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1) 기술표준과 R&D지원 분야□ 국가 R&D지원 사업의 실질화◇ 시사점○ 국가적으로 R&D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기업에 전파되는 경로가 좁고 실질화 되는 사례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실질 기술의 갭이 커서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 발생◇ 정책제언○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를 연결하는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 실질화에 대한 프로젝트별 평가제도 도입○ 미국 국립표준원(NIST)와 같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 미국 MEP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도별 기술실질화센터 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설치하여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심화 및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전과정을 멘토링하는 제도 구축○ TP내에 RTTC(지역기술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조직규모 및 사업비가 작아 기술 실질화의 내실을 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고도기술개발사업 특화 전략◇ 시사점○ 위험도가 높지만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유망기술분야를 선정하여 개별기업체 또는 산업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유망산업군 육성 필요○ 정부(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등이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전략특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연계효과 창출 도모◇ 정책제언○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지원신청을 받아 중장기 전략특화 육성산업으로 선정○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 사업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부가가치의 정도, 국가적 이익과 시장의 성장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집중 투자○ 미국의 NIST의 APT(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및 프로그램 마련□ 해외 우수기술 도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국경 없는 산학협력과 기술거래가 이뤄지는 추세에 맞춰 앞으로 글로벌 기술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 예상○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또는 기존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외 우수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추진 필요◇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부족한 기술의 경우 해외 선진기술 습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해외 단기 기술연수를 추진하거나 해외 우수기술 보유자를 초빙하여 기술요청 기업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토○ 기업의 수요기술 분석 → 기술도입 컨설팅 전략 수립 → 후보 기술 및 해외 파트너 발굴 → 컨설팅 추진 순서로 진행□ 해외 기업 연결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시사점○ 지역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가칭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제언○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프로그램 운영○ 특정 지역을 목표로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도 동시 진행2) 시장진출지원 분야□ 보유기술별 시장연계 프로그램◇ 시사점○ 자본에 대한 접근성, 계약에 대한 접근성, 국내외 시장 접근성이 부족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애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생활수준 향상 도모◇ 정책제언○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또는 특허, 업종별 분류에 따라 국·내외 발주현황 및 사업자목록 제공○ 융자 촉진, 산업특화 자금, 재무관리 등 자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 분석, 팀구성, 입찰제안 프리젠테이션, 사업인증, 등록지원, 합작투자등 계약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분석, 해외시장 동향, 무역관련 정보, KOTRA 지원요청 대행등의 역할 수행○ 보유기술별 진출가능한 해외시장 및 KOTRA와의 미팅, 주요 해외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주선○ 미국 내 소수민족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MBDA: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 지원에 적용하는 방안 수립□ 기업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시사점○ 정보불균형 및 네트워크 공간 협소로 인해 기회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필요◇ 정책제언○ 지역에 소속된 대기업의 협력하에 지역 기업가와 투자자간 배움과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기업가 커뮤니티의 상생 도모○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대기업 스스로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멘토링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 지원, 첨단 연구시설 공동사용등을 진행○ 미국 엔터프라이즈 라운드테이블 엑셀러레이터(ERA :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의 사례 참조□ KOTRA 연계협력 강화◇ 시사점○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기초 홍보자료 제작, 지사 설치등이 어려워 해외진출 애로○ KOTRA의 해외 지사화사업이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낮아 이를 연계해주는 국내 전담기구 필요◇ 정책제언○ KOTRA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지지사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직통라인 운영으로 국내 기업의 KOTRA 접근성 증진○ TP와 KOTRA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중복과 파편화를 막고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 강화방안 마련○ KOTRA의 현지지사 서비스 목록• 시장개척사업 :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사업등• 지사화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간 지원• 투자유치사업 :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투자가 유치등○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중소기업 현지지사 사업’ 사례 참조3) 산학협력 분야□ 온라인을 통한 산학연계 모델 개발◇ 시사점○ 미국, 북유럽, 독일 등 산학협력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산학협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개별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저장·공유하는 공공적 기능을 대학 및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학술·기술연구 ·기술개발·산업화에 활용할 필요◇ 정책제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LINC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모델 개발○ 정보의 독점보다 정보의 공유와 오픈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례○ TP 또는 대학 및 연구소가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구축의 구심점 역할 수행○ 오픈 데이터 정책과 플랫폼을 설계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적 협력을 도모하는 뉴욕대학교 Tandon School of Engineering에서 운영하는 The Governance Lab의 사례참조□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연계 촉진◇ 시사점○ 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사급 이상 인력들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 협동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영역과 대학의 인력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간 괴리는 고용창출을 유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사이언스 헬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급인력의 활용 제고 및 고용 연계 필요◇ 정책제언○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 과제단위로 석박사급 인력 최소 2명 이상을 애로해결 전담인력으로 고용·활용○ 가칭 ‘사이언스 헬퍼(Science Helper) 프로그램 운영•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실험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헬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 및 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용 친화형 핵심 R&D인력 육성• 전략산업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기업에 취업□ 대학 내 고용·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시사점○ 일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선,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 대학과 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활동 추진□ 지역 R&D 바우처 제도◇ 시사점○ 취약한 지역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와 산업 연계효과가 지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연속적인 기업-연구소-대학 협력구조 마련◇ 정책제언○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산학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R&D 연계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나 T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R&D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컨소시움에게 지급○ 해당 과제의 난이도,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연관효과, 고용 창출효과등을 평가하여 바우처 지급대상 선정○ 바우처는 지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캐나다 온타리오 우수센터(OCE : Ontario Centres of Excellence)의 바우처 프로그램4) 창업보육 분야□ 창업 성공을 위한 멘토링시스템 구축◇ 시사점○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특히 대기업 신사업 발굴부서와 스타트업을 연계해주는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소 윈윈 기반 형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토론토시의 기업가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부트캠프 운영◇ 시사점○ 아이디어에 기초해 사업에 착수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필요○ 창업의 첫 장벽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다가 창업을 포기하는 요인 발생◇ 정책제언○ 초기단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사업계획 부트캠프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의 첫 허들 제거○ 기술동향, 연관기업현황, 마케팅, 투자유치, 고용문제등에 대한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 전략 및 계획을 재설정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토론토시 엔터프라이즈토론토(Enterprise Toronto)의 사업계획 부트캠프 프로그램□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인력 육성◇ 시사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필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신생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강화○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업의 성공 이론에 따른 일반적 지원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정책제언○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방문 컨설팅•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및 연구소등과 연계하여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전문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소수민족 사업자들의 계약 체결, 자금조달, 시장 진출 지원 정책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MBDA Business Center New York,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48 Wall Street 5th Floor #10New York, NY 10005www.mbda.gov 방문연수미국뉴욕  ◇ 소수계와 원주민을 포함한 경제성장 촉진 기구○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 MBDA(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는 미국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의 산하기관이다.미국 내 히스패닉,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계 등 소수민족과 미국 원주민 등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소수계를 포함한 경제성장과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소수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본에 대한 접근성 △계약에 대한 접근성 △국내외 시장 접근기회 제공 △소수계 비즈니스 소유자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고 있다.◇ 소수계 인구와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미국에서 소수계 인구는 그렇지 않은 인구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국에 따르면 1970년에 25만 여명에 그치던 소수계는 2010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수와 함께 2002년 390만 개였던 소수계 기업은 2012년 800만 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발표된 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전체 경제에서 소수계가 1.4조 달러를 차지하고 미국 전체 기업의 29%를 차지한다. 소수계 기업 중 11%가 유급고용을 하고 있고 7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970~2050 비소수계와 소수계 인구 증감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69년 처음으로 소수계 기업 현황 조사 실시○ MBDA는 1969년 리차드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소수계 기업 사업소로 설립되었고 1971년 보다 권한을 명확히하고 운영범위가 확대되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2017년 기준 예산은 3,400만 달러였다.○ 미국 전역에 40여 개의 센터 운영하며 각 지역 소수계 기업들의 △경영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글로벌 협력 지원 등을 지원하며 △가격 경쟁력 △질 좋은 상품 △서비스 등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 1969년 설립 당시 미국통계국과 파트너십을 체결, 처음으로 소수계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결과는 1972년 발표되었는데 1969년 당시 소수계 기업은 32만2,000개 기업이 약 10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이들 기업의 절반은 흑인 소유로 16만3,000개 기업이 총 45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계 기업이 1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들 기업 중 9만개 기업은 고용주 기업이었다.◇ 소수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소수민족 기업 발전 주간 지정○ 1973년 전국 소수민족 구매위원회와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등 많은 소수계 단체에 종자 기금을 제공하며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974년 전국에 6개지사와 13개 지역사무소를 설립, 전국 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1979년 기관의 명칭을 지금의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 MBDA로 변경하고 1981년 소수계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보급하는 정보센터를 설립, 94개 지역의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부터는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10월 첫 주를 ‘소수민족 기업 발전 주간(MED Week)’으로 선포, 지정하였다.○ 1989년 부시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을 자유 기업 시스템에 참여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Native American Business and Trade Association을 위한 자금지원과 소수 민족 청소년 사업 및 기업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Cities in School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였다.○ 2003년부터는 터크경영대학원(Dartmouth College Tuck School of Business)과 협력하여 소수기업 경영진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 성장 가속화○ 특히 2006년 소수계 기업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소수계 기업이 그렇지 않은 소수계 기업과 비교할 때 소수민족의 매출과 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략적 성장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다.○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과 2007년 사이 소수계 기업이 46% 증가하고 2011년 소수계 기업이 577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MBDA의 납세자 투자수익은 43년 역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12년에는 1만6,73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장을 이뤄냈다.○ 1983년부터 지정된 소수민족 기업 발전 주간(National Minority Enterprise Development (MED) Week Conference)은 소수기업가를 위한 최고의 행사로 평가받는다. 2013년부터는 소수계 비즈니스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12개 조직·기업·개인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의 비소수계 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 성장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다양성을 배경으로 국제무역에 진출 용이○ 이러한 소수계 기업의 성장은 국제무역에서도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소수계 기업의 수출가능성은 비영리기업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3배, 영어 이외의 비즈니스를 처리할 가능성이 6배에 달한다. 실제 소수계 기업의 95%는 미국 이외에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소수계 기업과 비교하면 비소수계 기업이 7%의 성장을 달성한 반면 소수계 기업은 35%의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TRA는 2015년 9월 MBDA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기업 규모와 크기에 제한 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MBDA의 주요 포커스는 △최대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 △소수계 기업가를 위한 교육, 연구, 정보제공 △소수계기업을 대표하여 정책제안과 지원 △소수계 비즈니스의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4가지이다.○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 크기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 성장을 가속화한다.•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례별로 맞춤형, 인간적 접근을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8단계 프로그램을 보조한다.• 수익의 다양화를 지원한다.• 수출준비를 위한 지원으로서 다자간 무역사절단, 다자간 파트너십, 글로벌 공급 체인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소수계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및 장애를 없앤다.◇ 여전히 소수계 기업에 대한 불평등, 격차 존재○ MBDA에서 불평등 또는 격차에 관한 100개 사례 검토와 공공 계약 데이터를 위탁 연구한 결과 입찰에 참여하는 소수계 기업의 수와 비율에서 낮은 계약 비율과 낮은 계약금액 등 격차가 발견되었다.○ 격차를 발생시키는 장애요인을 보면 △네트워킹의 부재 △자본 접근 부족 △보험 요구사항 △높은 기준 △소수계기업에 대한 선입견 등이 있다.◇ 자금, 계약,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국 MBDA 비즈니스센터 운영○ MBDA에서는 전국에 △비즈니스센터 △인디언• 알래스칸 원주민 비즈니스 센터 △특별 비즈니스센터 등 3가지 유형의 센터를 운영한다.○ 비즈니스 센터는 융자 촉진, 산업특화 자금, 재무관리, 파이낸싱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 인수 합병 등 자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부분에 관해서는 계약 절차, 분석, 팀구성, 입찰제안 프레젠테이션, 사업인증, 등록지원, 합작투자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한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분석, 홍보행사, 해외시장 동향, 무역 관련 규제 관련 국제무역청과의 협력, 영업 컨설팅, B2B 매칭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새롭게 확대·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센터로 연방계약센터, 자산센터, 선진제조센터, 수출센터, 기술이전혁신센터도 있다.▲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MBDA 비즈니스 센터[출처=브레인파크]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8~2020년 400명의 '여성 금융헌장' 서명자 중 여성 고위 경영자 비율은 31%에서 32%로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융서비스업계가 고위 경영자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여성 금융헌장' 은 2016년 기업들이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협약한 것이다.중앙은행, 런던증권거래소, 보험사인 아비바, 펀드 및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금융 및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산탄데르, 몬조 은행, 네이션와이드 등 4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들이 '여성 금융헌장'에 서명했다.글로벌 보험사인 아비바(Aviva)는 금융 분야의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공개했다.여성 대표 50%의 고위 경영직에 대한 후보 명단 부여, 채용 시 심리측정학 시험의 활용 확대, 남성 편향적인 채용 광고 제거, 다양한 면접 조사표 작성, 경력 중단 여성의 복귀 프로그램 운용 등이다.돌봄의 책임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인의 3분의 1 이상, 일하는 성인의 44%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돌봄의 책임이 동등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성이 아동 보호자의 85%를 차지하고, 노인이 노인 보호자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백인 출신보다 소수민족 출신이 42%나 더 많은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로고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법안은 서명 180일 이후 발효가 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중 면제품, 토마토, 태양전지판 부자재 등은 수입이 금지됐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집단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참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은 2022년 2월 개최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 홈페이지

미국 태양광발전회사인 볼트 에너지(Volt Energy)에 따르면 글로벌 IC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과 전략적 전기구매협정(PPA)을 체결했다.250-MW 규모의 태광광발전소를 개발해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방침이다.매출액의 일정 부문을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시골 지역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다.볼트 에너지는 미국 흑인이 주축이 돼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흑인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볼트 에너지(Volt Energy)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