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 연수내용◇ 코펜하겐 IT대학에 자리한 유럽 블록체인센터○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센터의 센터장인 로만 벡(Roman Beck)교수와 연구 조교인 시그네 아게르스코브(Signe Agerskov)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 일정에 설레는 마을을 가진 연수단은 자리에 앉았고, 로만 교수는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소개,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과거 및 현재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소개와 북유럽 블록체인 서밋 개요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디지털·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둔 교육 커리큘럼○ 코펜하겐 IT 대학은 1999년에 신설이 됐고 약 2,500명 정도의 학생이 컴퓨터 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IT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취급하는 대학교이며 컴퓨터 과학,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총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부터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마스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학 측면과 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맞춰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탈중앙화를 위해 산업과 특정 부문이 분산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 간, 학제 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블록체인 연구는 2015년부터 진행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지식과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선도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윤리·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구현 연구○ 첫 번째는 on-ledger 데이터 분석이다. on-ledger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ledger)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on-ledger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기업,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윤리에 관련된 분야이다. 지속가능성 측면과 아울러 법과 윤리적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블록체인 구현을 논의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규제 영역에서 중요한 관점이고, 관련된 규정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방식은 물론 지속가능한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 운영 방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2023 Digital Tech Summit 참석▲ 2023 디지털 테크 섬밋[출처=브레인파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2023년 10월30일~31일 이틀간 Digital Tech Summit-AI Transforming Busines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컨퍼런스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심층 기술 컨퍼런스이자 해당 국가의 대학 연구원과 덴마크 산업 파트너를 위한 연례 회의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건강, 스마트 생산, AI 부스터, 디지털 방어, AI 윤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 상호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3년 올해 행사에는 4,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했다.○ 코펜하겐에서 이틀 동안 4,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00개 이상의 기조연설, 강연,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AI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총 70개 전시업체가 함께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펜하겐 IT 대학 부스에 참석해 대학 산하 연구 센터를 대표했다. 센터의 연구 조교인 Signe Agerskov는 정상회담의 미니 무대에서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센터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운영○ 국제 블록체인 학교는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주도로 코펜하겐 IT 대학교,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코펜하겐 대학교, 페로 제도 대학교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매회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표 1] 최근 진행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주요 내용연도내용2016년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과 논의 전 세계IT개발자와 학생들의 미팅2017년70명 이상의 참가자 블록체인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Nordic Blockchain Summit에340명의 참석자가 등록 2018년2018년8월13일-8월17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QTUM, Ethereum을 활용한 코딩교육법적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교육블록체인 해커톤 그룹교육 진행 2019년2019년8월12일–8월16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배우고 경제,조직 및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 발생하는 패러다임변화파악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Ethereum, NEO등과 같은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 교육으로 자신의 스마트 계약과 코드dapp(분산형 앱)을 설계하고 구현2022년2022년1월24일-2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해커톤 및 마카톤에 대한 사용 사례 파악으로 지속 가능한 분산형 금융 솔루션 개발업계 및 공공 부문의 사례 조직과 협력하여 해커톤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토타입을 개발2023년2023년8월14일-8월1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학계,산업계,공공 부문과 재생 금융(ReFi)에 중점을 둔 탈중앙화 금융(DeFi)시스템 연구FinTech Lab의 파트너는 물론유럽 전역의 업계 파트너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공동 창작및 솔루션 개발 ◇ 블록체인 윤리에 관한 EU 전문가 그룹 창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윤리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을 창설했다.○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은 블록체인 기술, 철학, 컴퓨터 윤리 및 법률 분야의 배경을 가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이 그룹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EU 지침 세트를 발표했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가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가치에도 기반을 두도록 준비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는 29개국 (모든 EU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EU 위원회가 힘을 합쳐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창설하면서 2018년 설립되었다.• EBP의 비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로만 백 센터장[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EBSI 백터는 학술 연구원들과 학교를 연결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인 FC 개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 협동 관련 규제 및 입법 형식에 관한 연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 균형에 관한 ISO 표준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ISO TS 23,635 블록체인 및 DM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많은 연구와 통찰 끝에 실제로 국제 센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로나 기간 때, 상하이 영사관과 덴마크 기업들 사이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덴마크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블록체인 주제에 대해 중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는 덴마크 기업의 본사와 부사장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는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기회를 알리기 위해 웨비나를 포럼 형태로 개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수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자료 제공○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센터에서 진행한 학회와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육 교재를 만든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의 도이치뱅크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함께 연구했다. 효율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화를 넘어 차세대 블록체인 연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2016년부터 국제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을 다음 세대에 블록체인 연구 교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이다.이는 약 20개국의 나라들이 블록체인센터,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국제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르딕 블록체인 회의이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코펜하겐 핀테크 랩(Copenhagen FinTech Lab)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고, 북유럽 5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핀테크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북유럽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국제축구연맹 FIFA와 영국 방송사 BBC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가치 창출과 블록체인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작업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생각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멤버십 모델을 가지고 있다.• www.EBCC.com에 접속하면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모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다.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유럽 블록체인센터 홈페이지에 디지털인재양성 연수단 방문내용 게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한국에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몇 년 전에 블록체인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한국 기업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변화와 프로그램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과 협력했던 적은 있는지."여기에 있는 연구원 중 아트 예술가가 한 명 있다. 그분이 한국에서 예술 산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독트린이 예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차이점은."중앙은행 시스템과 일반 상업은행 시스템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탈중앙화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은행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지."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이미 은행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기관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변화하고 있어서 은행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리라 보는지."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UN에서 지정한 SDGs 17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관여하고 이바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상화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외에 나머지 95%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일반 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상화폐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나머지 95%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구 중이다. 이외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휴대전화에 ‘CDM’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블록체인의 다양한 분야와 실제 연구사례 확인○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성, 불변성, 투명성과 같은 특징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렉트, 디지털 자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넘어 사회 여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실감했다. 핀테크, 금융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NFT 같은 분야의 활용 사례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가상화폐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막연히 비트코인을 생각했는데 막상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영역은 5%밖에 안 된다고 해 놀라웠다. 또한,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탈중앙화 기술로 대중들의 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 없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로 이를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면 정보 독점에 의한 권력 집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중앙화를 이루지 않게 한다는 핵심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 개인들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넘겨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또한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에 어떤 부분이 노출되는지,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윤리 규범 규정과 기술 발전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체인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완화 제도 도입 필요○ 블록체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중 AI를 활용한 의료 솔루션은 현재 AI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특히 의료정보시스템(HIS)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해당 기관방문과 이후 학습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는 공개키 암호화,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과 같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비교해 봤을 때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기술력도 중요하나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자체의 협력 또한 준비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AI 기술 발전에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윤리적 규정이 잘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덴마크는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여러 규정이 잘 정착된 것 같다.이런 윤리와 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에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잘 정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샌드박스 같은 규제 완화 제도를 활발히 도입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 신기술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블록체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편성○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 양성 기관의 부재와 암호화폐의 가치 논란과 같은 이슈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소수의 면에만 주목하는 사회적 양상과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고등교육기관인 국내 대학과 중앙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표준화의 디지털 질서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센터와 반드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로 정보를 공유해 블록체인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한 사례를 참고해 충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과정 내용 편성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덴마크는 블록체인 교육프로그램이 잘 잡혀있어 여름 캠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번 해외 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자리가 잘 잡혀 사람들에게 더 확장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일본 국세청(国税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신고누락 등 위반건수는 54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동안 총 615건의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했다.1건당 신고누락소득금액은 3077만엔으로 전년 3659만엔에 비해 감소했다. 1건당 추징세액은 1036만엔으로 전년 1194만엔에 비해 줄어들었다.2022년 전체 누락된 소득금액은 189억엔으로 전년 162억엔에 비해서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추징한 총세액은 64억엔으로 전년 53억엔에 비해 상승했다.2021년 탈세 의혹으로 조사한 건수는 444건이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05건을 기록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세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국세청은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NGX)에 따르면 2023년 거래 결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블록체인이 가능한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젊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2023년까지 국가 감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기술 회사와 제휴할 예정이다. 금융 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했다. 금융 시장애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투자자들은 나이지리아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실례로 2021년 이동통신사인 MTN 그룹(MTN Group) 나이지리아 법인이 발행한 첫 전자주식은 1.2배 초과 청약됐다. 투자자의 85%가 40세 미만이었다.▲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NGX)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내 최대 P2P 플랫폼 중 하나인 팍스풀(Paxful)에 따르면 2021년 국민들의 비트코인(bitcoin) 거래액은 N3169억나이라 이상으로 집계됐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제한했음에도 비트코인의 거래액 규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중앙은행(CBN)은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를 폐쇄하도록 명령했다.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 이후 P2P 거래가 증가했다. 중앙은행(CBN)이 디지털 자산을 금지한 이후 P2P 통화 시스템의 복원력 때문에 암호화폐 채택 면에서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6번째의 선도 국가가 됐다.2021년 국내 팍스풀에서 600만건 이상의 성공적인 거래가 이뤄졌는데 1일 거래건수가 1만6000건 이상인 셈이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팍스풀에서 US$ 30억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팍스풀(Paxful) 홈페이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패가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5개국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다. 해당 국가가 강력한 자본 통제를 통해 국민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결국 암호화된 자산이 부당한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일부를 특징짓는 자유방임적 사업 접근 방식보다 암호 교환 고객의 식별을 강화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치인들이 재산 은닉을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로고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임시 등록을 통해 5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했다.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함이다.5개 암호화폐 회사는 ▶Cex.io Ltd. ▶Copper Technologies (UK) Ltd. ▶Globalblock Ltd. ▶Revolut Ltd. ▶Moneybrain Ltd. 등이다.2022년 4월 첫째주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금융감독청(FCA)에 등록하는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은 아직 보류 중이다. 2022년 3월 말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 마감일을 연장했다. 당시 임시 등록 명단에는 12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있었다.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자산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합한지 조사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자금 흐름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했다. 총 33개 암호화폐 회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신 목록에 없는 암호화폐 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최근 재무부는 2022년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 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영국을 암호화폐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올해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는 로얄 민트가 자체적으로 암호 자산을 출시함으로써 국가가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독특한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분산형 거래 장부다. 독자적인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아트, 사진 또는 음악에 소유권을 부여한다. 2022년 봄 30년만에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생활비가 급등했다. 2022년 한해 국내에서 100만명 이상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경제 상황에 재무부의 NFT 출시 결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FT 가격의 상승은 빈번한 사기 행위로 이어졌고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재무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의 암호 자산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재무부의 NFT 출시 홍보 (출처 : 홈페이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토콜인 벨로 랩스(Velo Labs)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인 필리핀디지털자산거래소(PDAX)와 송금 회랑 개설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변형성을 활용해 향상된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시설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향상시킬 방침이다.국내 연간 송금 규모는 US$ 340억달러로 전망된다. 기존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국경 간 송금은 속도가 느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 거래 안정을 위해 중간 기관들이 필요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경 간 송금을 훨씬 안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벨로 랩스(Velo Lab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