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0. 개혁신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개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5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번 방송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 주 쉬었는데 이제 공약이 발표되었나요?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역구 공약은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는 4월1일자로 공약이 게시되므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신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게제된 공약은 10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이 기술되는 구조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미래당의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우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1월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신설 합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이며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나요?○ 종로구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 허은아 전 국회의원○ 남양주시 갑 : 조응천 국회의원○ 용인시 갑 : 양향자 국회의원○ 화성시을 : 이준석 대표○ 화성시 정 : 이원욱 국회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당 대표인 이준석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20대 재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개혁신당은 현재 위 6명을 포함해 서울 8명, 부산 2곳,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3명, 세종 1명, 경기 1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비례대표로는 아래의 1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 8번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9번 박경애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번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개혁신당(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개혁 신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KTX와 SRT보다 40% 싼 LCC(저가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믿고 그동안 2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입니다.공수처 폐지 공약은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입니다. 또한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합니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 공약의 경우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일준 의원, 강기윤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같이 △운영성 측면에서 1개의 중(中)을 획득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양산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다.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ㄷ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대안반영폐기 10건(22.7%), 임기만료폐기 33건(75.0%), 철회 1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1대 선거에서 제시한 65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20)·과학(기술)(2)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8% △경제(산업) 공약은 12.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3.1% △정치(행정) 공약 1.5%‘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65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해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중(中)이다.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상남도 양산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4대(1992년) = 나오연(민주자유당) : 양산군15대(1996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6대(2000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7대(2004년) = 김양수(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8년) = 허범도(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박희태(한나라당) : 양산시19대(2012년) = 윤영석(새누리당) : 양산시20대(2016년)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21대(2020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구는 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 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습니다.현재 양산시을 선거구의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 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김두관의원은 남해 군수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도지사를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후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양산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시을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은 이곳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현 의원 외에 박대조(1973.2.22. 경남 양산시)가 2023.12.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힘당에서는 윤종운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2023.12.12.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현 국민의힘 양산시을 당협위원장(1965.1.16., 경남 남해 출생)도 같은날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양산시을은 웅상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양주동에 3040인구가 늘어나는 등 젊은 인구가 늘어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었고, 인접한 김해와 더불어 민주당이 당선되었던 서부 벨트의 동쪽 끝 지역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가산 산단은 의생명 특화 단지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무관하며 가산 산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임기 내 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문체부 지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특화문화관광지 조성 공약은 문체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4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양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지자체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를 공약했습니다. ‘허브’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양산이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IT기업, 대학, 혁신자원이 부족한 양산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산 산단을 스마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곳을 항노화산업 단지로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연기됐습니다.2차전지, e-모빌리티, 방산용 특수 실란트 소재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영어와 청소년 특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공약의 경우, 영어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도서관 건립보다는 영어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드론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드론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공약입니다. 양산은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맘 편한 출산과 육아 지원 및 유치원 신설 공약은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비, 산후조리원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악취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약은 시청 안에 센터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양산의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양산시는 2030년, 업체는 2040년으로 임대 만료되는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개발 혼란이 지속되며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 양산 2곳의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며 건립은 가능(2022년 5월 밀양에 처음 개소)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애로가 예상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은 양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및 웅상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문화센터의 건립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양주동) 1인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생활 SOC를 복합화한 행정 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시의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양주동에 수영장 건립 및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양주동 인근에 6개의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 수영용 수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덕계동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물금읍에 히어로 스포츠 파크가 있으며 이미 성업 중이므로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총 15%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습니다.사회복지, 문화교육 공약 대부분이 건설 공약으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항노화산업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산업기반 구축 애로가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일준 의원, 강기윤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같이 △운영성 측면에서 1개의 중(中)을 획득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소병철 의원, 이개호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양향자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소병철 의원, 이개호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제시한 21대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양향자 의원은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부문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0. 광주광역시 서구을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다.광주광역시 서구을 관할 선거구역은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양향자는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양향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9건(23.0%), 수정안반영폐기 1건(2.6%), 폐기 1건(2.6%) 등으로 집계됐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가결률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4건, 경제(산업) 5건, 사회(복지) 0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이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다.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다.13개 공약을 제시한 양향자 의원의 공약평가 결과 △측정가능성 영역에서 중(中)을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참고로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등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호동이 금호1동과 금호2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 관할 구역이 확정됐고, 관할 구역 광주 서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입니다.17대(2004년) = 정동채(열린우리당)18대(2008년) = 김영진(통합민주당)19대(2012년) = 오병윤(통합진보당)19대(2015년) = 천정배(무소속)20대(2016년) = 천정배(국민의당)21대(2020년)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현 양향자 의원의 재선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고졸 상무 신화로 전략 공천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한국의 희망 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를 하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전략 공천도 가능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62년 생)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양부남(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으로 이곳에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은퇴하셨던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의 힘에서는 이정현 전의원(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과 정무 수석을 역임한)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이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양향자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13개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 중 한분입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0)·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8% △문화(교육) 공약 23.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7.7% △사회(복지)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양향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측정 가능성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군 공항 이전은 무안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탄약고 이전 공약의 경우,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공항 인근에 공군 탄약고를 건설 예정이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마륵동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약도 탄약고가 이전돼야 가능하므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래차 One-Stop 클러스터건설 공약의 경우, 2020년 6월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Ⅰ·Ⅱ, AI 융복합 산업지구로 구성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23년 6월 인공지능 융복합 지구 연구개발특구(변경) 지정 및 개별계획 고시 및 스마트에너지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미래차 클러스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참고로 현대차는 울산, 기아차는 화성에 전기차공장 건설 추진 중입니다. 미래차, 에너지, AI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은미래자동차, 에너지, AI 등의 산업기반이 부실해 효과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그레도 관련 기관들은 유치하였으므로 공약 평가는 중(中)으로 받았습니다.경제자유구역에 인프라 기관 추가 설립 공약의 경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찬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 등은 유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공약 이행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전장과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유치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전략과 다르며 광주 서구의 노력만으로 성공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참고로 삼성전자 2016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전장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삼성SDI는 울산에서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 양향자 의원의 공약은 삼성에서도 무시되었습니다.대기업, 중소기업, 벤쳐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 공약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갑’질은 지방정부나 공정위보다 대기업의 자체 기업문화 개선으로 가능한 공약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호남질병관리본부 신설 공약의 경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만 있고 본부는 신설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국가기관을 추가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서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두드립복합문화센터 건립공약의 경우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108억원을 투자해 평생학습관,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건물보다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의 양향자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은 낮은 공약들이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탄약고 등의 이전을 공약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역구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지역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1개도 없고, 문화공약은 건설 공약만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당에서는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 준비로 분주하더군요?국민의힘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재를 유지하면서, 지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고 선거 때 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유승민 의원이 12월까지 지켜보고 분당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연세의대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용했습니다. 박근혜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치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허수아비’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어제 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위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와부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는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광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입주로 광주행정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서구 인구는 28.7만 명으로 선거구는 ‘갑(성갑석 의원)’ 지역과 ‘을(양향자 의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제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17대부터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10개 동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무대로(大路) 북부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유스퀘어, 기아자동차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이 여기 속해 있어 일명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우는 곳입니다.19대 총선부터 서구 동천동이 추가되면서 11개 동이 관할 지역으로 상무지구에 광주광역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항상 민주당 출신들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에는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 18대(2008년)에는 조영택(통합민주당) 의원, 19대(2012년)에 박혜자(민주통합당) 의원, 20대(2016년)에는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20대 재보궐(2018년) 선거와 21대(2020년) 선거에서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어 현재 재선입니다.이곳은 양동, 농성동, 유덕동, 화정동 등의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서구 을보단 보수적이지만 상무지구와 최근 화정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서구 을을 뛰어넘을 정도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현재는 다시 서구갑이 서구을보다 보수 정당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송갑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2018년)으로 당선됐습니다.전남 고흥 출신으로 포두초·중, 광덕고를 졸업했고, 전남대 무역학 학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제4대 전대협의장을 역임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16대(2000년) 광주남구 무소속 출마 3위 낙선, 19대(2012년) 광주서구갑 무소속 출마 4위 낙선, 20대(2016년) 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출마 2위 낙선하였으나, 20대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현)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한 현)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0대 총선 당시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 당이 광주를 석권했었죠?2016년 4월 13일에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당에 0 : 8로 대패하며 광주광역시에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국민의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호남계와 친안철수계 사이의 내분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찢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에 영광군 출신 이낙연을, 법무부장관에 무안군 출신 박상기를, 검찰총장에 광주광역시 출신 문무일을 앉히는 등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호남 껴안기에 나서자 호남의 민심은 급속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의 1 : 1 매치에서 83.46% : 16.53%로 무려 5배가 넘는 격차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 표차는 대략 5만 표에 달했습니다. 송갑석 후보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도 의석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서구갑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22대 선거에서 송갑석 의원(2선)의 3선 도전 예상됩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송갑석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송기석 전 의원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었으나 정계를 사실상 은퇴하고 변호사 일에 전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의견입니다.그 외에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인근 지역인 광산구에서 민형배 구청장과 같이 광산나눔문화재단과 고아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 와서 평판이 좋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중간에 사퇴한 적이 있어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받는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농식품유동진흥원장을 맡아 같이 일하면서 친명계로 불립니다.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또 다시 거론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2018년 서구갑 재선거 및 2020년 21대 총선 출마하여 낙선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려 리턴 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박혜자 전 국회의원(19대 광주 서구갑)의 재출마설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국회예산 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파견관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 (사회자) 내년 서구갑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다른 정당들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 곳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은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 정도입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박형민 정의당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송갑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 법안 총 59건(가결 3건(5.1%), 철회 2건(3.4%), 대안반영폐기 8건(13.5%), 임기만료폐기 46건(7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5.1%였습니다.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97건(원안 가결 3건(3.1%), 수정가결 9건(9.3%),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대안 반영 폐기 23건(23.7%), 계류 60건(6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12.4%입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광주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송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8개로 5개가 많았습니다.송의원의 공약은 정치(9)·경제(8)·사회(7)·문화(1)·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정치 공약이 전체의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 공약 28.6% △사회 공약 25.0%이며 △문화 공약은 3.6% △과학기술 공약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군공항 조속한 이전 추진 △33억5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을 82억1천만원 증액 △40주년 기념사업,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등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 대표 발의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광주형 일자리법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9개인데 대부분 5.18 관련 공약들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감염병 등 대응체계 확립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건강 마일리지 도입, 의료인프라 확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심 AI 서비스 △광천터미널 사거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되는 친환경 광주천 조성 △알뜰전기 아파트 도입 등 7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등 1개 뿐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