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벤트회사인 무라야마(ムラヤマ)가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 기획 및 출연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에 경비, 해외인사 접대, 송영버스 등의 업무도 낙찰받아 총액은 90억엔 이상으로 추정된다. 무라야마는 아베 총리가 회장으로 운영한 '벚꽃을 보는 모임(?を見る?)'의 설치 및 운영을 맡아온 회사다. 국장 행사에 관련된 입찰에서 낙찰받은 기업은 무라야마가 유일하다.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은 이미 무라야마가 정부의 동일본대지진 위령제와 전몰자위령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입찰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은 무라야마가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입찰 전 내각부와 협의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이후 5년 동안 일반경쟁입찰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사가 독점했기 때문이다.▲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도쿄대(東京大)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 코쿠분 코이치로(分功一郎) 철학교수 연구실 주도로 아베 전총리 국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논의에는 주최자인 코쿠분 교수를 포함해 정치 철학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해당 논의는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됐으며 약 3200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쿠분 교수는 국장이 실시되기 전에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공무서 파괴를 지적하며 국장은 이러한 정권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대 이시카와 켄지(石川健治) 헌법학 교수는 조직법에 추가로 국장법(国葬法)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이번 국장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마구치 히로시(山口広弁) 변호사는 구 통일교와 깊은 연관이 있던 전 총리의 국장은 사이비 종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변호사는 구통일교 신자와 그 가족의 구제에 힘쓰고 있다. ▲ 도쿄대(東京大) 전경(출처 : 홈페이지)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 도쿄도 요요기공원(代々木公園)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태풍 14호에도 불구하고 1만3000명이 모였다. 이번 '안녕 전쟁 안녕 원전 ９·１９대집회(さようなら??　さようなら原?　９?１９大集?)'는 아베 전총리의 안보법 폐지 7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이다. 이번 집회에는 원전 재가동 반대 관련 단체도 동참했다. 안보 관련법은 2015년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의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개졍됐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변경한 것이다.일부 시민단체는 안보법은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보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으로 국장도 반대한다.▲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 이하 전국연련)에 따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회)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사됐다. 2022년 8월 하순 이래 나고야시,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적어도 전국 8개의 소비생활센터에 통일회 일본지사가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교단 관련 상담이 올 시 연락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국연련은 2022년 9월 1일 소비자청의 국민생활센터에 이러한 제의에 응대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했다. 현재 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표면화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련은 피해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하고 변호사와의 상담하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청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광주비엔날레도 순수 문화행사로서 정체성 정립에 실패해,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으로 인해 우수 인재가 떠나면서 기술력 확보도 요원해▲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출처 : iNIS)▶후진적인 정치가 공무원 부패를 유도해 도시 경쟁력 떨어뜨려사회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8.2만명, 외국인이 2만2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인구는 148.5만명이었는데 1년만에 인구가 3000여명 가량 줄어들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7만명으로 전체의 12.8%,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5%, 16.1%로 각각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지방창생’을 위해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의 장점을 발굴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정부는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령화, 저 출산으로 기존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광주시도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hub) 역할을 자임하려면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단지 행정과 경제의 지역 중심지라는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정치적 후진성은 지역 공무원의 수준을 떨어뜨렸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부패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없었다.2018년 12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국립공원을 무단으로 출입한 광주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촬영이 취미인 공무원이 사진장비가 무거워 들고 가기 힘들어 번호판을 위조했다는 것이다.사소한 위반에 불과하지만 공문서나 자료의 위조행위는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최근 일부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의 허위청구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다.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공유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다.2019년 6월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평가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체 감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평가결과가 기록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직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유출경로와 받은 당사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겠지만 ‘내 식구 감싸기’로 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광주시감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도시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유와 외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민간 건설업체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결정되면서 시민을 위한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조용히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반하면서 숨겨진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의 특정학교 선∙후배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폐쇄적으로 ‘끼리 끼리’ 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광주시 남구에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가 목욕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구청에서 4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수는 총 20만명에 달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노인복지위탁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2018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업체간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고,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발각됐다.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업체인 맥쿼리 한인인프라투융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공무원, 업체직원 등 25명이 처벌을 받았다.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거점도시와는 달리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발주 공사나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다. 지역의 개발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주민들도 세금이나 시의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감시보다는 사업의 언저리에 끼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문화광주시는 문화예술이 경제의 3대 핵심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각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광주김치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광주고싸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국립 광주박물관과 시립 민속박물관이 있으며 극장과 예술공연장 등 공연장이 47개나 된다.광주시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열심히 읽어 난 이후에 문화유산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지산동 오층석탑,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충효동 도요지, 광주향교, 병천사, 환벽당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이 외에도 수십 개의 문화유산이 열거돼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유명한 문화재는 없었다. 필자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지만 광주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 모두를 역사책에서 최소한 한번도 보지 못했다.광주영화제도 개최됐지만 국내 잔치에 불과한 부산영화제와 비교해도 지리멸렬된 수준으로 전락했고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는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시작했으며 2년마다 열리는 현대설치미술전시회이다. 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해외 40여개 국가의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설립 목적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문화행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창설 취지문에도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명시돼 있다.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이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민족, 국가, 문화권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문화도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미술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2년마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직∙간접 경제효과를 합해도 투입하는 세금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광주시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무등산과 무등산 수박이다. 필자도 광주시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무등산을 올라가본 경험은 없다. 지리산 산골에서 자랐으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등정해봐서 무등산 정상에 꼭 서봐야겠다는 의욕은 생기지 않았다.무등산 수박도 다른 수박과 차별화되는 점도 없는 여름 과일에 불과하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외국의 다양한 과일들이 수입되면서 국산 과일의 장점이 퇴색한 것도 현재 무등산표 수박이 두드러지지 않게 된 이유다.광주시의 3대 경제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문화도 광주비엔날레를 제외하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광주비엔날레도 미술에 관심을 가진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중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경쟁력도 없는 문화행사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적 놀이문화로 차라리 남도의 한과 정서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대학도 생존 가능기술광주시의 경제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주요인을 작용했지만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한몫 했다.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풍부한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 고등학교 13개 등에서 매년 5만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9개 대학과 인재양성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지역 대학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력양성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초임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률이 낮은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질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완성차량의 품질도 떨어진다.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지만 판매 후 대규모 리콜(recall)사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우려되는 다른 점 하나는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경험을 쌓은 이후에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황이 발생해 관련 업계의 급여가 광주형 일자리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인력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과거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했다.포항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울산의 울산과학기술대(UNIST)은 각각 철강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으로 더 낙후된 전라남도에 빼앗겨 아쉬움이 남는다.광주시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한국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기업의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지금은 취업률 수준만큼 경쟁력이 하락했다.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지 않는 이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광주시도 공단을 유치하기 이전에 지역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떠들거나 정치권에나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를 대학에서 추방하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지방대학일수록 교육부 지원금 몇 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옛 성현들이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은 의미를 파악해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인도와 5G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책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데이터 불법적 접근과 같은 안보 관련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양측은 5G 기술에 관한 중국 제품(특히, 화웨이)과 관련된 위험 및 기타 측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는 중국 제품의 저렴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일본 정부는 국내 통신업체들에게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화웨이와 중국 제조사인 ZTE가 생산한 제품을 정부 조달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일본에서 5G 기술은 2019년 중반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인도는 연내에 운영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의 보안은 일본-인도 관계 강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Japan-Government-India-5G▲ 일본 아베 총리와 인도 모리 총리(출처 : 일본 정부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정부인 빅토리아(VIC)주에 따르면 갈탄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이 실현되면 헤이젤우드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타격받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회의에서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수소사회'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두 수소를 사용하기를 바랬다. 일 본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그에 따라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 도요차자동차 등이 빅토리아주 라트로브밸리(Latrobe Valley)에서 진행 중인 수소생산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빅토리아주는 라트로브밸리산의 갈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수송선으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배스해협 땅속에 저장한다.이 수소생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와타니산업, J파워, 쉘재팬 등의 회사들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 또한 기본 설계업무 비용으로 각각 A$ 100만달러씩 지원한다.주정부 측은 프랑스 에너지대기업 엔지가 보유하고 있던 라트로브밸리의 헤이즐우드화력발전소를 2017년 3월말 폐쇄함으로 인해 약 1000명이 실직할 전망이지만 수소생산사업으로 다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