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단법인 SINka一般社団法人ＳＩＮＫa福岡市中央区大名2丁目11-22Tel : +81 (0)92 762 3789www.sinkweb.net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내용◇ 일반사단법인 SINka 설립 및 개요○ 큐슈의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지역민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기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기타큐슈 지역에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가정주부들이 겪는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 등 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큐슈지역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 SINka는 이러한 주민의 소소한 어려움과 지역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지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후쿠오카 관내 유치원 관련 정보지, 산부인과 관련 월간지 등,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잡지를 만들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SINka의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초등학교 관련 정보지도 만들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 연령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만든 것이다.후쿠오카는 교육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전국 초등학생 대상 학력평가가 실시되었고, 후쿠오카 지역 초등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Nka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잡지를 창간한 것이다.○ SINka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고민거리, 과제를 찾아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SINka는 △인재육성 사업, △소셜비지니스 사업 협력·보급 및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큐슈의 소셜비지니스 촉진협의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INka의 주요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기업가 사회적 기업 기획 지원 / 컨설팅 사업• 인재 육성 · 교육 사업 / 기업사회 공헌 (CSR) · CSV · SB 사업• 각종 세미나 / 포럼 개최• 참가자 평가 형 사업 계획 발표• 사업 형 NPO 육성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교류회)• SB / CB 상품 · 서비스 판매 지원 사업• 신 가치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구축 / 사무국 운영 사업• 민간 자치 단체 추진 사업• 자금 지원 사업◇ NPO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5개로 좁혀진다. △환경, △건강(식생활, 안전 먹거리), △교육(변화된 미래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관광(여행사 관광 말고 지역 특징을 살린 먹거리 볼거리의 정보 제공) 및 △안전이다.○ 과거 산업의 고도발전시기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보장되었다.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하지만 현재에는 그 지역문화나 가치들을 잊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음세대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쿄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었고, 도쿄 등 수도권이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력을 흡수해 버렸다.이런 상황이 고령자 문제, 도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귀촌이 그 예이다. 과거에는 일본 각 지역민들이 도쿄에 정착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요즘의 젊은층에는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여 수도권 등 외지로 나가 정착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은퇴 시기가 되면 귀촌, 귀농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이런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 또한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 정비는 끝났다. 국영 인프라 운영을 민간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또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집약시켜 각 지역에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인구 감소이다. 근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또한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어려운 문제다.평균 88세 인구, 저출산까지 더하여 역삼각형 인구구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자의 복지, 의료, 고령자 일거리, 비즈니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고령자 케어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근접거리의 구마모토 지진 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위의 부분에서 NPO의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나라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요즘에는 해당지역의 NPO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의 NPO 단체 역할○ 큐슈 소셜비즈니스 촉진 협의회는 규슈 지역 7개 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야자키의 축제 운영 및 홍보 책자를 출시했다.○ 일본에는 다양한 소셜비즈니스 활동, 비영리 NPO, 일반 기업 일반재단, 사단법인 등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자원봉사 NPO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에는 자원봉사 NPO 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설립되고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공익성을 배제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중간에 힘들어해서 단체가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좋은 취지로 설립된 NPO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INka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SINka는 소셜비즈니스 NPO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사업 성공사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겼다.지적·신체적 장애자 지원 재원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너무 한정적인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만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셜비지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콜릿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팔고 싶다고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해 해결한 바 있다.수확기 일손 부족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일손을 도와 수확하게 되고, 수확물을 이용해 초콜릿을 제조하던 회사가 유통, 판로를 백화점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익을 식당, 사회복지 시설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수확한 농산품을 초콜릿 공장에서 가공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포장 디자인, 이니셜 등을 새겨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그 이익을 관련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 □ 질의응답- 소셜비즈니스를 하는데 CSR, CSV도 한다고 팜플랫에 나와 있는데 CSR, CSV 활동도 하는지."지금까지 소셜비즈니스 사업의 상공사례 중 가까운 지역의 성공사례는 SINka가 주도한 것이지만, 먼 지역의 예는 그 지역의 NPO의 성공사례이다."- ㅇㅇ NGO시민재단과 비슷한 단체인 것 같다. 정부 위탁 소셜비즈니스NPO육성사업 후쿠오카 사업, 소피 사무국 사업, 경제사업성의 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부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지."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명을 보면 정부지원인지 기업지원인지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현이 관여된 것은 지원 받고 있고 기업이 의뢰한 것은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SINka가 판로개척하면 월 5만 엔, CSR 기업에 연결해주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수입은."SINka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큰 수입은 없다."- 통계가 있는지."통계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통계가 다 다르다. 현위탁사업은 현에서, 전국단위 통계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취합한다."- 직원 몇 명? 2명인가? 두 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2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지가 있으면 현재 사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SINka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이며 후쿠오카에는 몇 개인지."소셜비즈니스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NPO에 관여하는 회사들은 많다. 지역에 연고해서 소셜비즈니스 지원했던 회사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은행이랑 연결시켜주는 것인지."후쿠오카 중앙은행 등 일본 은행에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금고가 따로 있다.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소셜비즈니스 지원 매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런 정부 지원을 매칭해 주고 있다. NPO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현재는 불경기라 은행에 유휴자금이 많고,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NPO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금융지원이 정책화되어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일반재단법인 SINka○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새로운 대안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기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커뮤니티 비즈니스차원의 논의를 넘어 소설비지니스(Social Business; 사회적 경영)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일본사회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는 것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이 배경이다. 불황속에서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행정, 기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 △지역에 천착하여 소소한 지역자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필요 정보를 적재적소에 매칭 해준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사례와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주선에 대한 사례 등을 보고 들었으나 이를 광주지역에 직접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영역이며 새로운 대안이라 생각한다.

■ 태국 농기계 산업의 발전 전략￭ 기관명 : 태국농업공학협회￭ 발표자명 : 다레스 키티요파 태국농업공업협회장Dares KittyiyopasPresident of Thai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Building 5 Floor 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태국농업공학협회◇ 협회 소개○ 태국농업공학협회(TSAE : Thai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 http://www.tsae.asia/)는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형식의 협회이다. 총 2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기관관료, 대학교수 등이 주를 이룬다.또 무역 및 유통업자, 농기계 산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들도 적지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회에 가입 시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농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평생회원(Long life member)으로 대학생 혹은 농기계 산업에 관심을 갖고 가입한 이들은 연간회원(Yearly Member)로 가입을 한다. 현재 271명의 회원 중 명예회원은 6명, 평생회원은, 231명 그리고 연간회원은 34명이다.○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업 공학 분야의 확장과 연구(기존 농업 기술 발전 및 신규 기술 개발) 촉진△국내외 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 추진△전문가 조언 및 기술 서비스 제공 △정부, 대학, 산업 등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 협회의 주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출판(농기계 구매 가이드북, 농업공학협회 잡지 등) △조직(매년 협회 컨퍼런스 및 농업공학전공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등) △서비스 제공(농기계 관련 규범, 기준 마련 및 수정)△농기계 사용 매뉴얼 트레이닝 △국내외 농기계 사용에 대한 연구 진행○ 협회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협회원 또는 위원회를 통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으며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농기계 수출 현황○ 두 그래프에서 원의 크기는 수출량을, 가로축은 연간 성장률, 세로축(①)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Revealed Compartive Advantage)를 나타낸다.  ① 전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추술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태국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기계 수출(단위: 백만 USD)[출처=브레인파크]○ 수출에 있어 싱가폴의 경우 직접 생산을 통한 수출이 아니라 중간 무역을 통한 수출량이 많기에 원의 크기가 큼에도 그래프 하단에 위치한다.▲ 태국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기계 수입(단위: 백만 USD)[출처=브레인파크]○ 수입에 있어 태국의 수출량이 많은 이유는 태국 인근에 위치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하는 농기계 제품들이 태국을 통해 육로로 이동해서이다. ◇ 농기계 제품별 사용 현황○ 기타의 경우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농부의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다른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들의 경우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TSAE에서는 소유하는 농가수가 조금은 증가 했으리라 예상한다.◇ 농업 구조 개혁○ 현재 태국 농업은 농기계 사용 확대에 있어 사용을 권장하는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이에 협회는 정부기관과 민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태국 농업 구조 개혁[출처=브레인파크]○ 이를 위해 농업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인데 첫째로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농산업이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농작물 생산량이 많아질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 필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가치를 3가지 분야(△농가△프로세싱△시장)로 나누어 생성할 계획이다.○ 먼저 농가에 관해 살펴보면 소, 중, 대규모 농가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여러 소규모 농가를 Machinery Pool로 조직하여 농기계를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또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들을 협회차원에서 대여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환금 작물 재배를 독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소규모 농가의 편의를 위해 임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조합이나 국가 기관을 통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형 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보다 고품질의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시 작동이 편리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한다.○ 대형 농가는 설탕 공장이 갖고 있는 사탕수수 농장, 카사바를 가공하는 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들 등이 대부분이다. 대형 농가들에는 농업 현대화가 중요하기에 GPS 설치 등을 지원하려 한다.정밀 농업의 경우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Farm Pool을 통해 대형 농가가 소규모 농가도 관리를 하며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시 효과성을 최대로 증진시키려 한다.○ 프로세싱 쪽에서는 수확물 증대와 가공 원가 절감, 높은 기술력 확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 다양성과 상품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시장 표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태국 로컬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S 곡선과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들은 높은 효율성, 식량 안보, 친환경 등을 목표로 R&D와 트레이서빌리티(②)를 같이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작물이 효율성이 높은지를 더 연구할 계획이다.  ② 모든 측정기(測定器)를 국가 표준으로 각 단계별로 체계(體系)를 세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단기적 계획으로 먼저 농작물 생산자들이 현대적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 있다. 전통적 방식의 농사를 짓는 이들을 독려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변화 시킬 계획이다.예전에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던 작업을 기계화 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환금 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농기계 기술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농업 작물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적 농업 개발 계획○ 현대적 농업 개발 계획으로 주요 생산품목에 있어서는 작물, 소형 동물, 대형 동물 그리고 어업에 대한 계획 및 비주요 생산품목으로 환금 작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6개월 이내의 단기적 계획으로 조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현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1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농업에 대한 혁신 및 발전 모델을 연구하여 농가들이 IT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별 생산품 발전 계획○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지역 별로 어떠한 생산품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인지를 지역의 토양 및 환경에 따라 지정하여 그에 맞는 각 기술과 농기계를 발전 시킬 계획이다.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들에 대한 발전 계획과 공공 농장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립 농장들에 대한 발전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 농장 발전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농업 현대화 개념○ 농업 현대화에 대한 개념은 개선된 기술을 활용하여 더 발전되고 정밀한 농업을 의미한다. 또 토양과 수자원 같은 가변적인 요소들도 통제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이는 더 많은 량을 생산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확실히 하여 수출 증대 및 수출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IT 기술 기반 정밀 농업▲ GPS와 위성을 통한 트랙터 관리[출처=브레인파크]○ 수자원에 있어 태국 내에서는 지역 및 기후별로 가뭄이 심한 지역이 있기에 우기 때 물을 많이 축적하여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 중에 있다.○ 한국도 그러하다고 들었으나 태국도 젊은 층의 탈농촌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력이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랙터 사용율을 높이고 있다.◇ BAAC(③) 프로젝트: 농기계 재정 지원  ③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태국의 농협은행이다.○ BAAC(Bank for Agricultur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농작물 생산, 가공, 이동에 있어 농기계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농작물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BAAC 프로젝트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농기계 및 각종 농사용 자재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농가가 농기계를 소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리파이낸싱(④).  ④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뜻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 BAAC는 새로운 시즌의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준비하여 농가들의 가뭄이나 작물 가격 하락 같은 문제를 해결 해오고 있다.◇ 연구를 통한 농기계 역량 강화 정책○ 정부기관과 함께 농업공학협회는 우선 각각의 농기계를 3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농기계 품목에 대한 공급사슬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부품을 정리할 수 있었다.이 10개의 요소는 △구조 △모터 △축(shaft) △전자제어시스템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 △엔진 △엔진 벨브 △컨베잉 시스템 △실린더 이다.아직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어떤 농기계가 가장 많이 쓰기고 필요한지에 관해 수치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여 태국 전역에서 농기계 활용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격차 감소 △인적자원 개발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가장 먼저 투명한 정부 시스템 마련을 하여 자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력 증진을 통해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7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혁신과 생산성 증대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관광업과 Mice 산업(⑤) 촉진 △새로운 S 커브 산업 추진 △농업 현대화 △머니타이제이션(⑥)을(Monetization) 통한 소비 촉진. 이 7가지 방안을 위해 각각의 정부기관이 지원할 계획이다.  ⑤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⑥ 원조 물자를 받은 나라에서 매각한 대금을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쓰는 일▲ 경제 구조 발전 방향[출처=브레인파크]◇ 투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 집중 산업○ 투자에 있어 태국 정부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 산업은 기존의 5가지 산업과 신규 5가지 산업이 있다. 기존의 5가지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웰니스 및 의료관광 △농업 및 생명공학 △미래 식품이다.○ 신규 5가지 산업은 △로봇 공학 △항공과 물류 △화학 연료 및 생화학 △디지털 산업 △메디컬 허브 산업이다.○ 이 모든 10가지 산업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태국의 투자청(Board Of Investment)를 통해 특권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한 국가경쟁력강화펀드(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를 운용하여 민간기업들의 대 태국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질의응답- 쌀 생산하는데 있어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태국이 세계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춰야 할 것인데, 태국도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늘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세우거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정책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해주거나 사주는 경우는 없고 만약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이자를 정부에서 감면시켜주는 정책이 있다."- 태국에 한국 기업이 농기계를 수출하거나 혹은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두 가지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 공장을 지어 운영을 한다면 태국 투자청을 통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국이 물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한 농기계들이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태국은 가뭄이나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으나 지난 조사 결과 양수나 물 관련 농기계 제품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국이 내륙 국가들의 입구다 보니 태국이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지."태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바로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면세하여 곧 바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한다.태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전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성능이 입증 되면 주변 국가들도 수입을 많이 하곤 한다."

□ 우리 차(茶)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소비기반 취약○ 세계적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차(茶)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茶)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계 다류(茶類) 시장 규모 : (’15년) 869억 달러 → (’18) 972억 달러 (11.6%↑)** 차류 수입량 : (’15년) 807톤 → (’18) 1,514억 달러 (87.6%↑)※ 세계 커피시장 규모 : (’11년) 1,400억 달러 → (’15) 1,256억 달러 (10.2%↓)○ 국내 차 시장은 중국·일본 등과 달리 차 소비문화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 안전성 파동* 이후 소비자의 외면으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정체가 장기화* ’07년 녹차티백(수입산 원료)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이후 국내 녹차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위축 (재배면적 : ’05년 3,042ha → ’18년 2,842ha)○ 안전성 파동 이후 상당수의 농가가 친환경·유기농 재배로 전환한 상황이고 가공제품 등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대중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영세농은 고급차 위주로 생산하는 등 산업화 관심이 부족※ 찻잎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고급차로 분류되며 순서대로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으로 분류하고 두물차 이후 대중차(가공용 차)로 활용되나 평균단가(고급차 3∼5만 원/kg / 가공용 차 800∼1,500원/kg)가 낮아 채취 포기○ 고정 매니아층 외에는 우리 차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트렌트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등에 관심 부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월)되었으나 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은 미비□ 정부는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우리 차 품질향상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난 9월 발표< 주요 내용 >◇ 생산‧경영 여건 조성○ 다원(茶園) 육성 및 생산성 제고대규모 다원으로 조성한 평지에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 조직역량 강화산지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을 유도○ 생산단계 품질 제고고품질 차 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 및 기술을 보급하고 유기재배 확산으로 친환경 차 유통‧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인지도를 제고○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제고현행 녹차에 대한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령정비를 통한 산업 현실 반영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우리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현대화된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으로 유통‧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녹차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R&D를 추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유통‧수출 활성화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패키지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우리 차 문화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소비저변을 확충○ 차 문화 보전·계승 및 문화상품화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농가·법인)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보전의 가능성과 관광 가치가 높은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으로 육성○ 지자체에서는 차(茶)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중< 주요 내용 >○ 전남도도시소비자 선호 등 시장성 파악과 차의 우수한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해 道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차나무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회를 지난 9. 3일부터 9.15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개최○ 전남 보성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하는 한편, 내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여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 경남 하동군녹차티백, 녹차라떼 등을 관내 학교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녹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녹차 소비계층을 확보를 위해 우리 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소비저변 확충을 통한 우리 차 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슬로우 라이프 확산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녹차 등을 식품과 외식에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품질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향후 우리 차의 소비저변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녹차나 차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방법보다는 R&D를 통해 건강에 대한 효용성을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새롭고 쉬운 음용방법·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우리 차 산업화를 위해 차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 서울(지하철 상도역에 스마트팜 조성‧운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와 협력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미래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인 ‘메트로팜’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9.27일 개소※ 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해 식물의 안정적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밀폐형 재배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 ‘상도역 메트로팜’은 연면적 394㎡ 규모로 ▵ 24시간 연중 생산가능한 청정채소 재배시설 공간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관리하는 오토팜 △메트로팜 작물로 만드는 청정 샐러드 카페인 ‘팜카페’ 등으로 구성○ 스마트팜이 생소한 시민들이 작물재배 과정을 직접 보고 수확물 시식 등을 통해 미래농업환경을 이해하는 ‘팜아카데미’와 갤러리, 휴식공간 등의 문화공간도 조성‧운영※ 더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답십리역, 천왕역, 을지로 3가역, 충정로역 등에도 메트로팜을 조성하여 연내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협력방식으로 6호선 신당역에 3,075㎡ 규모의 전시, 체험 중심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는 5,629㎡규모의 일자리창출형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하철역이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트로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서구, 구의원-서구청 노조 갈등 동향)○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의회 사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과정을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 민의원은 지난 9.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설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내보냄○ 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26일 민의원을 항의방문해 재발방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의원이 거부하자 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사 정문앞에서 ‘주민을 볼모로 갑질하는 구의원은 공개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 민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를 추가로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구의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민의원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의원 측은 “사과는 없다”며 “맞대응 집회 등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 경남(창원시,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장군 타워’ 설립 추진)○ 경남 창원시가 찬반 논란 속에도 이순신장군 타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과 타워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 시의회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건립추진위원 10명 가운데 시의원이 2명 참여하는 조건을 달아 9.27일 사업예산안을 가결하였고 市는 10월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20. 4월 완료할 예정○ 市는 총 예산 200억 원을 들여 ’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100m높이의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통영, 거제 등에서 비슷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중복‧과잉투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영시는 올 초부터 남망산조각공원에 300억원을 들여 이순신 타워를 ’22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거제시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과정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이순신 동상과 전망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을 진행 중○ 창원지역 25명의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 타워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일방적인 랜드마크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워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 과정에서 의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후보부지 10곳 선정‧발표)○ 네이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96곳이 제출한 제2데이터센터 부지 유치 최종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후보부지 10곳을 지난 9.30일 선정‧발표○ 후보부지에는 대구, 부산, 세종(2곳), 대전을 비롯해 구미, 김천, 음성, 평택(2곳)이 포함됐으며 평택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며 음성을 제외한 도시들은 SRT 경부 고속선 상에 있다는 것이 특징○ 네이버 측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원칙하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후보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정서나 유치 파급효과보다는 저렴한 토지매입비와 본사와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었다고 설명○ 1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질의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네이버는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자해 제2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5세대 이동통신(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력 200MVA(메가볼트암페어) 이상 공급, 2개 이상의 통신망 구축, 하루 5100t이상 용수 공급 가능지역으로 부지‧기반시설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확보, 자연환경 등도 고려요인으로 포함

□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받는 1인 미디어○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시청 등 미디어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이용자의 증가**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상황*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튜브(94.1%)를 통해 주당 78.7분간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을 업로드○ 최근 인터넷 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출신‧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창작자로 활동 중이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겸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증가* ’18.12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진입**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박막례 할머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공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농부 1인 창작자(‘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 국내에는 약 3,200여 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社에 가입하여 활동 중(’19. 2월)이며 100여개 내외의 MCN 사업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19.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MCN을 포함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5G 상용화에 따라 他산업(전자상거래, 콘텐츠, 교육 등)과의 융합으로 고화질의 1인 미디어 채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발생○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폭력‧선정적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 유튜브와 같은 해외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 경제적 수익, 조세 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여 산업이 성장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順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점유□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창작자 발굴‧육성신진 1인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20년, 전년 대비 2.5배)하고 향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전문교육‧멘토링으로 역량강화1인 미디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수익화 방안·법률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강화를 추진(’19년∼)○ 창작 시설·장비 지원 확대‘1인 미디어 창작공간’(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을 구축하여 무상 제공(’19년∼)하고 민간 제작시설에 대한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을 마련(’20년)◇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5인 이상 창작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20년)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21년∼)○ 민간투자 확대기존 MCN사에서 1인 창작자로 크라우드 펀딩 유치 대상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20년∼)○ 해외진출 지원동남아 위주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북미로 확대(‘20년∼)하고 해외 견본시 참가기회 제공(’19년∼) 및 콘텐츠 재제작(더빙, 번역 등) 지원 방안을 수립◇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원스톱 플랫폼 구축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분야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20년)을 마련○ 1인 미디어 축제개최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19년 하반기)○ 건전 문화 확산클린 캠페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추진○ 산업실태조사‧분석 추진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을 파악,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안을 체계화(’19년)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20년∼)□ 지자체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크리에이터가 지속가능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금천구지난 9. 6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하여 민간 유튜브 교육기관(미디어케이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 및 지역 기업 임직원들에게 △수강료 10% 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장비 임대 20% 할인 △스튜디오 임대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인천시1인 미디어산업과 MICE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8.16일부터 8.17일까지 ‘2019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 1인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전시를 추진◇ 경기 양평군전문적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 선발하여 지난 7.1일부터 8.19일까지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 경북도지난 9. 7일 1인 미디어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경산에 개소※ 스튜디오는 1인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창작 생태계는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 지원(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역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 호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전국(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저녁‧주말에도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생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거나 평일과 주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 1월 초 평일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직장인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것을 권고○ △경북도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확대하고 토요일 추가소집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사정에 맞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전 일선 학교 의견을 모으는 중○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비소집 시간‧날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동두천 난민센터, 주민들 반발에 개소 무기한 연기 동향)○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난민‧이주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부‧체험활동, 난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2층 면적(250㎡ 규모)의 ‘카톨릭 난민센터’를 지난 8.29일 완공하고 9. 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개소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 센터 개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3일, 市 관계자, 주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난민센터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민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상권과 정주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교구측은 당초 난민센터의 설립 취지는 천주교 신자 예배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난민센터’에서 사용된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주민의 요구로 ‘난민센터’ 간판을 철거한 상태○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센터 운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강조※ 센터가 들어선 보산동 일대는 과거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 7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음□ 부산(은행나무 악취 방지를 위한 열매 조기 채취 실시)○ 부산시가 해마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자연 낙과되어 보도와 차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區‧郡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반을 구성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주요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상가 앞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하며, 은행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진동수확기 5대를 투입하여 작업시기를 단축할 방침※ 관내 전체 가로수 16만4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만5000그루이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6%를 차지○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 지난해에도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2천3백㎏을 경로당 등에 기증○ 市 관계자는 “열매가 나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교차로 내 차량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기존 2m보다 더욱 먼 최대 5m까지 이격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 道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40%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한 결과, 청주지역 대부분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거리가 2m 내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매뉴얼 상 차량 정지선 설치 기준은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2m 간격이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道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19년부터 정지선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정지선을 이격 설치○ 이격 설치가 시작된 ’18. 1월부터 ’19. 8월까지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1건(사망 4명‧부상 203명), 전년 같은 기간 252건(사망 6명‧부상 251명)보다 사고는 24.2%(△61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3.3%(△2명), 19.1%(△48명) 감소○ 한 관계자는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에 따르면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곡식창고의 15%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격이 시민과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까지 겨냥했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전체 곡물회사 중 피해를 입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344개 관련 시설 중 75개가 일부 혹은 전부 파손을 경험했다.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841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파괴됐다. 전체 창고의 용량은 5800만톤에 달한다.미국 정부와 국제기관은 러시아 군대의 곡물저장고 파괴행위도 전쟁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으로 파괴했거나 실수로 파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 국무성은 비정부기간인 분쟁관측소(Conflict Observatory)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다. 분쟁관측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