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호치민 이마트 고밥점 366 Phan Van Tri st, ward 5,Go Vap District, Ho Chi Minh Citywww.emart.com.vn/emart-stores-gv방문연수베트남호치민  □ 브리핑 내용구분내용면담자천병기 상무 (이마트 베트남 법인장)이형순 팀장 (이마트 고밥점)Tel : +82 884 9030 46613email : 981334@emart.com  주요내용베트남 시장 분석이마트 고밥점의 운영 전략 및 발전 방안한국 상품 수입 및 판매 프로세스◇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와 소비시장○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베트남 경제-사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21%로, 전년도 성장률(6.68%) 및 당해 목표 성장률(6.7%)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목표 달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후 현상, 해양환경 파괴 등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6%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베트남의 소비용 재화·서비스 소매매출 총액(경상가격 기준)은 3527조4000억 동(약 159억183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현대식 유통의 초기, 개발 여지가 많은 시장○ 베트남의 현대적 유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베트남 소매유통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은 현재 750개의 슈퍼마켓과 130개의 쇼핑센터, 그리고 9000개의 재래시장(개인이 소유한 작은 가게 포함)으로 소매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즉 재래시장(GT: General trade)이 75%를 차지하며 현대유통망(Modern trade)의 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많은 소매유통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아직도 전통 재래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낮은 도시화율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향후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적 유통망에 있어서는 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유통망을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대체하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Retail asia 2014에 따르면, 베트남 유통기업인 Co.op mart가 2014년 베트남 유통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ig C, Metro, Aeon 등 외국계 기업의 성장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2015년에 호치민에 1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베트남 진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한 성적으로 베트남 소매시장에서의 지분을 키워가고 있다.◇ 20대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 폭발 예상○ 핵심생산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도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약 9,500만 명(CIA 월드팩트북)을 넘어섰다. 인구 순위로는 세계 15위다.○ 이중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지속 증가해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생산 인구인 35세 미만 비중이 60%가 넘어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 고밥점○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인 이마트 고밥점은 2015년 12월 오픈했으며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시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상권인 고밥에 위치하고 있다. 매장은 2개 층, 총 3,200평 규모이다.○ 이마트 고밥점은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신흥국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이마트 고밥점[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고밥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3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증가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쇼핑 시설과 문화를 선보여 베트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 전략과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 접목○ 고밥점은 이마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 매장이다.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취향을 반영했으며 300명가량의 점포 인력 중 점장을 비롯해 직원의 95％이상이 베트남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했다.○ 고밥점은 베트남 현지에 부족한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쉬 클럽 등 현지 유통업계 최초의 테마형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국내 베트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과 이마트가 직접 소싱한 해외우수상품으로 구성된 호치민시 최대 규모의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다.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베트남 전통 델리와 한국 방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김밥과 통닭 등 다양한 K-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고 있다.○ 상품과 편의시설은 현지 선호도에 맞췄지만 고객 서비스만큼은 한국식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이마트 고객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현장 교환·환불제도, 계산 착오 보상, 고객의 소리 약속 이행 등 베트남 현지에서도 아직까지 생소한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을 접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국가기관과 공조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을(Helmet for Kids)캠페인’을 시작으로 베트남 정부 산하 국립어린이재단과의 ‘희망장난감도서관건립’ 등 현지인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노브랜드의 인기○ 한국상품은 베트남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현지인의 구매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해외점포에서 ‘노브랜드’ 상품이 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해외 체인점에서의 '노브랜드'제품 판매비율이 높은데 고밥점은 전체매출의 3%가량이 '노브랜드'제품일 정도로 특히 인기가 높다. 올해 1분기 베트남 고밥점의 노브랜드 매출이 9억 원가량으로 한국이 약 4억5000만원인 것에 비해 점포당 매출의 두 배 수준이다.◇ 이마트의 국내기업 베트남 수출 지원○ 이마트는 베트남시장 진출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2017년도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글로벌 시장조사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베트남 1호점 오픈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과 손잡고 한국 소비재 생산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펼쳤다.고밥점 매장과 야외 특설 행사장에서 ‘KOTRA와 함께하는 한국 상품 대전’을 열고, 한국 중소기업 우수상품과 한국 식품 업체 상품 알리기에 힘썼다.이마트 협력회사 15개사를 비롯해 정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한 35개사 등 총50개 한국 기업들이 이마트 고밥점에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 했었다.○ 또 2016년 11월 25일에는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수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베파트너링 행사’에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이마트 협력 회사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점포매출 중 약 8%가 한국 상품으로 국내 소비재 상품의 베트남 진출의 주요 매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이마트 매장은 이마트 해외사업의 중요한 점포임과 동시에 이마트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수출로 연결 될 수 있는 수출기지가 될 수 있다.앞으로도 이마트의 베트남 진출 노하우를 중소 협력기업과 공유하고, 이마트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좋은 상품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마트가 이끄는 유통시장에서의 옴니채널○ 최근 베트남 소비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베트남 유통시장 또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매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는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현대식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현대식 유통망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리테일먼트’, ‘안전’ 니즈에 부합한 대형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과 ‘근접성’, ‘편의성’을 갖춘 편의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열악한 물류 환경과 지불수단의 미발달 등으로 아직 그 규모는 작다. 하지만 현재 시장규모 4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 인구(인구의 90%이상)를 기반으로 모바일앱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매가 활발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 향후 시장 성장성이 밝다.▲ 유통채널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또한 이런 유통 트렌드를 이끄는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을 기반으로 온라인몰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고 이는 온라인 근거리배송서비스형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며 냉장고 보급량이 낮아 적당한 용량을 구매 후 바로 조리해 먹는 식 문화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내인구의 2배에 달하는 9,000만 소비자가 잠재고객으로 있어 시장이 큰 편인데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소유냉장고 용량이 적은 편이어서 유통업체의 온라인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다.○ 베트남의 이 같은 현지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들은 신선매장의 신선도 및 맛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적당한 용량을 구매한 후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다. □ 참가자 소감문◇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해외진출을 준비한 이마트○ 사전 시장분석(5년)을 통한 최고의 상권 확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 고객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테마형 테런트로 현지 유통업체에 비해 확연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6호점 출점 확대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차별화 전략 중 쇼핑 원웨이 카터방식, 델리 베이커리 먹거리 매장, 테마형 테런트의 놀이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유통업체와 차별화 전략에 감명 받았다. 자사도 노브랜드 제품개발과 현지화에 경쟁력 있는 상품 입점을 증대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고밥에 입점한 것을 통해 베트남 중산층을 겨냥한 타깃마켓이 적중했다고 생각된다. 한인들만을 위해 한인 타운과 가까운 곳으로 갔다면 매출 한계점이 반드시 도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을 먼저 공략하고 한국인들은 후순위로 판단해도 무리 없는 전략이다.○ 고객의 필요에 따른 상품 제공으로 철저하게 고객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이 돋보였다. (CAT별 진열/넓은 동선확보/다양한 델리식품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이마트○ 현지화 성공 및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장투어를 진행하니 현지 매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노브랜드 업체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아직 진출되어 있지 않은 TEA(침출차)부분도 진출 희망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단독적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보다는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마트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시장정보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체의 도전적인 상품 개발만이 베트남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당사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개발에 적극 추진예정이며 베트남 이마트 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 가능성을 느꼈다.

□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FESTIVAL OF LIGHTS®)  International Productions GmbHSavignyplatz 6 D-10623 Berlinwww festival-of-lights-.de 면담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2010년대 초반까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적인 삶을 체험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주로 이뤄졌다.◯ 공간적 특성상 오래된 ‘과거’는 존재하였으나 ‘현대의’ 사람들이 관람하며 ‘저땐 저랬구나? 정도의 감상을 끌어내는 것이 민속촌의 한계였고 이는 관람객 수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민속촌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고 이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한국민속촌은 초가집만 가득한 야외박물관이 아닙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나타나듯 민속촌은 자신들이 가진 공간에 ‘콘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오고 있다.◯ 민속촌은 기존 관람객들만 돌아다니던 조선 시대를 재현한 공간에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연기자가 재연하게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드는 콘텐츠를 생성했다.아울러 소셜네트워크와 플랫폼의 발달은 민속촌이 가진 캐릭터들의 재미를 더욱 부각하고 캐릭터별 팬덤도 만들며 더 많은 이들을 민속촌으로 이끌고 있다. 방문객이 없어 죽어가던 민속촌을 살렸던 것은 민속촌이라는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였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논의는 매년 이뤄진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축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급하며 경쟁을 유도, 축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은 지역적 특성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조직을 이끌었다.그러나 축제 성공의 잣대인 ‘축제 참가 관중 수’는 지역 축제에 어떠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지, 콘텐츠가 있는지 평가하기도 전에 축제의 성패를 결정한다.행정에서 중시하는 성과주의는 ‘축제’에서도 유효하며 각 민선 지자체의 성패로도 이어진다. 이는 ‘보령머드축제’ 같은 ‘화천산천어축제’ 같은 유명한,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된다.◯ 외부 관광객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축제가 가진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에 닿아있다. 각 지역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특징적인 축제를 만든다.이 과정에서 개별 지역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축제의 개최로 필요한 시설의 운영과 상품의 생산 및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 시대 축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민들은 참가만 하는 이전의 행사가 아니라 ‘열린 시민축제’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프로그램 완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진행된 축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지역성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는 무엇이고, 스토리가 없다면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 관광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 관광자원에의 접근성은 어떠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예산은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을 시행했는지, 어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최우선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분명 지역별로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축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주민자치 시대 공동체들의 주체적 참여로 축제의 효용성이 완성될 것이다.◯ 광명시 연수단은 빛축제 기획을 위해 베를린 빛축제 관계자를 만나고 실제 축제 장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 면담 및 빛축제 현장 답사를 통해 광명시가 진행해야 할 빛축제의 콘텐츠와 기획 목적에 관해 고민했으며 궁극적으로 광명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과제로 안게 되었다.□ 연수 내용◇ 베를린 빛축제 소개◯ 빛축제는 예술, 기술, 과학 및 건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상적인 전시회다. 주로 빛축제는 야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료이고 방문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며 도시의 새로운 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매력을 제공한다.◯ 베를린 빛 축제는 조명 예술을 통해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 종교를 연결하고자 시작됐다. 베를린의 각 명소를 아름다운 빛과 이야기로 물들이며 경계를 허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베를린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이다.◯ 매년 10월 베를린은 조경 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변한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베를린 빛축제는 베를린 도처에 위치한 멋진 건물, 역사적 기념물 등에 각종 조명과 영상이 나타나며 전세계 빛축제 중 가장 뛰어난 축제로 만들고 있다.◯ 매년 전세계 예술가와 독일 내 예술가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려한 조명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를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시킨다.◇ 2019년 빛축제 특징◯ 2019년은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대사관들이 참여했으며 빛축제 방문객들로 하여금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올해 축제에서는 베를리너 돔Berliner Dom(베를린 돔)부터 브란덴부르거 토어브란덴부르거 토어Brandenburger Tor(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쇼가 펼쳐졌다.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의 현장이었던 브란덴부르거 토어엔 그때의 감동, 자유와 평화,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는 3D 맵핑 쇼가 진행되었다.◯ 브란덴부르거 토어의 빛 영상은 중동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유라는 주제를 담아 방문객들에게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2019년 축제에는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축제는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포츠담 광장)을 넘어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위치한 브라이차이트플라츠Breitscheidplatz(브라이차이트 광장)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각 국가 대사관들 건물에서도 쇼가 열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여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만큼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역사적 장면들이 대사관 외벽에 채워졌고 통일을 기억하는 독일 사람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질의응답-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 회사, 시 중 어디인지."민간업체이고 시와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도시, 건물, 내용, 기간, 예술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멀리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된다."- 주력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말하면."서있는 그림과 비디오가 있다. 서있는 그림은 만 오천 유로부터 시작한다. 비디오는 두배이다. 비디오의 경우 옛날 영상을 쓰니까 아카이브에 들어가야 해서 라이센스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비싸진다."- 몇 명 정도의 결합된 예술가가 있는지."올해는 80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온 팀은 전체 건물 중 약 30개 정도를 담당했다."- 예술가들 중 한국사람은 없는가? 한국도 비슷한 분단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빛의 축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컨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올해는 없다. 작년에는 1명 있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 설치된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유지하는지."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올해 축제가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축제에도 가고 순회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빛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베를린과 동일한지."국가에 따라 빛축제의 특성 및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자그레브, 쿠웨이트, 예루살렘, 플로브디브에서 빛축제를 진행했다.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개최되는 국가와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한다."□ 연수사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미귝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로고미국 소셜네트워크인 엑스(X)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콘텐츠 조정자 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의 온라인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아동성적착취(CSE) 요소가 포함된 미디어를 게재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하기에 간편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엑스는 2023년 플랫폼의 아동성적착취 정책에 반하는 계정 1240만개를 정지시켰다. 2022년 정지 조치한 계정 230만개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2023년 기준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보고된 자료만 85만건에 달한다.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자체 콘텐츠 조정정책을 변화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일부 광고주들은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27일부터 휴대전화의 새로운 할인 상한원칙을 4만엔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엔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할인정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세금을 제외한 4~8만엔의 단말기는 50%, 4만엔 이하의 단말기는 2만엔을 각각 상한으로 결정했다. 11월22일 개최된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다.11월22일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19개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지정된 기업은 총무성에 주소, 성명,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NTT동일본, NTT서일본, KDDI 등의 통신사와 미국의 구글, 메타 등 검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신고 대상 기업이다. 무료 서비스는 1000만 명, 유료서비스는 500만 명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

▲ 일본 손해보험사인 소니손해보험 로고일본 손해보험사인 소니손해보험(ソニー損害保険株式会社)에 따르면 20대 자동차 구매자의 정보 수집 1위는 TV 광고를 통해서였다. 2022년 11월 실시한 20대 남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자동차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순위는 △1위 TV 광고(33.6%) △2위 가족 간 대화(30.8%) △3위 친구 및 지인과 대화(26.2%) △4위 유튜브(19.0%) △5위 인스타그램(13.8%)으로 드러났다.이외에 트위터는 13.4%로 자동차 정보 수집원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대 남성의 유튜브 활용율은 25.8%로 여성의 12.2%와 비교해 2배 이상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패션 브랜드인 앨리스맥콜이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국내 유명인사들이 소셜네트워크(SNS)에 찬사를 바쳤다고 19일(현지시간) 일간지인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국내 유명 모델인 레베카 주드와 TV 스타인 멀리사 레옹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은 앨리스맥콜 브랜드의 창시자이자 디자이너인 앨리스 맥콜이 20여년 만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2004년 설립된 앨리스맥콜은 여성 파티 드레스 등 행사용 복장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다. 오스트레일리아 패션위크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았으며 모델인 케이트 모스와 크리스틴 스튜어트 등의 셀렙이 유명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야외용 드레스에 중점을 둔 많은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앨리스맥콜은 2020년부터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구조조정에 들어간 당시 앨리스맥콜의 지점 수는 15곳이었다. 앨리스맥콜은 2021년 전자상거래에 집중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 만에 실패한 것이다.앨리스맥콜은 지나친 사업 확장과 높은 임대료가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점 수를 3곳으로 줄이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17일부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며 앨리스맥콜은 남은 재고의 판매하기 위해 웹사이트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앨리스맥콜의 청산인은 회계조사기업인 워렐스로 결정됐다.▲ 호주 패션브랜드인 앨리스맥콜의 디자이너인 앨리스 맥콜은 17일(현지시간)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앨리스맥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