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Mathematical, Physical and Life Sciences Division9 Parks Road Oxford OX1 3PDwww.mpls.ox.ac.uk 방문연수영국옥스퍼드  ◇ 역사와 전통의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대학은 1188년에 설립된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매년 약 9,000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다.대학은 크게 메디컬 사이언스, 수학·물리·생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메디컬 사이언스 분야에 대략 60% 이상의 연구비가 지출되어 옥스퍼드대학은 이 분야의 기초연구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가 양성○ Enterprising Oxford는 옥스퍼드 전역에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고 사용자가 지역 기업가 행사와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학생과 연구자가 기업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 조사, 이벤트,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가는 스타트업 기업에 멘토링, 조언, 투자, 네트워크 등을 제공한다.○ 고등 교육 후에 얻을 수 있는 진로로 학업, 기업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연구와 기업가 정신을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가를 발굴한다.○ 스타트업 기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코스,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가들에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학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옥스퍼드는 연구 능력에 독보적인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관계자와 보다 넓은 사회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대학 전체가 기업과 연구원 간에 수많은 상호작용과 협업을 중시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창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지원하고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연구단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구체적인 지식, 세계 수준의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과 공동작업 능력향상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자들은 기업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주요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계적 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연구단이 최신의 산업적 연구를 지속하고 교재 개발 또한 영향을 준다.○ 대학은 대학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관계 개발과 협력 지원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전담 기업 파트너 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 인력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옥스퍼드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 ISIS Innovation○ 옥스퍼드(Oxford) 대학은 기술이전 촉진을 전문으로 하는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①)로서 Isis Innovation Ltd.를 설립하였다.연구성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상업화를 위해 1987년 옥스퍼드 연구개발사(Oxford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Ltd)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ISIS Innovation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옥스퍼드대학으로부터 창출된 특허의 이전, 사업화, 창업,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기술 지주회사이다.○ 오늘날 ISIS Innovation는 영국의 선도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②)로 평가받고 있다. Isis Innovation은 특허와 라이센스에 의한 기술이전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이전하기 위하여 스핀 오프(spin-off) 방식을 통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으로,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상업화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TLO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ISIS는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등에 대한업무를 추진한다. ISIS 이노베이션은 ISIS Technology Transfer, Oxford University Consulting, ISIS Enterprise 등 세부 조직의 특징별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ISIS Technology Transfer는 연구원들의 성과를 상용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및 투자자와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ISIS Innovation은 옥스퍼드 혁신학회와 ISIS angel network를 통해 개방형 혁신 및 사업화 자본을 조달한다. 주요 수입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대학 보조금, 컨설팅 수수료 등이다. 주요 지출은 대학 및 연구자 보상, 운영비, 기술이전 프로젝트 사업비 등이다.○ 옥스퍼드 연구자들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창업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 전문경영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와 동시에 우수 연구 집단의 선임연구원이 창업기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 옮겨가서 연구 집단의 책임자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해당 기술이 제품생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자금 유치와 판매 및 유통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ISIS 이노베이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창업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참여하여 연구소장을 맡을 연구자를 선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운영에 깊이 관리한다.기업 운영에 관계되는 법률가, 회계사,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ISIS는 평균 2개월에 1개 정도의 스핀 아웃(spin-out)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ISIS는 약 20명 규모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10명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조언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다.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다수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연구부서(Research Service Office)와 연결(liaison)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SIS는 특허출원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좋은 기술이라고 다 특허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상업화 관점에서 가치가 없다면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특허출원 이전 단계부터 발명자와 ISIS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스핀아웃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술이전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옥스퍼드대학의 창업 및 기술이전 건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 변화는 옥스퍼드대학이 기술상업화와 관련하여 대학의 역할이 기술을 포함한 지식을 산업계나 지역사회에 이전함으로써 산업계,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여기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이는 ISIS가 2000년 이후 대학 기술상업화 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ISIS는 기술이전 건수 대비 스핀아웃 건수의 비율이 4~5%가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아무도 해당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 ‘연구자가 간절히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기를 고집할 때’,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make sense) 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옥스퍼드대학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대신 창업을 한다.◇ 기술이전 촉진의 전문가 ISIS Innovation○ 옥스퍼드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Oxford Innovation Society)가 1990년에 아이시스 이노베이션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990년에 설립된 이래로 175개 이상의 기업이 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연회비로 6,800 파운드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1년에 3회 미팅 및 디너,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학 및 연구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기술선구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는 ISIS가 1988년 설립된 후 1999년까지 10여년간 기술이전과 함께 ISIS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ISIS는 포럼 운영을 통해 회원사로부터 받은 연회비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이 미미하였으며, 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백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를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옥스퍼드 대학은 대학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벡브로크 사이언스파크(Begbroke Science Park)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들이 연구와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연구자들과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벡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는 연구,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스핀 아웃 기업을 위한 공간이다. 옥스퍼드는 백브로크 사이언스파크와 ISIS 이노베이션 회사를 통해 기업문화 고취,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 증대,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지원○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Oxford Science Park)는 비즈니스에 기초한 과학진흥과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89년 Science Park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옥스포드 대학에 속하는 Magdalen College가 프루덴셜보험(Prudential)과 50/50의 Joint Venture를 통해 설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파크는 인큐베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이에 사이언스파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간, 시설 및 건물 등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쳐라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목적은 대기업 부설 연구소와 Start-up 기업 지원 및 기업 간 기술이전이며, 단지 내에 기술기반중심의 초기 벤처기업과 우량 대기업의 연구부서의 네크워킹을 지향한다.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Oxford University와 지역 내 연구소와의 인력의 교류와 연계를 지원하며 사이언스 파크 내 건물들은 입주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입주공간을 변경하고 있다.○ Park 내 첫 건물인 Magdalen Center가 1991년 세워지고 1992년 Sharp연구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입주한 기업의 업종은 컴퓨터 분야가 42%, 생명과학이 50%, 그 외 8%로 분포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는 그 구역 내의 기업 간 기술 교류, 스탭의 인적 교류, 파크 내 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도 도모하며, 미국 필라델피아의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 일본의 쿄토리서치파크, 호주시드니의 Technology Park와 제휴 중이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셀프 브랜딩 랩(Self Branding LAB) Tel: +65 8101 6121JASMINE.HAN@SELFBRANDINGLAB.COMwww.selfbrandingLAB.comwww.learn.selfbran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개인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셀프 브랜딩 랩○ 셀프 브랜딩 랩은 개인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참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결국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삶을 디자인 할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 브랜딩 랩은 서울대학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파리-싱가포르 경영대학(Business School Paris-Singapore, ESSEC) 등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개인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름버그, SK플래닛, 애플 등의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해왔다.◇ 한국인 기업가의 싱가포르 창업기○ 셀프 브랜딩 랩의 창시자 쟈스민 한씨는 어문학 전공자였으나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한국 광운대학교에서 조직 심리를 전공했고 시드니 대학에서 조직 코칭을 전공하였다.졸업 후 그녀는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호주에서 리더십, 교육 전문가로서 몇몇의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그 후 쟈스민 한씨는 싱가포르의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쟈스민 한은 애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았다.쟈스민 한씨는 환태평양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리더십개발 팀을 이끌었고 그 결과 환태평양 영업부서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애플은 쟈스민 한이 만든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팀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지도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쟈스민 한은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직업훈련 매니저로 근무하여 교육석사 과정 학생들과 기업 직원들을 위한 ‘협상 지도’강의를 만들었다.○ 2015년 1월, 쟈스민 한은 다양한 인적자원 코칭 노하우를 통해 셀프 브랜딩 랩을 설립하였다.□ 강연 : ‘셀프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 전략◇ 글로벌 취업 전문가의 강연○ 연수팀에게 강의를 한 김진희씨는 글로벌 취업 컨설턴트다. 그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현대 오일뱅크에서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그 후 싱가포르의 JAC 리크루트먼트에서 5년 간 한국팀 매니저로 한국 학생들의 싱가포르 취업을 도운 경험이 있으며, 해외취업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 후보자들을 만나고 후보자에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 작년 한해에도 그녀는 많은 취업 컨설팅 활동을 하였다. KOTRA 싱가포르 취업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KOTRA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활동을 통해 인하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또한 NCS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글로벌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글로벌 잡페어 싱가포르 취업설명회, 셀프브랜딩 랩 나비아 프로젝트 커리어 코칭 및 개인 커리어 코칭을 하였다.김진희씨는 자신의 취업 컨성팅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5년 3월-12월에 싱가포르 한인회 월간지 한누리에 취업컬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취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단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였다.◇ 셀프브랜딩의 중요성○ 셀프브랜딩의 시작은 ‘회사 명함에서 회사 명과 직함을 지우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차별성 찾기의 시작은 나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남들보다 내가 더 잘 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IT전공자인 연수 학생들을 예로 들면 IT전공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만약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라는 나의 관심분야를 접목하여 요리 앱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브랜딩은 취업과 창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나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해외 취업’과 ‘한국 취업’ 무엇이 다른가○ 한국기업은 Generalist(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을 원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 한국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배치한다.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기업 문화에 맞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잘 습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반면 외국기업은 Specialist(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 외국기업은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외국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명확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내가 특정 분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포지셔닝과 디벨로핑○ 우선 IT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IT관리자, 개발자, 코딩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발자 직무 말고도 다양한 직무가 있다.예를 들어 IT세일즈맨이 있다. IT세일즈맨은 IT관련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IT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가 있으니 자신의 포지션을 정할 때 IT개발자에만 한정지으면 안 된다.○ 반면 IT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관련 일을 할 수 있다. IT회사에서 고객상담을 하다가 IT를 공부해서 기술지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취업 전 자신의 직무를 정할 때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후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취업 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취업상황을 비즈니스 상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사람을 뽑을 때 1년에 3,000-4,0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인재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닌 나만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다.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을 쌓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야 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은 유지하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경험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공연을 만드는 사람, 공영 컨설턴트, 공연 App을 만드는 사람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내가 발전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4학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엮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셀프브랜딩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직무에 대한 이해이다. 직무의 특징에 따라 나만의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 직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해외영업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영업 직무에 맞는 인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업직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한다고 누구나 영업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이다. 내가 얼마나 성과에 민감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는 ‘나만의 소스를 많이 쌓는 것’이다. 소스는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작은 경험이라도 그 가운데 자신만의 소스를 극대화 해야 한다.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진열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 재고관리, 회계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스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친구, 동호회, 아르바이트, 가족 등 다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간접경험을 해야 한다.특히 직무에 대한 소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철강회사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객을 만나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버지만의 영업 스킬을 무엇인지 묻는다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은 내부추천제가 큰 역할을 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회사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왜 글로벌 마켓이 중요한가○ 최근 아데코, 인시아드 인재연구소에서 GTSI지수 (Global Talent Attraction Index-국가 인재 유치 경쟁력)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지수는 비자조건, 치안, 해외인재고용 현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수이다.109개의 국가 중 1위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이고, 반면 한국은 37위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외국인 고용에 열려있는 나라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생산업보다는 IT, 물류업의 중심이다. 최근에는 제약의약연구, HR허브(인재교육개발센터),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IT분야에 정부지원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IT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취업시장은 매력있는 곳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을 고려하여 취업과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는 것과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수익 규모가 다르다.나라 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IT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IT기술에 자신만의 관심사, 특기를 더한다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질의응답- 강의 중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편해하는 사람은 영업이 편하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데, 영업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스킬은 아니다.영업 업무에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업은 이 물건을 잘 알고 팔아서 이익을 내야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손익에 능한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영업은 네버엔딩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을 매달 달성해야 한다. 그 실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이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앞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직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회계 직무는 꼼꼼한 성격에 데드라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며 인사직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인사팀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이런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 채용 진행하면서 보람되었던 케이스는."우선 쟈스민 대표의 케이스도 있다. 영어로 트레이닝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데 찾았는데 쟈스민 대표는 자신만의 셀프 디벨로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었다.쟈스민 대표의 경우 호주에서 공부한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호주 비자사항이 좋지 않아서 싱가포르로 와서 취업한 케이스이다.쟈스민대표와 취업 전략을 짜서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 중 2번이나 자비로 싱가포르 날아와서 면접 보는 등 열정을 보여준 끝에 싱가포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또 다른 케이스는 한 남자분이다. 그 분은 싱가포르의 좋은 대학에서 MBA까지 마치고 영어도 잘하는 인재였다. 졸업 후 그는 회계직무에 취업하고 싶었으나 그가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리만쇼크 후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을 때였다.그래서 우선 그는 창이공항 고객서비스센터에 입사하였다. 그분은 일하는 동안 자신의 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2년을 채워서 일하면서 회계 공부를 했다. 경력이 회계와 관련 없기 때문에 취업 전략을 만들었다. 회계 직무 중 AR(Account Receivable), AP(Account Payable), TAX 등이 있는데 AR직무는 고객에게 돈을 회수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직종이다.면접이라도 봐라 라고 기업 클라이언트 설득하였고 결국 회계직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AR 뿐만 아니라 AP직무,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여 기업의 재무전문가가 되었다."- 싱가포르 IT창업 지원."IT창업은 잘 모르지만, 컴피티션 있어서 창업 계획서 제출하면 선발된 사람에게 지원, 사무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건물이라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외국회사에서 싱가포르에 론칭한다면 세금 지원도 해주며 법률조언도 해준다.‘컨택싱가포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싱가포르 창업, 취업, 해외 론칭 등을 할 때 싱가포르에 대해 정보를 주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창업보육지원서비스? 지원규모."지원규모는 굉장히 다양하다. 산업마다, 공모전 마다, 창업자의 역량 따라 다르다. NUS 지원금은 2000-5000만 원 정도의 아이디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IT쪽에서는 지원이 더 많을 것이며 싱가포르는 외국인 창업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창업도 고려해볼만 하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장단점은."각각의 장단이 있다. 나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한국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영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영업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 전반적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다.한국에서는 연수도 시켜주니까 기본 소양이 길러졌다. 팀 체제라 내가 잘 해도 잘 못해도 티가 안 나고, 안정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적이고 성과 중심이다. 싱가포르에는 못하면 바로 경고장이 날아온다. 싱가포르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이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연봉협상도 쉽고 잘하는 만큼 대우해준다.싱가포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제네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인사이동에 따라 어떤 일이라도 잘 해야 하기 때문)싱가포르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 벨런스가 잘 맞는다. 야근을 내가 필요하면 하지만 자율성 주워지고 회식문화 자유롭다."- 회사를 빼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로 강사님은."리크루터들도 각자 특징이 있다. 회사(클라이언트)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 기업의 트랜드 등을 잘 알아서 후보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 또 회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끌어다 주는 사람이 있다.나는 컨설팅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상담해주고 함께 발전시킨다.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코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쟈스민 대표와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업정보에 쟈스민 대표의 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코칭 방법을 만들고 싶다."- 해외취업은 경력직이 많은지."수시채용이라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경력직이 많다.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2-3년차에 이직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내 백그라운드를 다 빼고 내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경쟁일 수 있다. 어학연수 취업재수 안하면 좋겠다. 꼭 대기업에만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블루오션, 뜨고 있는 아이템은."잘 모르겠다. 그러나 레드오션이라고 손을 뗄 필요도 없고 블루오션이라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내놔야한다.그러나 내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시장에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러니 사업 아이템을 작게 계속 시도를 해보고 수정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일보고서 : 셀프브랜딩랩 김진희 강연◇ ㅇㅇㅇGeneralist 보단 Specialist를 중요시한다는 해외기업들의 채용방식을 국내기업들도 한 번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란 생각이 들었다.물론 몇 십년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편협된 채용방식들을 수정한다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숨은 인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선진국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수년간 유지해오던 자신의 색깔을 1~2년 사이에 바꾸기 보단 자신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살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진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어떤 기업이든 그 인재상이 어떻든 충분히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굉장히 느낀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 중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더 알아봐야겠다.◇ ㅇㅇㅇ해외취업을 염두하고 있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 해외연수 내용에 맞는 것 같다.◇ ㅇㅇㅇ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강연시간을 통해 내가 전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향 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여러 경험과 공부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이번 연수 중 가장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를 많이 얻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럴만한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진짜 저 말씀대로 그런 일을 찾는다면 해외로 라도 가서 후회 없게 해보고 싶다.◇ ㅇㅇㅇ김진희씨와의 상담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 중 어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첫째 취업준비생이 아닌 비즈니스 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다.취업하려는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냥 자격증만 따며 스팩만 쌓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다. 둘째 밤새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택하라 이다.관심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나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셋째,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강의였다.◇ ㅇㅇㅇ평소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았으나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서술하는 자기개발서를 보면서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하지만 김진희씨의 강의를 통해 자기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개발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김진희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을 벗어나 외국에서 직장을 가지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ㅇ나의 인생에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셀프브랜딩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매우 좋았다.◇ ㅇㅇㅇ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해외취업에 도전한 김진희 강사님의 도전정신이 빛났다. 나는 교사가 될 사람으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라 도전정신이 부족했는데 흥미를 위주로 장래를 찾는 점을 배워야겠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호주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면담자▪Dr Tomasz Bednarz(Associate Profess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연구역량을 키우는 우수 연구센터○ 호주 연구기관은 크게 국책연구소(CSIRO, 연방과학연구소)와 연구재단 우수연구소(ARC Center of Excellence), 산학협력연구소(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RC), 의료분야 연구소, 독립연구소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재단 우수 연구소(ARC Centre of Excellence)는 호주 학술 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이 선정하는 연구소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분야(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공학, 수학과 정보학 분야(Engineering, Mathematics and Informatics) △인문 예술 분야(Humanities and Creative Arts) △물리, 화학, 지구과학분야(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s) △사회, 행동, 경제 과학 분야(Social, Behavioural and Economic Sciences) 등 순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ARC 우수 연구센터(ARC Centres of Excellence)는 혁신적이며 공동연구를 통해 호주의 연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자가 센터 설립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ARC 선정 자문위원회(ARC Selection Advisory Committee, SAC)는 의향서를 검토하고 선정된 의향서에 대해 제안서를 받는다. 의향서 선정 기준은 제안된 연구 프로그램 (50%)과 연구자 (50%)이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자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을 한다.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은 연구프로그램(25%), 연구자(25%), 통제, 리더쉽, 멘토링(25%), 산출물과 연계(25%)이다. 마지막으로 ARC CEO는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연구장관에게 제안한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우수 연구센터○ 연수단의 브리핑을 맡은 토마스 부교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과 남호주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연방과학원인 CSIRO의 객원 과학자 포지션도 갖고 있는 호주 내 Top 10에 드는 과학자이다.○ CSIRO는 3개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리서치 센터로 전체 22개 연구분야 중 14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센터이다.미국의 NASA, NIST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CSIRO에서 개발한 대표 기술로는 와이파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물에 젖지 않는 폴리머지폐 등이 있다.○ 수학 및 통계 프론티어를 위한 호주 연구위원회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QUT 내의 자체 센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센터로 메인 대학은 멜버른 대학이다. QUT에서는 CSIRO와 연관되어 연구 관련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이론적·방법론적·전산 기초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호주 내 우수 대학 연구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 데이터, 빅데이터와 빅 모델의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등이다.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비쥬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 제공○ ACEMS에서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 및 과학자,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소통과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집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숫자로 표현되거나 도표로 비쥬얼라이징 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호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호주는 의료서비스가 공적영역이라서 병원에서 개인 정보(사진, 나이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자료를 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 예로 박사과정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와 브리즈번 시는 호주 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비쥬얼라이징 사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의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차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하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해석이 된다.이 그래픽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격 관련 인포그래픽 사례[출처=브레인파크]○ 텔레오퍼레이션(Teleoperation)은 탄광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현재도 탄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지하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서 광산업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방법은 작은 로봇을 만들어 탄광 안으로 보내 센서를 설치한 후 그 센서의 정보를 GPS나 엑셀러레이터로 로밍을 통해 컴퓨터상으로 재건축하여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3,000km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탄광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씨 45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 여러 가지 센서(적외선카메라, CCTV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있다.파노라마 카메라는 360도 이미지를 만든다. 6가지 이미지나 비디오를 찍어서 스티치하여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자동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GDP의 1%를 올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한 명이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텔레오퍼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4M 직경의 돔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린 안에서 3D 안경 없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사례는 리모트 시스템으로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컴퓨터 수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확인한 다음 무브먼트만 전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QUT 연구원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아마존의 재규어 보존활동이 있다. 페루 정부와 페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 ‘재규어 프로젝트’는 재규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작업으로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재규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3D, 360도로 촬영해서 재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이 완성되면 과학자들이 굳이 아마존을 가지 않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재규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정부나 미디어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학이나 통계, 빅데이터, VR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공학센터▲ Cube 센터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출처=브레인파크]○ QUT는 2013년에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각화 공간을 통해 지역 사회 및 학생들에게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빅데이터 자료 수집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의료정보 등 원천정보를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호주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개인정보(사진, 나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펀딩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는지."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나 학교, 정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ACEMS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펀딩을 받고 있으며 보통 20%만 제안이 통과한다.현재 두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자금을 받을 때는 ARC를 통해서 한다. CSIRO에서는 51%가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개개인의 연구자가 자신의 펀드를 활용하려면 구글이나 다른 사업체들의 펀드를 받아서 해야 한다.같은 연구원이라도 펀드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지와 박사 연구원을 데리고 오고 센터를 차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서류로 평가하는지? 한국은 결과가 불성실할 때 제재가 가해지는데 호주는 어떠한지."주정부에서 작은 회사들을 위해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정부에서도 박사 또는 이후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회사에서도 관찰을 하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킨다." - CSIRO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성과에 비해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국가간 협업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리서치센터들이 QU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 - 호주의 연구결과는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산업계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같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치중하지만 CSIRO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CSIRO에서는 상당히 많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키기 위함이다." □  시사점○ 호주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을 통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도 민간을 통한 도전적 연구지원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우수 연구센터는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는 등 정부와 주민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가 계속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구·흥미·발전의 공간 창출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UT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활용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CUBE와 ACEMS의 연구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상변화, 건강관리, 의료, 탄광산업 등 다양한 기초산업부터 기반산업분야 개발된 연구결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연구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복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패 방지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분야의 비율을 대학 연구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측면의 사후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바뀔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호주의 산업과학연구개발시스템은 지원과 통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과 연방산업과학연구소(CSIRO)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성과가 우수한 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통제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및 포괄보조사업 기획시 지역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내역사업별 혹은 세부내역사업별 단편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리적 기획이 우선 요구된다.과거 기준의 통계데이터 이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역내 대학 등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의뢰 등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포털(REDIS)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도 고려할만 하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