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법안은 서명 180일 이후 발효가 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중 면제품, 토마토, 태양전지판 부자재 등은 수입이 금지됐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집단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참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은 2022년 2월 개최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 홈페이지

일본 소매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에 따르면 캐쥬얼의류 자회사인 유니클로(ユニクロ) 봉제 공장에서 인권 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타사의 감사기관에서 확인했을 때에도 인권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국 공장과 자치구 내의 시설에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됐다. 유니클로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조치를 위반해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됐다.  ▲유니클로(ユニクロ) 점포 전경(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소각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의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로 국내의 쓰레기량이 증가했고 쓰레기 매립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는 시드니의 서부지역에 계획된 폐기물-에너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반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정부는 국내 최초의 주요 '폐기물-에너지 소각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퍼스(Perth)는 폐기물을 50%까지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빅토리아(Vic)주정부는 멜버른(Melbourne) 서부에 대규모 폐기물-에너지 소각장 설립을 고려 중이다. 멜버른 서부 지역은 현재 도시 쓰레기의 60%를 매립하고 있다.  정부가 소각장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각한 후 재의 형태로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해 여전히 매립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로부터 NSW주의 쓰레기 재활용 및 추가 쓰레기 수거 비용 등 보조금 A$ 4700만달러를 지원받을 계획이다.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로 NSW주 쓰레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NSW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NSW주정부는 6억5900만달러의 폐기물 세금을 거뒀다. 반면 NSW주정부가 지불한 폐기물 요금의 18%만 NSW주정부에 반환됐다.NSW주정부는 주민들의 쓰레기 관리 및 분리 배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 로고

중국 정부에 따르면 수입되는 고체 폐기물 7종을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 등이 합동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발표했다.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고체폐기물 사탕수수당밀, 기타 당밀, 운모 폐기물, 실리콘 폐기물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종류이다.정부는 오염 방지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되지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 1▲중국환경보호부 홈페이지

미얀마 지방정부인 양곤시에 따르면 향후 자동차 정책에 대해 수입은 신차에 한정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일제 중고차다.향후 해외에서의 자동차 수입을 신차에 한정하고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도 저렴해져 많은 국민이 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확한 2017년 자동차 수입정책에 대해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양곤시의 자동차 관련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있는 상황이다.▲양곤시 위치(출처 : 구글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