없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보조 보일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의 나무가 필요할 때도 있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째, 온도층이 각각 상부는 고온, 하부는 저온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다.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겨울철에 사용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Swiss Solartank®의 Solarsystem[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2005년 제니에너지테크닉사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주택을 만들었고 겨울철에 에너지 저장고의 열이 70도에 이르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당시 온수로 가동되는 25㎥짜리 야외수영장을 겨울철에 만들어 이슈가 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이 곧 엄청난 홍보효과까지 거두었다.○ 이러한 실험을 거쳐 개발된 태양광 주택에는 가구당 15,000~20,000리터의 저장탱크들이 설치되어 있다. 옛 동독지역인 칼 막스시의 오래된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건물당 8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10만 리터 용량의 저장고를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8인 가구당 100,000리터를 수용할 수 있는 탱크가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최초의 100% 태양에너지 주거단지 건설○ 제니에너지테크닉사가 건설한 100% 태양에너지를 공급받는 유럽 최초의 다세대 주거단지 ‘오버부르크 태양의 집(Oberburger Sonnenhaus)은 1989년 대형 태양전지 패널(118㎥)과 온수탱크 84㎡로 만들어졌다. 처음 10년 동안은 43㎡의 태양전지와 48㎾의 배터리저장공간을 가진 광전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열 집열식 다세대 주택(Solar-MFH 1)을 완공하였다. 이후 후속 프로젝트로 2015년 100% 태양광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였다.이 후속 프로젝트는 2007년의 사례보다 최적화를 통해 스토리지 볼륨을 205,000ℓ에서 108,000ℓ로, 집열 영역을 276㎡에서 160㎡로 줄여 발코니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태양의 집(Sonnenhaus)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건설의 원칙을 따르고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태양광이 부족한 시간에 사용할 만큼 오래 저장,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의 개보수도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태양의 집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전달 계수 표면: 0.18~0.30W/(m2·K)• 50%이상의 태양광 난방 적용• 부족한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목재, 펠릿 보일러)○ 2004년 설립된 태양의 집 연구소(Sonnenhaus Institute)가 관련 시스템과 소비데이터,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고 2016년 기준, 태양의 집 표준(Sonnenhaus standard)에 근거한 주택은 약 2,000채가 있다.○ 태양의 집은 환경친화성이 높고, 연료비용과 소비로부터 독립적이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립적인 장점이 있으나 높은 투자비용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태양열발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시장○ 스위스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수력, 태양열 등이 있으며, 특히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추이(수력발전 제외)[출처=브레인파크]○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 생산량은 2015년도 이후 14.1% 증가했으며, 2014년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1.4%에 달한다. 난방·열로 사용된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8.9%이다.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5.8%에 이른다. 전력생산 주요 에너지원 중 수력발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페기물)가 3.89%다.◇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활용안○ 스위스 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스위스 최대 전력원이며(총 전력의 50~60% 비중), 기존 댐 등 설비의 확충과 소규모 수력발전소 설립으로 2050년까지 현재보다 10% 공급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풍력은 스위스 국토면적의 소규모성, 조경보존, 부적당한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국토가 전면 육지로 둘러 쌓임), 스위스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용 효율성이 크지는 않다. 일부 산악지대 등 바람이 충분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작은 특수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태양열(태양광, 태양열시스템 등 포함) 재생에너지 중 스위스 내 이용 증가가 가장 용이한 분야이나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그러나 솔라파크, 주택 지붕용 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은 지형적으로 적합한 지역의 경우 바이오가스와 지열의 전력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해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일정가격으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Kostendeckende Einspeise Vergütung, KEV)),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태양열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태양광 건물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저장소 등 설비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면 70-1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전격사용, 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용, 정상적인 사용 조건일 경우)"-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전혀 받지 않았다. 받았더라도 아주 소액이다. 정부 지원은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지만 지원은 거의 없었다."- 태양광 건물을 통한 투자수익은."5%정도라고 본다. 스위스도 인구감소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방에 빈집이 많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태양광 저장탱크를 건물 안에 지상에 설치한 것과 지하에 설치한 것중 어느 것이 나은가? 외피로 발열을 하는 열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효율이 더 떨어진다. 내부온도가 대략 100도정도 가까운 경우엔 저장탱크의 1.5㎾ 정도의 열손실이 있다."□ 일일보고서◇ 제니사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인상적○ 친환경에너지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웠던 1976년부터 태양발전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창립자의 열정 및 노력이 감탄스러웠다.○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용수 공급장치 개발‧생산 업체라 특별한 높은 기술 수준을 논하고 전략을 탐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대표 Josef Jenni로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실천적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학을 전공하여 22세에 창업한 제니 대표는 태양광의 표준을 만들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창업가들에게도 벤치마킹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랜 기간을 견디는 꾸준한 노력의 성과○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30년이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다.○ 40년 전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태양에너지의 가능성을 믿고 한 분야만을 개발하여 성공한 케이스이다.자동차를 계기로 태양광을 이용한 건물을 짓고 겨울에는 여름에 생산한 열을 비축하여 온수와 난방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겨울철 옥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이슈가 된 점이 독특했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주요 패밀리레스토랑의 점포는 8420개로 2019년 12월 9230개에 비해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식 대기업인 스카이라쿠홀딩스는 2024년 8월까지 채산성이 악화된 약 100개 점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21~2021년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스트의 점포를 줄일 방침이다.선술집 체인점인 와타미는 치킨버거 전문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대기업도 튀김, 카페 등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전문 점포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상장된 주요 15개 아자카야 체인점도 2020년 코로나19 이전에 5557개 점포에서 2024년 6월 기준 4268개 점포로 약 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식의 감소, 재택근무의 확산, 연료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아르바이트생 등 인력 부족 등도 사업에 타격을 가했다.일부 점포는 튀김이나 카페 등 전용성이 높은 브랜드로 전업하거나 테이크아웃, 배달 서비스의 확충, 태블릿 등 IT기기에 대한 투자로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2021년 11월 12~’21.12.10까지○ 지원대상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지원내용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지원방식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영국◇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호주◇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일본◇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3년 연결 매출액은 4조593억 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3년 연결이익은 7289억 엔, 최종이익은 4418억 엔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적자였는데 대규모 이익을 실현했다.매출액, 영업이익, 최종이익 등은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전 7기를 모두 가동해 연료 조달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간사이전력은 2023년 9월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약 12년 만에 재가동했다. 현재 폐로된 원자로를 제외하고 미하마원자력발전소 3호기, 오이이원전 3·4호기, 다카하마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모두 가동 중이다.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해지며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조달비에 대한 부담이 축소됐다. 엔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압박도 해소한 셈이다.참고로 간사이전력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조45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300억 엔, 최종 이익은 2600억 엔 등으로 예상한다.

□ 중소기업 IoT 접목 공장개선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公益財団法人 横浜企業経営支援財団　鶴見末広センター) 〒230-0045 横浜市鶴見区末広町1-1-40TEL：045-508-7450FAX：045-508-7451www.idec.or.jp *상공회의소(横浜商工会議所) 회의실에서 진행〒231-8524 横浜市中区山下町2 産業貿易センタービル8F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요코하마, 일본의 근대화와 국제화 공헌○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래,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로 일본의 근대화, 국제화에 크게 공헌해 왔다. 지금도 인구 364만 명의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편리하고 잘 발달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하네다 공항까지의 뛰어난 연결망 외에 녹음이 우거진 주거 환경과 우수한 인재, 수도권의 거대한 마켓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관광과 컨벤션 개최의 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교류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이기도 하다.◇ 최고의 기업지원 정책과 산학 연구 지원○ 요코하마시는 또한 일본 최고 수준의 기업 입주 촉진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의 기업 유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규 산업의 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어울리는 업무 기능과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을 꾀하고 있다.○ 요코하마를 포함한 가나가와현의 연구자·기술자는 34만 명을 넘어 도도부현별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또한 1,000개가 넘는 기업·공적 기관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0개의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있어 산학 교류·제휴의 기회가 풍부하다.○ 요코하마시는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선진 산업의 육성·집적을 촉진하고 있다. IT분야는 요코하마 주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스 메이커와 연구 개발 거점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계 중소기업도 함께 모여 있다.바이오 분야 또한 케이힌 임해부에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화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 거점의 집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케이힌 임해부를 비롯하여 시 지역 내에 많은 연구개발형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있다.○ 이들은 차세대의 산업기술을 창출할 개발 수요와 연구 소재(Seeds)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 제휴를 추진하는 데 높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시내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산학 제휴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경영지원재단○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이다. 1991년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사업’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안정‧강화 △경영혁신 △신사업 창출 △창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요코하마시 산학공동연구센터, 요코하마 신기술창조관, 요코하마 가나자와 하이테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기업경영재단 브리핑은 가와사키 신용금고에서 재단으로 파견나와 IoT 기반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토(加藤盛司) 기술지원부장이 맡았다.가토 부장은 2018년 5월부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에는 제조업 6천 개, IT기업 3천 개가 있는데, 제조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기업들을 지역 내 IT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며 발표를 시작했다.◇ I･TOP 요코하마를 통한 기업경영 진단○ 요코하마시는 2017년 4월 I･TOP 요코하마(IoT Open Innovation Partner)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제조와 IT산업이 집적된 요코하마의 장점을 살려 IoT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교류, 협력, 프로젝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미나토미라이 자동화 실험장[출처=브레인파크]○ I･TOP 요코하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며,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화 프로젝트이다. 모니터요원이 참가한 실증실험을 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2018년 3월 실시했다.○ 미래의 주택 프로젝트도 있다. 요코하마 시 지구(후타마타가와)에서 트레일러 하우스를 이용한 실증실험이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조기계에 센서를 장착시켜 공장 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공장 안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넥스사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 보드’를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제안했고, 주식회사 야마키사에는 MC가동상황・오퍼레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경영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자율주행, 생산성 향상, 미래의 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60개 정도라고 한다.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제조기업이 IoT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혁신하겠다고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코하마에 집적된 산업 분야인 제조업과 IT업체를 연결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일이 재단의 주요 업무이다.○ 기업들이 자체 진단을 통해 기술적이거나 경영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중소제조업체가 생산설비 투자나 공장 신축·증축 등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경영재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한 다음, 실제 공정 개선을 할 때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 2년째 추진○ 재단은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추진,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은 2017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과제 해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상담과 함께 ‘IoT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스마트 제조 지원단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2017년 말 현재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2개 기업의 협력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요코하마시 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중소기업의 IoT도입 지원”l 중소기업(제조업이외에도 포함)이 생상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 비용의 1/2(최대 10만원) 보조l 소액/간단한 IoT도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주요대상요건○ 설비를 설치하는 거점(본사,지사,공장,연구소(부문)등)이 요코하마시내에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주가 아니어야 함)일 것○ IoT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년도의 2월말 일까지 설치 또는 실적보고를 할 것○ 창업 후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신청년도 또는 과거에 본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은 기업모집시기○ 2018년 5월7일(월)~12월27일(수)* 예산의 상한선에 도달했을 시에는 마감 기한 전이라도 신청접수를 마감하다.주요대상경비○ IoT기기(센서,데이터 송수신장치)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보조율 및보조제한액○ 2분의1 (상한 10만엔)○ 스마트제조지원단 학교에서 IT벤더를 모집하여 툴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최적의 매칭을 위한 대응을 지원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의 현장파견사업은 요코하마시에 속한 10개의 기업에 조언자를 파견하여 5건의 IoT을 도입시킨 실적(2018년 8월 시점)을 거두었다. 10개 사 중 5개 사가 설비사업보조금이나 티 지원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컨설팅○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IoT와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선착순 10개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과제 도출,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IoT를 활용한 개선 제안, 도입 후의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때 파견되는 인력은 경제산업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IoT 지원 전문가팀으로 IoT화 지원 어드바이저 강사와 IoT 지원 담당자 2인 1팀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11월초에서 3월중 1회 3시간, 최대 5회까지 파견된다.[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 사업의 상세내용]구 분적 요비 고(1)센서 또는 장비(설치비용 포함)w 광센서, 가속도(회전수)센서, 진동센서, 습도센서, 온도센서, 자기센서,자기파센서, 유량센서,각도센서, 음파센서, 치센서(가변저항기), 변위센서, 치수센서, 압력센서, 응력센서, 변형센서, 토크센서,중량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카메라(CCCD등), GPS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단,[Raspberry Pi]등 소형저가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2)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설치비용 포함)w Wi-Fi나 Bluetooth, 적외선, RFID, LPWA, LAN 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 또는 유선케이블 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범용성이 높은 전화 등의 신규부설은 제외한다.(3)데이터를 축적/분석하기 위한 크라우드 비용w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서버이용료 등을 말한다.w 컴퓨터나 자사의 서버 등 범용성이 높은 것은 제외한다.w 다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분으로 지불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4)소프트웨어w 패키지 소프트웨어, 새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즈 된 소프트웨어를 불문한다.w 자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또는 범용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예:OS, Microsoft Office등)(5)리스요금w 상기(1)(2)(3)(4)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리스요금을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6)컨설턴트 위탁경비w 상기(1)(2)(3)(4)를 이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타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비를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7)기타, 시장이 보조대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w 기술 발전에 따라 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w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한다.○ 비용은 1개 기업당 10만 엔이며 파견인력은 기업 상황을 파악하여 주로 △센서에 의한 가시화　정보 통합관리 설비가동율과 인력 파악 △생산관리 △공정관리 등을 기업에 제안한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전국적으로 1천 명의 IT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29개 거점에서 요코하마시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요코하마시 IoT추진연구소(I･TOP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릿산기술총합연구소(KISTEC)등의 지역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지도자　육성강사는 시마자키 코우이치(㈜하마텍아트 대표이사)와 고토우 마사하루(전㈜히타치제작소)였다.◇ 골판지 박스회사 타이요사 성공사례○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연수단이 방문한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였다. 이 회사는 종이박스 제품 제조에서 IoT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은 사양서의 IoT 디지털화, 생산예정 목록에 따른 진척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가동상황을 자동 계측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타이요사는 떨어져 있는 2개의 공장설비의 가동과 작업의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사양서 관리의 간접작업 비용을 삭감할 수 있고 데이터입력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 사업은 현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의 수요에 맞게 IT벤더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과사례를 공표함으로 더 많은 기업에 스마트제조지원군을 PR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타이요사가 컨설팅을 받은 뒤 사업투자 비용을 조달할 때 활용한 사업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이 보상금은 IT에 국한되지 않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다. 공작기계나 설비에 IT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업은 품질검사에 비접촉 화상처리기를 만드는데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파이프 곡각화 가공을 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교육하는데 보조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혁신과 신사업 창출 부문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재단은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경영개선’ 부문 지원사업으로는 △기업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경영 상담 창구 △경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요코하마시 융자 제도 안내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판매 전략 컨설팅 △요코하마 여성 기업가 코워킹 사무실(Female Start Up Support) 운영 △요코하마 비즈니스 그랑프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으 산학연계 코디네이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제휴를 조율하는 제조 코디네이터 상담 △대학의 지적자산 교류를 위한 대학 연구자와의 ‘산학 교류 살롱’ 운영 △가나가와현 최대 산업박람회 공동 참가 △테마별 연구회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요코하마시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설비투자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보조율 최대 30%”§ 2018년 내에 시내 중소제조업자가 행하는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나 공장의 신축, 증축 등에 활용할 투자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또한, 주변 환경 또는 근린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업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을 개선하거나 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다양한 형태의 조성금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설비투자형 : 자사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공장에 도입하는 생산설비 또는 도입에 관련된 부대공사 설치에 대한 조성금▷ 소유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자사소유의 공장을 신축, 증축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조성금▷ 임차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임차로 공장을 개설할 경우 임차에 대한 조성금신청구분조성금 대상이 되는 사업비대상경비비율한도액설비투자형생산설비 : 200만엔 이상왼쪽에 표시된 설비취득비10%~30%1,000만엔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투자 : 100만엔 이상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 100만엔 이상(소음, 진동, 악취에 대한 대책)소유형1,000만엔 이상토지/건물,설비의취득비10%임차형10만엔 이상(월액 임차료)공장의임차료임차료3개월분200만엔사전상담실시기간 : 2018년 5월7일(월)부터 6월 8일(금) 17시까지교부신청서류의 제출기한 : 2018년 6월 15일(금)17시까지지정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요코하마 제조 정보 포털사이트][요코하마시 제조 지원 가이드]요코하마시에 속한 중소제조업자가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적인 생산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장의 신축,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소유형,임차형은 공업계 용도지역)을 위한 투자일 것모집시기제1차모집<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8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 15일(금) 17시제2차모집<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7월2일(월)~9월 14일 (금)*제1차모집이 완료된 단계에서 신청금액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차모집을 하지 않습니다.신청구분설비투자형<요건> 기존공장에 설비 등 설치<대상경비> 200만엔이상의 생산설비를 도입, 100만엔이상의IoT를 이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소음,진동,악취 등을 위한 대책)<조성율 등> 조성율10%~30%, 조성한도액 1,000만엔소유형<요건> 자사가 소유 하고 있는 공장의 신축, 증축에 따른 설비를 설치<대상경비> 1,000만엔이상의 토지, 건물,설비의 취득비<조성율 등> 조성율 10%, 조성한도액 1,000만엔임차형<요건> 임차로 공장 개설<대상경비> 월액임대료 10만엔이상인 임대공장에 대한 임차료<조성율 등> 임차료의 3개월분, 조성한도금액 200만엔[요코하마시 팀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지원사업] 요코하마시에 속해 있는 중소제조업이 중심인 그룹이 하고자 하는 판로확대와 신분야 진출, 신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3자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 구성원이 1/2이상이 요코하마시 내에 사업소(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부문))를 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연수회, 공부모임을 개최, 강연회 또는 세미나에 참가○ 홈페이지 개설, 팜플렛 작성하는 둥 광고활동○ 전시회, 견본시, 상담회에 출전하기위한 판로개척○ 신제품, 신기술 개발, 공동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동향,기술조사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사례금, 교통비(숙박,식비는 제외), 회장임대료, 설비사용료, 전시회 또는 견본시의 출전 참가비, 인쇄제본비, 홈페이지 개설비, 조사위탁비 등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20만엔 중 적은 금액○ 요코하마 시외에서의 전시회 등에 출전할 경우 보조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50만엔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개발 촉진(SBIR)사업]신기술,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시내의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조사, 연구, 개발까지의 단계에 맞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주요대상경비○ 원료비, 부자재비, 기기설치비, 외주/위탁비, 산업재산권 경비, 기술지도도입비, 직접인건비, 조사비, 크라우드 이용비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조성금>2/3이내<조성한도액>○ 개발가능성조사:100만엔○ 연구:1,000만 엔○ 개발:1,500만 엔(* 2년에 걸친 개발도 신청가능)(각 년도 1,5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2년 합계 3,000만엔 까지 제한)[요코하마시 판로개척 지원사업(SBIR)]우수한 상품,기술을 생산하고 보유한 시내 중소기업을 판로개척지원 대상사업자로 인정하고 구매촉진활동을 돕는 지원을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인정 후지원 메뉴○ 전시회 출전, 판촉활동을 위한 지원(조성한도액: 100만엔, 조성율: 대상경비의 2/3이내)○ 공업기술 견본시[Technical Show Yokohama 2019] “요코하마 제조”부스 무료 출전○ 판로개척/PR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상품에 관련된 자금조달을 지원: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 * 융자지원 실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대상상품<트라이얼 발주형>시에서 활용가능성이 예상되는 판매개시부터 5년 이내의 신상품<판촉활동 지원형>사회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상품 또는 기술[요코하마시 주공공생 활동을 위한 응원사업] 주공 혼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제조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근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픈 팩토리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요코하마시내의 주공혼재가 진행되고있는 지역에서(공업전용지역 또는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는 대상외)1년이상 사무소를 둔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 단체는 구성원의 1/2이상이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보조대상자가 주최하고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등의 사업○ 지역주민을 초대한 오픈팩토리 실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공업단지조합이 주최하는 축제에 근린 주민을 초대하여 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PR 실시○ 이웃 주민간에 상부상조하는 방재훈련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 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 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 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보상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비료비, 인쇄제본비, 광열수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보험료, 위탁료, 사용료 또는 임차료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 금액 또는 20만 엔 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지적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등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에 착수하여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을[요코하마 지적자산 미래기업]으로 인정하여 컨설팅이나 판촉비용을 조성하고 융자시 우대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일 것○ 본점 소재지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기업모집시기(예정)*사전상담은 필수○ 2018년 5월 중순~7월말(예정)→ 인정일: 12월초순(예정)인정 후지원 메뉴○ 자금조달지원: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에 의한 융자이율우대○ 지적재산활동 조성 : 국내에서 지적재산의 출원료, 등록료, 변호사 비용등을 조성, 지적재산에 대한 사내교육비용/특허조사비용에 대한 지적재산 컨설턴트 비용을 조성, 국내 전시회 출원비용,광고 게재비용, PR매체 제작비 등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상담회 출전 조성○ 요코하마제조 코디네이터사업과 제휴에 따른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 기업PR 지원□ 현장학습◇ 종이박스 제작공장 타이요 방문○ 현장학습은 IoT 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타이요 종이박스 공장이었다. 연수단은 차를 타고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공장으로 이동했다. 타이요에서는 타하라 시장이 브리핑과 공장 안내를 해 주었다.○ 타이요는 골판지를 원재료로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고마오카 공장이다. 타이요는 에가사키라는 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더 있다.○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박스는 인쇄를 하고 커팅을 하고 밑에 풀을 붙여서 접착하는 A형 박스이다. 일관작업으로 1개 기계에서 박스를 생산해 낸다.10개 20개를 만들어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것 까지 한 공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B형은 틀을 만들어 접어 붙여 제작하는 것으로 에가사키 공장에서 만든다.○ IoT 도입 전에는 사양서를 만들어서 기계에다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이 완료되면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고, 주문을 받으면 다시 꺼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화면으로 사양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지만 이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화면상으로 사양서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했다. 서랍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은 없어졌고, 송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제조하려는 사양서를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는데 이 화면을 두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계에 화면을 부탁해서 작업 공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계마다 사양서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 태블릿도 준비해서 손으로 들고서 볼 수 있도록 했다.보통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제조가 완료되었는지 사양서를 보고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 종료여부, 몇 시에 종료될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밴드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양서에 기재해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의사항을 영업부서에서 적어 놓으면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요는 불량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사양서를 넣고 빼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기계를 보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화했고, 이제 디지털화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작업공정 실시간 확인 후 고객에게 서비스○ 또한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상담을 해서 실적집계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다. 하루에 100개에서 120종류의 박스를 의뢰받아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 박스에 관해서는 오늘 제안을 하고 내일 제조를 하고 다음날 출하를 하는 정도의 속도로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다. 정리하자면 사양서 보관용이, 현장 상황 파악용이, 2개 공장의 진척사항을 이곳 한군데에서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양서를 넣거나 빼는데 보통 2명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없어졌다.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나와 시행착오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 생산성 향상, 고객으로부터 문의에 대해 직접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 질의응답◇ IT 전문가 2명이 컨설턴트 교육- 경영지원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지."수당은 재단에서 어드바이저로서 시간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강사, 교육생, 현장지원 직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강사진은 IT 전문가 2명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수강생이 강사로 중소기업에 나가서 경영지원을 하면 시간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수강생은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11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3만 엔을 받았다. 이후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컨설팅을 하면 재단에서 1만5천 엔을 수당으로 준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IT업체와 제조업체를 매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협력사 매칭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자사에서 확보한 특허나 기술 중에 자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 강사가 어느 정도 밀착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6천개 제조업체 중 10개사에 파견했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평가는 어떤지, 확대할 생각은."상반기, 즉 10월까지 11회,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개선 제안을 하는데, 각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어드바이저가 10명,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3년이다. 국가에서 3년간 보조금을 지원, 전문가를 육성해서 30명을 만들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파견사업은 재단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시 경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재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이유는."경제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재단은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 중에 IT관련 사업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요코하마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긴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가를 양성해서 생산 공정에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구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산공정 상에서 어떤 형태로 IoT가 구현되는지."머시닝센터를 활용해서 금속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이 기름을 뿜어내면서 가공을 하는데, 계속 불량품이 생산되어 기름의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센서 부착해서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을 해야 한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최정예 IT 전문가 파견사업 필요○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10여명의 IoT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러한 전문가가 자문을 하여 스마트공장화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최정예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스마트화 작업을 위한 전산설치나 동선 물류 개선 작업자체를 도와주는 시스템 설치 업체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과 함께 초기 설치작업에서 도와주는 전문가가 아주 효과를 보였던 사례이다.○ 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전문가 Pool과 제도(2018년, 80여개 업체에 대한 5-10회의 방문 자문실시)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요 골판지 절단 회사는 골판지 도안과 절단이라는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일본이 아직도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최첨단이 아니라고 중국이나 동남아 넘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될 분야의 산업을 향후에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부피가 크고 최첨단분야가 아닌 경우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국내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골판지라는 산업분야 이외에도, 결국 골판지 도안, 절단, 인쇄를 위한 기계산업도 계속 필요하고, IoT(회사에서는 IoT를 접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산프로그램 도입정도)를 하는 산업도 연계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기본은 결국, 소품종의 기호식 디자인의 도안, 절단 등 골판지 산업이 계속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수작업에서 IoT화와 전산화를 하여 생산성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성공사례의 계기는, 일본의 IDEC(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의 컨설팅, 현장파견 컨설팅에 의한 것이 좋은 계기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기업 진단을 하는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일부 장비에 간단한 센터 부착 사업 의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IoT 지원 사업은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대 1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장비의 일부에 간단한 센서 몇 개를 붙일만한 정도의 사업으로 추정된다. 과연 기업 입장에서 저 정도 예산이 없어서 제조 라인에 센서 부착을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또한 ‘IoT를 활용한 보이는 공장’ 지원 사업(공장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으로 추정)으로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10~3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스타트제조업 응원대회를 통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개선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5회까지 전문가를 파견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었다(우리도 스마트공장 컨설팅 사업은 자부담 없이 신청기업당 5회~10회 전문가 파견을 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 추구○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제대로 매칭하는 것이 부럽고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IoT의 의미가 ‘기업정보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 방향은 ‘보이는 관리(Visual Management)’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소개한 플라스틱 사출공정의 ‘비접촉 화상장치’는 실제 성능이 작업자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지 평가가 필요하다.○ 즉 센서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꼭 스마트는 아니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IoT 기술과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서 절삭가공에서 절삭유의 농도를 센서로 측정한 것은 기존 결과중심, 즉 절삭가공술의 품질만 보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종의 제품관리로 상당한 비용상승과 납기지연을 유발한다.하지만 공정중심, 즉 영향을 주는 공정변수인 ‘절삭유 농도’를 동시에 보면 농도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에 품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서 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 IoT 접목 공정개선 지원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IoT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IE(산업 공학)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견학한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IoT지만 실질적으로 MES, Manu- 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현한다면 이 정도가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개의 공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문-제조-납품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오류를 없애며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의 아쉬운 점은 ‘고객 주문’에 의거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