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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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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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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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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개방형 제조서비스 중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연수내용○ 요코하마기업경영재단의 스마트제조지원단 현장파견사업은 지원금액이나 지원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별 중소기업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Industry 4.0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 사업목적○ 지식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개방형 제조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주요내용○ 제조업 중심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중소기업 IoT 활용 공정 개선 • 3D 프린터와 후가공장비 등을 갖춘 모듈형 팩토리 지원 • 완제품 가공을 위한 규모별 제작공정 차별화 • 정부사업비 1억 원 이외에 추가 지원 검토 •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스마트기업 지원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 도내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연계 활용 •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해외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창업 촉진 코워킹 스페이스 확대◇ 연수내용○ 카시와노하의 코일(KOIL)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공간 •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 코일에는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지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여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 개척 • 카시와노하 코일은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어 창업을 쉽게 하고 있음.◇ 사업목적○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의 중심 코어 설치○ 1인 창업 또는 소기업의 오피스 비용 절감으로 창업장벽을 낮추고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확대◇ 주요내용○ 이용대상 :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기업 CEO나 임직원○ 활용방법 : 정보교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사무실 이용,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코디네이터 지원 • 변호사,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 엔지니어 등 활용 •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공유작업장 제공◇ 연수내용○ 일본 카시와노하의 코일은 독자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워크 공간 제공◇ 사업목적○ 스마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ICT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연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재취업 지원○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직장인 워라벨 실현◇ 주요내용○ 도내 권역별 교통 요충지에 공유형 스마트워크 센터 5개소 설치 • 1개당 100㎡ 이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스마트워킹 공간 제공 • 소호 오피스기능을 통해 창업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 소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SNS홍보, ICT, 광고 등 제공 • 컨설팅팀(2~3인)이 상주하면서 경남도내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스마트 R&D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연수내용○ 일본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인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 • 화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만 해도 서보, 로봇, 로봇머신 등 3개 분야에 11개 •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 추가◇ 사업목적○ 부족한 스마트 공장 R&D인력의 확충과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한 경남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추진◇ 주요내용○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가능한 산학융합지구를 제조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 도내 연구소나 TP보유 일부 장비 이전 및 공동이용 활성화 검토 • 창원 산학융합지구를 아헨공대 기계공작동 방식으로 운영 • 우수한 현장 기술 개발 학생의 아헨공대 유학 지원○ 제조기업의 유럽선진 산업기술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대상 : 분야별 전문가(기업, 교수, 공무원) 20명 내외 • 주요기업 : 도내 기술우수기업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스맥 등 • 교육내용 : 박람회 참관 및 자동화, 센서, 자동차 등 관련기업 방문 • 연수기간 : 6박8일 • 박 람 회 :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 지원금액 :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경비 지원 '19년도 36억3600만원, '18년도 412업체 지원 • 지원기준 : 항공료의 50%, 부스 장치비 100%, 통역비 50%, 리플릿 제작, 보험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 강화◇ 연수내용○ 기존 제조업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매출을 상승시킴으로서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 화낙은 공장 자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직의 연구·관리직 전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존 제조인력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에 대한 위험 극복○ 골판지박스 제조회사인 타이요도 전문가의 진단과 제안에 따라 종이 사양서를 없애고 시각화를 도입했으나 고용 인원은 변동이 없고 주문생산량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조사에서도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의 매출·고용 증대 확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277개사 조사결과(스마트공장추진단, 2017.) • 국내 제조업 매출이 부진하던 2014년~2015년 참여기업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2014년, 0.7% → 2015년, 5.3%) • 제조업 평균(2014년 3.5% → 2015년 3.6%)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 유지(2014년 7.1% → 2015년, 6.0%)◇ 추진배경○ 물류를 비롯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인력이 수행하던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인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노동 4.0 캠페인○ 사용자,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등을 통한 경남도 대응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미래에서도 보존하기 위한 정책 개발○ 기존인력 재교육 및 직무전환 지원○ 노동집약적이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지식 집약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회성 지원 한계 극복 위한 후속사업 연결◇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단을 만들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에 대한 컨설팅 추진○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는 컨설턴트들의 사양서의 디지털화, 생산공정의 모니터링, 가동상황 자동계측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마트화 추진, 매출 확대 달성◇ 사업목적○ 수직 계열화된 지원부서와 지원사업별 지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컨설팅 이후 설비와 장비 지원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컨설팅 지원의 성과 확대◇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지원희망사업 전수조사 • 도내 기계산업체 맞춤형 정부지원사업 DB구축 • 정부와 경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사업 홍보 •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원받았으면 하는 사업 조사 • 최초 참여사업과 함께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조사 병행○ 제조 스마트화 도입 합동설명회 개최 • 공동주최 : 경남도, 경남중기청, 경남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10인 이상 종사 7,300개 기업 (4년간 2,000개사 목표) • 주요내용 : 스마트화 실천의지를 가진 기업의 스마트화 시범기업 지정 및 우선 지원 안내 • 현장체험 :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수준 또는 스마트화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시범 스마트 공장 지정과 함께 非스마트화 기업의 시범공장 견학○ 스마트화 도입 이후 사후관리 지원정책 소개 • 제조혁신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턴트 파견 • 1차 스마트 코디 지원 후 2차 자금지원 안내 • 실제 스마트화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현장 파견 지원사업 강화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마트화 희망기업에게 스마트화를 위한 비용 산출 • 정부지원사업 DB를 참고하여 후속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 •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경남도가 3~5년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검토□ 스마트 제조 사전 컨설팅 확대◇ 연수내용○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따른 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하고 있음.○ 요코하마 기업들은 자체 진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임 •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통해 1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했고, 이들의 자문에 따라 5개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IoT를 통한 스마트 제조 추진○ 재단은 IoT 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컨설팅 비용의 2분의1(최대 100만 원) 보조 • 100만 원은 주로 IoT기기 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에 사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 추진◇ 주요내용○ 추진주체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부, 경남도청○ 진단확보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전문가 풀(Pool) 확대○ 지원규모 : 현행 80개 업체 → 200개 업체○ 강사확보 : 현행 200명 → 400명○ 주요활동 : 스마트화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비용 산출, 추가 후속사업 안내○ 추진과정 : 컨설턴트 교육 → 기업방문 컨설팅 → 스마트화 과제 발굴 → 환경정비 → IoT 활용한 개선 제안 → 도입 위한 경비 산출 → 자금 보조 → 스마트화 사업 추진 → 공정개선 효과 검증□ 스마트공장 지원 및 시범작업장 지정◇ 연수내용○ 일본의 Industry 4.0 개념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첨단기술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우리를 앞서가고 있음.◇ 추진배경○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수요기업·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을 기초단계 수준을 고도화단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남도·중기부 공동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 5,000~10,000사 정도의 지원 풀(Pool) 구성 • 경남중기청 - R&D 예산 지원 및 사업 안내 • 경남도 - 우수중소기업 발굴, 우수연구진과 중소기업 연결○ 스마트 공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규모 R&D 추진 • 사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화 정도와 분야에 대한 검토 • 개별 공장에 대한 적절한 스마트 공장 설계지원 • 스마트공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인 포럼 운영○ 스마트화 시범 교육공장 지정 및 견학 • 비 스마트공장 기업인들이 자신의 공장 수준에서 필요한 가시적 성과 간접 체험 •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범공장은 견학 일상화에 따른 견학비용 지급■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 재생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일본은 민간 제조업체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개별적인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어 정립된 스마트산단 모델을 찾기는 힘든 실정○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자체 스마트화 추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목적○ 쇠퇴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경남에서 국내 스마트 산업단지의 모델 창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스마트산단의 추진방향, 정의, 사례, 모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 협의 • 산업단지 관계자와 기술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스마트산단 연구단 구성 • 일본 정부의 스마트산단 추진계획, 덴마크 칼룬보리 산업공생단지 등 벤치마킹○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 •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 산단 소재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 도입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융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전력 피크 제어 등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지속적인 고급인력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확충 • 스마트 산단 배후지역의 스마트시티 조성 연계 검토 • 기업간 에너지 유통을 통한 산단의 에너지 피크 제어 및 에너지 그리드 구축 ■ 스마트시티□ 신기술 전시회를 활용한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연수내용○ 일본의 스마트 시티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가정, 상업 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를 이윤동기를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하거나 스마트한 삶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극 입주하는 등 민간 기업과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동력 마련○ 후지사와 SST는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플랫폼도 마련,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시대적 화두인 친환경 스마트 건축 보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마트 주택 건축 기술을 비교할 주택 전시장을 도내에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기업의 참여를 통한 소규모 타운 형식의 스마트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 도시에 대한 홍보와 기술경쟁 촉진 • 거대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스마트 시티 구축◇ 주요내용○ 스마트 주택단지에 관심있는 입주자 선 모집 • 자동차 없는 도시에 공감하거나 기후보호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입주자 중심 • 입주자 선정을 위한 테이블 미팅 지원○ 신기술 경쟁 스마트 주택 전시회 개최를 통한 스마트 타운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주택기술을 가진 업체 참여 주거단지 조성 • 단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등의 민간 투자 • 공동시설 개별 주택을 연결하는 스마트기술 도입 • 홍보 기능도 수행하는 전시장 조성 후 분양 • 국내외 친환경 주택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친환경 주택박람회 개최 →주택 분양 →입주→전시홍보장 활용□ 직주 근접형 역세권 스마트 타운 개발◇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다음부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확장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해,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전국에 4개의 스마트 시티 선정○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문 개방형 공간 구성에 CCTV 등을 장착한 스마트 안전 체계를 더해 안전한 마을 실현○ 카시와노하는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 목표◇ 사업목적○ 경남 지역 환경에 맞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용,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 효율, 안전 보안, 이동성, 환경을 고려한 통합형 스마트시티 조성◇ 주요내용○ 사업위치 : 기초지자체가 희망하는 역세권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 사업규모 : 4년간 4개 지역 1,000세대 규모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내용 : 직장 주거 근접형 스마트타운 건설 • 역세권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연구기능, 창업기능, 주거기능 포함 • 주민참여・주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회사 운영 • 전력사용량 관리와 비상시 전력 확보를 위한 피크 컷 관리 • 지역 사회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원 스톱 포털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 이동 편의와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 • LH와 연계, 무선인터넷 기반의 도시재생과 연계 •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스템 갖춘 단독주택 건설 • 마을 전체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태양광 패널 설치 • 인근 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유형 개발 연구용역◇ 연수내용○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시티 유형 개발○ 2011년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시를 4개 선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 도시 유형을 대도시형, 지방중심 도시형, 소규모 시정촌현으로 구분, 도시 미래상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배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한계는 △정부 공모사업 의존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주도적 추진 체계 △국민의 스마트시티 조성 필요성 인지 결여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이 道 내 시·군의 공모 참여율 저조로 이어져 스마트시티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국가시범도시, 테마형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안)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道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및 도내 단체장의 동기부여◇ 사업목적○ 경남실정에 맞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경남의 조건과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유형개발 추진◇ 주요내용○ 용역명칭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 지구 선정 연구용역○ 용역예산 : 3억원○ 용역기간 : 2019년3월~12월○ 용역범위 : 스마트시티 지원조사, 사업 유형 발굴, 시범사업 추진지구 선정, 도시재셍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사업 유형별 지원대책 제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 설계지침 마련○ 설계지침 : (예시) • 주택은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연결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안전 관리 시각화 • 개별그룹을 마을의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CEMS)에 연결 • 전력 소비를 시각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에너지 컨설팅 • 남쪽 공공용지에 공동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 재해 발생시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 • 전기 보조 자전거를 포함한 이동성 공유 서비스 개발 • 거주자의 집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렌터카 배달 서비스 구축 • 지역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민 공예 공간인 ‘기술공작실’ 설치 • 단독주택에 5㎾ 규모의 비상용 축전기 설치 • 태양광 이외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활용 • 지역교류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와 수소가스를 활용한 축전시스템 구축 • 주택단지 건축 및 유지 관련 업체 참여 컨소시엄 권장□ 에너지그리드시스템 기반구축◇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 달성 • 거리의 사인물이나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 계기판을 통해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 제시 •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며, 중점시책으로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와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로비, 광역연계) 등을 제시◇ 사업목적○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 구축◇ 사업내용○ 사업위치 : 마산 매립지 신도시 조성과 연계○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 도시규모 : 5,000세대 15,000명○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간 전력 교환시스템 구축 •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 •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 사용 • 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 구축 • 재해나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사용○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스마트센터 운영 •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전력사용량 정보시스템 구축 • 가정, 기업, 공동체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달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지체계 구축 •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 전력 공급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발전장치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범프로젝트 발굴・시행 • 시범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체화○ 도민 누구나 접근・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오픈데이터 구축 • 오픈데이터를 통해 도민 참여와 교차 결합 유도□ 블록별 에너지 직거래를 통한 전기세 절감◇ 연수내용○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 타운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 가정에 태양광 기기를 제공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영국 스타트업 ‘Verv’는 주택단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가상화페 ‘VLUX’ 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반값 전기료 실현○ 미국 ‘L03’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 50가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XRG’ 를 활용한 잉여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블록체인 에너지 기술개발과 상용화 및 전기 사용료 저감으로 시민 삶의 질 증대 및 기초단체장의 사업 참여 유도◇ 사업목적○ 4차산업혁명,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 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세 반값정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신기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거래 체계 구축◇ 주요내용○ 10블록 규모 블록체인 에너지 단지 조성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3~5채 단위를 1’블록’으로 구분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 안정화 추진 • 송배전 업자를 통하지 않고 블록간 생산한 전기를 직거래 하는 시스템 도입 • 태양광 패널 생산 전기의 양과 전력 사용량 측정 분석 • 시간대별 전기수요 예측 통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블록간 에너지 매매 • 블록체인 기술의 획기적인 ‘중간 거래단계 단축’을 통한 전기이용료 저감○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주민교육 추진 •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촉진 목적으로 추진 •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원리 및 기술 정기 교육○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 • 태양광 전지판 생산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가구별 사용 전력량을 집계·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시스템 연구□ 스마트시티 조성 위한 민간기업 컨소시엄 육성◇ 연수내용○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면 이윤 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미츠이 부동산이 상업지역 분양, 라라포트 활성화를 통해 이윤 추구○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과거 미츠이 골프장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이며,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제공○ 후지사와 SST는 파나소닉 공장 부지에 만든 작은 마을로 기업과 후지사와시의 협업이 만든 작품이며, 실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역시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34개가 참여◇ 사업목적○ 이윤 동기를 가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방안을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 완화◇ 주요내용○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한 기업 참여 추진○ 기업 컨소시업을 중심으로 한 추진 주체 육성○ ㅇㅇ의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 활용□ 복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연수내용○ 카시와노하는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결,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확인 •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며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시설 설치◇ 사업목적○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시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조성한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건강자원과 스마트도시의 건강연구소를 연계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보급◇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건강연구소 설치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 면적 : 연면적 1,000㎡ • 주요내용 : 건강진단 및 처방, 건강교육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건강체크 및 자료 DB화 • 질환별 진단키트·처방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 로컬푸드 활용 질환별 색채테라피 음식 개발 • 지역별 힐링관광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헬스투어 공동 보급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 • 건강체크, 건강상담, 자원관리, 질환별 맞춤형 코스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품질 함양 등 지속 관리□ 재해없는 ㅇㅇ위한 가상발전소(VPP) 구축◇ 연수내용○ 요코하마는 버추얼 파워 플랜드(Virtual Power Plant,) 구축으로 구마다 2개 씩 모두 36개 학교에 리튬전지 축전지를 공급, 비상시 학교를 이용한 전력 공급 추진 • 또한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 •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 추진배경○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하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소, 축전지 활용 가상 발전소 운용 •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의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에 활용 •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사회성과보상형 사업추진체계 도입 • 전기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직접 가정과 학교, 전기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구매하는 제도 운영 ■ 4차산업 일반□ ‘4차산업 선도ㅇㅇ’을 위한 전략적 목표 정립◇ 연수내용○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발생 • 스마트 팩토리 등장으로 제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이나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것과 비용측면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현상○ 생산시설과 소비지가 가까운 환경에서는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있어 최대 소비시장을 지닌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턴 진행 •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 공장이 남부 인스바흐에 설립되었으며, 다국적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피아트크라이슬러와 일본의 혼다는 멕시코 조립 공장의 본국 이전 추진 중 • 일본 타이요사도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골판지를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 사업목적○ ㅇㅇ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해외 진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유턴을 통한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추진◇ 주요내용○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과 스마트화 지원 •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내수가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re-shoring) 유도 • 스마트공장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지비용도 저렴한 조건 홍보 • 국내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오래된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확대○ 제조서비스의 혁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 지원 •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 서비스 강화 •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핵심 트렌드인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4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역량 강화 • 원천기술 확보에서 프로세스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대학의 R&D역량 강화 •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인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연구 강화 •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 도출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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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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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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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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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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