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날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문화일보(나윤석/김대영 기자, 10/30)에서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영상을 통해 광주 서갑에서 경쟁하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비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강 특보는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새날’ 진행자는 “송갑석은 당과 지역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반면 강위원은 콘텐츠가 월등하다”고 치켜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10월 30일(월요일) 에너지경제신문도 신문의 전문 분야인 에너지 정책이나 관련 언급없이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 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5개 이상의 언론에서 새날 공약 평가 방송을 보도했습니다.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실시간 최대 구독자 숫자가 15만 명을 넘고 주말에 하는 재방송에서도 15만 명에 육박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평가 절하 또는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들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 없이 ‘평가 절하’,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의 방송이 나갔음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기사나 평가는 없이 광주의 송갑석 의원의 사례만 인용하고 있어 역으로 특정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첫째, 공약 분석 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만을 잡았기 때문에 편파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산시 해운대구의 하태경, 진주시의 박대출 등의 공약 분석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편파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둘째, 내용에서 객관성이 없어서 편파라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자체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언론이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해 편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자 합니다.셋째, 민주당의 비명계로 분석한 것을 편파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 250개 지역을 모두 골고루 평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특히 새날 시청자들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은 잘 지키는지, 지역구 사업은 잘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의 입장에서 우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과 의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오늘 평가 대상이 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김종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고 또 민주당의 정책 혁신 방안을 같이 만드는 작업도 하는 등 오랜기간 동안 친분이 있고 소통을 해 왔던 분입니다.하지만 이번 공약 분석과 평가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공약 평가 및 분석에 참여하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단체들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도 개인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이 선거구는 2003년 9월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됐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를 앞두고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개편·신설됐습니다.이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 전역, 계룡시 전역, 금산군 전역입니다. 충청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라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 됩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선거구가 신설된 17대(2004년)부터 이인재(자유민주연합)이 당선되었고, 이후 18대(2008년)에도 이인재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19대(2012년)에는 이인재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3선째 당선된 곳입니다. 그 이후 20대(2016년)와 21대(2020년)에는 현재의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사회자) 김종민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종민 의원은 1964.5.12. 충남 논산군 출생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단곡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주로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학생 때 NL계로 안희정과 같이 운동을 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내일신문 기자를 했고,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제8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을 도왔습니다.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이인재 의원에 밀려 낙선(2위)했습니다. 이후 2016년 선거부터 당선되어 2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김종민 의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이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15.0%), 수정안반영폐기 2건(3.3%), 임기만료폐기 47건(78.3%), 페기 2건(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제출 총 46건(원안 가결 2건(4.3%), 수정가결 1건(2.2%), 대안반영 폐기 3건(6.5%), 계류 40건(87.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5%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김종민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논산시에서 시장으로 3선을 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인제 전 의원이 7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의원은 13·14·16·17·18·19대까지 6선의 국회의원이고 경기도지사(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당선되었던 분입니다.제15·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계속 낙선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출마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박우석 전 후보도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제13·14·15·17·21대 등 국회의원 선거에 5번 출마하여 낙선한 분으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출신입니다. 논산가야곡초등학교, 노산대건중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를 나온 이지역 토박이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동국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최호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공업고, 한국방송통신대 농학 학사, 한밭대 창업경영학 석사, 수자원공사 감사를 지낸 분입니다.이 지역이 육군본부가 있는 지역이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의 출마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58년 10월17일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출신이고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박성규 재경논산시향우회장(1952년, 충남 논산시 출신, 논산대건고등학교)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1964년, 충남 논산시 출신, 대전대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장수 전 행정관(1967년, 충남 논산시 출신, 남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선거학 전공, 정치학 박사), 이창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상월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강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석사, 전)대우증권 상임감사, 전)국세청공무원, 잔)강남대학교 겸임교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11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2개로 13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49)·문화(3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1.4% △정치 공약 10.8%이며 △경제 공약은 9.8% △과학기술 공약은 0%를 기록했습니다.김종민 의원은 사회·문화 공약이 92%인데 비해, 경제·과학기술 공약 0.9%에 불과하여 공약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은 첫째, 정치와 행정 관련 공약으로는 △군 소음 피해 농촌보상 조속 해결 △국방전직교육원 계룡 이전 추진, 전직교육기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및 계룡 설립 추진 △가스교육기술원 등 공공기관 하대실 지구 우선 입주 추진 △계룡시 법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지구 내 공공인프라 구축 △전세대부지역제한 해제 △행정지원시설 유치(법원, 교육지원청)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연구개발-재배-생산-수출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약재 홍삼 및 백삼에 대한 품목허가 등 규제 완화 △충남도청 출장사무소 설치 △인삼규제 관련법(약사법, 인삼산업법) 개정 등 11개입니다.둘째,경제(산업) 관련 공약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 및 주력기업 유치 △딸기 등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강경젓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가야곡 과수농가(배,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정부지원 확대 △양촌 엽채류 농가 정부지원 확대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개점 목표, 이케아 조기 착공 적극 지원 △인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삼가공&제약기업 유치 및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 △깻잎 6차산업육성 및 하우스 난방문제 해결 등 10개입니다.- 계속 -

송갑석 의원이 제시한 2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적절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송갑석 의원이 21대 국회에 대표 발의한 법안 97건 중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12.4%를 기록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59건 중 3건 가결로 5.1%에 불과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당에서는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 준비로 분주하더군요?국민의힘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재를 유지하면서, 지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고 선거 때 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유승민 의원이 12월까지 지켜보고 분당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연세의대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용했습니다. 박근혜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치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허수아비’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어제 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위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와부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는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광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입주로 광주행정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서구 인구는 28.7만 명으로 선거구는 ‘갑(성갑석 의원)’ 지역과 ‘을(양향자 의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제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17대부터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10개 동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무대로(大路) 북부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유스퀘어, 기아자동차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이 여기 속해 있어 일명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우는 곳입니다.19대 총선부터 서구 동천동이 추가되면서 11개 동이 관할 지역으로 상무지구에 광주광역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항상 민주당 출신들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에는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 18대(2008년)에는 조영택(통합민주당) 의원, 19대(2012년)에 박혜자(민주통합당) 의원, 20대(2016년)에는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20대 재보궐(2018년) 선거와 21대(2020년) 선거에서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어 현재 재선입니다.이곳은 양동, 농성동, 유덕동, 화정동 등의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서구 을보단 보수적이지만 상무지구와 최근 화정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서구 을을 뛰어넘을 정도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현재는 다시 서구갑이 서구을보다 보수 정당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송갑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2018년)으로 당선됐습니다.전남 고흥 출신으로 포두초·중, 광덕고를 졸업했고, 전남대 무역학 학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제4대 전대협의장을 역임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16대(2000년) 광주남구 무소속 출마 3위 낙선, 19대(2012년) 광주서구갑 무소속 출마 4위 낙선, 20대(2016년) 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출마 2위 낙선하였으나, 20대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현)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한 현)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0대 총선 당시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 당이 광주를 석권했었죠?2016년 4월 13일에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당에 0 : 8로 대패하며 광주광역시에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국민의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호남계와 친안철수계 사이의 내분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찢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에 영광군 출신 이낙연을, 법무부장관에 무안군 출신 박상기를, 검찰총장에 광주광역시 출신 문무일을 앉히는 등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호남 껴안기에 나서자 호남의 민심은 급속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의 1 : 1 매치에서 83.46% : 16.53%로 무려 5배가 넘는 격차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 표차는 대략 5만 표에 달했습니다. 송갑석 후보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도 의석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서구갑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22대 선거에서 송갑석 의원(2선)의 3선 도전 예상됩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송갑석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송기석 전 의원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었으나 정계를 사실상 은퇴하고 변호사 일에 전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의견입니다.그 외에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인근 지역인 광산구에서 민형배 구청장과 같이 광산나눔문화재단과 고아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 와서 평판이 좋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중간에 사퇴한 적이 있어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받는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농식품유동진흥원장을 맡아 같이 일하면서 친명계로 불립니다.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또 다시 거론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2018년 서구갑 재선거 및 2020년 21대 총선 출마하여 낙선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려 리턴 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박혜자 전 국회의원(19대 광주 서구갑)의 재출마설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국회예산 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파견관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 (사회자) 내년 서구갑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다른 정당들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 곳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은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 정도입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박형민 정의당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송갑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 법안 총 59건(가결 3건(5.1%), 철회 2건(3.4%), 대안반영폐기 8건(13.5%), 임기만료폐기 46건(7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5.1%였습니다.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97건(원안 가결 3건(3.1%), 수정가결 9건(9.3%),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대안 반영 폐기 23건(23.7%), 계류 60건(6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12.4%입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광주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송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8개로 5개가 많았습니다.송의원의 공약은 정치(9)·경제(8)·사회(7)·문화(1)·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정치 공약이 전체의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 공약 28.6% △사회 공약 25.0%이며 △문화 공약은 3.6% △과학기술 공약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군공항 조속한 이전 추진 △33억5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을 82억1천만원 증액 △40주년 기념사업,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등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 대표 발의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광주형 일자리법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9개인데 대부분 5.18 관련 공약들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감염병 등 대응체계 확립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건강 마일리지 도입, 의료인프라 확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심 AI 서비스 △광천터미널 사거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되는 친환경 광주천 조성 △알뜰전기 아파트 도입 등 7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등 1개 뿐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