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1.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김덕룔 전의원이 5선을 하는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13대(1988년) = 김덕룡(통일민주당) : 서초구 을14대(1992년) = 김덕룡(민주자유당) : 서초구 을15대(1996년) = 김덕룡(신한국당) : 서초구 을16대(2000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7대(2004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8대(2008년) = 고승덕(한나라당) : 서초구 을19대(2012년) = 강석훈(새누리당) : 서초구 을20대(2016년) = 박성중(새누리당) : 서초구 을21대(2020년) = 박성중(미래통합당) : 서초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성준 현 21대 국회의원(공천신청, 1958년.경남 남해군)은 경남고,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제행정 전공 및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TV CHOSUN 보도본부장)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현)우리공화당 청년최고의원인 박주호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건희사랑 대표를 맏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입전형 6년 예고제 도입으로 대입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공약은 아직 4년 예고제를 시행하며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1년 후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양재, 내곡권 신분당선 요금인하 추진의 경우 2023년 10월 기존 3,150원에서 3,600원으로 오히려 인상했으며 신분당선은 누적 적자 규모가 막대해 요금 인하 가능성 낮습니다.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공약한 법안을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 발의만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약은 2006년 도입된 후 2013~2017년 유예했다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하지만 기존의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대 효과가 적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건강보험을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은 소득과 재산을 병과해 보험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며 의료 보험의 주요 수혜자인 은퇴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득파악율은 높이지 않고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소득부과체계로 가져가면서 심각한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예산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종일 돌봄사업 실시를 발표하여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서초형 인생 3모작 프로젝트 시니어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늘릴 일자리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을 공약하고 주 52시간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향하는 구체적인 근로환경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벤처기업 근로자라고 해도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코딩, 토론, 경제-금융 교육, 성인지 교육, 적성별진로교육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공약은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우선 교사의 확보, 강의 교안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민간기업과 협력, 4차산업혁명 연계 교실 운영 미래형 스마트학교 공약은 민간기업 중 4차 산업혁명 연계 교실을 운영할 교사와 강의 교안을 확보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新산업 생태계 공약은 생활체육으로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며 청년문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급격한 공시가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시가의 실거래가 비율은 토지 71.4%, 단독주택 57.9%, 공동주택 7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튜브 제작소 권역별 설치의 경우 2023년 4월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오픈했지만 1일 2팀만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유튜브를 다수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보다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거주정책법 추진을 앿혹했으나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성중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 문화교육 28%, 경제산업 7%, 과학기술 2%로 공약이 복지와 교육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 건강보험 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수요 맞춤 교육, 스마트학교, 청년문화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