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민간수요는 8868억 엔으로 전월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전력을 제외한 계절조정치이며 기계수주통계의 결과다.2월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은 3963억 엔으로 전월 대비 9.4% 확대됐다. 비제조업은 5049억 엔으로 전월 대비 9.1% 늘어났다.국내 최대 경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자동차 관련 수주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전기기계, 정보통신기계, 통신업 등에서 수요가 회복됐다.다양한 업종으로부터 수주액이 증가해 성장율은 2023년 1월 8.1%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내각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수출 중요성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율 하락* 등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보다 고용안정률과 평균매출액이 높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고용율***과 낙수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 ’19.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0년대에는 1.7%, ’30년대 0.9%, 40년대 0.6%로 전망** ’17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정규직 비중과 평균매출액은 각각 97.9%, 59억 원이나 내수기업은 92.9%, 3억원으로 조사*** 100만 달러당 고용자수 : 중소기업 10.7명, 중견기업 5.1명, 대기업 2.6명 (’17년, 코트라)○ 한류의 세계화,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영향 등으로 지난 ’18년에는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수출액은 93억 달러(한화 11조344억 원)로 중소기업 역대 5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 수출액 : (’11년)1,016억 달러→ (’15년)962억 달러→ (’17년)1,061억 달러→ (’18년)1,087억 달러** 수출기업수 : (’11년)8만3000개→ (’15년)8만9000개→ (’17년)9만2000개→ (’18년)9만4000개○ 중소기업의 수출액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전체 기업 대비 수출액 비중은 18%대에 정체된 상태*이고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2.6%로 선진국 국가(독일 9.7%, 미국 5.2%)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85% 내외) 기업이 대부분○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수출호조세이긴 하나 여전히 중국·미국·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등 수출 상위 10대국 수출비중이 70.9%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11년)18.3%→ (’13년)17.1%→ (’15년)18.3%→ (’17년)18.5%→ (’18년)18.0%○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글로벌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 Business to Consumer)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중소수출업체의 12.4%만이 온라인수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수출 인프라 조성 및 온라인 기업화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이 저조하고 창업과 R&D 등 타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을 지난 5. 8일 발표○ 오는 ’22년까지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집적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로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 5천개 양성과 지방중기청,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수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중점 육성할 계획< 주요 내용 >◇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에 지원(3천개 社)할 예정○ 수출초보 기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켓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신규로 시행(500개 社)◇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추진인도, 미국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하여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 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할 계획○ 지원기관․지자체․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 협력채널 및 재외국민 네트워크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주체 간 교류 활성화 유도 및 투자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 한류 활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태국 등의 한류 확산국가에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판촉전, 상담회를 지원○ 공영 및 대기업 홈쇼핑의 해외 채널(12개국 23개)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및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방식 다각화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반도체 등의 분야에 상담회를 확대(’18년 26회 → ’19회 32회)하고,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의 적극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인센티브를 확대·신설할 계획◇ 해외진출 지원방식 전면개편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하여 수출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형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체계를 개편◇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수출지원사업 통합 신청 사이트를 구축하여 수요자편의를 제고하고, 신청기업 정보를 DB화해 성과평가 등에 활용○ 정부 지원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수출금융 지원기관과 공유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펀드’ 및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의 분쟁 컨설팅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확대□ 지자체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역량강화 등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수출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유망내수(수출초보) 기업 발굴 △마케팅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한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 △수출 추진 프로그램 지원 △수출역량강화 종합 교육 등 수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 대구시·경북도市·道는 지난 6.17일 지역 기업이 수출한 물품 대금을 수입업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 단체수출보험은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자동 가입◇ 광주 북구지역 중소기업의 홍보 및 세계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중동·일본·미국 등에서 자동차부품·소비재·조선기자재 분야 13개국 24개 회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3,378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창출◇ 울산시주요 무역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절차와 인적·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인을 획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관세청과 한국AEO협회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지난 5.27일 체결하여 수출 중소기업 인증을 지원할 예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지정되면 향후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 가능◇ 대전시·충북도·충남도충청지역 3개 시도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국내외에 알리고 판로확대를 위해 46개사가 참여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지난 5.30일부터 6. 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생산품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의 한국상품 선호도를 반영하여 인지도를 확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여 한국 상품의 관심도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현지에서는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인식왜곡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자율적인 단속유도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정부와의 적극적으로 교섭을 통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수출 유망기업의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제품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역별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에 대한 관세 등 수출신고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연계·개편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업물가지수(속보치)가 12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을 100으로 비교했다.기업물가 지수의 성장률은 1월의 0.2%에서 확대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료 부담액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2022년 12월 기업물가지수가 1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2월은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다.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음식료품 0.4% △수송용 기기 2.2%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1월의 성장율과 비교하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기업물가지수는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기업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 왼쪽부터 글로벌 3D 패션 디자인 플랫폼 브라우즈웨어(Browzwear) 최고경영자인 사론 림(Sharon Lim), 화교은행의 글로벌 상업은행 책임자인 리노스 고(Linus Goh), 의료기술 스타트업 N&E 이노베이션(N & E Innovations Pte Ltd) 창업자인 디디 간(Didi Gan). (출처=화교은행 홈페이지)싱가포르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화교은행(OCBC)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여성 사업가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말레이시아와 홍콩에도 진행할 방침이다.여성 사업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기 2년 동안 수수료 없이 최대 S$ 1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 사업가 간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교류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화교은행이 여성 사업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적은 국내 여성 사업가가 설립한 중소기업(SMEs)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간 국내 여성 사업가의 중소기업 수가 늘어난 반면 평균 사업 성장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여성 사업가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화교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만 개 중 여성 사업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25%로 집계됐다.신생 기업 중 여성 사업가의 비중은 2018년 23%에서 2023년 30%로 성장했다. 2023년 여성 사업가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사업 부문은 헬스케어, 비즈니스 서비스, 식음료 부문으로 조사됐다. 

▲ 싱가포르 리조트 개발 및 운영기업인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의 종합 리조트인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s World Sentosa).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리조트 개발 및 운영기업인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에 따르면 2023년 수익은 US$ 6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전년 수익인 3억4000만 달러와 비교해 80% 급증했다. 2023년 매출액은 24억 달러로 2022년 17억 달러에서 40% 상승했다.유명 휴양지인 센토사(Sentosa) 섬에 위치한 종합 리조트가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s World Sentosa)의 2023년 EBITA는 11억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향) 이전 수준의 86%까지 회복했다.한편 도박, 유흥 등 게임 부문의 매출약은 2023년 16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4% 성장했다. 비게임(non-gaming) 부문의 매출액은 7억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2023년 4분기 게임 부문의 매출 성장율은 높았던 반면 비게임 부문의 매출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싱가포르 달러화의 강세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숙박비와 항공비,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덜 회복했기 때문이다.  

▲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De Smit Food International의 공장 시설. (출처: 홈페이지)짐바브웨 농산물 가공업체인 슘바타파리(Shumbatafari Agriculture)에 따르면 태국 칠리 페이스트 제조기업인 더 스미트 푸드(De Smit Food International)와 고추 사업에 대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파트너쉽을 체결한 목적은 짐바브웨 국내 고추 생산량을 늘리고 칠리 페이스트 가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농산물 수출량을 높여 소규모 농가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한다.초기 목표는 가공하지 않은 고추 2만 톤을 생산하는 것이다. 짐바브웨 국내 5000가구 이상의 농가에 간접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생산한 고추를 판매함에 있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서 농가에 높은 마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향후 고부가 농작물에도 동일한 사업 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글로벌 마른 고추 시장의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율(CAGR) 6.11%로 성장해 US$ 42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싱가포르 정부 통상산업부(MTI) 로고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3% 사이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율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GDP 성장율이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정부의 2023년 GDP 성장율 전망치인 1.2%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았다. 2023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 부문은 정보통신,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2023년 4분기 GDP 성장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3분기 1%와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무역 성장율과 GDP 성장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제품 부품, 통신, 컴퓨터 부문의 해외 수요가 높아지며 싱가포르 국내 제조업 부문의 회복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항공, 소매업 등 관련 산업 부문이 GD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 인도 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인 조마토(Zomato) 로고인도 온라인 식품 배달 플랫폼인 조마토(Zomato)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은 13억8000만 루피로 집계됐다. 1년 전 순손실 34억7000 만루피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2023/24 회계연도 3분기 운영 매출액은 328억8000만 루피로 1년 전 194억8000만루피와 비교해 69% 증가했다.조마토의 온라인 식료품 배달 플랫폼인 블링킷(Blinkit)의 동기간 총주문금액(GOV)은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품 배달 사업의 성장율은 27%를 기록했다.2023년 10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 개최된 남성 크리켓 월드컵 기간 동안 배달 주문량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 기간의 배달 주문과 더불어 연간 매출액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다만 식품 배달 수요가 둔화되며 식품 배달 사업 부문의 성장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마토는 향후 총주문금액을 20% 이상 늘릴 계획이다.  

▲ 아프리카 다국적 통신기업인 에어텔 아프리카(Airtel Africa) 로고아프리카 다국적 통신기업인 에어텔 아프리카(Airtel Africa)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이용자 수가 1억512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개월 동안의 이용자 성장율은 9.1%로 조사됐다.나이지리아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통화가치 하락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다.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수는 6270만명으로 동기간 22.4% 증가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자 수는 3750만명으로 동기간 19.5% 상승했다.에어텔그룹의 2023년 금융 실적은 나이라 환율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2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라화 가치 절하에 영향을 받아 통화 수익은 US$ 386억100만 달러로 1.4% 감소됐다.하지만 아프리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젤 가격의 상승, 나이라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