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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획 방향Bavarian Research AllianceBohyun Katharina Lee(Scientific Officer and Deputy Head of Unit)Altstadt-Lehel, Prinzregentenstraße 5280538 Munchen+49 89 99018880www.bayfor.org/index_en.phpyibohyun@yahoo.com독일 뮌헨◇ 바이에른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지원 기관 ○ 바이에른 연구 협회(Bavarian Research Alliance)는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주 내의 11개 종합대학과 20개의 전문대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 사무소는 뮌헨에 위치하며 북부 바이에른 주의 업무를 위해 뉘른베르크에도 사무소가 있으며, EU 관련 프로젝트 및 업무 수행을 위해 브뤼셀에도 사무소가 있다.○ 주요 업무는 △EU 펀딩 프로그램 관리 △국제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매칭 프로그램 △연방 및 주정부 협력 연구 △출장경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13년 기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컨설팅 인력은 17명이다. 나머지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연간 460만 유로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EU 연구개발 정책방향○ Europe 2020은 EU가 2020년까지 미국을 앞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립한 ‘유럽 2020 전략’의 7개 중점계획 중 하나로, 2010년 6월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확정되었다.이 계획은 유럽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U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회원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3%까지 확대하고 고용율을 75%로 유지하며 학업중단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유럽연구지대(ERA, European Research Area)는 EU가 각 회원국 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간의 연구인력이나 연구인프라, 지식이전 등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Smart Specialization)은 나라별로 강점을 갖는 연구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연구 전문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하는 지역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연구들이 Horizon 2020 같은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지역의 기업들에게 제공되어 실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EU는 회원국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펀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연구전략에 맞춰 국가 및 주정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이에른 주는 생명과학, IT, 신소재, 환경공학,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전문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는 Horizon 2020○ EU는 2013년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종료 이후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8차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름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EU가 추진하고 있던 R&D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참여기관 또는 과제 성격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동일 예산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소요되는 예산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지향적 과제에 한해서 70%를 지원한다.○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7차 프레임워크와 동일하게 과학적 우수성, 기대효과, 추진방식 등 3개 항목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되 유러피안연구위원회 과제는 과학적 우수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예산지원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상용화 이전 단계 지원과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 포상제도, 펀드 조성을 토한 대출 등의 새로운 형태의 펀딩을 제공한다.○ 100% 참여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의 20%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까지의 연결 단계[출처=브레인파크]◇ 바이에른 연구협회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바이에른 연구협회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하는 신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바이에른 주 내의 대학 및 연구소들에게 안내를 한다. 정보에 관심있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협회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다.연구 내용과 주제, 연구파트너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논한다. 이후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여 선정되면 연구범위 및 예산에 대한 협상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EU 프로젝트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이며 보통 7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는 20~30명이 되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초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연구 과정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예산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바이에른 연구협회와 같은 연구 지원 기관이 독일 내 또는 다른 국가에도 있는지."슈타인바이스재단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바이에른 주는 독일 내에서도 예산이 많아서 가능한 제도이며 다른 주에는 유사한 기관이 없다.유럽 국가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단계까지는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고 프로젝트 관리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유럽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률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 단계별 성공률을 관리하지만 EU에서는 성공의 개념을 프로젝트가 종료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한다."- 연구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 비율은."기초 연구의 경우 100% 지원되며 산업계와의 협업연구의 경우 직접비의 70%를 지원받는다. 모든 파트너가 간접비로 25%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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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nian Research Council Lauteri 5 (II korrus) Tallinn 10114 에스토니아 탈린□ 연수내용◇ 'e-Election, e-Government, e-Business'를 구축한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130만이고 국토의 크기도 넓지 않다.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그래서 헌법을 통해 문화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모국어 사용 교육을 초등에서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이나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 NATO, OECD 등의 가입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에서 독립한지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그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에스토니아가 ‘e'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하였다. 98%의 거래가 e-Banking(전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2005년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e-Election(전자 선거)가 이루어졌다.94%의 세금이 전자로 신고 되고 18분이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Government(전자 정부), e-School(전자 학교), e-Health(전자 건강관리) 등 많은 생활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자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짧은 성장에도 유럽 평균치 혁신지표 달성○ 유럽 국가들 중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에스토니아는 혁신 지표의 중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25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성과와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내에서 에스토니아의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공공보다 비즈니스분야가 취약한 에스토니아 R&D 지출 경향○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 R&D지원이 공공 부문의 지원보다 2배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출처=브레인파크]○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토니아는 공공과 민간의 지출 규모가 비슷하고 양적으로도 낮은 순위에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금액이 높고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지표들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산출금액을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더 낮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D 자금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금의 출처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이 대학교나 국가 연구소 등의 공적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지원 자금 역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의 R&D 연구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학 기관과 같은 공공 분야에 R&D 지출 하는 규모를 보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인력 동향▲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 수(%)[출처=브레인파크]○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비율은 다른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연구영역에 고용된 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숫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 숫자(연청색-공공, 빨강색-비즈니스, 진청색-총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인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출판이나 결과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이나 학문적 결과물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프레임워크프로그램(①)에 참여한 것도 에스토니아 연구 성과 및 예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FP6에서 FP7의 차이를 보면 연구 예산과 수행 프로젝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럽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각 국가들은 유럽의 공동체 구축 이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개별 국가의 기업들이 각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 계약을 맺고, 학술계와 산업계간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이를 종합하여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자금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Estonian Research Council)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 과학재단(Estonian Science Foundation)과 아르키메데스 재단의 연구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소속이며 △연구정보시스템 △국제연구협력 △R&D분석 △R&D 자금 지원 △R&D프로그램 △과학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R&D 시스템 관련 조직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연구지원금을 가지고 연구자금 조달 결정과 성과분석, 연구정보를 평가하여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TIS)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 개발 및 실행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있는 연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매우 작은 국가인 관계로 R&D 자금 지원 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구 핵심 시설들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형성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담당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연구 분석 및 평가 △국제 연구 협력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에스토니아 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보조금 효과성 평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의 도덕성 검토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총예산은 2,050만 유로로 △정부에서 1,380만 유로 △EU에서 560만 유로 △해외 기금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원 예산 1,380만 유로는 △1,020만 유로의 연구 지원금 △130만 유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페티션 예산 30만 유로 △운영비 170만 유로로 나뉜다.◇ 실제적인 해결책 찾는 응용연구 지원인 '스마트 전문화'에 집중○ R&D 자금 중 응용 연구 기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목적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②) 성장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 R&D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는 기업에 지원된다. ②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지역 R&D 투자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유망 분야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자원을 우선 할당하자는 것이다.△소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집중 및 임계 규모 도달(Choices and Critical Mass)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 우위 발굴(Competitive Advantage) △지역이 가진 것과 외부에서 가진 것을 결합해 세계적 클러스터 발전 및 다각화(Connectivity and Clusters)△민관 파트너십(Collaborative Leadership), 4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응용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스마트 전문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는 △ICT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3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에스토니아는 국제 연구개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Science Europe(③)협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④)과 ERA-NET(⑤)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Science Europe은 유럽의 주요한 연구실행조직 및 연구자금지원조직 협회이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유럽 내 27개국 및 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유럽연구기금(RFO)과 유럽연구기관(RPO)의 연합체로 유럽연구기관장협회(EUROHORCs)를 대신한다. Science Europe을 통해 범국가적인 연구정책이 논의되고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의견 조율 등이 수행되고 있다. ④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전략 목표로 담고 있다. ⑤ ERA-NET 구축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EURAXESS 프로그램의 에스토니아 코디네이터이다.EURAXESS는 고용, 서비스, 권리, 연계 등 4개 부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정보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REKA 프로그램과 함께 대표적 기술개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설립된 유럽 30개국 전역의 과학자 및 연구자간 협력 지원프로그램이다.(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담당기관으로 EU의 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Post-doc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상호 협정을 맺었다.◇ 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수행○ 위원회에서는 과학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에스토니아 교육부, 국영방송국, 대학, 과학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과학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에스토니아 내의 과학 장려를 위해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경시대회와 발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과학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학부·석사·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국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교육 대회도 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가정 등 일반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금 수여나 회의 개최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 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적인 과학문화 양성을 위해 'Rocket 69' TV쇼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과학 문화 양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만 과학을 장려한다면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대중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Rocket 69'라는 TV쇼를 8시즌 째 운영 중에 있다. 매 시즌의 우승자는 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고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는 국영 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고 매 에피소드 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시청한다. 주 시청자는 7-11세이다.방송에는 과학계, 산업, 학교, 과학 센터 그리고 미디어가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동경하고 또 실제 전공 및 연구로 이어져 에스토니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쇼는 학교에서의 과학교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시즌에 참여하는 이들은 에스토니아 학생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승자나 인기가 많은 이들이 학교에 찾아가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학교에서도 진행되기도 하는 등 쇼의 포맷이 학교 교육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Research In Estonia○ RIE(Research In Estonia)는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 국제 언론인, R&D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RIE는 에스토니아 연구를 국제 학생들과 국제 과학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질의응답- 인터넷은 에스토니아의 많은 행정과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와 행정을 이용하는지."모든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소수의 큰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에서 민간 기업들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보조금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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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20 Biopolis Way #07-01 CentrosSingapore 138668www.a-star.edu.sg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독립한 국가로, 국가의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그 이후로 싱가포르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2016년 GDP를 봤을 때 4000억 싱가포르 달러에 가까웠다. 인구는 5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싱가포르 자국민은 70%정도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열이 높고 25세부터 34세까지 74%정도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그 이후로는 연구결과나 Technology에 기반 한 연구를 프로모션 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주도적인 면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RIE는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의 약자로 연구,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식 집약적 산업 발전○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혁신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부문별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1997년 설치된 국가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의 권고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10년 전부터는 생명공학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은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기업 활동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술 상업화 프레임 워크이다.싱가포르의 과학기술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시작하여, 1996년도에 40억 싱가포르 달러, 2001년에 60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하였으다.2006년에 이르러서는 136억 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의 2.61%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민 총생산의 3%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지금은 RIE 2020년 Plan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90억까지 연구기금으로 투자되고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90억이라는 RIE연구기금이 4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진제조엔지니어링(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이고 두 번째는 헬스 및 의생명과학(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분야 세 번째로는 서비스와 디지털경제(Services and Digital Economy), 마지막으로 도시문제 솔루션과 지속가능성(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분야가 있다.4가지 도메인은 연계적으로 ‘경쟁우위와 국가적 필요(Competitive advantage and national needs)’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분야에 ‘각각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와 제조업의 발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원유가 지나가는 통로이며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가는 곳으로써 20만 척의 배가 지나간다.싱가포르는 컨설팅 업체의 랭킹 조사에서 혁신 부문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 시스템이 많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12개 기술을 선정하여 상을 주었는데 이 중 싱가포르의 기술이 5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의 60%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반도체생산량은 12%이상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와 1999년도 더블 딥 당시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시작하였다.현재 전체 GDP에서 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이고 주로 전자와 화학분야이다. 2010년도 싱가포르의 GDP는 14.5% 성장하였는데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제조업 분야(6.9%)로 그 중 대부분이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이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GDP성장에 기여한다.○ 싱가포르는 5년마다 예산이 확정되는데 2011~2015년도 연구개발 자금으로 싱가포르 달러로 161억(한화 14조 8천억 가량)이 책정돼 인구대비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연구재단(NRF)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스트림 연구와 대학 연구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에서 절반의 연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TAR와 산하 15개 연구소 그리고 경제개발청(EDB)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연구개발 자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Talent 분야에 지원되는 4%(7억 3,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공계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싱가포르 역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1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대일 펀딩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A*STAR의 주요과제○ A*STAR라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중재기관으로 산학을 정부기관이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무역산업부 산하 기관 10곳 중 하나인 A*STAR는 18개 연구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연구과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연구단계로 끝난다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연구를 어떻게든 경제개발과 연관 지어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의 R&D정책 수립과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이고 경제개발청(EDB)은 기업체와의 연계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한다.○ 싱가포르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빨간색 별모양이 A*STAR가 위치한 지역으로 A*STAR를 중심으로 NTU도 있고 학교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Research ecosystem○ A*STAR의 주요 과제는 △인적 자본 △지적 자본 △산업 자본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는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잡으면 △경제개발청(EDB) △중소기업청(SPRING) △IE SINGAPORE가 함께 모여 5~10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A*STAR의 파트너 기업○ 싱가포르에 들어온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A*STAR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이 설정되면 연구자금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의 연구원을 키워내고 자체 내부 플랜트를 통해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과 협력을 통해 산업 자금을 조성하는 3가지 역할을 한다.○ 연구원을 포함하여 약 5,200명의 직원이 A*STAR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연구, 공학부분에 실제적인 기술 인력이 4,000명 이상이다.△바이오메디컬연구위원회(BMRC) △과학기술연구위원회(SERC) 등 2개의 위원회가 있다. 2008년에 연합연구위원회(JCO)를 만들어 과학기술(주로 IT, 반도체 기술 등)과 바이오메디컬을 접목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과학기술에 사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연합연구위원회(JCO)의 역할이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산하에는 7개 연구소와 1개 센터가 있다.▲ 과학기술청 조직 구성◇ 기술 산업화 조직 ETPL○ ETPL(Exploit Technologies Pte Ltd)은 A*STAR의 IT Management Office로 시작했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를 낼지, 상용화를 할지, 아니면 노하우로 남길 건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만 있다고 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3~4천억의 자체 펀드인 GAP 펀딩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무역산업부에 보고하기 위해 특허의 성공 여부는 GDP 기여도와 직업 창출로 평가한다.○ ETPL은 1,3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맵핑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동 경로나 기술의 상업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전체 15개 연구소의 특허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와 생산에 있어 2개의 기술을 합쳐 하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STAR Graduate Academy의 주요과제와 역할○ A*STAR Graduate Academy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찾아내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로 장학금을 관리한다.또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이 유학을 할 경우, 학생의 외국 생활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책정하여 분배하고 장학생이 돌아올 경우 취업을 알선하는 일까지 모두 관장하는 기구이다.○ A*STAR는 싱가포르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면 여러 가지 인재풀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수인력 유치하고 있다.그러기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학업진행을 통해 박사과정을 끝내고 A*STAR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을 통해 포스닥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자체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1,500명이상의 박사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다.◇ A*STAR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첫 번째는 SIPGA라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6개월까지 단기간에 연구를 학부생이나 석사과정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ARAP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있는 박사과정학생들이 A*STAR에 와서 그 나라에서의 지도교수의 지도와 A*STAR에서 지도교수와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SINGA라는 프로그램은 4년제 과정으로 A*STAR와 싱가포르 3개의 대학인 NUS, NTU, SUTD 대학과 같이 4년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자격조건은 △연구와 우수한 학업 성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대학원생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쓰기) △추천서 등이 있다.4년간의 박사과정 동안 수업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만4,000 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되며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3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1회 지급되는 정착 비용은 1,000싱가포르 달러이며 항공비용은 1,500싱가포르 달러이다. 항목학생 한명당1개월 생활비(S$)음식대학 구내 식당250~350 식당450~600주거비(싱글룸 기준)교내400~700교통 비용(지역)100~150기타 비용(문구점, 세면용품, 세탁, 오락 등)400~500총 예상 생활비1,400~2,000▲ 싱가포르 예상 생활비 □ 질의응답-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카이스트가 있고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의학부문에 있어 공동연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는지."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유수인력을 유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학생들도 54명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4개의 도메인이 있었는데 연구인력 유치를 하고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다른 수입을 창출할만한 것은 라이센스, 허가에서 일부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연구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곳을 통해 대학에 소개가 되는 것인지."연구 인력이 50:50으로 싱가포르 학생과 외국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학생들을 받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곳에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구발표를 통해 심화시켜 프로젝트를 만들어오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는지."A*STAR 커리어라는 포털을 통해 홍보하면 흥미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외국학생이 지원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학업성적, 출신대학, 자신의 능력, 영어구사능력 등을 보고 경력을 확인해서 선발한 후 A*STAR에서 1:1 인터뷰를 통해 최종선발을 하게 된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한테 부과되는 조건이 있는지."인력을 정확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나라에서 대학에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다른 인력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다는데 상업화로 성공한 예는."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한 예가 될 텐데 여기서 Ecosystem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회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제조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 A*STAR에도 R&D센터를 세웠다고 한다."- A*STAR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가 있을 텐데 소유권은 A*STAR에서 가져가는 것인지."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발명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산학연계 정부기관으로 대학과 기업 연계하여 연구진행을 하며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NYU, NUS, SUTD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상생을 이끌어가고 있다.싱가포르 R&D 절반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와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 지원금 라이센스 수입 등을 계속해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A*STAR GRADUATE ACADEMY 운영으로 우수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 라이센스 비용을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력장학금 및 국가이공계 장학금과 유사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A*STAR에서 총괄 지원·관리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이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성장 동력의 원천과 미래 유지·성공의 이유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정부의 학생들의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잘 갖춰져 있다.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국가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자금대출의 성적 제안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이곳의 특징은 산학연계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기술 인력만 4,000명 이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의 연구재단과 비슷하며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주로 바이오와 연관된 기업들 또는 정보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으며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와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은 카이스트와 MOU체결이 되어 있고 교환학생 제도도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교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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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호주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면담자▪Dr Tomasz Bednarz(Associate Profess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연구역량을 키우는 우수 연구센터○ 호주 연구기관은 크게 국책연구소(CSIRO, 연방과학연구소)와 연구재단 우수연구소(ARC Center of Excellence), 산학협력연구소(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RC), 의료분야 연구소, 독립연구소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재단 우수 연구소(ARC Centre of Excellence)는 호주 학술 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이 선정하는 연구소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분야(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공학, 수학과 정보학 분야(Engineering, Mathematics and Informatics) △인문 예술 분야(Humanities and Creative Arts) △물리, 화학, 지구과학분야(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s) △사회, 행동, 경제 과학 분야(Social, Behavioural and Economic Sciences) 등 순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ARC 우수 연구센터(ARC Centres of Excellence)는 혁신적이며 공동연구를 통해 호주의 연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자가 센터 설립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ARC 선정 자문위원회(ARC Selection Advisory Committee, SAC)는 의향서를 검토하고 선정된 의향서에 대해 제안서를 받는다. 의향서 선정 기준은 제안된 연구 프로그램 (50%)과 연구자 (50%)이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자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을 한다.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은 연구프로그램(25%), 연구자(25%), 통제, 리더쉽, 멘토링(25%), 산출물과 연계(25%)이다. 마지막으로 ARC CEO는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연구장관에게 제안한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우수 연구센터○ 연수단의 브리핑을 맡은 토마스 부교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과 남호주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연방과학원인 CSIRO의 객원 과학자 포지션도 갖고 있는 호주 내 Top 10에 드는 과학자이다.○ CSIRO는 3개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리서치 센터로 전체 22개 연구분야 중 14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센터이다.미국의 NASA, NIST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CSIRO에서 개발한 대표 기술로는 와이파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물에 젖지 않는 폴리머지폐 등이 있다.○ 수학 및 통계 프론티어를 위한 호주 연구위원회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QUT 내의 자체 센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센터로 메인 대학은 멜버른 대학이다. QUT에서는 CSIRO와 연관되어 연구 관련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이론적·방법론적·전산 기초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호주 내 우수 대학 연구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 데이터, 빅데이터와 빅 모델의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등이다.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비쥬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 제공○ ACEMS에서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 및 과학자,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소통과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집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숫자로 표현되거나 도표로 비쥬얼라이징 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호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호주는 의료서비스가 공적영역이라서 병원에서 개인 정보(사진, 나이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자료를 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 예로 박사과정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와 브리즈번 시는 호주 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비쥬얼라이징 사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의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차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하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해석이 된다.이 그래픽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격 관련 인포그래픽 사례[출처=브레인파크]○ 텔레오퍼레이션(Teleoperation)은 탄광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현재도 탄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지하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서 광산업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방법은 작은 로봇을 만들어 탄광 안으로 보내 센서를 설치한 후 그 센서의 정보를 GPS나 엑셀러레이터로 로밍을 통해 컴퓨터상으로 재건축하여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3,000km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탄광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씨 45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 여러 가지 센서(적외선카메라, CCTV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있다.파노라마 카메라는 360도 이미지를 만든다. 6가지 이미지나 비디오를 찍어서 스티치하여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자동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GDP의 1%를 올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한 명이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텔레오퍼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4M 직경의 돔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린 안에서 3D 안경 없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사례는 리모트 시스템으로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컴퓨터 수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확인한 다음 무브먼트만 전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QUT 연구원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아마존의 재규어 보존활동이 있다. 페루 정부와 페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 ‘재규어 프로젝트’는 재규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작업으로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재규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3D, 360도로 촬영해서 재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이 완성되면 과학자들이 굳이 아마존을 가지 않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재규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정부나 미디어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학이나 통계, 빅데이터, VR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공학센터▲ Cube 센터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출처=브레인파크]○ QUT는 2013년에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각화 공간을 통해 지역 사회 및 학생들에게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빅데이터 자료 수집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의료정보 등 원천정보를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호주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개인정보(사진, 나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펀딩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는지."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나 학교, 정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ACEMS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펀딩을 받고 있으며 보통 20%만 제안이 통과한다.현재 두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자금을 받을 때는 ARC를 통해서 한다. CSIRO에서는 51%가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개개인의 연구자가 자신의 펀드를 활용하려면 구글이나 다른 사업체들의 펀드를 받아서 해야 한다.같은 연구원이라도 펀드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지와 박사 연구원을 데리고 오고 센터를 차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서류로 평가하는지? 한국은 결과가 불성실할 때 제재가 가해지는데 호주는 어떠한지."주정부에서 작은 회사들을 위해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정부에서도 박사 또는 이후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회사에서도 관찰을 하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킨다." - CSIRO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성과에 비해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국가간 협업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리서치센터들이 QU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 - 호주의 연구결과는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산업계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같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치중하지만 CSIRO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CSIRO에서는 상당히 많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키기 위함이다." □ 시사점○ 호주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을 통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도 민간을 통한 도전적 연구지원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우수 연구센터는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는 등 정부와 주민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가 계속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구·흥미·발전의 공간 창출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UT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활용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CUBE와 ACEMS의 연구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상변화, 건강관리, 의료, 탄광산업 등 다양한 기초산업부터 기반산업분야 개발된 연구결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연구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복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패 방지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분야의 비율을 대학 연구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측면의 사후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바뀔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호주의 산업과학연구개발시스템은 지원과 통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과 연방산업과학연구소(CSIRO)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성과가 우수한 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통제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및 포괄보조사업 기획시 지역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내역사업별 혹은 세부내역사업별 단편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리적 기획이 우선 요구된다.과거 기준의 통계데이터 이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역내 대학 등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의뢰 등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포털(REDIS)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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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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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시사점 □ 정부 주도 연구 인프라 지원정책 수립◇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2011년을 기준으로 스웨덴 GDP의 3.4%인 약 1,180억 크로네가 R&D 투자에 지출되었다. 이 중 정부 R&D는 약 330억 크로네로 약 22%를 차지한다.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는 국가 전략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재정지원과 산학연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을 설립했다.○ 핀란드는 2009년 선정된 세계 3위의 기술혁신 국가이며, 과학과 기술 분야 종사자 수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핀란드의 나노․마이크로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오타나노(Otanano)는 알토대학교와 정부 산하기관인 VTT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관 합작기관이다.두 기관의 역할도 양분되어 있다. VTT는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알토대학교는 학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타나노는 젊은 연구자와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국제센터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나노기술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첨단기술기업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오타나노 안의 마이크로노바(Micronova)는 넓은 영역에 걸쳐 산업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세계 최고의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세계적인 클린룸 연구장비를 보유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장비 활용을 위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및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개발은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는 기초연구로 출발하여 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산업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응용연구 및 상용화연구로 이어진다.그런데 산업계는 당장 제품에 적용시킬 수 없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하지만 기술로 이어질 기초연구 없이는 기술의 응용과 상용화도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기초연구를 리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계의 협력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정부협력체 수준의 협력프로젝트 추진과 참여○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했다.○ 핀란드학술원은 플래그십 프로그램(Flag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구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한 연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핀란드학술원에서는 산학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학 연구 질 향상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실시 △실용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 확보 △연구 상용화를 통한 이윤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타 과학단지는 △우수한 입지여건 △정부기관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구조 △안정적인 노사관계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교육혜택과 의료 △문화시설 등에 기인하여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인프라를 충실하고 폭넓게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협력체, 민관컨소시엄, 기업간 공유시스템 확립 등 동일 수준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추구해야 한다.□ 산학협력과 장비 공용 네트워크 강화◇ 플랫폼 구성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KTH 왕립공과대학(Electrum Lab)은 현재 약 50개의 연구팀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분석·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전략적 연구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산업공정 차량 등 공급 시스템의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년의 창업보육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받는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사례를 보면, 특정 기업을 위한 R&D가 아니라 다양한 컨소시엄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이를 반영해 보면 △최소 3개의 기업 참여 △민간 부담 현금 50%(기업별 10% 이상) △산학연 연계 필수 △TRL 7단계 이상 목표 등의 조건 아래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체 요구로 개발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생긴다.또한 대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지식은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하난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장비 공동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연간 활발한 네트워킹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플랫폼 위원회를 열어서 미래 연구에 대한 토론, 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활용 주체들이 장비판매자와 함께 미팅을 진행하고 장비구입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선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미팅을 통해 연구자, 기업, 장비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목적을 뛰어넘어 플랫폼 간 인력·노하우 공유 등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적 모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상시적이고 친밀한 이벤트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플랫폼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인력의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는 비공식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장비 공용 플랫폼의 전국화○ 오타나노는 연구장비의 활용적 측면에서 효율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곳은 90개의 연구그룹과 30개의 기업 등 연간 약 500명이 활동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는 독자 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훌륭하다. 또한 동종 업종간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Technology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을 통해 기술개발 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 플랫폼을 넘어서 전국 어디서나 고가의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 플랫폼의 전국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국가 R&D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인력에 대한 DB를 개방하고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이 쉽게 활용한 수 있는 단일 정보망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네트워크 중심 공동․융합연구 활성화○ 학문과 학문간, 연구소와 연구소간, 지역과 지역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RISE는 스웨덴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연 국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국제 수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RISE는 KTH 왕립공과대학, STING과 협력을 통해 신생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시스템(The Electrum Innov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KTH 왕립공과대학의 Electrum Lab은 RISE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융합연구는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 플랫폼위원회에 소속된 공공․대학․기업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 조건으로 명기하는 것도 융합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연구소들의 기술과 7개 플랫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플랫폼 간 융합연구를 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세계 시장에 필요한 융합기술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서 Electrum Lab은 △연구자 및 기업 관련 네트워킹 지원 △Myfab(스웨덴 나노 국가 인프라) 및 ISSP 파트너와의 협력 지원 △실험실 및 장비 대여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다.○ MyFab(마이크로 및 나노 제조를 위한 스웨덴 국가 연구 인프라) 역시 주요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Electrum Lab을 운영하며 연구 장비와 전문 기술에 대한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 혁신기관들은 대부분 협력사업을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미팅룸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네트워킹 지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학생, 교수 등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의 바탕이 된다.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심포지엄, 전시회, 교류회 등 네트워킹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의 연구 인프라 확대◇ 개방형 연구 인프라는 R&D와 비즈니스 모두에 이익○ KTH 왕립공과대학 Electrum Lab은 오픈랩을 운영한다. 이 곳의 연구 시설은 상업적, 학문적 용도의 이용자에게 오픈되어 있으며, 내부인을 비롯하여 외부인의 클린룸 출입 및 설비 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Fab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정부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외부인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오픈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안은 국내 연구기관과 차이가 있다. 오픈랩은 장비 가동률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에 큰 기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타나노는 개방형 연구 인프라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조건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ㄹ어 장비 사용료는 사용자(Users)의 장비사용 숙련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하지만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장비의 장비운영자를 통해 장비의 작동법, 안전 교육 등을 교육받아야 하며 시간당 100~150유로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이 금액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장비별의 난이도에 따라 변동된다. 단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무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기업 유치가 아닌 인프라 조성 위주 지원 강화○ 시스타 과학단지는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대폭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과학단지나 연구단지 조성 시, 단순히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거·문화·레저시설 등 첨단도시 인프라 조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핀란드학술원과 같이 인프라를 조성하는 목적을 연구의 품질 향상과 실용화에 두고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따라서 국내에서도 핀란드학술원과 같은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국가의 R&D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 지원 체계 수립○ KTH 왕립공과대학의 Electrum Lab은 moving out이라는 기업 독립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Electrum Lab의 지원을 받은 후,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Moving Out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앉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어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호혜의 관계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타나노에서는 연구 장비 운영에 있어 박사과정 학생을 비상근인력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학습의 기회가 될뿐더러 연구개발과 장비의 활용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다. 장비 공동사용과 인력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시스타 과학단지는 국가 지원 사업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프로그램(National MICRO ELECTRONICS PROGRAM)을 기반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주요 목적이었다. 특히 STING에 의해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발되는 기업은 △투자자와의 미팅 기회 △비즈니스 지원 △엔젤 투자 △코워킹 플레이스 이용 △PR 기회(미디어를 통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연구 인프라 로드맵 수립◇ 기업과 공공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이 곳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협력프로젝트 결과물인 기술 등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비노바가 50%, 기업이 50%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R&D 재정지원 요건 강화로 투자 효율성 확보○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한 후, R&D에 대한 우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협력프로젝트에 우선적 연구개발 지원• 다방면의 소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들을 더 잘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스웨덴 연구개발 재정지원을 위한 기술혁신청의 재정지원 시스템과 산학연 연계협력이 매우 체계적이며 프로젝트 선정 시 매우 신중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원도 충실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핀란드학술원의 FIRI·Funding 프로젝트는 △핀란드 및 국제 연구 인프라 활동 모니터링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연간 FIRI·Funding 보조금 관리 및 자금 지원 현황 모니터링 △핀란드학술원이 지정한 인프라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연구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이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관 혹은 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동종 분야의 연구 인프라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셋째, 국제적인 관계와 연구 품질 향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연구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연구 기반 시설을 위한 오픈 데이터 뱅크를 구축해야 한다.○ 핀란드학술원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어떤 연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지에 대한 5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데이터 개방성 여부•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보유 여부• 학술적 개념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계 구축 실현 가능성• 연구 인프라 전 생애주기 동안 기술, 제도, 인원 가동성 및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과 관리 전담기구 설치○ Electrum Lab의 성공요인은 ‘연구 혁신(Research into Innovation)→인큐베이팅(Developing in incubator)→ 독립성장 성장(Ready to fly)’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있다.○ 핀란드학술원 전략연구위원회(SRC)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주요 연구 과제를 해결을 위한 장기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연구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며 프로젝트 후속 조치 및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전략’을 꼽는다. 특히 FIRI·Funding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연구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중간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발전을 가져달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로 과학과 비즈니스 접점 구축◇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플랫폼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장비이용 활성화도 필요하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과를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양성, 기업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또한 연구주제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상업화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곳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에만 지원된다. 비노바의 지원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일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주기적인 과제선정을 통해 지원되며 프로젝트 크기와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과학과 비즈니스가 만나는 접점 역할 필요○ 핀란드는 과학과 기술분야 종사자가 절반에 이르는 기술혁신 강국이다. 지난 2009년 세계 3위의 기술혁신국가로 선정된 바 있는데 수도인 헬싱키 오타니미에 지역에는 26개 학위과정에 1만6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5000여 명의 연구원이 R&D에 몰두하고 있다.800개 회사에서 2만 명의 첨단기술 전문가가 근무하는데 매년 새롭게 생기는 벤처회사만 70여 개에 달하는 핀란드의 실리콘밸리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것이 국가연구 종합인프라인 오타나노(OtaNano)다. 최첨단 나노리소그래피를 포함한 다용도 및 가공설비 시설, 마이크로 패키징을 위한 클린룸 등을 갖추고 있고 고해상도 전자현미경과 주사 탐침현미경 등 첨단장비가 2600m²규모에 구비되어 있다.이 같은 연구장비시스템은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와 제품개발이 필요한 연구자나 기업,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그들의 표현대로 과학이 비즈니스와 만나는 곳이다. 고가의 연구장비가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조성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3조원에 해당하는 약 2만여 대를 전국의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구축했다. 이들은 산학연 공동활용장비와 기술개발용 단독활용장비로 나뉘는데 이 중 60%가 넘는 1만2000여 종이 공동활용장비이다.그런데 가동률이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비를 구축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장비통합관리플랫폼(e·Tube)를 사용해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활용 혁신대책을 내놨다. 장비의 검색부터 위치와 사양, 온라인 사용 예약과 후기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누구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e·Tube에 접속하면 되게끔 바뀐 것이다.◇ 장비와 운영인력 공동활용도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난 2015년 시작된 ‘기술개발지원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앞서 언급했듯 많은 장비가 범용성을 갖췄는데도 해당 연구기관만 사용한다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산업별, 업종별 연구장비의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장비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반도체와 LED를 비롯해 자동차와 세라믹 등 7개 분야로 주요 산업이 망라되어 있다.가령 한국기계연구원이 기계류의 시험평가와 분석,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금속의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애로기술,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건설기계 완성차의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비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즉 장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이업종간 기술교류와 네트워킹 구축도 수반됐다. 2만 여 장비를 클릭 한번으로 어느 기관, 누구를 찾으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3년 사업으로 수행된 ‘기술개발지원기반 플랫폼구축사업’이 올해 말 종료된다. 벽이 높았던 7개 산업의 각기 다른 30개 연구기관간 소통의 장이 끝나는 것이다.자동차와 섬유가 만나고 조선과 세라믹이 섞여 세상에 없던 융합신산업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으려면 어렵게 구축된 이업종간 네트워킹은 이어져야 한다.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는 오타나노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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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학술원(ACADEMY OF FINLAND) Hakaniemenranta 6POB 131, FI-00531 HelsinkiTel: +358 295 335 000www.aka.fi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과학기술연구 지위 강화 목적으로 설립○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인 핀란드학술원에서는 연구 전략 수비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리사(Liisa Savunen) 이사의 환영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연수 단장[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학술원(이하 학술원)은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R&D 자금지원을 위해 1970년 설립되었다. 이 곳은 ‘핀란드 연구기반시설 강화 로드맵'을 통해 주요 연구기반시설을 지원, 확립,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국립기술청과 함께 공공 R&D 분야를 담당하는데, 학술원은 기초연구, 기술청은 응용연구를 맡고 있다.○ 학술원의 주요 업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자문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이다.특히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구자금이 필요할 때, 학술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학술원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관 ‘비즈니스핀란드’○ 학술원은 핀란드문화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산하 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R&D자금을 지원받는다.이와 달리 핀란드노동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yment) 산하의 비즈니스핀란드(Business Finland)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혁신을 위한 R&D 기술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자금을 지원한다.(www.businessfinland.fi)○ 이 두 기관은 자체적인 RI(Research Infra,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 △응용과학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단체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주고 있다.▲ 핀란드 정부기관과 연구개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2016년 기준 약 59억 유로의 R&D 예산 수립○ 2016년 기준으로 핀란드의 R&D 지출은 약 59억 유로였다. 이 가운데 66%는 비즈니스 부분, 25%는 고등교육, 9%는 공공분야 연구에 사용되었다. 또한 학술연구 기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학술원의 연간 예산은 약 4억 유로이다.▲ 2016년 핀란드 연구개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연구주제는 정부 결정, 자금지원 프로젝트는 학술원 결정○ 학술원 조직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연구협의회로 구성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과학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Biosciences and Environment)• 문화사회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Culture and Society)• 자연과학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건강연구협의회(Research Council for Health)○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술원의 직원은 총 136명이며, 연간 연구기금 지원을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약 4억4400만 유로였다. 학술원의 자금지원 결정권은 과학협의회와 전략연구위원회, 연구인프라위원회 이사회에 있다.매년 4,000건의 자금조달 신청이 접수되는데 이 중 신청자 중 10~20%정도가 주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균적인 자금지원 기간은 4~5년 정도이며 학술연구자금의 20%는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략연구위원회(SRC)는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략연구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며 프로젝트 후속 조치 및 영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다만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핀란드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 장기적인 관점의 산학협력과 연구결과 상용화가 중요○ 리사 이사에 이어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팀의 책임자인 수잔(Susan Linko)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수잔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체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수잔 씨에 의하면 학술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학협력의 주요 목적은 △과학연구의 품질 향상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실시 △실용적인 연구 결과 확보 △연구 상용화를 통한 이윤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도표는 2012년-2017년 학술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현황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Non-targeted funding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 자금은 실용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학술 연구를 위한 분야별 연구자금 지원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 기반 연구 기금 신청은 900건 이상○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학협력에 기초한 연구자금 신청 건수는 약 900건이었다. 연구 분야는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재료과학 및 기술(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화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지구과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등 다양하다.○ 연구자금 지원은 4개의 분야별 연구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평가기준은 협의회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리서치위원회(Research Counsils)는 상업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자금지원을 결정한다.▲ 산학협력 기반 연구자금 지원 건수(2015-2017) : 연구 분야의 총 제안 수 [출처=브레인파크]◇ 연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 학술원은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자 플래그십 프로그램(Flag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 2,500만 유로가 여기에 투입되었으며 2019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과 민간의 차별은 없다.▲ 6G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오울루대학교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학술원은 2018년 5월 ‘The first competence clusters' 라는 플래그십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2개의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했다.지속가능한 발전 부분에서는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VTT), 6G 기반 무선 스마트 에코시스템 부분에서는 오룰루 대학교(University of Oulu)이 선정되었다.◇ 시장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필요○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 품질 향상을 위하여 6개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26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용과 경쟁력• 지식과 교육• 시장 혁신을 위한 교육기관과 비즈니스 간의 협력 강화• 웰빙과 건강• 바이오경제 및 청정 솔루션(Bioeconomy and Clean Soultion)• 디지털화, 실험 및 규제 완화○ 수잔 씨는 △연구결과를 통한 영향력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펀딩을 받은 수 있는 체계 △학계와 산업계 간의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연구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략 수립○ 수잔 씨에 이어 마지막으로 연구자금 지원담당인 메르야(Merja) 수석이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2011년 핀란드 정부는 연구 인프라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술원 내에 ‘연구 인프라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했다. 학술원과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이 수립되었다.○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핀란드 연구 기반 시설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연구 기반 시설 개방 및 공동 사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 연구 기반 시설 자금 지원 강화• 연구 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 기반 시설의 영향 및 중요성 평가◇ 연구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FIRI-Funding’ 프로그램 운영○ 2013년 전문가위원회는 핀란드 연구 인프라 전략과 2014-2020 로드맵 수립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연구 기반시설 및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학술원의 FIRI-Funding 프로젝트로 이전되었다.○ FIRI-Funding 프로젝트는 △핀란드 및 국제 연구 인프라 활동 모니터링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연간 FIRI-Funding 보조금 관리 및 자금 지원 현황 모니터링 △학술원이 지정한 인프라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연구 인프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학술원이 제공하는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FIRI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FIRI 위원회는 △대학 연구원 △국립연구소 총장 △3개 부처 장관(교육문화부, 경제노동부, 사회복지부)으로 구성된다.• 연구기관 혹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만 지원 가능• 동종 분야의 연구 인프라간의 협력 촉진• 국제적인 관계와 연구 품질 향상 중요시• 연구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연구 기반 시설을 위한 오픈 데이터 뱅크 구축◇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 활성화○ 이어서 핀란드는 2014-2020 연구 인프라 전략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했다. 로드맵 설정은 △RI(연구 인프라)의 장기적 개발 △개방 및 협업 강화 △펀딩 기준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 중간 검토 평가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로드맵은 연구 인프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5개의 평가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간검토를 통해 로드맵이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다.• 첨단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데이터 개방성 여부•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 보유 여부• 학술적 개념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계 구축 실현 가능성• 연구 인프라 전 생애주기 동안 기술, 제도, 인원 가동성 및 지속가능성◇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필요▲ 2018 로드맵 검토 평가를 통해 분류된 연구 인프라(RI)[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2018년 로드맵 검토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우수성 평가 결과이다. 기관명 우측상단에 포기된 기호 ‘*’은 국제 연구인프라 회원기관, ‘**’은 핀란드 연구인프라 회원기관이다. 예를 들어, 연수단이 방문한 오타나노는 ADVANCED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원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이라는 것을 중간검토를 통해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FIRI-Funding을 기반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연구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중간검토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산업별 장기적 로드맵 구축 필요○ 연구시설관리를 정책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질을 향상시키고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핀란드학술원과 같은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국가의 R&D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국가 정책의 전략 및 로드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산업별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아젠다는 단기간의 사업화 보다는 10년 이후의 먹거리 등으로 고려한 기술 로드맵을 준비하고 기초 및 기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실제 10년 후 관련 기술이 사업화 될 때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느꼈다.○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맞추어 가고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재단의 역할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현 플랫폼구축사업과 유사한 The Flag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학술원의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접목시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2시간의 짧은 브리핑만으로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보다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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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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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부와 자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영국의 시민단체○ 영국시민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이하 NCVO)는 자발적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협의체다.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가기관까지 NCVO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CVO는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보다 역사가 길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국 시민단체운동은 기부나 자선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NCVO의 올리버헨먼(Oliever Henman) 국제담당 이사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재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세부터 이어져온 영국 기부문화의 뿌리”라고 말했다.○ 영국 전체의 자원봉사 조직의 분포는 인구 분포와 거의 비슷하며, 큰 규모의 자원봉사조직 대부분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자선 및 기부로부터 시민단체운동이 파생된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 NCVO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Sustainable Funding Project)'를 만들어 지원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한 NCVO○ 1919년 영국사회서비스협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로 출범한 NCVO는 2019년 기준 약 1만5,000개의 영국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NCVO는 과거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여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Volunteering England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직원의 4분의 3이 줄어들면서 20명만 남게 되자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NCVO와 합병했다.○ Volunteering England가 일부 정부 지원을 받다가 최근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유지를 못하고, NCVO로 통합된 것이다. 당시 NCVO는 공공영역 및 시민단체 영역과 좋은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다.○ 현재 NCVO 건물에는 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1층에 컨퍼런스 홀이 있어서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워크숍과 △교육 △회합 △컨퍼런스 △이사회 총회 등 다양한 용도로 대여해 주고 있다. 컨퍼런스 전문팀을 운영하여 비영리기관의 컨퍼런스조직 등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NCVO의 운영자금의 30%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자선단체에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운영자금의 45%는 국민들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복권기금, 단체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규제가 심해져서 운영기금을 과거만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CVO 협의회 현황 및 거버넌스 구조○ NCVO는 총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협력한다. 6개 팀은 Consultancy team(컨설팅), Europe and International team(유럽 및 국제협력), Membership team(회원관리), Parliamentary and Media team(의회, 미디어), Policy and Research team(정책, 연구), Volunteering team(자원봉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서는 △공공정책과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과 △기획과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안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50명으로 구성된 회원모임(Member's Assembly)가 있는데 이 회원모임은 1년에 2회 정규회의가 있다. 회원 수는 1만개 이상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영국 시민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협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제3섹터 연구센터와 경제사회연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시민사회 연구의 기반이 되는 '영국시민사회연감'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작해 배포한다.◇ 자원봉사부문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 달성▲ NCVO 소속 단체와 수입 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에는 2019년 기준 약 166,854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전체 수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1억 파운드(한화 약 1,514억 원) 이상의 큰 시민단체의 수는 작년 기준 45개에서 51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조직의 대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NCVO 운영 보조금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큰 시민단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가입된 시민단체 10개 중 8개의 수입은 십만 파운드 미만이다. 조직의 0.03% 부문이 총 수익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원봉사부문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왔다.2016년과 2017년의 전반적인 성장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투자에 힘입었으며, 총 수익은 2% 증가하여, 50만 6천(한화 약 7억) 파운드로 집행되었다.○ 공공 부문의 경제적인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여전히 NCVO의 가장 큰 수입원이지만 2019년 기준 총 수익의 증가는 보조금(5억8,880만 파운드)과 투자(6억260만 파운드)로 이루어졌다.○ 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사업 부문은 정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다.▲ NCVO 수입원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NCVO 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부금은 전년보다 약간 2% 감소했다. 기부금은 총 수익의 45%(22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자선가게 수익금, 모금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감소하였다.○ NCVO는 자선단체의 소득에 따라서 회비를 받는다. 자선단체의 소득이 3만 파운드보다 적으면 연간 회비를 받지 않고, 자선단체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회비를 더 받는다. 현재 NCVO의 소속된 만 개의 업체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NCVO는 매달 약 120개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3년 동안 NCVO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후에는 평생 소속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현재 소속단체의 96%가 3년 이상 기간 동안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 추세○ 2019년 기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는 86만5,916명으로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노동력은 2010년 이후 11%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원 봉사 부문 직원의 대부분은 50명 미만의 유급직원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 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런던과 남동부에 고용되어 있고, 자원 봉사 부문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사회 복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영국 북동부에는 2010년부터 자원봉사부문 노동자가 최대로 감소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비해 적은데, 이것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변화가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속한 노동 인원보다 자원봉사 분야의 노동 인원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독립적인 기관이자 정부와 소통하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심○ NCVO의 목표는 첫 번째, 가입된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것, 두 번째, 정부와 같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드는 조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며, 정부가 가진 6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이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며, 정책 이슈들을 공유한다.○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기도 한다. NCVO를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인 ‘Charity Commission’은 정부에서 만들어졌다.자선 단체들이 헌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찰하는 기관이다.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와 자선단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선단체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야하고, 지방정부는 NCVO에 일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크고 작은 자선단체들이 많은데 중앙정부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입된 각 자선단체는 네트워크가 잘 돼있고, 단체의 특성을 잘 대표한다. 지방정부가 민간부분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NCVO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협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분야를 대표하면서 때때로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여 강한 로비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NCVO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시민사회 역할에 중심을 잃지 않는다.◇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NCVO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약 3만 2천개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하던 일들을 자선단체로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 NCVO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민간업체에서 NCVO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선단체마다 이사회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적용한다.뿐만 아니라 NCVO는 규모가 크고 작은 모든 자선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을 공유한다. 처음에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NCVO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세가 브렉시트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서 회원단체들에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기도 한다. NCVO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의 모자란 부분을 자원봉사로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NCVO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립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NCVO는 △문화 △예술 △스포츠 △비영리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의 복권기금 ‘Big Rotary Fund’기관의 지원도 받고 있다. NCVO는 회원가입비가 다양하고, 여타 재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건물의 공간을 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펀딩이 가능한 EU 파트너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NCVO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모금을 잘하는 법,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법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NCVO에서 자선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지."딱히 그렇지 않다.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이며 NCVO 자체도 자선단체이다."- 영국은 기부문화가 뛰어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어떻게 이루는지."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충격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회복했다."- 1만5,000개의 자선단체가 다른 일을 진행하는데,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지."자선단체의 80%가 멤버들의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동물복지, 예술문화(30%)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따라 단체를 나눈다.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여기서 자선단체가 다루는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지."영국 기업이면서 다국적 기업인 파트너들이 있다."□ 참가자 의견◇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NCVO○ NCVO는 자선 및 기부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로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1만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는 자발적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하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민간협의체의 활성화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협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 지원 정책○ 영국법에 자원봉사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급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로 환경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NCVO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는 6개의 전략적 파트너가 있다.시민사회, 자선단체 등 시민과 관련된 정책 만들기, 로비 등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지원 정책이 정권의 교체마다 불안정하게 실행됨에 따라 법률이 아닌 협약 형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NCVO와 같은 단체 육성을 통한 소외계층문제 해결○ 영국은 사회적기업과 소액 기부자들, 자선단체 그리고 정부가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영국의 봉사활동, 기부문화 정착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 △국제적 네트워크망 구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단명하거나 처음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초기에는 NCVO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외 계층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에 대한 제도적 측면 개선 및 대안 마련 모색○ 영문 그대로 자원봉사 조직, 즉 자선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사회적 약자 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역혁신, 재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직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취약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간접적인 관계의 단위이다.○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별히 적용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민단체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참고하고 기존 관련 단체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정부와 협력하는 NCVO○ NCVO는 많은 자원봉사, 시민단체조직들을 회원으로 하여 네트워킹하는 조직으로 3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비 등을 받아 운영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영국의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내 시민사회국 가에 많은 자원봉사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NCVO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하고 각종 의사결정, 인사,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선단체에 조언 및 지원을 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2017년 현재 영국에서는 약 1만5,000개의 멤버가 가입한 가장 큰 조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95%의 정보는 공개하고 5%는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NCVO에 가입한 멤버들은 멤버들 간 네트워킹, NCVO브랜드 사용, 정부에 애로사항 건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도 많은 중간조직이 있는데 관련 부처는 다르나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는 YMCA, YWCA 등과 같은 조직이라 판단한다.◇ NCVO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 구조 재검토○ 영국의 뿌리 깊은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는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이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영국의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부 부처도 시민단체에 정책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시민봉사단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많이 생겨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통합적 지원조직이나 네트워킹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축은 미흡하다. NCVO같은 조직을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통합적 연합체 구성에 접목할 것을 검토한다.◇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방안 필요○ 전국 규모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의 정부, 의회 등에 비견되는 영국 자원 분야로서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실적 평가가 아니라 활동을 꾸준히 하여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NCVO는 모든 정부 정책 수립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그 효과적 실천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영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은 자원봉사를 '즐긴다'는 정신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의무와 무료봉사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봉사를 통해 내가 즐겁고, 나의 봉사활동으로 내 지역이 바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도 봉사의 접근법을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전략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민단체 방향성○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방향성이 정책입안, 법률제정, 집행과 감시 등을 아우르는 정책적 전략적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한다.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 정부의 감시자에서 정책제안자와 협조자, 문제해결자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적극적인 정부정책 조율, 협력을 통한 정책 과정에 우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구축, 가치와 신념, 지역 환경 문제, 사회적(국제적) 기여 등이 필요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책 참여 의지, 새로운 경력과 삶의 전환,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의문과 책임감 등이 필요할 것이다.정치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요구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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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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