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에너지재단(Energy Agency of the Region of Madrid)Calle Menéndez Pidal, 17,28036 MadridTel : +34 (0)913 53 21 97www.fenercom.com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산업통상부·마드리드자치정부·산학의 참여로 이루어진 재단○ 마드리드에너지재단(Fundación de la Energía de la Comunidad de Madrid)은 마드리드 자치정부와 마드리드에 위치한 후안까를로스국왕대학교 (Universidad Rey Juan Carlos), 마드리드폴리테크닉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그리고 6개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Repsol YPF, CEPSA, ENDESA Energía, Iberdrola S.A., Unión Eléctrica, Fenosa S.A., Gas Natural SDG S.A.)이 조직한 비영리 사립재단이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스페인 산업통상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창설 멤버로는 △마드리드 자치정부 △BP España △CEPSA △Endesa △Gas Natural △Iberdrola △Repsol △Unión Fenosa 등이 있다.◇ 마드리드 지역 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기술 지식, 발전, 응용 작업을 개발-연구-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 및 촉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진흥을 위한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추구한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마드리드 2004-2012 에너지 플랜'에 명시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마드리드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을 위한 추진 및 기여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기준에 따른 마드리드의 에너지 활동의 통합 및 기관의 행정과 기술지침, 자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캠페인 진행과 노동 확산을 실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회원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 효율 및 절약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이전 등 지원○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및 절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절약 계획을 촉진을 위한 에너지 감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발전, 마드리드의 에너지 계획,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욱이 내성자원 활용을 장려하며 에너지 자원 응용 권장 및 정보 발행과 연구 조사, 국내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에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재단과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의 협력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간 기술 이전을 촉진, 프로그램 홍보 및 에너지 기술, 장비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참여, 과학연구 촉진, 에너지효율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추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지자체 대학과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의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관련 기업, 기관이 모여 연구결과 공유○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1주일에 한 번씩 건설 관련 기업들은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연구한 것을 공유한다. 1주일에 한번씩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유관기관이나 기업 및 녹색인증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나누고 공유한다. 1년에 3번 정도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냉동기술과 관련한 컨퍼런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 운영 사례○ 유럽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약 10년 되었는데, 에너지 인식 변화를 위하여 관련 서적을 130권정도 집필하였다.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 정부기관 에너지부와 에너지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문을 바꾸어 냉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창호를 바꾸는데 1㎡당 110유로씩 지원하며,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200유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에서 발간한 만화책과 책자[출처=브레인파크]○ 그 밖의 활동으로는 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업무도 수행 중이며, 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하여 북미, 남미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글로벌 인증 기준을 충족한 그린빌딩 진흥기관,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GBCe; Green building Council España)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World Green Building Council)의 스페인 대표 기구로써, 그린빌딩 산업의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여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녹색 개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린빌딩의 글로벌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기업 및 기술의 세계진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200개의 회원이 세계그린빌딩협의회의 멤버로 가입해있고, 스페인 전역에서는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스페인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건축가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린빌딩이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energy),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environment)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ecology)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변환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동반되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은 그린빌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소이며 아울러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향상이 필수적이다.○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기술이지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도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린빌딩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술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에너지 부하저감기술, 설비효율향상기술, 공해저감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관련 환경의 요소별로 보면 부지·조경, 에너지, 물, 공기, 폐기물·재활용 및 재료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쾌적·위생환경 및 LCA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린빌딩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기업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자신들의 건축물을 보다 더 많은 녹색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를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녹색 건물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린빌딩의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건설부는 서로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그린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녹색인증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녹색인증, Verde○ 스페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녹색건물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VERDE NE Residential이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빌딩 수명에 맞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으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하수 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대학과 사무실 건물에서는 VERDE NE Public Buildings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빌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단을 통해 그린빌딩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인증 즉, VERDE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능성, 오존감소가능성, 건축물 재료, 건축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를 어느 정도를 사용했고 또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 판단한다.▲ 녹색인증을 위한 Verde의 기준표[출처=브레인파크]○ 에너지 기준치마다 점수가 있는데 나중에 총 합계를 내고, 차후 건물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치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교육 효과도 있다.▲ 인증신청수(파란색)와 인증 받은 수(빨간색)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그린빌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연구조사만 진행되었고 특히 2007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건축시장의 발전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하여 녹색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증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하며 △NE는 신규 건축물 △RH는 재건축 △UM은 유지보수 △UP는 도시계획을 뜻한다.▲ 인증의 4가지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각 인증종류별로 인증기준이 각각 다르며, 제일 점수를 높게 받은 건물로 바야돌리드 대학이 있다.○ 현재는 인증이후 4년마다 1회씩 대형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의 환경 인증 평가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성과○ 최근 몇 년간 그린빌딩 개념은 새로운 개념과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변화 및 자원부족 등 다양한 요인의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모든 요소는 단순히 좋은 관행을 넘어 건물의 자연환경과 자원 절약, 건축자재 선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성격과 기능에 따른 기준을 지정하게 되고, 환경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 및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기술위원회는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물 인증을 개발한다.건물의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사용자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평가 체계는 유럽의 기술 건축 지침 철학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건축물 건설, 바이오 건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린빌딩협의회와 녹색인증의 지향점○ 지향점1.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스페인에서보다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으로 진화하려는 현대 사회의 욕구를 반영한다.○ 지향점2. 건물 및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 및 인증을 허용하는 최신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제공한다.○ 지향점3. 지속가능한 건물 개선을 위한 조사에서 스페인과 국제적으로 다른 협회와 연구하고 협력한다.○ 지향점4. 건물 프로세스의 환경 품질 평가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도구 및 방법 (건물 설계, 자제 선택, 건축 및 생활방식) 개발한다.○ 지향점5.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국내외 협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녹색인증 원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려한다.○ 지향점6.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건축 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한다.□ 질의응답- 신축건물에서 녹색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시청이나 지방에서 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짓고 못 짓고는 아니며, 녹색인증은 자유롭게 받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다."- GBC는 사설인데 인증 신청할 때 혜택이 있어서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은행에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를 받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도 빨리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인증하는데 비용은."신청할 때는 450유로이며, 4,000평방미터에 2,000유로이다. 다 지어진 집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점수를 내고 돌려주면 2주정도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5년 신청 건수는."15개 정도이다."- 기존건축물도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재건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원하면서 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난인건지? 미래를 위한건지."발생한 전기의 80%를 외부에서 수입해야한다. 수입을 줄이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난은 아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지."정부 지원이 가장 크며, 회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해당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다 쓰는 편이다."-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도 녹색인증 발급 및 혜택을 주는지."개인 집은 아니어도 건물 자체에 주고 있다."- 에너지재단 홍보해서 돈 내주고 계몽하는 것만 있는지? 에너지 절약 연구를 직접하는지."건축가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지 연구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지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평가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유럽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일본 식품업체인 닛신오일리오그룹이 판매하는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식품업체인 닛신오일리오그룹(日清オイリオグループ)에 따르면 2024년 5월23일 키유피(キユーピー)와 식용유 등 상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병의 리싸이클에서 제휴한다고 밝혔다.식용유 등 기름을 담는 플라스틱병은 병 내부에 기름이 부착돼 있어서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각하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양사는 재활용업체에서 기름 성분을 세정한 후 분쇄나 가열 등을 실시해 병을 제조하는 재료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력한다.플라스틱병의 회수를 위해 치바시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의 점포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카오와 라이온은 사용한 용기 등의 재생을 위해 세제의 리필 팩을 도입했다.현재 닛신오일리오그룹과 키유피는 연간 약 5000톤의 플라스틱병을 출하하고 있다. 그동안 병의 회수나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실정이다.

 예테보리 시청(City of Göteborg)SE-404 23 GothenburgTel: +46 (0)31-61 24 02www.goteborg.se브리핑스웨덴예테보리  □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 Anna Svensson(도시개발과)§ Anders Svensson(도시개발과)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지속가능 전략에 입각한 국가 운영○ 스웨덴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온실효과 가설도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최초로 이슈화한 나라도 바로 스웨덴으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의 제안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다.이때부터 스웨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9% 가량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0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한 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제2의 도시○ 스웨덴 남서부에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인구는 약 53만 명이며 도시 주변 광역권의 인구를 합치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2035년 예테보리 인구는 6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7~8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현재 5만 채의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테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연연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 공업의 약 70%가 예테보리 반경 500㎞ 안에 있고, 스웨덴의 대외 무역의 30%가 예테보리 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테보리는 과거 조선업과 기계공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였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다.현재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떠오른 정보통신, 자동차, 물류, 환경 산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도시○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예테보리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아직도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공업이 남아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철저한 환경관리 덕분에 2015년 월드 와이드 파운데이션은 예테보리를 ‘스웨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탈석유화, 생태자동차, 지방의제 21 활성화, 친환경 난방,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구 중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 환경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의 안나 스벤손(Anna Svensson)은 “예테보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예테보리 도시계획의 원칙은 △총체적 접근 △배움의 과정 △광범위한 협력 △소유권 분리와 시민과의 대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도시발전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며, ‘배움의 과정’이란 도시개발 자체가 전체 도시구성원들의 학습과정으로서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광범위한 협력’은 기업, 시민을 비롯해 도시구성원이 모두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유권분리와 시민과의 대화’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유지로 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이런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예테보리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강변도시 2040’이라는 도시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5개 부문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하천 유역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건축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테보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두었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이산화탄소는 소비재 사용을 통해서도 절반 정도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한다.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9개의 실행전략과 24가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 외곽에서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생활 주변에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예테보리 시민은 1인당 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공 14%, 자동차 13%, 대중교통 1%, 전기 10%, 난방 4%, 음식 1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테보리는 90%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소각장 폐열과 폐식용유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빌딩이 필요로 하는 난방수요를 많이 줄여서 쓰고 있으며, 여름에는 강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냉방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특히 솔라, 바이오 등을 더 많이 개발해 2030년에는 예테보리시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두었다.현재 학교 병원 양로원의 급식을 시에서 공급하는데,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꾸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테보리에서는 전체 건물의 70% 가량이 정유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 목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으며 버드나무를 목질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목으로 조림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만에 정박한 배에 전기를 공급해서 선박이 작업을 위해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빨래방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 유역 관리○ 예테보리의 강 유역관리계획은 하천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스웨덴과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친환경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 예테보리는 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로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강수량이 늘어도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면의 높이가 강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예테보리의 도시계획은 도심 항만과 조선소 부지의 이전으로 생긴 여유부지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부지는 이미 오래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개발에 따라 시내 중심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예테보리 시가 추구하는 Connect City란 첫째,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트워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물리적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어느 곳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했다.○ 둘째, 하천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Embrace the water’를 표방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활동에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하천을 더욱 친속한 도시공간으로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계획도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예테보리의 중앙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직주 근접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유통, 좋은 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천 도시 내 모든 시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 학교,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자가용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시내에서 간단한 배달을 할 때는 자전거가 끄는 리어카도 도입했다.▲ 예테보리시의 자전거 교통계획[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적 도시건축○ 건축은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다. 예테보리시는 건축계획을 잘 수립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도시 안에서 직장과 휴식이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주요 택지지구 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테보리시 만의 포괄적인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2040계획에서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건축주나 임대인은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공공프로젝트인 ‘에코 하우징 단지’는 예테보리 도심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있다.○ 에코 하우징 단지는 건물 20여 채가 모여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택 건설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열 교환 장치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도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2040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 예테보리 시의 주요개발 예정지구[출처=브레인파크]○ 시는 2040 도시계획이 실천되면 강 주변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사회성, 생태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시는 과거 항만이나 조선소였던 부지와 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모두 2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2040 계획에는 다양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가급적 건물들을 붙여서 건축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로 중앙역 개발계획(Centralenområadet)과 박카플랜(Backaplan)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3개의 주요 부도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역 지구는 하천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강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다.○ 중앙역 지구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각 높이는 20미터지만, 이보다 훨씬 낮게 해서 친수성을 강화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과 강 사이를 케이블카로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시관에 있는 중앙역지구 개발 모형도(좌)와 개발 이후의 조감도(우)[출처=브레인파크]○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거 항만이었던 곳의 배후지역 개발계획인 박카플랜을 통해 유통과 상업 지구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구지구는 지금은 항구일 뿐인 지역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예테보리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고 주민 공청회나 공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예테보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곳도 홍보전시관이었다. 전시관 홀 중앙에는 거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다.벽면에는 도시계획의 목표와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부착해 놓았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상담도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시민의 합의에 의한 도시경영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홍보관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공통의 도시발전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예테보리 시민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생명을 품은 하천도시를 만들자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미리 사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편이다.이런 경우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살 때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에 맞춰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수준이 높아 지키지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 실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스웨덴은 북극과 가까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시민은 도시가 굉장히 더워졌다고 말을 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더워지니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물가 흐름 속에 소폭 둔화되는 양상◇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개월 연속 0.1%p 하락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양상이나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 품목별로 살펴보면 △ 농축수산물은 6.3% 상승하여, 작년 12월(7.8%)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 가공식품 물가도 4.2% 올라 ’14.8월(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남※ 세부항목으로 밀가루(12.1%), 국수(27.8%), 식용유(14.4%), 우유(6.6%) 등으로 나타남○ 아울러 △ 석유류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도 16.4%가 상승하였으나 지난달(24.6%)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전망 >◇ 기재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의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으로 모두 작년 12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 전년동월비(%, ’21.12→’22.1월) : (농산물)5.4→4.6 (축산물)14.7→11.5 (수산물)0.7→0.5◇ 전문가들은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외식 물가’는 물론 ‘집밥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21.12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과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작년 12월(24.6%) 보다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 두바이유($/b) : (’21.11)80.3 (12)73.2 (’22.1)83.5 / 휘발유(원/L) : (’21.11)1,737 (12)1,646 (’22.1)1,631**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20.12월) △12.7% → (’21.1월) △8.9%□ 외식물가 상승률이 약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특히, ’22.1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5%로, ’09.2월(5.6%) 이후로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39개의 외식 품목 물가 전체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갈비탕*이 11.0%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집계* 갈비탕 가격의 상승은 주재료인 쇠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분석되며, 수입산 쇠고기 물가는 전년 대비 24.1%, 국내산은 6.9% 상승○ 이어 생선회(9.4%), 소고기(8.0%), 김밥(7.7%)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 햄버거(7.6%), 설렁탕(7.5%),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삼겹살(5.9%), 돈가스(5.7%), 커피(1.6%) 등▲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외식물가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 식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외식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옥수수· 밀 등의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서 라면, 햄버거 등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예측□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도 3.0%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22.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체 458개 품목 중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상승률○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2.7%→3.0%)되어, ’12.1월(3.1%)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분석 및 평가 >◇ 통상적으로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 등 공급측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수요측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다만, 전문가들은 근원물가가 3%이상 올랐다는 것은 원재값 상승 등 대외요인 외의 소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 물가가 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22.1월의 경우 수요 회복과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11월까지 주춤했던 수요를 활성화하려 한 데다 공급부족까지 겹치며, 수요와 공급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외식물가의 근원물가 상승기여도가 컸다고 설명□ 향후 물가 여건 및 전망◇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영향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석유류 제외)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의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주 연속, 국제유가는 지난 12월 이후 지속 상승하는 추세※ 휘발유(원/L) : (1. 2주)1,621.9 (1. 3주)1,632 (1. 4주)1,652.4 (2. 1주)1,667.6두바이유($/b) : (’21.12)73.2 (1. 2주)81.9 (1. 3주)85.9 (1. 4주)86.7 (2. 1주)87.9□ 정부는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물가 부처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 농축수산물은 설 이후에도 주요품목의 수급관리를 지속하고, 석유류·국제원자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방침○ 아울러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폭(20%)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4월)는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 가공식품·외식부문은 업계와의 소통으로 인상시기 연기·분산을 요청, 주요 외식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배달비 현황도 공개를 추진※ (외식) 죽·김밥·햄버거·치킨(4대 관리품목) +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갈비탕·설렁탕 등 가격동향 aT 홈페이지에 공개(2.9일∼,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배달비)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2월말)◇ 또한 철도·도로 등의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

 그라츠 공영교통(Graz AG Stadtwerke fur kommunale Dienste Verkerhrsbetriebe) Andreas Hofer Platz 15, A-8010 Grazwww.grazag.at방문연수오스트리아그라츠  □ 연수내용◇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라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오스트리아 인구 약 882만 명, 2018년)이다. 여섯 개의 유서 깊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라츠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어 구시가지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그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라츠시는 석유시대에서 탈(脫)석유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선도 도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라츠에 이러한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이다. '프라이팬에서 연료탱크로'라는 구호 아래 그라츠는 대중교통(시영·공영버스)에 바이오디젤을 100% 투입하는 바이오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츠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식용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그라츠는 지리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라츠시는 ‘에코드라이브(Eco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공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전 지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합쳐 연간 2000~3000t의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그라츠시 가정과 식당에서만 연간 280톤의 폐식용유가 수합 된다. 이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 생산회사인 'SEEG'에 보내져 그라츠시 공공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연료가 된다.◯ 2005년 152대 공공버스가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디젤로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6,600t에 이른다.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81% 감축, 미세먼지는 29~55.4% 감소 효과가 있다.대기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식용유 1kg 당 0.36유로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4년 이후 공공버스(100%)와 택시(2010년 평균 바이오디젤 사용율 60%, TAXI878社 40%), 화물차(2010년, FRICUS社 30%)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EU법에서 폐식용유 연료 사용이 금지되어 유채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중이다.◇ 시민-기업-사회적기업 연계 모두가 WIN-WIN◯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에코서비스(Eco service)’는 일반 가정에 3~5ℓ, 식당에 10ℓ 크기의 수거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이다. 공장과 큰 규모의 식당은 20~1,000ℓ 크기의 특수 수거용기 나눠준다.기업은 폐식용유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이를 에코서비스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다.에코서비스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 회사로 에코서비스 수거차량이 시 전역을 샅샅이 돌며 폐식용유를 모아 왔다.◯ 최근까지 해마다 식당에서 평균 180톤, 가정에서 70~10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모여, 시 전체에서 수거한 수천 톤의 폐식용유를 1ℓ당 0.2유로(약260원)를 받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EEG'에 판매했다.SEEG은 1991년 처음으로 폐식용유 디젤을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출하였다. 유채기름 등 다양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공정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 현재는 EU의 규정이 변경되어 폐식용유는 수거하지 않고, 대신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 폐기물까지 담당◯ 그라츠 공영교통은 그라츠시청 소속 교통회사이지만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공항 등 그라츠시의 다양한 부문을 담당한다. 대부분 유럽 지방정부는 공영회사가 교통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친환경에너지·친환경정책 활용전략 연수를 위해서는 업무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그라츠시청보다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정책 등을 직접 시행하는 그라츠 공영교통 연수가 더욱 효과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용 폐식용유 수거용기[출처=브레인파크]◯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공영교통은 그라츠시 소유로 1960년 교통, 수자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85년 장례 서비스와 여가활동, 시정 활동 홍보 부문이 추가되었고 2002년 에너지 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2004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그라츠공항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운하 사업을 관할 하게 되었다.2019년 현재 스마트 도시, e-모빌리티, 대체에너지, 모빌리티시스템 공급자이자 서비스 운영 및 개발사로서 도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828억 원)이며 연간 매출은 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234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1월 현재 기업 소속 직원 3,000명, 시 공무원 7,700명이 일하고 있다.◇ 모빌리티-미세먼지 레벨 감소와 청정지역 조성◯ 그라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분진 해결이 시의 주요 과업이다. 분진을 낮추고 그라츠시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교통정책의 역점이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은 현재 버스 160대, 전차 85대를 관리하며, 모든 버스를 충전식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 버스는 바이오디젤의 단점이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그라츠 주변 5개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고 청정연료로 유독가스나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연료인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분진 방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하철, 케이블카, 곤돌라(독일어로 자일반)를 설치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곤돌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성을 가진 분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츠 시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렌트차량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부문에는 수소차 테스트 도입 중이다.◇ 에너지-스마트기술 기반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탈원전 국가이다.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공급량의 6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1.0% 차지한다.2011년 기준, E-Control). 재생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은 수력발전 설비이다. 수력발전이 오스트리아 생산 전력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그라츠시는 무어강 수력발전소 통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며 시 전체에 3,100km의 전력망이 깔려 있다. 수력발전소 전력공급으로 인해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경감된다.▲ 그라츠시 에너지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시 전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망과 지역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역난방은 그라츠 남부와 서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3만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며 폐열 재활용을 통해 해마다 3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경감한다.지역난방회사인 나베르메는 시 인근 숲에서 간벌한 잡목과 포장회사에서 쓰고 남은 목재 펠렛을 재이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라츠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했다. 1,400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수요 기반 에너지 센서를 통해 약 50-60%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빛 공해를 해소하였다.주거지역과 주요 상업 거리의 가로등 전력 관리를 달리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 알프스에서 흘러온 물 30%와 지하수 70%로 구성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그대로 상수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좋은 지역이고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지역이다.◯ 30만 명의 그라츠 주민뿐 아니라, 대기업, 중공업, 주변 다른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60만 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다.무어강 수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시 전체 폐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지금 완수했다.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조성하였다.◇ 폐기물 처리–쓰레기를 전기로 전환◯ 그라츠시 곳곳에는 2만5,000개의 가정용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가 있다. 한 대당 약 9만 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 에너지 거리에는 여섯 기의 소화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축산분뇨와 각종 하폐수 쓰레기 등을 섞어 발효를 통해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을 생산한다.▲ 그라츠시 폐기물처리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여기서 생산된 메탄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는 8,400MKh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라츠 남쪽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순환시스템을 통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 큰 가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남쪽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린다. GPS 정보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쓰레기를 일반, 유독, 음식물 등으로 분류하고 깨끗하게 치운다.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 되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재활용품의 분류 및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의 다양한 운영 시설◯ 공사는 약 4만 ㎞의 유리섬유, 50여 개의 와이파이 스팟, 버스노선 인포스크린 등 디지털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마트시티 2050’ 계획을 시행 중이다.그라츠시와 시 주변 지역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앱을 활용하고 있어 앱으로 차표를 구매하는 경우 1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Move to Zero’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7개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 전지 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접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250ha의 공원, 650개의 도로, 330개의 쓰레기통, 시 공장, 대규모 레스토랑, 6,000여 개의 광고판, 장례 및 묘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바이오디젤에 더이상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EU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EU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바이오디젤을 쓰는 회사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옛날 버스 모델은 유채로만 쓰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소차이다.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 패시브 하우스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우리 공사의 과제는 아니다. 시 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 거기서 새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에너지와 연결해서 짓는다. 정문을 모두 녹화하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사이언스 타워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집의 정면을 녹화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일을 한다. 벤처창업이 많이 나가 있고, 연구개발 회사도 좀 있다.주택개발계획이 생기면, 태양광시설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 자급자족 수준의 전기 수요가 가능하다. 서쪽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은."비용은 없다. 그라츠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장의, 장례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젝트인가, 수입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혹은 공공사업인지."환경과는 관계없었고 예전부터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시형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민간업체가 들어갈 틈이 좁고 시형 점유율이 훨씬 높다. 100년 전부터 시형으로 진행됐다. 비용 절감용은 절대 아니다."- 그라츠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문성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는지."몇 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다. 그라츠 주변이 모두 산업, 중공업도시이다 보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엄청나다. 또한 그라츠는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대학과 산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기선 다르다.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만 뽑는다. 건축가는 건축전공자만, 환경과는 환경전공자만 뽑는다. 전문가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 연수내용◇ ‘무어강 국경 마을’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무레크’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 오스트리아의 늦가을 비를 맞으며 연수단은 두 번째 목적지 무레크시에 도착하였다. 슈타이어마르크(시트리아) 주에 위치한 무레크는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무레크라는 지명은 Mur 강과 국경(독일어 고어: ecke)의 합성어로 무어강이 흐리는 국경 마을이라는 뜻이다.▲ 슈타이어마르크 주 무레크[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고작 1,7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총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에너지 분야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자국의 현실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느끼게 된다. 미래산업이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촌 지역 개발과 지자체 자립, 환경문제라는 난제를 단칼에 해결한 비법을 배워 우리나라와 간격을 메우는데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힘을 보태보자는 게 우리 연수단의 바람이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두 사건의 여파는 무레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오일쇼크와 곡물가격 폭락이다.1989년 주민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을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더이상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30년이 지난 오늘날 무레크는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음은 물론 세어나가는 재정을 주민생활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과 환경을 지키는 미래 산업 사총사○ 무레크 마을에는 지역민이 설립한 에너지 기업이 4개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SEEG(SEEG Mureck)’, 마을 지역난방 기업 ‘나베르메(Nahwärme Mureck)’, 가축 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외코스트롬(Ökostrom Mureck)’, 태양광 에너지 기업 ‘세바(Seba Mureck)’이다.에너지기업 사총사가 마을 전체의 난방과 전기, 수송에너지를 책임지는 영웅이다. 이들은 수자원, 뉴스, 기술연구, 관광, 홍보 등 무레크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총사가 탄생한 과정은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다. 자연에서 나온 원료로 환경에 부담 없이 인간이 사용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환경제를 선언한 이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다.화석연료 수입업체와 기존 전기회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회사가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결정을 방해하는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 길거리 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연수에서 견학을 안내해 준 칼 토트씨는 사총사 기업의 창립자로 사총사의 아버지격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를 끄게 됩니다.자연을 거스르는 순환은 막다른 골목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더욱 위기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로 치달아 가는 세계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무레크를 견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무레크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들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레크시는 유럽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로 무레크시도 살리고 주민도 보호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료는 1,500유로(약 230만 원)이다. 1990년 이전에는 이 돈을 고스란히 석유와 천연가스 구입에 사용했다.지금은 주민들이 투자한 에너지 회사에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킨다. 무레크 에너지 거리에 위치한 네 기업은 해마다 1,100만 유로(한화로 약 170억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난방 부문에서만 석유 1,500만 리터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또한 이 4대 에너지 회사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태양광 생산전력 3,000㎿를 포함, 연간 약 15만 2,000㎿에 이른다. 마을 에너지 자립률이 170%에 달하여 남는 전력은 오스트리아 전력공사 등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은 일반 경유의 절반 수준이다. 전력 2,500㎾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는 연간 6만 톤인데 이를 저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만일 마을이 계속 석유를 소비했다면 그 필요량은 연간 20,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57,000톤의 이산화탄소 분량이다.◇ 자동차도 채소와 꽃을 먹고 달린다, ‘SEEG Mureck’○ 1989년 유채씨유를 착즙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510명의 농부들이 조직한 협동조합 형태였다. 조합원들은 유채꽃 공급량에 비례하여 바이오디젤과 생산 부산물(유채 케이크)를 나눠 갖는다. 유채씨, 폐식용류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총사 중 하나인 ‘SEEG Mureck’이다.▲ 무레크 시 유채꽃[출처=브레인파크]○ 1993년 이후 그라츠대학과 기술 협력을 통해 Stringent PM 14 to 14 fuel quality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1994년 마을에 세계 최초 바이오디젤 주유소가 세워지면서 무레크 트럭과 트렉터, 자가용은 화석연료에서 해방되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역내를 넘어 주변 지자체에도 바이오디젤을 공급한다. 현재 70개 이상의 지자체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30㎞ 떨어진 그라츠시는 시영 버스 전체를 무라크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로 운영한다. 바이오디젤 차량은 국경 넘어 헝가리, 슬로베니아까지 전파되었다.◇ 지자체와 사회적기업 주민 협력의 상징, ‘에코서비스’○ SEEG는 무레크시와 주변 그라츠시와 협력하여 폐식용류 공급망을 개발하였다. 시는 ‘From the frying fan into the tank’이라는 캠페인를 통해 가정과 식당, 기업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식용유를 특수용기에 모으고 SEEG에 공급한다.이 일을 위해 에코서비스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SEEG는 이렇게 공급된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연간 1,000만 리터의 식물 연료와 바이오디젤을 만든다.○ SEEG가 개발한 수거 시스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각 가정에 3~5L짜리 폐식용유 수거 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시민들이 폐식용유를 모아 마을 공동 폐유 수거장에 내놓으면 에코서비스가 전량 수거해 SEEG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폐목재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나베르메(Nahwärme Mureck)’○ 1998년 근거리 지역난방 에너지 기업 ‘나베르메’가 설립되었다. 시 공동체 위원들은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바이오매스로 난방을 해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나베르메는 현재 무레크의 모든 학교, 교회, 공공기관, 기업체와 총 285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한다.○ 귀싱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 난방 발전소 근경 14㎞의 모든 도로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온수를 운반하며, 파이프라인은 각 가정의 방열기와 보일러로 연결된다.가정 또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전략량과 사용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연초에 정액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후 연말에 사용량을 정산하여 초과사용분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적게 사용한 만큼 쿠폰으로 돌려받는다.○ 나베르메의 발전시설은 추워져야 가동이 시작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서 가동율이 낮아졌다. 물은 보통 80-90℃를 유지하고, 추워지면 100℃로 가열된다.이곳에서 생산되는 열은 에너지 수요량의 40%를 차지하며, 연중 가동하고 있다. 통제실은 낮에는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밤에는 자동으로 작동된다.○ 주 연료는 우드칩이다. 농장과 목재를 사용하는 공장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만들고 우드칩은 에너지가 된다. 열전환기를 통해 나베르메의 히팅 시스템으로 온수를 만드는 구조이다.○ 질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소각로에서 태운 재가 아래로 떨어지면 뒤쪽에 있는 조직 필터가 알갱이와 불순물을 거른다. 기본적으로 1㎥ 당 10㎎ 정도의 불순물이 발생한다.※ 사진출처: http://www.nahwaermemureck.at/?Fotogalerie:Leitungsbau_2012◇ 무레크 돼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외코스트롬(Ökostrom Mureck)’○ 2004년에 설립된 외코스트롬은 축산 분뇨를 옥수숫대, 볏짚, 유채대 등 농업 부산물과 섞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에너지자원의 10%는 축분, 65%는 바이오매스 부산물, 25%는 곡식알, 옥수수알이다.○ 에너지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초록색 원통형 컨테이너이다. 에너지 관광명소가 된 무라크의 명물 중 하나이다.녹색 소화조 안에서 혐기성 박테리아와 효모균에 의해 축분, 옥수숫대, 볏짚 등이 40℃ 환경에서 발효되어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찌꺼기는 재활용 퇴비로 사용한다.▲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조[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가스는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져 전기를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 8,400㎿ 수준이다. 이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유기농 야채의 만남, ‘세바(Seba Mureck)’○ 2008년 무레크 태양광 발전에 선구자, ÖkR Karl Totter씨는 세바 창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2010년 시의 승인을 받았다.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태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태양광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018년 3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50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공급하였다. 전 세계에 공평하게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세바 시스템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태양광발전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확장단계에서 1,050kWp 용량 개방형 공간을 개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950kWp 용량 온실에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세 번째 단계는 확장 단계로 500kWp급 지붕 패널을 설치한다.○ 12,400㎡ 온실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유기농 채소를 키운다. 샐러드 채소와 과일, 꽃, 관목, 약초 등 작물경작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 전기도 생산하고 농경도 하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아래쪽에는 물을 뿌리는 호스가 있고 위쪽에도 물을 정교하게 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 농사에 이용한다.바이오가스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에 1,000㎥의 물을 비축할 수 있어 화재 시 소화 용수로도 사용한다. 농장을 소유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유기농 야채를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태양광발전 에너지 온실과 유기농 야채 마케팅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와 기후변화에 기여한다.※사진출처:http://www.sebamureck.at/?Fotogalerie※온실경작사진출처:http://www.riebenbauer.at/eng/Projects/Photovoltaic/Communal-solar-energy-system-SEBA-Mureck □ 질의응답- 가까운 조합원의 집은 100도의 물이 들어가고, 가장 멀리 있는 조합원의 집에는 더 낮은 온도의 물이 들어갈 텐데, 각자 집에 있는 열 교환기에서 온도를 다시 올려서 공급하는지."지금 예를 들어서 80도이다. 보통 겨울에는 90-100도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는 70-75도의 온수가 간다. 집 자체에서 열 교환기를 통해 더 뜨겁게 만들 수는 없다.하지만 전혀 문제 없다. 각 집에 필요한 정도의 온수가 간다. 연결되는 집이 더 많아지면서 추가로 케파를 올리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보완한다."- 집을 보니까 창문, 벽이 모두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집을 신축할 때 조합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그건 에너지 절약형 집이다. 기존 건물을 보수할 때, 건물을 신축할 때 시가 아니라 도에서 지원한다. 3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에너지 절약형 집이 없었다. 지금은 제로 에너지 집이라고도 한다.집 자체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 에너지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축할 때 지역난방이 없어도 된다. 자체 태양광 시설이 있거나 지열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바이오 디젤 차를 타고 다니는지."맨 처음엔 트랙터로 시작해서 역에서 내일 가실 그라츠 대중교통공사까지 간다." 

□ 연수내용◇ 국경 작은 마을의 생존전략, ‘귀싱 모델’로 전 세계 에너지 자립 선도○ 환경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싱(Gussing) 혹은 ‘귀싱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싱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전 세계적 상징어가 되었다.귀싱시는 오스트리아 9개 주의 하나인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에 속한다. 부르겐란트는 총면적 3,962㎢에 약 삼십만 명(2018년 기준 291,942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천이 면적 1,063㎢에 약 300만 명(2018년 기준 301만8,373명)이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귀싱[출처=브레인파크]○ 부르겐란트주 남쪽에 위치한 귀싱구(區)는 총면적 485㎢에 6,0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귀싱구에 연수단이 방문했던 작은 마을 귀싱시(市)가 있다. 귀싱시는 면적 49.3㎢에 3,662명이 사는 우리나라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귀싱시에서 불과 10km밖에는 헝가리가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번갈아 편입된 외곽 지역으로 헝가리 공산화 이후 50년간 양국 간 대화단절로 1990년대까지 경제와 산업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곳은 1988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우리 시는 왜 가난할까’라는 질문이 귀싱 지역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경 농촌 마을 귀싱도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거주자의 70%는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베드타운이었다.지역경제는 2개의 대가문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소농들이 소규모로 옥수수, 해바라기유, 목재를 생산하는 구조였다.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고속도로 같은 교통과 산업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과 소득향상을 위해 고민하다 보니 러시아와 아랍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었다.당시,귀싱구 28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화석연료 구입을 위해 해마다 약 3,600만 유로(한화 약 540억 원)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귀싱 지역 정부는 1990년,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보니 50%가 임야로 숲 자원이 풍부하고 해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를 활용해 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줄이려는 생존전략은 이렇게 세계 최초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이 되었다. 귀싱시는 ‘환경 부자 도시’로 이 마을의 에너지 자급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귀싱 모델 성공을 발판으로 오스트리아 전역 ‘모델 지역’ 형성○ 귀싱시가 100%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을 때 대다수는 비웃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귀싱 모델’은 지역을 넘어 오스트리아 전 국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전 세계 모범 사례로 환경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귀싱 모델은 112개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확대되어 오스트리아 전역에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Kilma-und Energie-Modellregionen)’을 형성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기후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을 정기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4개의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컨셉을 제출하여 최대 8년간 수행이 가능하다. 4개 프로그램은 ▷ Greenstart: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지원 ▷ Air school: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내 학교가 수행하는 기후 보호 프로젝트 지원 ▷ Sample remediation: 선례가 되는 비거주 건축물 재생 지원 ▷ CLEAR(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 Regions)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12개 지역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60,000여 명의 주민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https://www.klimaundenergiemodellregionen.at◇ 우리 지자체도 귀싱 모델처럼 – ‘에코에너지랜드’ 모델 지역○ 귀싱은 모델 지역 중 “에코에너지랜드(Das ökoEnergieland)”의 구성원이다. 에코에너지랜드는 에너지로 인한 지역 재정 유출을 막고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노조 조직이다. 귀싱 모델을 이니셔티브로 참여지역 전반으로 기후 에너지 모델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귀싱구 19개 지자체가 에코에너지랜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 에너지 컨셉 개발, 에너지 절약 방안 이행, 바이오매스 원격 난방,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 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가로등, 지역 원료 연합, 전기 구매 풀(purchasing pool), 에코 에너지 관광 및 홍보이다.현재 참여하는 주민 수는 1만7,500명에 정도 적은 수이지만 열에너지와 전기 생산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은 약 5만 유로(한화 6,500만 원)에 이른다.▲ 에코에너지랜드[출처=브레인파크]◇ 화석연료 제로 도시 선언과 실천방안○ 1990년 시 공무원 라인하르트 콕의 제안으로 시정부는 ‘화석연료 제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1991년 지역에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열의 95%, 전기 150%, 연료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절약한 예산이 귀싱시 내 지역 경제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었다.○ 귀싱은 365일 중 300일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 46%, 농경지 50%, 불모지가 3~5%로 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천연자원이 풍부했다. 귀싱시는 톱밥과 풀옥수수, 태양을 중점 자원으로 선택했다.○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숲으로부터 얻은 목재, 폐목재, 톱밥을 비롯하여 식용유, 가축 분뇨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다.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실시하여 지역 건물의 에너지 감축화 50%를 달성하였다. 이는 가로등 조명을 최적화하고 공공건물에 단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바이오매스 원료[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시설(4개의 바이오매스 난방시설, 35km에 걸친 22MW 용량의 지역난방 그리드), 3개의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열 장치를 통해 난방 및 전기 수요를 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수천 유로(€) 바이오매스 만드는 낙엽과 건초, 톱밥, 유채꽃○ 목재 폐기물 소각발전소(Fernwaerme): 1996년 귀싱시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목재 폐기물을 선택하고 목재 폐기물 소각열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모든 공공건물과 공장 및 개인주택 난방용 전력이 모두 소각발전소에서 공급된다.○ 바이오 전력발전소(KraftwerkⅡ) : 바이오 전력발전소는 톱밥연소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큰 통에 톱밥을 넣고, 전기보일러에서 톱밥을 연소시키고 증기 터빈을 통해 1.5MW의 전기와 3.5MW 열을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 나무조각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외에도 바이오가스시설은 풀을 혐기성 소화시켜 메탄을 생산하고 전력생산과 난방발전소에 필요한 열을 공급한다.숲 낙엽 7.5톤당 1,5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경지에서 얻은 건초 15~25톤당 4,0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옥수수대와 곡물 찌꺼기, 잡초를 썩힌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나무조각 소각열을 통해 난방열을 얻는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모터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전기는 전력망에 비축된다. 이 전력망은 공공망으로서 13년 동안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귀싱시는 유채꽃이 흔히 피는 지방으로 유채꽃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채씨1㎏에서 바이오디젤 360g이 생산된다. 1991년부터 유채꽃과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바이오디젤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변 2개 마을의 발전소를 통해 근거리에서 열을 생산했다.◇ 세계 최초 우드칩 기화 공법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2000년 처음으로 기화 공법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데모 시설을 만들었다. 실용화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이 기술이 태국,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기화 공법은 하루에 60톤의 우드칩을 이용해서 목탄가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가스 모터에 연결하고 다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발생가스에는 소량의 메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메탄을 정화하고 농축하여 바이오디젤로 만든다. 목탄가스에는 50%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법규 변경으로 잠정적으로 가동이 멈춰있지만 전 세계로 판매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300일 귀싱시 위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 태양광시설 건설에 EU에서 3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총 2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생산 전력 1kW당 45센트를 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발전하는 난방공사 발전시설과 학교, 양로원 등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회사건물이나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시의 투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금을 내고 수익도 시민이 가져간다. 13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유럽공동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태양열 시설 중에 이동식 공원이 있다. 바이오매스처럼 임야 부산물이 필요하지 않고 무료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활용하는 시설이다. 시민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1.3-1.4 M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보다 3~4배 확충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클러스터○ 귀싱시는 유럽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냉·난방, 연료 에너지 100%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친화경 생태마을로 변모하자 50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이 귀싱으로 유입되었다.이를 통해 1,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연 1,3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난에 허덕이던 귀싱시는 이제 ‘환경 부자 마을’이라 불린다.○ 귀싱시에는 빈공과대학과 그라츠공과대학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관과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도 이곳에 위치하여 지자체와 연구소 기업을 연결하는 촘촘한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미래세대도 에너지교육에 예외가 아니다. 귀싱시립고등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기술 전문인’과정을 운영중이다.○ 에코에너지관광: 에너지기업이나 연구소를 방문하고 생태마을을 관광하기 위해 매년 39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귀싱시를 찾고 있다. 에코에너지관광 발전으로 지역 요식업, 호텔, 문화상품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1,000개 넘게 창출되었다.○ 생존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돈과 인력을 지역 내에서 순화시키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시의 재정이 풍부해지자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귀싱시는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환경적으로도 정책 시작 당시 연간 3만5,000톤에 달하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00톤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귀싱시 관광 시설물[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까지, 귀싱 지역난방공사(Güssinger Fernwärme)○ 과거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태워 오븐으로 요리하고 난방하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바이오매스 사용이 복잡할 거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귀싱 시에서는 데모 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의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했다.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다.▲ 지역난방공사 그리드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귀싱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는 1996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발전용량이 하루 약 22MW, 트랙 길이 약 35km, 연간 약 50GWh의 발전량을 갖춘 귀싱 지역난방 시스템은 마을 연간 열 수요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처음에는 45개 가옥을 연결하여 원격으로 난방을 공급하였다. 현재는 180개 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전 세계에 확대한다면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귀싱시 에너지 변환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원료는 지역 산림과 농경지에서 주로 공급되며, 톱밥이 많이 나오는(하루 약 30톤) 바닥재 생산업체 파라도르(Parador)와 바이쳐 파르케트(Weitzer Parkett)를 유치하여 20년간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회사는 부산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시는 바이오매스 시스템이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 저렴하며 투자금도 80년 정도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Gussing) :바이오매스발전소는 톱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2001년 EU 지원금과 임야조합, 재생에너지센터, 빈공과대학 등 여러 파트너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발전 원리는 원료에서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탄소가 없는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미네랄을 주입한 후 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화된 이중사이클론층 증기가스화 기술을 통해 생산하며, 톱밥을 투입하는 증기화 기법은 빈공과대학에서 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옆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귀싱 지역난방기술의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위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기술은 ‘BIOSNG’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과 ‘BTL’기술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액화연료 추출하는 것이다.◇ 귀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 귀싱시는 1999년 협회 성격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Europe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 이하 EEE)를 설립했다. 귀싱 시에는 EEE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학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EEE는 귀싱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EEE는 관리자로서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중 귀싱시가 참여하고 있는 ‘에코에너지랜드’를 지역 전반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귀싱 모델이 가진 상징성처럼 여러 지역이 세계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귀싱과 에코에너지랜드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혁신에너지를 선도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과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EEE의 역할이다.▲ 에코에너지랜드 상징물: 초록물방울[출처=브레인파크]○ 2002년에는 EEE가 법인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하였다. 2004년부터는 바이오에너지와 더불어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였고 2005년까지 연구센터·기술센터를 확장했다.◇ 완전한 자원순환구조, 발전 폐기물은 퇴비로 재이용○ 귀싱시에는 100ha(30만 평)의 초지가 있으나 더이상 농경과 목축을 하지 않아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초지에서 1년에 12톤의 풀을 생산되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한다.○ 전력생산 시 발생 되는 폐기물로 열을 생산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8개월 동안 지탱할 에너지를 생산하여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며, 퇴비로 활용하기도 한다.초지와 잔디는 농부들이 깎아서 보내는데, 발전소가 만든 퇴비를 농부들이 쓰기 때문에 자원이 순환된다. 퇴비 생산량은 시 전체 필요량의 3배에 이른다.◇ 귀싱을 달리는 에너지 신기술 Ⅰ- 메탄 가스차○ 귀싱에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 관련 기술연구소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질을 개선하여 천연가스처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얼마 전부터는 비엔나 공대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EU 등의 지원금 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분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에 적용이 가능하며, 메탄 가스차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25%, 질산 배출량 95%가 저감된다.또한 분진과 미세먼지입자 방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500km까지는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고, 다른 신기술보다 2배 정도 운행이 더 길다. 천연가스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메탄 가스차[출처=브레인파크]◇ 닭똥도 에너지 신기술 Ⅱ- Wolf Nudel(社)의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 Wolf Nudel은 연간 650만 톤의 면을 생산하는 업계 2위 기업이다. 면 생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울프 누델사는 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다.회사가 보유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똥 등의 오물을 이용해 210만 유로를 투자해 건설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CO2경감 인증도 받았다.○ 최근 5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면과 빵을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 중이다.○ 양계장에서는 닭이 달걀을 생산하고, 공장에서는 면을 생산하며,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농경에 뿌리고 비축해서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는 닭의 사료로 쓰이는 자원 순환 구조로 되어있다.(1) 귀싱 에너지 투어 Ⅰ - 위버도르프 마을○ 위버도르프는 귀싱 구에 속하는 25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1996년 태양열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각 가정에 연결하여 자체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한다. 태양열 발전소는 1996년에 조합형태로 설립되었다.주민 투자금 8000유로, EU와 러시아, 부르겐란트 주 후원금 40만 유로로 설립되었으며 부족한 돈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7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조합원들은 연료를 공급하고 열을 받아서 사용한다. 각 가정이 필요한 열만큼 받아쓰고 연말에 정산하는데, 연료 목재를 많이 공급할수록 연말에 정산액이 줄어든다.대부분의 가구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 마을에서는 벌목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난방 창고에 벌목한 나무를 비축하며 1년 정도 비축된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운영과 수리 등 관리의 90%는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 전체 태양열 시설 면적은 340㎡이며, 현재 3/4의 주택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다.반년 후 전체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발전 시설은 나무조각, 폐목재를 3번 정도 채워 넣으면 250명이 1년 내내 연결된 관을 통해 온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년 내내 뜨거운물이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저장되된다.발전소 건물 옆으로 2.6㎞의 지역 난방관을 배설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다. 나무를 태우게 되면 마지막에 1% 정도만 재가 된다. 이 재를 들판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건강하고 중금속이 없다.○ 각 가정 지하에 온수를 전송받는 공간이 있으며, 열 교환기가 물을 열로 바꿔준다. 컴퓨터 시스템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난방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 보일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용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2) 귀싱 에너지 투어 Ⅱ - 스트렘 마을○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 지역 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시행되는 장점이 있다. 스트렘 마을은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건설했다.2005년 건설 당시 23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초지에서 자라는 자원으로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다. 과거 화석연료 소각시설보다 50% 가량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자동중량계를 사용하여 어떤 농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임야 부산물을 가지고 왔는지 측정하여, 일 년에 3번 공급할 경우 1,000유로를 받는다. 발전소는 연간 40만 유로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농부들에게서 구매한다.발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양은 매일 약 40톤, 연간 약 2,000톤이다. 발전소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하루 500㎾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마을 총 수요량의 약 3배 정도 많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다. 발전 폐열로 8개월 정도는 난방이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기술의 핵심은 발효기이다. 현재 두 대의 발효기가 운영 중이며 용량은 3,000㎥이다. 비축 바이오매스는 30~40톤이다. 비축 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 박테리아가 성장한다.1년 정도 비축 후 2개월 동안 발효기에서 발효시킨다. 투입량이 2개월 동안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이 일어나면서 평균 2개월을 머무르는 시스템이다. 시간당 25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며 가스의 50~70%의 메탄으로 메탄 생성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2달 후에는 바이오매스의 찌꺼기인 케이크가 생성되는데 농부들이 퇴비용으로 무료로 가져간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비엔나의 농대 교수들이 수년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일반퇴비보다 훨씬 우수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발효한 찌꺼기에는 좋은 배양 성분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을 높인다.○ 스트렘 태양열 야외 공원에서는 스트렘 지자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민간 소유로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며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의 수 늘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 태양열과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귀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지역이든 이용 가능한 지원이 있기 마련이다. 지열, 풍력, 수력, 잔디, 쓰레기(폐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 사막도 태양을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귀싱 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지속성이라고 부르는 컨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기술이전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기술만 이전해주면 될 듯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이전이 어렵다. 귀싱에서 4인가족 기준 에너지 비용은."오스트리아도 원자력 발전소 1곳을 다 지었으나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현재는 원전 반대를 위한 견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등의 사례를 보면 원전의 위험성은 명확하다.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하루도 원전을 작동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는 그럴 일이 없다. 원전 관련 이익단체, 로비단체와의 커넥션을 끊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비용은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 대비 친환경 에너지가 50%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다. 원거리, 근거리 난방 라인에 관을 설치하고 나면 서비스, 정비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이렇게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동비용, 관리비용 등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 지역난방을 하면 2인 기준 3만 원 정도 된다. 지금은 3인이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만 원 정도 낸다."- 귀싱에서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태양열 패널의 중금속 오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태양력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는 ‘Solar Wiper’라는 기업이 처리한다."- 한국에서 태양광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업을 하고 있다. 귀싱에는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널을 따로 관리하는지."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전부 비영리 조합이다. 모두 같은 에너지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합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처음에는 약 연간 4%정도를 받는다(현재는 2.5%). 13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무엇인가?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예전에는 100명의 농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정도의 대단위 농장이 전체를 관리한다. 여기서 식품을 생산하고 집약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다.초지나 장작을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다. 천연 비료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다. 계약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합과 맺는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기술이 있는지."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 태양광은 과거에 오스트리아, 독일 기업이 대량생산했고 강했다. 10년 전부터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태양광 제작 기업이 망했다. 중국이 값싼 태양광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많은 해외 연수단이 다녀갔을 것 같다. 귀싱 모델을 해외 또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확산했을 때 성공, 실패 사례는."독일의 ’울름’,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큰 도시 등에서 수입했다. 전체 도시의 가스를 모두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충당하고 있다. 태국, 일본에서도 수입했다.귀싱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하고 있다.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발전소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무 태워서 기화시키는 기술(gacificaiton)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고품질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만든다."- 부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일반쓰레기 소각과 마찬가지이다. 태우면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여러 세정 단계를 거쳐서 유독물질을 걸러낸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증기만 남아서 굴뚝으로 배출한다.그 다음부터는 모든 발전소가 다 마찬가지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며 귀싱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목탄가스 기화 기술은 귀싱의 기술이지만 가스 정화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려웠던 점은."대화 문화가 중요하다. 갈등이 있으면 설득하고 대화로 해결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협의하고 대화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설득했다.작은 모델 시설을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설득했다. 이후에 시설의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초기에는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비방이 많았으나 하지만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혁신의 방향이 좋기 때문에 주변, 전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비영리 조합을 결성한 이후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참여주민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했다."- 귀싱의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는지."귀싱 구역 전체에서는 4000명 정도가 비엔나로 출·퇴근한다. 3000명이 거주하는 귀싱시에서 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최근 15년 사이에 11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단점은."정치적 상황 때문에 귀싱 모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정치적 집단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이들 때문에 보조금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용되지 못한 기술도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있었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파산하기도 했다. 주변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많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