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 민생현장 방문 현황·미담사례□ 시·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가락·신영) 방문, 근무자(홍은119센터·남가좌파출소) 격려(2.6~7)○ 부산물가동향 점검(부전마켓타운), 근무자(기장소방서·노포차량기지)격려(2.2~7)○ 대구팔달신시장 및 복지시설(룸비니동산) 방문, 근무자(중부소방서) 격려(2.6~8)○ 인천전통시장(모래내·구월) 방문, 근무자(주안지구대·석남119센터) 격려(2.8~9)○ 광주대인시장 방문, 물가동향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실시(2.6)○ 대전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자혜·늘사랑아동센터) 방문(2.7)○ 울산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신광노인요양원) 방문(2.5~8)○ 세종전통시장(대평·조치원) 방문, 조치원읍 환경정화 활동(2.8)○ 경기전통시장(수원·성남·남양주) 방문, 근무자(귀인119센터·내손지구대) 격려(1.31~2.10)○ 강원전통시장(춘천·원주·인제·동해) 방문, 복지시설(4개소) 방문(2.4~9)○ 충북11개 시·군 민생현장(사업 현장, 간담회) 방문(1.12~2.7)○ 충남전통시장(당진·온양온천) 방문, 아동양육시설(아인하우스) 방문(2.8)○ 전북전통시장(전주) 방문, 국군장병(35보병사단) 격려 및 위문금 전달(2.6)○ 전남전통시장(목포·보성·영암) 방문, 저소득 다둥이 가정 격려(2.5~8)○ (경북)구미중앙시장 방문, 근무자(道·1 9 종합상황실) 격려(2.7~9)○ 경남거창시장 방문, 지역 주민(경로당·사할린한인마을) 격려 및 의견청취(1.30~2.6)○ 제주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센터) 방문, 근무자(제주공항·노형119센터) 격려(2.5~8)□ 미담사례○ 서울市, 노숙인(2,308명)·어르신(32,185명) 설 특식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3만 여가구)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쪽방주민(1,800명) 지원○ 부산취약계층(1만8,000세대)에 7억3000만 원 물품 지원(BNK금융그룹), 쪽방 거주자 등(1만2,500세대)에 8억7,500만 원 생계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市, 경로 무료 급식소(5개소), 거동 불편 노인(2,800여 명) 식사배달서비스 운영, 취약계층(1만1,700명) 5억8000만 원 성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취약계층 후원품(쌀) 전달(부평농협부녀회, 온누리감리교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480만 원 전달(새빛복지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 쌀 기부(한전KPS)○ 대전市, 취약계층(400가구) 선물꾸러미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아동·사회복지센터) 대상 1,200만 원 기부(대전교통공사)○ 울산市, 서천시장 복구 성금(3000만 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기금 13억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 취약계층(2,000가구) 선물 전달(BNK경남은행)○ 세종취약계층 대상 생필품·식료품·선물 등 전달(16개 읍·면·동), 연서면 고향 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현대주류상사)○ 경기道,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 686개소 위문금 1억6,9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맞이 생필품(1인 10만 원 내) 지원○ 강원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300가구) 선물박스 전달(춘천시나눔봉사단)○ 충북성금 1억원 기탁(충북농협), 익명 기부(’21년부터 총 9000만 원, 괴산군)○ 충남道, 이재민 44가구 제수용품 전달, 명절음식 나눔·방한용품 전달(중부발전)○ 전북관내 저소득가구에 쌀(1,000포, 3000만 원) 기탁(명천RPC)○ 전남사회복지시설(17개소) 위문품(1,700만 원) 전달(전남개발공사), 사회복지시설(32곳) 상품권(1,500만 원) 전달(현대삼호重)○ 경북포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400세트(900만 원) 전달(에코프로)○ 경남창원 취약·소외계층 생필품(1억 원) 전달(BNK경남은행),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우(5,000만 원) 기탁((주)한우사랑)○ 제주道, 사회복지시설(99곳)에 ‘탐나는 전(3,500만 원 상당)’ 전달

□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 헝가리 : 이민자 허용은 NO. 자국민을 늘려라▲ 누적 인구감소율 추이※ Viktor Orban’s plans to boost Hungary’s birth rate are unlikely to work, Economist, ’19.1.◇ 1980년 10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헝가리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약 970만 명을 기록○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45를 기록하여 EU 평균치(1.58)에 크게 못 미쳤고 매년 3만2,0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다섯 명의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빅터 오르반 총리는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이민(난민) 허용은 항복 선언”에 지나지 않고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출산 부양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세제지원4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 소득세 전액 면제○ 대출완화젊은 부부에게 1000만forint(약 3만6,000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하고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 탕감○ 차량지원7인승 차량 구매시 혜택 부여※ 헝가리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 따라 2020년 기준 GDP의 0.3%인 150억forint(약 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약 60만 명에 달하는 헝가리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와 환경을 찾아 서유럽으로 떠난 것도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헝가리 정부는 이미 많은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직 육아돌봄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음이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고, 정부 보조에 의한 대출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음□ 폴란드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 In Europe right-wing parties are offering bigger handouts than traditional ones, Economist, ’18.1.○ 2017년 기준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유럽에서 최저 수준이며 2080년에는 2015년 인구에 비해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폴란드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5년 ‘Family 500+’ 프로그램을 발표○ 이 정책은 모든 자녀마다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0zlotys(약 148달러)의 면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 당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여 여론의 평가가 좋아 2019년부터는 첫째 자녀까지 혜택 확대○ 4명의 자녀를 지닌 세대는 첫째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대 600달러 가량 수령 가능하며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명목GDP가 1만4,900달러인 폴란드에서는 중위가계소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 폴란드의 평균노동임금이 2만6,000달러이고 500+ 프로그램에 따라 한 아이마다 얻는 연간 면세소득(약 1,800달러)은 연간 노동소득의 9～10%에 달함○ 2018년 기준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GDP의 1.3% 정도로 추산되나 폴란드 경제가 연간 약 4%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 500+ 프로그램을 포함한 폴란드의 사회안전망 관련 총 지출은 GDP의 약 20%로 EU의 평균치인 28%에 비하면 낮은 수준○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둘째 자녀 출생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500+ 프로그램은 아동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수가 76% 감소(아동빈곤율 11.9% → 2.8%)◇ 전문가들은 갑자기 출생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법지팡이는 없다며 사회적 보육의 질 확대, 유연한 육아휴직, 남성-여성 간 균등한 양육부담 유도, 이민 문호 확대 등의 정책조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2016년 이후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1.29~1.42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 해당 정책으로 인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여성(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2.4% 하락□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12.20〜22일 실시)◇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시민참여단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예정지를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11.20일 밝힘○ 시민참여단은 합숙 첫날 등록 후 곧바로 평가장으로 이동하여 후보지 현장을 찾아 區‧郡으로부터 전반적인 부지 설명을 듣고○ 둘째 날, 후보지 區‧郡으로부터 발표를 들을 후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토의 등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집계를 시작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신청사 예정지를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 232명‧시민단체 10명‧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히 일반시민 참여단 선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 232명에 대한 표집을 완료할 방침(관내 총 8개 區‧郡에서 각각 29명씩 추출)○ 일각에서는 경북도 이전 당시 1등과 2등 점수 차가 11.7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론화위는 앞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제보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감점현황으로는 중구가 현수막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 등으로 35건이 적발돼 감점상한선(30점)을 초과, 달성군과 북구는 각각 2건과 1건씩 감점대상이 적발돼 1.7점, 0.8씩 감점, 달성군은 적발이 없는 상황□ 강원(고성‧속초산불 원인 수사결과 발표에 이재민들 반발)◇ 강원 고성경찰서가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부실관리 등으로 종합 판단하고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사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1.20.)○ 고성‧속초산불 이재민들은 산불발생 8개월여 만에 나온 경찰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 속초‧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중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 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人災인데 구속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재민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반발○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며 “지금까지 123억 원의 보상금을 고성 이재민에게 지급한데 이어 위로금 등 후속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선로 지중화를 검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동향)◇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 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보행자나 자동차가 충격을 가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함○ 보행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칠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충돌방지를 위해 구조물 0.3m 앞에 점형블록을 가설해야 함○ 2015년 대구 달성군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시각장애인이 말뚝에 걸려 넘어져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법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말뚝을 설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난 4월 지자체에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특히 석재, 철재 등의 재질 부적합 말뚝은 충돌 시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 지자체는 일제정비를 통해 교체사업을 추진○ 부산시2015년부터 구‧군별로 무작위로 설치된 말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567개 부적합 말뚝을 교체○ 대전시총 말뚝 1만7,000여 개 중 기준 부적합 시설물이 9,833여 개로 조사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 중 5,000개를 우선 철거할 방침○ 경기도지난 9월 보행안전 실태조사에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관련 지적이 732건이나 제기되어 조치계획을 마련○ 강원 동해시2016년부터 관내 설치된 780여 개 말뚝 중 석재 및 철재 재질의 말뚝 300여 개를 정비하여 올해 말까지 교체 설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으로 말뚝을 일괄 교체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 전남(진도군, 길이 2.8㎞ 루지 시설물 등 테마파크 조성 계획)◇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2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고군면 일원에 ‘진도 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씨앤아이개발(주)과 지난 11.19일 투자협약을 체결* 탑승자가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 카트를 타고 무동력으로 자유롭게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연령대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 郡과 시행사는 내년 중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17만㎡ 테마파크 부지에 2.8㎞ 규모의 루지 트랙 2레인을 설치하여 무동력 루지 300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대형 물놀이장, 토피어리(실내정원)‧화훼광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 郡 관계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루지 트랙이 설치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 뉴욕시 ‘VISION ZERO’의 효과○ 2018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2017년의 222명은 물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10년 이래 최저수준* (’13년)299명→(’14년)259명→(’15년)234명→(’16년)231명→(’17년)222명→(’18년)200명○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특히 보행 사망자의 급감*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이는 de Blasio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중인 교통사고 예방정책 ‘Vision Zero’의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 (’13년)184명→(’14년)140명→(’15년)139명→(’16년)148명→(’17년)101명○ ‘Vision Zero’는 △교통위반 사례의 엄격한 단속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시내 전체 최고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로 하향 조정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함□ 보행자 7초 먼저, 작은 정책의 효과○ 보행 사망자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꾸는 LPI(Leading Pedestrian Interval 또는 Pedestrian head start)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 일반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직진신호가 떨어지는 동시에 양측(또는 한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반면, LPI의 경우 자동차의 직진 신호 개시에 앞서 3~7초 정도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함○ 이러한 신호체계는 직진 신호를 받은 차로 끝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먼저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들이 방향을 바꾸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때문▲ 직진‧회전차량은 아직 붉은 신호에서 대기 중이나 보행자 신호는 녹색 신호로 바뀜.▲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이미 보행자가 도로에 있게 됨→운전자의 양보 유도.▲ 실제 적용사례 모습. ○ 뉴욕시는 2014년 329개에 불과하던 LPI 적용 교차로를 매년 약 800개씩 늘려 2017년 말 기준 2,381개로 확대 적용○ LPI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각종 보행자 보호 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보니 시카고, 시애틀, LA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중□ 우리 대도시들 역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중○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경주< 주요 내용 >◇ 서울시종로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2.9km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편도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인 뒤, 차량 평균속도가 빨라지고(21km/h→22.7km/h)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17년)78건→(’18년)59건)◇ 부산시△인도시설물 줄이기 △강‧해안절벽‧도심공원 등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구축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적용 등 ‘시민 맞춤형 보행혁신종합계획’ 추진◇ 대구시△어르신‧장애인‧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교통신호기‧전방신호등 등 도로시설 개선 △60개 구간 속도 하향 △고정식 단속카메라(60대)설치 △경찰협업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등 ‘Vision 330 시즌 2’ 추진◇ 광주시△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광주형 스쿨존 표준모델’ 사업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대전시△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충 △보행로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인천시△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 설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확대‧설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확대‧설치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도정비’, ‘도로 내 불법적치물 정비’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자치분권시대, 창의적 맞춤형 보행안전 시책 기대○ 정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보행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인구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금년 중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통(보행)안전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뉴욕 사례에서 보듯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Nudge형 정책설계가 필요□ 서울(정리수납‧청소 전문교육을 통한 ‘정리수납‧청소 전문가’ 육성)○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정리수납‧청소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리수납 및 청소’ 전문교육을 오는 7.22일부터 실시할 계획○ 이론과 실습으로 △ 국내‧외 정리수납‧청소 시장현황 및 직업동향 △ 가전제품 관리 △ 공간별 청소법 및 올바른 세탁법 △ 재활용품 DIY △ 저장강박* 가구 관리 및 사례탐구 등 총 5회(20시간)로 구성*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 아울러, 市는 교육 종료 후 관련 봉사단체 연계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안내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협업‧협치를 통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7. 1일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 매뉴얼 5건과 협업 우수사례 5건을 선정< 주요 내용 ><업무 매뉴얼 우수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매뉴얼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등 시민 활용도를 증진◇ 지방세 세수추계 업무 매뉴얼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전망액 및 다음연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위해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통한 세입예산 반영과 지역경제상황 및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매뉴얼’,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업무 매뉴얼’, 지역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업무 매뉴얼’ 등 총 5개 매뉴얼 선정<협업 우수사례>◇ 마을 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지원市 예산부서와 자치지원부서가 협업하여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조직인 ‘마을 계획단’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육성◇ 교통량 기반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경찰청과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전교통량, 유턴차로 이용률, 대기행렬 길이 등 실시간 교통 테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증 및 혼잡로의 교통체계 개선※ 그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창업으로 발전시키는 ‘대구 메이커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혁신담당자 대상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 구성 등 5개 우수사례를 선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사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무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원주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천 유역의 유수량 경감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소규모댐인 ‘원주천댐’을 오는 7.5일 착공하여 ’22년까지 완공할 계획○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형 댐 건설로서, 市는 지난 ’12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13.12〜’14.6월)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댐 건설을 추진※ 원주천 유역은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 5명,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市 관계자는 “홍수발생시 상류 댐 유역에서 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물을 조절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최초사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역동향)○ 충북 단양군 가곡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취소로 지난 7. 1일부터 사용 금지되었으나, 업체는 불법적으로 하천사용을 강행○ 郡은 수공으로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동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 부지(2만3천여㎡)를 ’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독점사용하고 있어 수공이 郡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상태※ 郡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지난 ’09년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착륙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며, 착륙장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유상전환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공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점용하는 한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패러글라이딩은 郡의 주요 관광산업으로 연간 20여 만 명이 체험을 위해 방문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