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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체인점협회 로고일본체인점협회(日本チェーンストア協会)에 따르면 2024년 4월 전국 슈퍼마켓 매출액은 1조14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상품별로 살펴 보면 식료품이 전년 동월 대비 1.4%, 일용품 등 주관품이 전년 동월 대비 7.1% 각각 증가했다. 식료품의 매출 상승은 양배추 등 야채 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농산물의 판매는 늘어났지만 수산물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절약 지향 특징이 드러났다.반면에 의류품은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했다. 4월 중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겨울 옷을 그대로 입는 소비자가 많아 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다.물가가 상승하면서 구매량이 줄어들고 단가가 높은 상품에 대한 구매를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1인당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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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중앙도매시장의 구조○ 오타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규모 적으로도 큰 곳이다. 하루에 야채 과일이 약 3000톤 입하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10시 이후에는 거의 경매로 시장의 가격이 다 정해졌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물건을 빼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청과 산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보통 새벽 12시 이후부터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매 과정을 거쳐서 6시면 거의 모든 경매 과정이 끝난다.◇ 도매시장의 흐름○ 일본 도매시장의 흐름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산지유통센터나 개별 농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여 가져오게 되어있다. 출하자는 △농협 △법인 △상업관계자 △개인 등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후 그 상품들을 중간도매시장이 슈퍼, 소매에 물건을 분산시킨다. 경매를 하면 중매자와 도매자가 있는데 이들은 출하자의 판매 대리자이다. 도매자는 소매점의 구매대리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 질 때는 중매자와 도매자가 여기서 가격을 정한다.○ 중매업체는 청과만 72개 사가 있다. 오타도매시장은 하나의 회사이지만 중매회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다. 출하자는 3개의 회사에 출하를 시킨다.도매회사는 전국에 1,391개의 사가 있다. 오타시장에만 해도 300개 이상의 중매업체가 있다. 소매업을 하는 소비시장의 구매 대리인 거기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 흐름이다.◇ 도매시장에 관련한 환경변화○ 일본의 소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일본의 유통시장은 환경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출하자의 대규모화이다. JA(농협)는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형인 곳도 있다. 1990년에는 전국에 3,500개의 농협(지소 포함)이 있었다.현재는 약 670곳으로 줄었다. 농가 자체도 가족 경영체에서 법인화·조직화로 대형화 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농가는 32% 감소했고 기업형 농가는 18% 증가했다.○ 둘째 변화는 소매점의 대규모 체인화이다. 소매업 매출은 2014년 기준 약 122 조 1,767 억 엔으로 20년 전에 비해 15 %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 체인점인(GMS, SM, 편의점 등)의 매출은 10% 증가했다.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이토요카도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은 36% 감소하였고 편의점 매출도 22% 줄었다. SM즉 대형 식품전문 판매점의 매출은 99% 증가했다.○ 식품 외에 옷, 가전 등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 일본의 대형마트의 매출이 준 이유는 일본 경기의 침체이다.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축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줄었다.반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슈퍼마켓의 경우, 먹거리의 종류가 다양하며 핵가족화에 맞추어서 상품이 잘 되어 있다. 편의점은 한 지역에 너무 다양한 편의점이 있어서 지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출하자의 대규모화에 적응하고 역할이 커진 대형체인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하, 반입, 반출을 포함한 유통 전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매시장의 미래는 밝다.○ 세 번째 변화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다른 변화들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왔다. 2060년 되면 고령화 비율이 40%정도이다. 1년에 80만 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천시 인구가 85만이다.○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세대 수는 20년 전 보다 25% 감소했다. 그러나 독거세대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식품 전체 매출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변화는 소득 감소이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최근 20년 동향을 봤을 때 급격히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평균 수입이 644만 엔 이었다. 2014년에는 542만 엔으로 18% 감소했다.여기서 문제는 평균 이하의 층이 61%나 된다는 것이다. 300만 엔 이하의 소득층이 34%이다. 300만엔 이하의 연 소득자가 34%인 상황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구조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중앙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시장 기능 및 역할의 저하○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집하하여 팔아야 하는 데 집하기능 자체가 떨어졌다. 야채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고 과실은 30% 줄었다.도매시장에 전체적인 물건 경유률이 야채가 70.2%, 과일이 42.2%이다. 일본 국산 야채 과일 도매시장 경유률은 86%이다. 직판점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과일 유통량의 10%정도 이다.○ 도매시장의 가격형성기능 또한 줄었다. 경매는 팔 사람과 살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알리는 것이다. 야채의 9.4%. 과일의 15.2%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짐.오타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경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1년 3,000톤 들어오는 데 그 중 2%가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 나머지 98%는 거래 관계자 간의 일대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는 경영의 악화○ 중앙도배시장의 취급금액은 2014년 1조9,140억 엔으로, 10년 전 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기가 좋았던는 1991년에는 2조9,597억엔 정도였다(지금과 1조엔 차이)○ 도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0.16%이다. 흑자가 아닌 적자를 내면서 영업손실률이 32%이다. 중매업자의 상황은 도매업자보다 심각함. 경영손실비율이 29%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생겨 부채율이 32,4%이다.○ 중매업자의 대금회수기간 15.9일, 대금결제기간 10.43일, 체류기간 -5.5일이기 때문에 도산하는 중매업자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중매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출하한 생산농가나 납품업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한 중매업자들이 많다.◇ 시장기능은 왜 약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비의 다양화 이다.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다양해 졌다. 소득이 많든 적든 나름대로의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이 달라졌다.○ 양배추나 무, 오렌지나 귤 등을 볼 때 구매량이 줄어들었다. 과실은 10년 동안 13.1%나 줄어들었다. 산지에서 그대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1차 상품들의 유통이 줄어들었고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했다.10년 전에 비해 5% 증가했다.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생양배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용으로 잘려진 상품들의 판매가 늘었다.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김치를 담아서 먹었지만 김치를 사먹거나 절임배추를 사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요구에 맞춘 가공된 먹거리는 도매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집하 출하되는 자제들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기반의 취약화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기고 있다. 야채 단일 재배 면적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7%감소, 20년 전 대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의 증가이다. 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집하 출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야채는 263만 톤, 과일은 169만 톤이 수입되었다. 야채 2,643만 톤 중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3만 8천톤이 들어왔다. 야채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작물은 파프리카이다.미국에서 들어온 브로컬리, 한국 파프리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쏟고 있다.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룹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네 번째 출하자가 어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소비가 굉장히 줄었고 91년에 비해 2014년 소비가 25~30% 줄었다. 농가는 자신이 유통이 유리한 곳에 물건을 출하할 수밖에 없다.○ 오타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경청과이다. 오타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동경청과 때문이다. 지금 현재 동경청과는 2,200억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른 청과회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경청과만 성장하고 있다.유통업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경청과에 더 많이 납품한다. 동경 도매시장에서 동경청과는 혼자만 승승장구 하고 있다. 동경청과와 거래하지 않는 슈퍼와 소매점은 물건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시장개혁의 방법은 중매업자․도매업자끼리 경쟁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회사가 없었고 그 결과 5분의 1의 중매․도매업자들이 없어졌다.○ 시장 개혁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중매업자와 도매업자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소비는 줄었지만 대형 마트·소매점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의 시장들은 도산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정부가 먹거리를 다루는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정부에서 개혁 방침을 세워서 각 지역에 맞춤형 개역 슬로건을 세우고 있다.2013년도 실시했던 [농림 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활력창조플랜은 TPP에 대응하여 각 지역에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단 영세농가는 산업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수출촉진 △6차 산업화 △농지의 유동화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 △농협․ 농업위원회․ 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생산 자재 가격의 재검토 △유통, 가공 산업의 구조 개혁(도매 시장 개혁 검토) 이다.○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의 실시는 쌀 농업에 해당된다. 2018년에는 쌀에 대한 수매 시스템이 없어진다. 본인한테 자유롭게 유통이 맡겨진다. 판로가 있으면 많이 생산할 것이고 많이 없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윤작을 할 것이다.시장 확보를 못한 소작농들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만들고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서 △농가별 △집단별 △조합별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안의 수익에 90%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수입보장을 90%정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대상은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농협·농업위원회·농업 생산 법인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농협의 개혁이다. 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 농산물 출하하는 유통사업,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개혁을 통해 농협의 신용, 공제(보험)사업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신용과 공제 사업을 농협에서 하지 않고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고 이끌 고 있다.○ 96조 엔이 일본 전국 농협 저축액이다. 동경 미쯔비씨 은행 등 일본 대규모 은행 자산의 약 5만 배이다. 지역마다 농업 종사자들의 은행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판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사입하여 농협이 판매하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개혁정책○ 일본정부는 도매 시장 법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매시장 개혁법이 2017년에 법안이 작성되어 빠르면 2018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농림수산성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 △도매 시장의 경제 사회 정세 변화를 감안한 도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 도매업자의 과감한 합리화 추진과 사업자의 업종 전환은 도매․중매업자들의 통합․합병한다는 전재를 가지고 만약 통합․합병이 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진 규제의 폐지는 법과 규제를 합리화 하여 도매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는 다른 지방의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동경청과는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오타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입·사출하고 있는데 물건을 오사카에는 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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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야채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채는 배추, 양배추, 양상추, 당근, 양파 등 5개 품목이다.4월 중순경까지 잎채소의 주요 산지인 간토 지방에서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며 배추, 양배추 등의 작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채소의 경우에 날씨가 추우면 생육이 늦어진디. 다른 산지의 날씨 불량 등으로 채소의 출하량이 평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감자는 주요 산지인 가고시마현, 홋카이도에서 성장이 양호해 평년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채소 가격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최근 농림수산성은 도쿄도 중앙도매 시장에서 출하되는 주요 야채 14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전망을 발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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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배추, 양배추, 양파 3개 품목의 가격이 평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가격은 과거 5년 평균 가격을 말한다.배추와 양배추는 2023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산지에서 생육이 예정보다 빨라져 2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양파는 2023년 여름 무더위 등으로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줄어들어 출하량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위가 양파의 생육을 막아 양파의 크기가 작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파와 감자의 가격은 평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의 주산지인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에서 2023년 여름 폭염과 적은 비로 생육이 지연돼 2월에 출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감자는 주산지인 홋카이도에서 수확량이 많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출하량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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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6년부터 브로콜리를 국민생활에 중요한 '지정야채'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정야채를 추가한 것은 1974년 바레쇼(감자)를 추가한 이후 처음이다.영양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지난 10년 간 출하량이 30% 이상 증가했다. 브로콜리는 홋카이도, 아이치현, 사이타마현 등이 주요 생산지다.지정야채에 추가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규모 생산자에게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현재 인구가 감소하며 야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브로콜리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성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야채는 양배추, 다이콘, 토마토, 파, 양파 등 14개 품목이다.소비량이 많으면서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한다. 브로콜리를 지정야채로 추가하려면 성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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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일본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시 대표 관광지 전경 [출처=시청 홈페이지]중국에서 유래된 교자의 중국어 발음은 자오쯔이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한자를 쓰며 교자라고 부른다. 일본에 교자를 유행시킨 사람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주에서 돌아온 군인들이다.8일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시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전날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미야자키시의 1세대(2인 이상)당 연간 지출액 중 교자 지출액은 4053엔(약 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미야자키현은 교자의 재료가 되는 돼지고기와 양배추·부추 생산량이 많다. 미야자키시는 2020년 교자협의회를 시작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 교자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총무성의 가계조사는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한 생교자와 구운 교자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냉동식품과 시에서 관광자원으로 분류하는 외식업의 교자 지출액은 통계에서 제외됐다.지난해 1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높았던 시는 △1위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4053엔) △2위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3763엔) △3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3434엔) 순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교자 지출액을 가계지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가 1995년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우쓰노미야시는 2010년까지 1위를 유지했다.총무성에서 공개한 2019~2021년 세대당 교자 지출액의 전국 평균은 2097엔이다. 동기간 세대당 교자 지출액이 많았던 지역 순위는 △1위 우쓰노미야시 (3727엔) △2위 하마마쓰시 (3666엔) △3위 미야자키시 (3413엔)이다. 참고로 수도권인 도쿄도구부는 2356엔으로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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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개선 가능, 경매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깨고 제도개선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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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일본 식품업체 샐러드클럽(サラダクラブ)에 따르면 2017년 4월 컷야채 및 패키지샐러드 공장에 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다.국내 7개 직영공장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생산라인을 로봇으로 교체한다. 양배추와 같이 무게가 있는 야채를 자르는 작업과 세척 등을 자동화시킨다.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의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당사는 향후 해당 공장을 참고해 다른 공장에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샐러드클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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