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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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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네트워크 활성화◇ 플랫폼 네트워크를 위한 정기위원회 운영과 상시적인 행사 개최○ 레나텍의 경우 정기적으로 플랫폼 위원회를 열어서 미래 연구에 대한 토론, 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위원회가 장비판매자와 함께 미팅을 진행하고 장비구입을 위한 토론을 진행함.이와 같은 플랫폼 위원회 미팅을 통해 연구자, EU기관 또는 장비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성 가능. 한국 플랫폼 운영 위원회도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목적을 뛰어넘어 플랫폼 간 인력·노하우 공유 등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적 모임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 됨.○ 또한, 플랫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상시적이고 친밀한 이벤트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함.플랫폼 주관기관이나 참여 기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는 비공식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강화○ 프라운호퍼는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음.IFTH의 경우,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CNRS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라는 특성상 혁신 주제들이 선정되었을 때 두 개 이상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도 학문과 학문간, 연구소와 연구소간, 지역과 지역 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봄.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연구소들의 기술과 7개 플랫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플랫폼 간 융합연구가 앞으로의 세계 시장에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봄.◇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추진○ 유럽의 혁신기관들은 대부분 협력을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미팅룸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플랫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네트워킹 지원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학생, 교수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임.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심포지엄, 전시회, 교류회 등 네트워킹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또한,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협력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음.◇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프라 확장○ 레나텍 네트워크는 도쿄대학 산하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일본의 여러 연구소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CNRS의 경우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유지 중임. 플랜더스메이크의 경우는 혁신분야에서 국제적인 R&D 프로젝트와 유럽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네트워크를 점차 넓혀 새로운 산업과 프로젝트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다 넓게 구축중임.○ 우리나라 플랫폼도 해외 연구소나 해외 플랫폼과의 교류, R&D 연구를 통하여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력, 기술, 장비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봄.□ 플랫폼 운영 시스템◇ 상호협력관계 구축으로 협업체제 마련○ 레나텍 네트워크의 경우 6개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플랫폼 간의 경쟁관계가 협업체제로 바뀌면서 효율도 증가하였음. 또한, 기관 연계에 따른 홍보강화 및 이용률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봄.◇ 연구장비와 정보의 공동 이용 및 오픈화○ 스트라스부르 혁신과학단지는 Conectus를 통해 연구장비를 오픈해서 여러 연구소,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고가장비들에 대하여 기관 소유가 아닌 공동이용 장비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 과학단지의 위상은 각각의 연구소와 함께 이를 조율하는 동일선상의 코디네이션 조직으로의 역할 강조하고 있음.○ 레나텍 네트워크의 경우 실제로 장비가 필요한 누구나 교육을 이수하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랑스 국내 연구자나 산업, 외국계 연구기관, 외국계 연구자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음.○ 플랫폼의 연구장비를 오픈해서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공동의 목표를 갖게 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연구장비 오픈뿐만 아니라 정보 오픈도 필요함.◇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전략적인 팀 구성○ 스트라스부르 혁신 과학단지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팀 구성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정치학, 공공서비스 전문가, 과학자, 연구가, 기업인 등 프로필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서 공동의 목적으로 해야지만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지원해야하는 대상과 지원받는 대상의 모두를 충족 시켜줄 수 있다고 함.○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받는 자의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혼합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적인 팀이 목표 설정 및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됨.□ 플랫폼 지원◇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 IFTH의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로 3~5년이 걸리는데, 이럴 경우 공동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국가 또는 유럽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스트라스부르는 유럽공동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유럽프로그램을 통해 국경지대에 있는 여러 지역의 화학·생물학·보건의료학에 관련된 기업을 모아서 연계 투자금도 지원받고 있음.○ 스트라스부르 도시는 혁신과 연구 분야에 있어 앞서갈 수 있는 법적 제도로서 ‘알자스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음. 혁신분야의 연구소와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7개의 플랫폼도 연계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예를 들어, 스트라스부르처럼 특별법형태로 법적 제도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R&D연구소들과 기업들의 혁신·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임.□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추진○ CNRS의 산하기관인 FIST는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성이 높은 R&D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물이 시장에 적합한지를 진단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스트라스부르의 Conectus는 기초·응용연구 결과물을 기업과 연결하여 기술이전을 도와주는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유럽 공동플랫폼에서도 기술이전을 위한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아끼지 않고 있음. 한국 7개의 플랫폼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플랫폼은 기업과 연구원들의 사전수요 파악과 시장성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고 R&D과제를 관리해야 할 것임.또한 기술이전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야 함.◇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사업화○ 플랜더스메이크는 기업과의 공동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가치화 하여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다른 회사와의 콜라보를 통한 기술사업화와 산업시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 마케팅까지 지원하고 있음.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음.○ 플랫폼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함.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장비활성화가 필요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과를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전문가양성, 기업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이 필요함.또한 연구주제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인력양성 활성화◇ 연구성과 관리와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Sirris는 기술전문가들이 특정 기술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기업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고, 작업을 감독하기도 함. IFTH는 컨설팅 인력 양성을 통한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템개발과 융합 아이템 도출하고 있음.○ 스트라스부르 지자체와 기업, 스트라스부르대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인 EASE를 진행하여 스트라스부르 혁신 과학단지에 연구나 공장이 지어지면 바로 투입될 인력이 준비되도록 트레이닝 시키고 있음.○ 공동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플랫폼의 연구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함.이를 위해서 대학, 지자체, 기업, 플랫폼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연구장비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육성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레나텍네트워크 장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운용 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되고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가능 함. 중소기업일수록 기술과 프로세스를 배우기 위해 교육을 더 중요시함.○ IFTH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니즈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장비이용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서비스차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 예를 들면 해당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할만한 기초지식부터 응용할 수 있는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교육 등 맞춤 교육을 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산·학·연 협력◇ 협력을 통한 단계별 지원서비스○ 스트라스부르 혁신 과학단지는 단지 내에 단계별로 차별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과학단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도 함께 EASE 인력공장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학이 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강점.○ 플랫폼·기업·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플랫폼이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플랜더스메이크는 5개 대학과 협력하며 기업들이 기초연구를 통하여 산업화 할 때에 연결하는 과정을 돕고 있음. 비파괴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연구분야 또는 장비를 기업에서 원할 경우 대학연구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중임.○ 이처럼 유럽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2~3단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스타트업 지원◇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플랫폼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유럽은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플랫폼에서도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 유도○ CNRS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연구자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일정한 기간까지는 CNRS 소속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함.○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플랫폼 홍보◇ 대·내외적 이벤트를 통한 성과 홍보○ 레나텍네트워크는 홍보를 위해 1년에 한번씩 레나텍 어워즈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거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논문을 수상하고 있음.○ IFTH는 매년 학회, 프로페셔널 미팅, 박람회 등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음. 다른 분야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섬유관련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료분야, 스포츠분야 등의 전시회참여도 진행함.○ Sirris는 기술관련 자료들을 기사화시킨다던지 요약해서 회원사들에게 제공하여 사이언스매거진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의 7개 플랫폼도 분기별로 매거진을 제작하여 국내기업이 연구장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학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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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및 지원정책에레다사(EREDA)Paseo del Marqués de Monistrol 7, 28011 MadridTel: +34 915014755Fax: +34 915014756ereda_info@ereda.comwww.ereda.com 스페인 마드리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분야 선도기업○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Endesa)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프로젝트 시행 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전조사를 거친 후 사전시험이다. 기상관측을 위해 최소 1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자금조달부분도 컨설팅한다. 1년 동안 조사한 결과로 기상관측 지도를 만들고 적당한 장소를 찾는 등의 사전작업 후 관련 발전소를 설립하게 된다.◇ 스페인의 에너지산업 구조○ 스페인은 2000년에서 2008년까지 30%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또한 스페인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인구증가율 17%에 달했는데, 이는 이민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부분의 소비량 증가도 매우 큰 수치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3.8% 성장을 보이면서 에너지 부분도 크게 변화했다. 스페인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4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113.9백만 TOE(석유환산톤) 이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8.1% 감소한 수치였다. 2007~ 2014년까지 총 20.8% 감소하였으며, 최대 에너지 공급년도는 2007년 이었다.○ 2014년 화석연료 공급량은 72.2%였다. 이 중 석유 공급은 41.2%, 천연가스와 석단이 10.3%, 신재생에너지는 14.9%, 원자력은 13.1%, 석유 순수출은 0.3%였다. 이중 석유의 경우 스페인 내 석유의존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량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OECD국가 기준으로 스페인은 12번째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으며, 34.2백만 TOE를 국내 생산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신재생에너지이다.최종 에너지 생산량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43.7%, 신재생에너지 19.2%, 풍력 13.1%, 수력 9.8%, 태양광 8.4%, 지역 0.1%이다.◇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위 국가○ 2004년 에레다를 설립할 당시 덴마크, 독일 정도의 국가에서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4년 12월 기준 풍력을 통해 370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 양은 원자력을 통해 생산하는 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풍력발전을 통해 2015년에만 6만 메가와트를 추가생산하게 되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2015년 4만 메가와트를 추가 생산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세계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유럽 내 3위 안에 손꼽히며 스페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전력의 2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만으로 2만3천 메가와트를 생산한다.1984~1985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내 3개의 지역에서 1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그 수치의 20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관광, 자동차 등 스페인의 기존 대표 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재와 같은 투자와 성장을 유지한다면 2030년까지 동 산업에서 6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됬다.이는 스페인 GDP중 2,960억 유로에 상당하는 수치로 에너지 수입비용 중 3,500억 유로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대외 의존율을 현 80%에서 20%로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만 18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37,730명은 풍력에너지 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다.유럽풍력협회(EWEA)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했다.[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전망]구분2007년2010년2020년2030년직·간접 고용189,000개195,000개380,000개600,000개자료원 : El Pais○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286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주의 인센티브제도는 아래와 같다.• 풍력발전 : 30% 자금 지원• 바이오매스 : 투자액의 30% 지원• 풍력발전(신규설비 또는 기존, 10MW까지) : 투자액의 30%• 태양광(5kWp이상) : 라인연결시스템 1.3유로/Wp, 자체충전시스템 3.5유로/Wp• 연구개발 프로젝트 : 투자액의 40%까지 지원 □ 질의응답 주요내용-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생산단가는 어느 부분이 가장 저렴한지."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풍력발전의 생산단가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설립을 위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정부에서 도시계획의 한 파트로 풍력발전단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가정에 태양광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해야하는데, 누가 금액을 담당하는지."초창기에는 태양광 판넬의 보급을 위해 정부지원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원금은 없다. 태양광 판넬의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개인이 생산한 전력을 팔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에서는 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인 에레다사는 스페인 전력청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담당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자원고갈이 안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고른 분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비용이 많고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지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기술개발과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ERADA는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 촉진을 목표로 하는 회사였다.평소 풍력발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페인에서 풍력의 전력 생산 및 공급량이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양에 버금간다는 사실에 놀라웠다.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₂증가로 세계는 지금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변화 겪고 있다. 스페인의 풍력발전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느꼈다.◎ 스페인은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으며 관련 기술 발달과 함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풍력의 경우 원자력처럼 꾸준한 전력생산은 힘들지만 연간 생산량은 확보되며, 에레다사의 경우 바람의 양 예측 등 위치 선정 기술이 뛰어났다.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을 위해 스페인 내 경제성이 있는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와인 생산지나 관광지 등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었다.◎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인 에레다사는 스페인 전력청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담당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자원고갈이 안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고른 분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비용이 많고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지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기술개발과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레다사는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지도학, 토지등록, 지리정보시스템, 원격탐사 관련 테이터 처리 및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과 27,000여개 일자리창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있었다.◎ 에레다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과 태양광분야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신재생분야에서 고객들에게 구상, 디자인, 라이센싱, 건축, 평가, 운영, 성과개선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상용화단계에 도달한 모습을 보았다.미래에너지에 대한 고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스페인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우리도 당장의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너지와 다음세대를 위해 각고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국가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며,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략이 돋보였다.◎ 스페인 최대 전력기업인 엔데사의 산하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분야의 기술 자문 전문회사이다.2004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나 2015년 현재 370만메가와트를 생산하면서 원자력발전과 비슷한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풍력발전을 위한 지리정보 지도를 제작,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장 발전된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과거 화석연료 의존도가 80%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풍력발전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율이 높았다. 과거 초기단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일 수 있는 불안정한 공급량 때문에 최대 공급량을 12%로 제한했다.2013년도에는 스페인 전체 에너지 생산성에서 풍력에너지가 1위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단점 극복사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스페인에서도 역시 지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건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얻어 내는 데에 있어 용이한 것을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페인의 자연환경 특성상 풍력발전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풍력발전 개발은 자연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풍력발전이 발전한 스페인의 풍력산업 기술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단지 소유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로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에레다의 역할로는 사전조사, 기상관측, 수집한 정보로 지도를 만들고, 풍량을 결정, 투자여부도 사전조사에 의해 결정한다고 한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레다는 구상, 디자인, 라이센싱, 건축, 평가, 운영, 성과개선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에레다의 제품 특징은 소규모 시설 개발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 최상의 기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스페인은 화석연료 의존도 80%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결과, 2020년에는 전력공급을 100% 태양광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 쟁책의 기조 변화가 절실하다.◎ 에레다사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에너지 분야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시스템 등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였다.기관에 따르면, 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23.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얼마 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이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OECD국가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2005~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1차 에너지 총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0.7% 인데 경남에서는 태양에너지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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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14 Rue des Reculettes, 75013 ParisTel : +33 (0)1 4408 1900www.ifth.org 프랑스 파리□ 주요 교육내용◇ 섬유관련연구소 통폐합으로 출범한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nstitut Français du Textile et de l'Habillement, IFTH)는 염색 및 기능성 섬유 등을 연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섬유의류연구소로 2000년 섬유관련 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출범했다.IFTH에는 180 여 섬유 및 재료 엔지니어, 패턴디자이너, 연구원, 품질관리원, 그래픽 디자이너, 화학기술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명의 전문컨설턴트가 기술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섬유의류연구소(IFTH) 로고[출처=브레인파크]○ IFTH는 프랑스 파리에 연구소 본부를 두고 7개의 연구소가 프랑스 전역에 위치해 있다. 7개 센터가 자리 잡은 곳 모두 전통적으로 프랑스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IFTH의 프랑스 7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IFTH의 7개 센터가 진행하는 연구는 섬유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연구와 해당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로 접목시키는 융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전에는 옷감, 천 관련 연구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섬유를 의료, 건설, 복합소재, 건축 산업 등 다양한 곳에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섬유분야의 혁신을 위한 IFTH○ IFTH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유 분야의 혁신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제품에 대한 인증발급이 40%, 기술 관련 교육이 10%이다.○ 혁신과 기술이전 :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솔루션 제공•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컨설팅을 제공하는 8개 분야는 △인증 △기술환경 △경제효용성 △특허권 △저작권 △패션 △디자인 △설비시설 등이며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은 약 70명의 엔지니어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분야 : 전 세계에 필요한, 특별히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특허가 필요한 특수섬유와 인증자격이 필요한 섬유에 대해서 인증작업진행• 전통적으로 진행해오던 에코텍스틸 인증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항박테리성 섬유, 자외선 차단 섬유 등의 인증과 인증서발급을 진행하고 있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FTH의 인증을 받은 회사는 프랑스 섬유산업에서 권위가 있는 로고인 IFTH연구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섬유산업 분야가 아시아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 프랑스회사들도 아시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섬유시장과 현지 인증을 위해 중국 3곳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술관련 교육(Knowkledge Transfer) : 섬유기술관련 전문가 교육• 60년 동안 섬유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프랑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나, 현재는 해외기업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4가지의 모듈 △텍스틸 이노베이션 △고급섬유 △영업·소매도매분야 △친환경 등과 연관시켜 기술교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섬유연구 관련 플랫폼 구성○ IFTH는 섬유 원자재부터 완전제품이 나오는 모든 과정과 각 단계별 모든 연구와 관련된 연구장비플랫폼을 센터별로 구성하고 있다. 센터별로 연구분야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리옹플랫폼에서 폴리머를 원사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 플랫폼은 자연소재를 원사를 만들거나 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역 플랫폼별로는 북쪽(릴)에는 원사·부직포·산업용섬유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동쪽(스트라스부르)은 표면가공처리, 염색, 프린트 화학적 관련된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있다.트로와 지역에는 유명의류브랜드인 라코스테가 자리 잡고 있고, 연구소는 니트공정연구를 진행한다. 리옹에는 대규모 투자 신기술·첨단기술플랫폼이 있는데 IFTH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이다.아비농 지역은 의류 봉제, 숄레 지역에는 섬유마케팅연구, 뮐루즈 지역에는 염색 및 기능성가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는 플랫폼 없이 툴루즈 근처 도시에서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으며, 교육은 파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술플랫폼은 각각 기술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Nano Fibres :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쪽에서 주로 사용됨.• Weaving : 다양한 규격에 맞는 직조 설비 장비를 갖춤.• Knitting : 일반직조공정과는 다른 설비, 기계, 장비를 갖춤.• Nonwovens : 현재 섬유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를 압축시킨 부직포. 릴에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부직포를 만드는 센터임. 종이 두께보다 얇은 부직포부터 20cm 단열재까지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의류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음.• 2.5D braided Structures : 3D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볼륨에 있는 형체들을 섬유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임.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고성능 자전거의 골격을 제작할 수 있음.• Knitted 3D Structures : 니트를 3D로 만들어냄.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기술임. 규모가 크고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3D Printing : 전통적인 3D 프린팅. 주로 텍스틸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냄. 최근 웨어러블 전자기기들을 섬유에 심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Assembly making-up :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나 재료들이 현대화적인 것으로 변화됨.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며, 최근 자동화산업 장비를 갖춘 플랫폼• Dyeing-Printing : 직조마지막 단계로 완성되기 직전, 용도에 따라서 가공 처리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대표적인 것이 염색과 프린팅.• Coating Foulard Spray Powder : 표면처리, 방수, 가공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Advanced technologies by plasma 가공처리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테크를 이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처리시스템. 안티박테리아, 방수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고 최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플랫폼• Functionalization : Gas Flourine 1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최신 플라즈마 가공 처리 시설. 저에너지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미래 핵심기술로 현재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음.• Functionalization : Plasma metallisation 새롭게 만들어진 최첨단 플랫폼으로 표면가공처리, 메탈이 코팅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 앞으로 주목되는 시장분야이며 기존과정보다 고효율, 친환경 플랫폼구축◇ 섬유 분야의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플랫폼 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관계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이 연구소에 요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플랫폼을 이용가능하며 IFT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품과 기술에 따라서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다.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로 3-5년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공동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역·국가 또는 유럽재정지원을 받는다.재정지원금은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30~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다. 또한 공동컨소시엄의 경우 외국연구단체와도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 약 3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FTH와 협렵관계인 기관·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IFTH에서 기업들과 연구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능성진단, 시제품 만들기,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필요한 컨설팅 제공 등이다. 3단계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데 총 5만 유로가 들어간다.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과정은 IFTH의 존재이유며 모든 테크니컬센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기업과의 공동 개발의 경우에는 기업의 비밀 유지·특허 소유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공동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증명 평가와 기술시험 지원○ 20년 동안 IFTH 5개의 연구소는 프랑스승인위원회(French Accreditation Committee, COFRAC)에서 400개가 넘는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또한 섬유연구단체(Bureau for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BNITH) 표준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섬유산업의 기술과 혁신연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000개가 넘는 시험과 검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IFTH는 시험증명 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 기술 지원 △테스트&분석시험△결과분석연구 △IFTH라벨 사용 △시스템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 기초부터 응용까지 지원하는 트레이닝 센터○ IFTH에서는 매년 약 2,000명의 교육생들이 섬유·의류·패션과 관련 하여 제품관련지식, 직물교육, 디자인의 기초교육부터 인력관리, 시장관리, 마케팅, 품질테스트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 중이다.○ 섬유관련 교육기관(ESIV , ITECH , ENSISA , ISTA , MFIs, ENSAD , ENSAIT)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트레이닝 센터의 트레이너들을 각 회사·산업별로 지도를 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로 북아프리카, 베트남 등 신흥 섬유산업국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IFTH 섬유관련 교육[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IFTH의 연간 매출은."약 천만유로이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만들어내는 민간자금 산업, 유럽펀드-지역·국가 보조금 500만 유로정도 된다. 총 1500만 유로 예산 30% 공적지원(인증활동에 대해) 70% 민간지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지."직물산업분야가 주를 이룬다. 직물에 관한 모든 기술과 프로세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재료 20% 복합재료, 특수재료 80%의 구성이다."- 신규플랫폼 자원의 구성은."예를 들어 1년 전 리옹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00만 유로였다. 해당 금액은 건물 짓는데 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장비,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리옹 지역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고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프랑스펀드, 유럽펀드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신규플랫폼이 구성 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전체 센터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7개 센터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 관련 연구원들도 함께 한 5년 프로젝트가 있다. 총 2천만 유로 예산이었는데 그 중 2백만 유로를 IFTH에서 투자했다.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건축에 필요한 재료(지붕, 방수) 개발이었다. 그 목적은 재료의 완벽한 방수, 단열, 친환경적인 재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것은 자연재료를 사용한 항곰팡이처리 특허를 받았다."- 섬유산업관련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프랑스 기업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프랑스섬유협회에 가입한 대·중·소기업이 약 3,000개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400개 정도이다."- 한국의 인증의 경우, 강제인증(KC)과 자율인증(KS)가 있는데 IFTH는 어떤 분류인지."섬유 인증 관련하여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관리하고 있다.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국제인증까지 관리하고 있다. IFTH의 자체인증은 강제인증은 아니며 레퍼런스 수준이다. 하지만 섬유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IFTH의 라벨링 비용? 얼마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제품, 공정에 들어가는 인증마다 가격이 다르다."- 신규플랫폼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는지."그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2009년 프랑스정부가 만든 지역별 산업·혁신거점이다. 프랑스 전역에 130개가 선정되었고, 그 후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되었다."- 프랑스가 원하는 스타트업 방향은."기본적으로 미래가 있는 분야는 복합소재이다. 하지만 해당분야는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 적당하여 추천해 줄 수 있다.예를 들자면 인공장기를 텍스틸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 해당 분야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끼어들 수 없어 작은 스타트업들이 발전시킬 기술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웰빙산업도 스타트업이 시작하기 좋은 분야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이 아닌 웨어러블과 같은 IT과 결합된 직물도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IFTH는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지."매년 학회, 프로페셔널 미팅, 박람회 등을 통해 활동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섬유분야에 다른 기술플랫폼이 있는가? 없다면 미래계획은."프랑스에는 IFTH 하나다. 모든 산업군들이 기본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미래 계획은 섬유연구소와 관련된 다른 산업군의 센터,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IFTH는 섬유 산업의 기술 혁신, 기술이전, 관련 인증서 발급, 섬유 관련 교육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소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교육의 경우, 섬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섬유 개발, 패션 산업, 유통, 친환경 소재)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연간 1,000만 유로의 자체 매출(기술이전, 인증, 교육).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이전 분야로 누구나 가능한 진단, 시제품 분야보다는 특화된 컨설팅, 기술이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특히나 각 지역별 산업 거점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구성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IFTH는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최신 플랫폼 구축되며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FTH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의 솔루션 확보하고 있다.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차별성 및 새로운 아이템의 컨설팅 인원(인력) 양성을 통한 융합 아이템 도출이 그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융합기술, 친환경기술 및 혁신 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을 꾸준히 유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진단,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전과 시험분석을 통한 인증지원, R&D교육뿐만 아니라 인사, 디자인 등 고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지원시스템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7개의 기술플랫폼 간의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one-stop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섬유기반플랫폼과도 업무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FTH의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연구는 꼭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장비를 기술개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신기술동향 및 원자재를 특정한 섬유에 적용하도록 맞춤형 연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IFTH의 통폐합 연구소 사례는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섬유관련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료분야, 스포츠분야 등의 전시회참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인력은 프랑스 교육 정책으로 교육산업 발달이라는 점은 한국과 달랐다. 유망 산업 등 연구 장비 경향, 추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 참고해 볼만하다.현재 섬유 플랫폼 같은 경우 중복이 존재하며 이를 특화시키는 방법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요인인 협업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없애고 특화시켜서 명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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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지원정책◇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필요○ DoIT는 기술개발프로그램(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TDP)을 통한 여러 산업분야의 기술연구, 최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DoIT는 TDP를 촉진시킴에 따라서 R&D를 통한 다면적 혁신산업을 강화·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국가적 경제순환을 돕는 미션을 성취하고 있음.○ ITRI에서는 IT분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산업분야의 연구소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 매우 우수함.○ 국내에서도 융복합산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이나 지역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도 DoIT의 기술발전 정책 특별지원이나 TDP나 ITRI의 특별지원처럼 법적 제도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R&D연구소들과 기업들의 융복합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임.□ 융복합 기획 및 구축◇ 소속 연구기관 간, 이업종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 개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협회나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특히 ITRI는 미래 산업인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상호 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특히 미래전략과 기술융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보유한 자원(인적, 산업적, 환경적)을 잘 파악하고 결합하여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음.○ 플랫폼 기관의 존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IT산업에 기반을 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지역특화법인협의회도 협의회에 소속된 다양한 연구소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소속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소속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업종 기업간의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구축○ ITRI에서 지원하고 있는 ‘테크벤처클럽’ 기술고문 연결서비스는 전문산업 분야의 고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기술고문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척도, 기술컨설팅을 해주며 기업운영 등을 지원해주고 있음.○ 세계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함.○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내 혁신기관과 창업 연계망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기술 예측연구 프로그램 도입○ DoIT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예측연구 프로그램은 대만 기업들이 향후 3~5년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발전과 제품과 서비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R&D지원 프로그램임○ 또한 ‘학계 TDP’를 통해 산학연계와 연구기관들의 자원을 이용하여 기술과 스타트업벤처의 상업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임.○ 이는 기술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테스트하고 기술 스타트업 또는 새로운 상업분야의 상용화를 최대한 단시간에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한국 지역특화법인협의회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과의 연구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함.○ 또한 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향후 시장에서 필요한 융복합 기술을 예측하고 협의회 소속 연구소가 공동으로 융복합 R&D를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도 있음.□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혁신기관의 집적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대만정부에서는 3개의 지역에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ITRI 연구 단지를 설립하여 각 단지 안에 대학, 회사, ITRI가 모두 구성되게 설립하였음.○ 이는 연구기관·기업·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타이베이 혁신기술센터에서는 산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계협력,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혁신 인큐베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과 지역에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의회에서 혁신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기업·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2~3단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체계적이면서도 세분화 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에도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컨퍼런스, 교육,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인력양성◇ 연구소 공동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ITRI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R&D 노하우와 기술사업화 전문과정을 위한 혁신역량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가 정신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ITRI College를 설립하여 새 기술에 대한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만 주요 기업·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청년층을 위한 직업관련 교육 등 다양한 니즈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협의회 소속 연구소들은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서비스 차원의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 연구소들이 교육팀을 만들어 기업체를 방문해 해당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할만한 기초지식부터 응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단일 연구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지역 특화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 기술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소 연계 융복합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맞춤 교육을 제공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교류 강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지원정책, R&D,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음.○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포지움, 협력회의,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 연구, DB구축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첨단기술촉진센터는 협회가 주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테크노파크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산업 간의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류와 이벤트도 많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강화○ TMBIA는 공동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음.○ 네이후테크노파크의 경우, 여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연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로 일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함.○ 우리나라도 산업과 산업 간, 연구소와 연구소 간, 지역과 지역 간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협의회와 같은 기관이 보다 긴밀한 채널을 확보하고 연구소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동사업의 틀을 갖춰야 할 것임.○ 정부에서 이런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기획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활동도 필요함.◇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국제 공동기술프로그램 참여○ 신주현과학단지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연구소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ITRI는 인터내셔널센터를 통해 국내외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협의회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R&D 프로젝트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세계적인 기술 트랜드를 이해하고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TF팀을 협의회 내에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번과 같은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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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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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열린 의사소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센터○ 햇살아동센터는 프라하시에서 발달·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아를 위한 최초의 시설 중 하나로 1994년 개소했다. 현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정신복합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과 성인을 가족과 협력하여 보살피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라하 시청과 협동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족과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코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1989년 이전에는 지적, 신체적 장애인들은 수용소에 거주해 일반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1989년 민주화 혁명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후에는 발달,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장애우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햇살아동센터는 초기에는 발달 장애, 복합 장애아동 지원에 집중해,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육, 보호 주택, 외래 상담 및 조기 보육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는 프라하시의 요구 및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해왔다.○ 이를 위해 의사, 심리학자, 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특수 교육자, 간호사, 사회 치료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우의 가족과 부모도 이 전문가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 및 존엄성을 조성하고 고객과 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을 위한 전문가팀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 지원○ 햇살아동센터는 Day Care 센터로 건물이 3동이 있으며 이 시설을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우의 수는 120명이다. 비정기적으로 센터에 나오는 장애우의 수는 약 50명 정도이다.○ 이곳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센터가 개소했을 때 서비스의 대상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다.이 인원들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자연스럽게 복합 장애가 있는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 장애, 복합 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 및 외래 사회 복지 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과거에는 성인이나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으나 현재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2동은 성인용이며 1동은 아동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용 주거 동에는 4살부터 11살 사이의 장애아동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인용 주거 동 중 한 동은 여성용으로 3인의 여성 장애우가 거주하고 남성용에는 6인의 남성 장애우가 거주하며 연령대가 20세~40세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 여기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며 운영하는 성인 프로그램○ 센터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심리치료 △사회적응 훈련 △재활치료로 다양하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성인들은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단한 일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저녁 5시 이후에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복합장애아가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크다.○ 센터에는 아동기부터 센터에 다니던 장애우 이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미 가족 환경, 개인의 취미, 라이프스타일이 확립된 경우가 많다.이 경우는 최대한 개인의 스타일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하게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 성인의 경우, 상당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찰시키는 것에 익숙한데, 이런 경우 센터의 다른 이용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제공○ 장애우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나 더 많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은 아니다.센터는 장애우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장애우들의 모습 그대로 사회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장애우가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교육하고, 장애우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센터의 활동 목적이다.○ 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는 장애가 심각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특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반면, 신체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적장애가 있어 심리치료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화 프로그램 시행○ 장애우들이 보호자를 대동해서 내원하면, 오전 8시 이전에 자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장애우가 참여하는 합동 모임이 8시에 시작된다.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그날 할 일을 이야기한다.본인의 의지로 할 일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 활동을 하거나, 센터에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테라피 △심리치료 △재활치료 △비누, 양초 공예나 종이 공예를 하는 공방 활동 △요리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센터에서는 산책이나, 전문적인 걷기 훈련과 같은 야외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우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이 중요하다.○ 점심 식사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점심 식사를 통해 “시간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식사 메뉴는 보통은 일반식을 준비하는데, 장애우들의 상태에 따라 유동식, 이유식과 같은 특별식을 제공한다.○ 특별식의 경우에 과거에는 유류와 채소들을 한꺼번에 갈아서 만들어 일품요리와 같은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육류와 채소를 분리해서 만들어 가능한 일반식과 같이 접시에 담아서 보기에도 좋도록 신경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무자와 장애우들에게 모두 점심 식사가 친근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는 개인 휴식시간인데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시간을 보장해준다.함께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근무자들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와 내용을 장애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장애우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우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의 상태도 파악○ 센터에 방문하는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2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보통 오전 활동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많이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센터에서 성인 장애우들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따라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휴식을 선호한다. 오후 시간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음악 감상, 미술, 정원에서 휴식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무자의 입장에서나, 장애우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센터에 오는 장애우들은 3시에서 5시 사이에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퇴원한다. 센터에서 보내는 하루 시간의 만족도에 따라 퇴원 이후 저녁 시간에 장애우의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 하루를 장애우들이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하다.○ 이외에도 센터는 직원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센터 업무 중에서 큰 부분이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된 부분이다.◇ 정기적인 보육·치료를 하는 프라하 내 5곳의 센터○ 현재 프라하 시에는 햇살아동센터 (Středisko Parsek)를 포함해서, The Hloubětín 센터 (Středisko Hloubětín), DAR 센터 (Středisko DAR), Prosek 센터 (Středisko setkání, denní stacionář), 보호주택 센터 (Středisko setkání, chráněné bydle)와 같은 5곳의 데이케어와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135명의 장애우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우 이외에도 프라하시에서는 연간 1,200명의 장애우 가족들이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간 보육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 감각, 운동 장애,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주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 고객에게 제공된다.○ 외래 상담 치료는 발달, 교육, 학습 문제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심리, 감각, 언어, 운동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조기 보육은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0~7세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취학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우와 가족까지 고려하는 서비스○ 체코에서는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큰 센터에 장애우들을 100명이나 200명씩 수용하면서 이들을 관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도심에 일반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 즉 주거지 근처에 센터를 소규모로 설치해 장애우들이 일상적인 삶을 느끼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 지원센터에서는 Day Care 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장애우의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장애우를 장애우 지원센터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고, 그동안 장애우의 보호자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경우 장애우의 입원은 장애우를 계속 간호해야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햇살아동센터는 현재 이 목적으로 3세부터 18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주거동이 하나 있고 16세에서 40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프라하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애우를 지원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질의응답- 현재 총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직원은 125명이다."- 햇살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리핑을 들으면서 성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햇살아동센터는 어떤 시설이라고 규정하는지."체코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따르면, 시설마다 독자적인,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햇살아동센터는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보통 장애아를 위한 특수 교육시설은 6세에서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과과목을 아니지만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햇살아동센터는 이런 특수교육 시설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장애아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위한 치료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의 경우도 매일 학교에 가기 힘든 경우, 일주일에 3일은 특수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햇살아동센터에 오기도 한다."- 주말에도 운영하는지."햇살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Day Care 서비스 △장애우 주거 동 운영 △보호자 지원서비스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장애우 주거 동 운영과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주말에도 운영된다."- 햇살아동센터 입소를 위한 장애 등급 기준은."체코는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신체, 지적, 복합 장애 등으로 나눈다. 햇살아동센터는 신체적 장애와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복합장애인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장애 등급이 센터 입소 기준이나 조건은 아니다.입소가 가능할지 판단은 면담을 통해서 장애우나 보호자의 센터에 대해 원하는 바를 듣고, 센터에서 제공 가능한지 판단해서 결정한다.면담 후 입소가 결정된 장애우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센터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원이 별도의 면담을 진행해서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준다.그리고 입소를 원하는 장애우가 많은데 센터에서 더 이상의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프라하시의 사회복지원이 이런 상태를 프라하 시에 보고해서 햇살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라하 시 측에서 현재 필요한 서비스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체코 사회 복지 트렌드가 장애우 지원센터를 도심에 소규모로 많이 건립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는 없는지."장애인이 사회화가 잘 되어 일반인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 도심지 건설이 현재 트렌드다.체코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보지 않는다. 일단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주변 지역민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프라하시는 57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57개 지역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설에 대한 반대는 많지 않다. 노숙자 치료 시설이나 약물 중독자 치료 시설의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편이다. 이 경우 지역 대표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또한 민원은 없지만 장애우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건립하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근거는 없고 소음과 같은 개별 지역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차츰 서로 적응해 나간다."- 그럼, 장애우는 시설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프라하시에서 장애인의 주거시설을 건립할 때, 도심지역이 좋을지, 시골이 좋을지 입주할 장애우의 개별적인 니즈를 반영하려고 한다.만약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경향이 있는 장애우를 아파트 형태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면 주변인과 마찰이 많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우에 처방되는 약물의 용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시골 전원주택 형태의 시설을 추천하고 장애우의 니즈와 성향에 따라 맞는 시설을 추천한다.-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우 자기 부담분이 있는지."운영비의 80%는 프라하시의 지원금이고 15%는 체코 정부의 직업·사회복지청 지원금이다. 5%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센터 입장에서 자부담 5%는 큰돈이 아니지만 Day Care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우는 점심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또 주거 동에 입주한 장애우의 경우는 숙식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장애우의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우가 주거 동에 입주하면 가족 전체 수입의 85%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일도 있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체코의 장애우 지원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체코에서도 선도적인 시스템인지."현재 소규모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전체 시설 중 50% 미만이다. 아직도 대규모 시설이 주류이다.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을 장애우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소규모 시설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센터는 선도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우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가 있는지."총 6가지 항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내, 외부 면담이다. 외부인원이나 팀원 간 면담, 회의를 통해 고충을 청취하고,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둘째, 근로자가 전담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를 매칭할 때, 가능한 한 근무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와 매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하는 등이다.셋째,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 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쉽게 한다. 예를 들면, 장애우와 함께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가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럴 때 근로자 한 사람이 장애우 한 사람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근로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이다. 근로자가 기피하는 특정일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다섯 번째,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시에서 지원금이 넉넉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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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도심 내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 반대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의 당면을 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이나 성인들에게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 도입도 우리나라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박육아, 독박간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을 한 시설 안에서 케어하기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돋보였다. 현재 우리구 역시 진행 중인 장애인자립주택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운영하면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점 역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비슷해 보여, 향후 정책 추진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병원 같지 않고 마치 가정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라는 것이 신기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입주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 국민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ㅇ구의 참사랑의 집과 비슷한 느낌의 장애돌봄센터였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하나의 시설이 따듯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가족들이 환영할 듯하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이 필요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한국의 센터에서도 적용하면 좋을듯하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설이 넓고 쾌적한 것이 인상 깊었다. 아동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들의 반대가 별로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개인 사정을 감안해 공동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야외활동을 중요시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점심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신경을 쓰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직원들의 건강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 장애아동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생활 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돋보였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해, 프라하 시청과 연계해 치료를 제공하는 대부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였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으로 고객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명 만화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생각났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더 좋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권 내에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수와 직원 수가 비슷해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없어 재활과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기는 힘들 듯하며 향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적인 장애아동의 재활이나 보육 운영 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돌봄이 공동의 단체 생활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서적인 성장까지 고려하는 시설과 치료방식이 아주 안정적인 돌봄 형태로 보였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비용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얼굴에 그늘이 생긴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 사회에서 짐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잘 고안된 시설인 것 같았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을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과 약물 투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는데, 환자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프라하 시내에 치료기관이 있는 것이 놀라웠고 시청과 사회복지 관할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내·외부 감사 실시와 수평적 대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해 기계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닌 개개인별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회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설치도 주택가에 설치하였다는 설명에 놀라웠다.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다는 설명에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입소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입소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통 시설입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증명을 통해 일률적으로 시설에 배치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입소자에게는 체계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입소자 당 사회복지사 배치 비율은 1명 이상으로 입소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코에서도 이런 시설은 예외적인데 설치 시유지 땅이 부족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현실은 비슷한 듯하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돋보인다. 센터장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애쓰고 있고, 구역별로 나눠진 공간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배려로 느껴진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는 장애아동의 욕구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아동과 선생님이 거의 1:1로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또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개 시설에 대한 특성을 다 인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설이 변화해 나갈 수 있고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장애아동만 담당하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성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자 성인도 이용 가능한 센터가 되었다. 장애아동, 성인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변화가 힘들고 예산을 받기에도 힘든데, 체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더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정신 장애와 복합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1:1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쉼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빨래하거나 요리하는 법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햇살아동센터는 장애 판정과 시설의 운영이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사회복지 트렌드인 이용자 시설수용에 재가서비스 지원은 이용자의 재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다수의 돌봄교사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1:1, 1:소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놀라운 부분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린 의사소통과 존엄성을 조성하고, 인간적이고 편안한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부러운 마음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 조성된 햇살아동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햇살아동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우리의 복지정책이나 시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더욱 세분되어 있고 체계화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장애인복지는 비용이나 지원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과제이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여겨, 주거 지역 내에서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햇살아동센터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센터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부러움이 생긴다.○ 장애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앞으로 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기에 넓게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이름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햇살 같은 시설인 것 같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케어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까지 있어, 지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근무 직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과 시스템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가본 적이 있으나 일률적인 구조에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아동센터 거주 시설은 분위기가 아늑하고 시설 또한 편하게 되어있었다.○ 다분야 교사와 직원들이 거의 1:1 수준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에 좀 더 투자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외곽에 벗어난 시설이 아닌, 마을 안에 있어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근하고 따듯한 시설이었고 교사와 직원들의 태도에서 장애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일반 시설과 특수시설의 성격을 결합해,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이용자와 가족,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교육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이해가 됐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햇살아동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센터 사업 중 장애인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즉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가족들이 각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별 서비스 현장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선진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구축된 시설은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보였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도 낮춰줄 것으로 보이나, 보편적인 시설이 아닌 특별한 시설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우리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큰 비용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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