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츨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서 '메타 AI' 출시 보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메타에 '페북‧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의 콘텐츠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 연기' 요청, 향후 레딧‧xAI 등 타 AI기업도 영향 받을 듯[유럽]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더 저렴한 에너지, 자본시장 발전,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 강조…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집약적 디지털 기술 개발, 미국 절반 수준의 연구‧혁신 부문 지출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 위한 산업 파트너쉽 필요 주장[유럽]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 관세 인상 움직임 및 중국 EV와 가격 경쟁에 맞서고자 다양한 자구책 고심… 프랑스 스텔란티스는 부품공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 독일 폭스바겐은 연구개발 예산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카에 할당, 벤츠는 전기차 전환 목표 하향 조정[영국] 프랑스 초고속열차 제조사 알스톰(Alstom),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열차 10대 추가 공급 계약 수주… 9량의 전기동력분산식열차(EMU) 10대 제작 및 2046년까지 유지‧보수 조건의 총 3억 7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 체결[영국] 친환경 전기자전거 실용화 발목 잡는 범인은 영국 날씨?… 英 일간지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모터 수명 800~1000마일에 불과, 전기장치 물에 취약해 2년 사용시 약 3~5회 모터 교체로 소비자 불편[영국] 프랑스 사모펀드 그룹 아르디안(Ardian),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 공동으로 히드로 공항 지분 33억 파운드에 인수키로 합의… 히드로공항홀딩스 모회사인 FGP Topco의 지분 중 아르디안이 22.6% 보유하며 최대 주주 등극하고 PIF가 15% 보유해 2대 주주[독일] 獨 독일경제연구소(DIW),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0.3%로 상향 조정… 3월 말 0.1% 예상했으나 민간소비 탄력받아 2024년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 전망 및 2025년 1.3% 성장 예상[독일] 獨 2위 상업은행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노사 간 1차 협상 결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점들 14일부로 파업… 코로나19 기간 업무강도 증가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 12개월간 급여 12.5% 인상 및 개인뱅킹 종사자 14만 명 최저 급여 500유로 인상 요구[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 장난감 등 3종 리콜 조치… 비누방울 장난감 등에서 피부자극 유발할 수 있는 CMR 물질(포름알데히드) 발견, 프랑스판 다이소인 할인매장 체인 Gifi 전국 매장 통해 널리 판매되어 대대적 리콜 및 반품 실시[스위스] 맥도날드, 스위스 국가대표팀 경기일마다 고객 1명당 햄버거 1프랑에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단 맥드라이브 통한 배달주문건은 제외 및 1인당 버거 3개로 구매 제한, 맥도날드 스위스서 178개 매장 운영 중

□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8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 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Retail Quant총 6개 기업◇SAP America Inc.◇SAP America Inc. 넷플릭스(Netflix)넷플릭스(Netflix)총 6개 기업루시드VR(Lucid VR Inc.)루시드VR(Lucid VR Inc.) US마켓 액세스센터US마켓 액세스센터총 6개 기업BigBrain LabBigBrain Lab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실리콘밸리 코트라에서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 트랜드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가장 첨단의 기업을 리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및 코트라의 활동을 할 수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벤처투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벤처기업 문화는 진정 본받아야 하는 수준 높은 문화였다.○ SAP America 에서는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플릭스에서는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루시드 VR에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국사회의 포용력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투자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실패도 경험이라 묵인해주고 다시금 준비되었을 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큼의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US마켓 액세스센터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국 시장 진출이 힘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US마켓 액세스센터 방문은 의미가 있었다.○ 빅브레인 맵 조성문 대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기업문화와 미국의 기업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두 나라 기업 문화의 극단적인 차이는 소속된 사람이 지닌 일에 대한 애정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에 있는 것 같다.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을 방문한 것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복귀 후 회사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겠다는 의지를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강력히 추천하며 꼭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 혁신성◇ 디자인 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다.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결국 디자인 중심 사고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사고의 전환, 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SAP의 경우 이러한 디자인 중심 사고의 토대를 위해 오픈된 장소, 창의성을 위한 시설로 앱하우스를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디자인 중심 사고가 필요하지만, 디자인과 기업의 상관관계를 볼 때,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성 측면에서도 디자인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성 점검과 구체적 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P에서 제공하는 조직 혁신성 테스트는 조직 구성원,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지 등을 평가하여 1~4단계로 조직의 혁신성을 구분한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 있는 단계, 2단계는 혁신에 투자하는 단계, 3단계는 혁신에 참여하는 단계, 4단계는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단계별로 혁신성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몇몇 선도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1, 2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에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조직 점검 후 단계별로 결정권자 및 중간관리자의 디자인 중심 사고 전환, 교육을 진행하거나 디자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제공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고려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실리콘밸리는 '테크 유토피아'로 불리면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오면서 이른바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되었다.초기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PC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 산업으로 이어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동력'은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된 사례처럼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전통적 혁신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스웨스트항공(저가항공),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 기술트렌드와 사업적 아이디어, 기회, 위험을 잘 조합한 '파괴적 혁신', '새로운 시장 창출 혁신'이 혁신동력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루시드 VR의 경우에도 새롭게 시장을 창출, 경쟁업체가 없어 구글에서 주목하는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파괴적 혁신'전략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존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주효한 시장 진출 접근법으로 보인다.□ 협업을 통한 R&D 활성화와 철저한 마켓분석◇ 개방형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로 성장가능성 제고○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초기 창업자들, 또는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의 혁신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도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존과 초창기부터 협업관계를 맺고 있고 넷플릭스의 강점 중 하나인 CDN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넷플릭스가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모두 공개, 제공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아이디어에 기반 한 협업이 가능한 체계이다.○ 또 넷플릭스는 모든 TV와 디바이스에서 구현되기를 원하고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구현되는 디바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SAP의 앱하우스의 경우에도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사내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개방형 통구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공동 작업공간도 만들어놓는 등 실리콘밸리는 개방형 공유와 협업체계를 통한 '혁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우리기업 생태계도 공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부서간, 기업간, 기관간 장벽을 없애고 큰 틀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딥 테크 R&D 활성화○ 실리콘밸리는 현재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 개발이 활발하다. 구글 X는 이미 주행테스트 단계에 있고 테슬라 역시 안전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였다. 우버 또한 자율주행 택시를 최초로 도입하고자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중이다.○ 넷플릭스도 추천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에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적은 콘텐츠로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다.○ 인공지능의 방법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딥 러닝은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 있는 딥 테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존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지원을 벌이고 있다.스탠포드에서도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리기업도 기존 사업모델에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딥 테크 관련 R&D 활성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분석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 US 마켓 액세스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대부분은 자국 시장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포괄적인 소비층을 타겟으로 삼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미국 시장이 더 크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며, 인구, 문화, 지역에 따라 매우 격차가 큰 시장임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반응할 특정 소비자층을 정확히 겨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마켓 분석과 사용자 분석이 더욱더 필요하다.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시 콘텐츠의 주제, 배우캐스팅, 배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철저히 분석한 후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 충성도 높은 고객의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실리콘밸리 등 혁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구, 문화, 지역 등 일반적인 분석 외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 있어 대안제품과 대안기술의 존재와 경쟁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조직 운영과 다양한 투자처 및 고객과의 소통◇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직접 26살에 창업,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루시드VR의 창업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운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최대한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루시드VR도 4명의 엔지니어가 창업했고 현재까지도 세군데 사무실에 5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여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으로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특히 인건비가 높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생존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US 마켓 액세스에서도 유사한 이유에서 시장조사와 소비자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세일즈, 마케팅 인력을 고용, 인건비를 지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밝힐 만큼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민첩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운영 전략이다.◇ 투자자 교육, 다양한 투자주체 및 투자방법 연구○ 실리콘밸리는 미국 벤처캐피털의 절반이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가진 신기술,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하는 90%의 스타트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10%의 스타트업이 거두는 성공과 이윤을 위해 90%의 위험부담을 수용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투자 성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투자에 대해 모른 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혁신성이나 가능성보다는 시장성만을 고려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혁신성을 가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운영 및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투자 주체 발굴, 다양한 투자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신뢰가 중요한 미국시장에서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 시장진출에 있어 고객 확보는 초기 시장진출을, 신뢰 확보는 중장기적인 시장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SAP가 혁신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고 할 만큼 고객과의 혁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예상 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이에 해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할 것이지를 고민한다.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예시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피드백, 코멘트를 받은 후에서야 실제 디자인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초기에 적은 비용,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업 효율성 측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제조과정까지 진행된 이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시장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용한다고 해서 품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미국 시장은 '신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시장으로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전체 신뢰도가 깨지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미국 소비문화는 소비자가 일단 믿고 구매하되, 불량이 생기면 100% 책임진다는 구조이다.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장진출과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혁신적 기업문화와 기업 간 협력적 문화 형성◇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문화에서 보여주는 기업 간 상부상조 문화 형성○ 실패도 값진 경험으로 평가해주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강력한 투자자금력에 의한 것이기는하지만 '평균 4번을 창업에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만의 창업문화로 자리 잡게 했다.○ 이 때문에 동부 아이비리그에 비해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이 훨씬 많다. 또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많은 지역 인구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어 전 세계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유인장치가 되고 있다.루시드VR의 창업자도 아시아계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한 세대로 각 문화의 장점을 접목한 스타트업의 성공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에서 해고된 뒤 넥스트사를 창업, 픽사를 인수한 후 다시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와 페이팔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에는 이른바 '연쇄 창업자'라 불리는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한 창업자를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조성문 대표의 조언대로 한국에서 실패자에 대한 관대함에 생겨나려면 실제로 리스크를 딛고 성공한 기업이 많아져야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되는 순환구조가 갖춰져야 한다.아이디어로 성장한 기업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다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연쇄효과가 일어나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 개방형 토론문화 형성으로 기업 구성원 역량 강화 필요○ 기술력에 있어 미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방문단과 현지 의견은 대다수는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는다.○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으로 정의하는데 즉 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문화로 이 때문에 팀워크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여 기업 분위기도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특히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분야로까지 사업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기업 문화상 한명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월단위로 혁신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맞게 조직구조가 움직인다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로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가치 위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에 동의하는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개방형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있기보다는 개개인 모두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혁신동력이 되는 것이다.관리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협업을 조율하고 업무상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단, 개인에게 이처럼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성과와 결과, 철저한 책임이 뒤따르게 하고 있어 자유의 방만화를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기업도 인재중심의 처우개선, 프로젝트 중심 업무계획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개방형 토론 문화 형성 등 장기적으로 기업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