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정부(국토부)는 지난 17일 5개의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30년)’을 발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30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프라 조성 외에 지역특화 벨트 구축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총 사업비 약 60조 원을 투자하여 577개 사업을 추진※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 변경 완료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광역 경제벨트조성 △ 국제물류·비즈니스거점조성 □ 5개 초광역권별 주요 내용□ 동해안권(울산, 강원, 경북)◇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 ①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동해·삼척),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울산),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삼척~고성),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경북 포항 ~ 울진) 등 83개 사업 추진 계획○ 울산시지난해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직접화와 이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목표○ 강원 삼척시’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 및 ’20년 동해·강릉·대관령 일원이 함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국내 수소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기대□ 서해안권(인천, 경기, 충남, 전북)◇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육성에 초점, 5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국가전략 산업 직접·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시흥),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조성(서산·태안)과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등 추진○ 경기 시흥시’27년까지 배곧지구에 의료바이오,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난 11일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산시는 현대차 등과 수소비행체 시험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은 uv랜드와 한서대 비행장 등 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 산업 연구단치 유치 계획○ 충남도충남지역 44개 사업이 반영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내륙첨단산업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및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 지역인프라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원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충주),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대전),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강원 원주시횡성군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 기반을 구축, 전기차 시대에 맞춰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횡성과 영월을 잇는 관광도로 조성도 추진○ 대전시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반영 추진○ 충남도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 충남지역 40개 사업이 반영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백두대간권(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목표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조성*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조성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축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봉화) 등 155개 사업 추진○ 강원도·충북도·경북도26일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어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방향’에 대해 발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 경남도·전남도지리산권 5개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동·식물사전과 주변 문화, 역사, 전설, 생태환경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대구, 광주, 전남, 경북)◇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 영호남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등 87개 사업 추진○ 대구·광주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구축도 함께 추진○ 경북·전남첨단 농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천연 바이오 섬유·의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 변경된 종합발전계획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만큼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 약 11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획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검증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