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시 시민국 커뮤니티추진과 Tel : +81 (0)92 733 5161community.CAB@city.fukuoka.lg.jphttp://www.city.fukuoka.lg.jp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 내용◇ 후쿠오카시 개요 ○ 후쿠오카시는 일본 남부 규슈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48만 명이며, 후쿠오카 현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비율은 19.2%로 일본 전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①) 중 1위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일본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다.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후쿠오카시는 대학을 비롯한 R&D 센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창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적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지식창조형 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로봇의 개발,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자동차 탑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차체디자인 개발· 유기EL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등•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의료·복지기기·의약품의 연구개발, 건강·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 개발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태양전지·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등• 아시아 비즈니스· 외국(외자계) 기업의 일본 총관 거점 등• 물류관련업· 후쿠오카 공항·하카다 항을 활용한 도로화물운송업, 수운업, 항공운수업, 창고업 등• 도시형공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금속, 기계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후쿠오카시는 ‘북부 규슈 자동차 150만대 생산 거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대수 150만대, 지역부품 조달율 70%, 자동차 첨단인재 집적 거점 달성, 자동차 첨단기술개발 거점 달성 등이다.후쿠오카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방향은 후쿠오카가 자동차 탑재 반도체 설계개발 거점,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차체디자인 개발 거점, 전문 인재 육성 거점이다.○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나소닉 ITS 아이신 콤크루즈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했으며, 규슈대학 대학원 통합 신 영역 학부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Frontier Sciences)의 차량과학 (Automotive Science) 전공을 개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업 요충지로서 후쿠오카의 배후 시장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국 및 중국시장과도 항공, 항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젊은 인구층 및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를 겨냥해 기획된 신제품과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활발한 청년 창업○ 후쿠오카시는 2014년 3월에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쿠오카시는 창업을 특구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만큼 고용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된다는 생각아래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창업특구 전략의 핵심이다.본래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찍부터 창업 지원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이에 더불어 특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창업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신규 기업의 등록면허세 경감, 스타트업과 스텝업을 위한 자금 융자제도 확충, 국내외의 기업가에 의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2014년 10월에는 창업부터 인재확보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카페가 설치되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후쿠오카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이 많은 만큼 학생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다.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통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도시크기 등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좋아, 스타트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제도○ 일본의 취업정책은 국가차원, 현 정부 차원 및 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헬로우 워크(HTTP://www.hellowork.go.jp)”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県)과 시정부는 각 지역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현(県)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시는 좀 더 세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나 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인,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구직자 관련 데이터○ 후쿠오카시의 취업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구인배율(②) 보면 일본 전체는 1.34배, 규슈지역은 1.16배, 후쿠오카 현은 1.28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후쿠오카 현의 완전실업률(③)은 4.0%이며 일본 전국은 4월 3.2%이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대졸자가 졸업 전 취직이 결정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97.3%, 후쿠오카는 이에는 좀 못 미치는 94.1%를 기록하고 있다.후쿠오카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숫자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이 37만650명, 비정규직이 27만2400명이다.  ② 전국 공공 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③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일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써 매달 총무청 통계국에서 조사해 발표한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정책○ 후쿠오카시는 지역민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만든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시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제공, 기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네트워킹,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인터뷰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7개구가 있는데,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4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쿠오카시의 7개 구청에서 구직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약 1만 명 정도이며 한 달에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00-400명 정도이다.헬로우워크 이용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담시간은 최대 15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어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에서는 상담 담당자를 정해놓고, 예약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구직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구직자의 적성, 성격에 맞추어 구직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약 30%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후쿠오카시의 구직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약 70~80%에 이른다.◇ 세대 별 취업지원○ 준 고령자 취업지원: 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0~50대 구직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1년에 3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1달에 25,000엔). 1인당 한번 지원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30대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IT, 컴퓨터, 웹CG 디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육자료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6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정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97-98%로 좋아졌으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대졸자 취업률은 30-40%로 낮았다. 이때 후쿠오카시는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직, 채용 본부팀을 구성한다.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지원을 했다.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교육기관을 연계한 산학연계 본부를 만들어서 대졸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노인, 청년, 출산 이후 여성,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워킹맘 등 구직자의 패턴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맞춤형 취업 지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 지역을 떠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우수한 자원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NPO 지원 사업○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NPO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NPO의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되도록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NPO 지원 발론티어 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활동지원기금을 2004년 4월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기부 등을 활용하여 NPO 법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2015년도에 9개의 NPO에 470만 엔을 지원했으며, 기부에 의한 수입액은 29건에 약 950만 엔에 이른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NPO에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기획단계에서 해당 NPO와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 공동사업제안제도를 통해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NPO 법인인증 관련 인증업무는 2012년 4월부터 관할청이 후쿠오카 현청에서 후쿠오카 시청으로 이관되었다. NPO의 법인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다.NPO에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NPO 법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인정 NPO 법인의 숫자는 655단체이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 제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시 NPO 활동지원기금 (아스민 꿈 펀드) “을 설립하여 시민, 기업의 기부금을 기초로 NPO 법인이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PO 활동지원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이며,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횟수는 2012년4월1일 이후 3회까지가 한도이다.• 정관에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후쿠오카에 있는 NPO법인일 것.• 최근 사업연도에서 신청단체의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체가 아닌 것.• NPO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매사업연도,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는 단체일 것.○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NPO활동•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실시되는 사업○ 보조금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 후쿠오카시의 다른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이미 종료한 사업이나 후쿠오카시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활동경비• 단체의 임직원의 인건비, 사무소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대비, 전화비, 수도·광열비, 사무소용 비품구입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보조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교부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후쿠오카시NPO활동추진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한다.<심사기준>• 선구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높은 활동인가?• 전문성: 지역성, 독창성, 신속성, 전문성 등 NPO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파급성: 사업효과가 장래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실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스케줄 등이 명확하고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가?• 공개성: 사업운영의 공개성, 투명성이 높은가?• 자립성: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발전성: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사업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금 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이후, 후쿠오카시는 평가의원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보조금교부처, 교부액을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통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단체는 실적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공익활동추진과에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실시보고회를 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을 위한 지원기금의 특징○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지원하고 싶은 NPO법인이나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의 공평,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교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희망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는 기부액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액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의 HP에 배너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으며, 기부 기업명을 펀드 명으로 쓸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지불로 기부할 수 있다.◇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는 2002년 10월 개설되어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의 거점역할을 한다.시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NPO 센터는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7,300명이 이용한 바 있다.○ 후쿠오카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은 환경·복지, 어린이, 국제교류 등 여러 NPO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및 교류의 거점이다.○ ‘아스민’ 센터는 회의 미팅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NPO를 위해 관내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NPO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회계·세무관련 개별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는 센터 이용 등록 단체에 의한 강좌나 교류회 등의 이벤트를 조직한다. NPO가 이벤트나 자원봉사자 모집정보 등 대량 메일 발신이 필요한 경우에 아스민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아스민 센터에 모인 자원봉사나 NPO 관련 정보를 모아 웹진이나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 제공한다.○ 후쿠오카시가 실시하고 있는 NPO 관련 사업의 좋은 예로서 아래의 강좌를 들 수 있다.강좌명NPO법인 설립인증의 설명회대상NPO법인 설립 준비하는 사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은 분일시매월 제2화요일 14:30∼16:0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강좌명NPO회계. 세무 개별상담대상NPO법인, 시민활동단체의 회계담당자 등법인세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설립 후 첫 결산에서 서류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세무사에서 인정취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시매월 제2토요일①10:30∼11:20 ②11:30∼12:20 ③12:30∼13:2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원국이 없어졌다는데 NPO 관리, 지원은."후쿠오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영 상담을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 상근자가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나 지원이 많지 않다.시의 행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인 NPO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찌쯔쿠리 (마을 만들기) 관련 NPO 이다. 후쿠오카 현 내 마을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수협 주도로 6차 산업 촉진, 직거래 등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NPO를 지원하던 행정 부서가 없어졌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청년들을 잡는 정책은."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립, 시립 대학 등 국공립 각 대학에 취직 알선 팀이 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견학 등을 기획하고, 시에서도 지원한다.중소기업에서도 세미나 진행, 헬로우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인턴 기회 제공 등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정부의 역할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미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중소기업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실질적인 업무 내용, IT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 대상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는지."설립된 지 15년 되었다."- NPO교류센터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주요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 정부정책으로 진행된다. NPO법,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이 다 따로 제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NPO지원되는 비율은."NPO를 지원할 때 NPO의 인원에 따라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NPO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로 생각할 수 없다."-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제, 정산을 하는지."NPO법인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정산도 한다. NPO 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 전략특구. 후쿠오카 스타트업 카페, 고용노동 상담센터 이런 것이 각 구에 7개가 있다. 이런 특구가 된 것이 후쿠오카시에서 안을 낸 것인가?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후쿠오카시에서 지원한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점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새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페이서 이루어지고 있다.후쿠오카시의 7개 구에는 노동 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부터 지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각 지방정부는 각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25만, 후쿠오카시는 250만이다. 도쿄의 경우 인구가 2,500만으로 인구도 많고,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후쿠오카에도 기업들이 많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는 후쿠오카 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대졸자 숫자 대비 취업자 수가 9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후쿠오카만의 대책이 있었는지."91.7%는 높은 수치로 대졸 앞둔 사람들이라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국은 91.1% 후쿠오카는 84.6%이다 (2010년 통계). 91~92년이 일본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단계이다.2007~08년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 140만 명이었고, 이중 71만 명이 취업을 했다. 50%가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150만 명.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합,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으로 대졸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중앙 정부에서 긴급고용문제해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도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고용인 1명당 30만 엔씩)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까지 운영되다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중앙정부 교부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여성, 고령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지."워킹맘 지원 사업의 선례가 교토 윙그스 남녀평등 직장생활지원 (http://www.wings-kyoto.jp) 사이트 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후쿠오카시에는 남녀공동참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출산 후 0-3세 보육원, 4세 · 유치원 과정 등 보육원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세미나를 연다.세미나 이외에도 일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우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 취업 매칭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헬로우워크에는 어떤 기업에 출산 후 여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경력과 업무를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헬로우워크나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가능한 서비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고령자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시에서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지."인구 2만 명당 또는 65세 이상 인구 7000명 당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대략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시민과 40-60세 사이의 시민 중 16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요양보험 수급자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20-30년간 거주한 사람들이 등록되어 지역 내 고령자들을 지원한다.이 등록자들은 비고용 상태이고 비영리로 지원을 한다. 일종의 NPO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 지역 출신이 후쿠오카에서 취업해서 유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약 70%로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 40%,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약 30%이다.대졸자의 이직률이 낮다. 753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졸자는 7년을 못 견디고 고졸자는 5년, 대졸자는 3년을 못 견딘다는 뜻이다.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직률이 낮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일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급여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퇴직을 시키지는 않는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별로 없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나라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다른 점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정도인데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0% 정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크니까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더 많은 경향이다.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40%와 60%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다.후쿠오카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이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노동부에서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 초년생(대졸자)의 경우 20만6400엔 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만 엔 정도를 수령한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 한국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정부 재원인지."2가지 패턴이 있다.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고급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파견시킬 수 있는 민간 직업훈련 학원에 위탁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타큐슈 지역은 자동차, 제철, 조선이 주요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 중앙정부와 현정부의 고급직업훈련은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고급 직업훈련원을 마치는 훈련원생은 국가시험 볼 수 있고, 시험에 패스 후 취업할 수 있다.토요타, 닛산 등 대기업은 기업 내 인재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어 신입 직원은 기업 입사 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악기기업인 야마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급직업훈련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지."일본에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NPO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단에서 전공 강의를 해온 사람이 정년 이후에 직업훈련원에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다."- 후쿠오카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은."고용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헬로우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기 어렵다.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행정부는 사업을 지원만 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의 조직과 편성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에는 공무원 5명 근무하고 있고, 7개 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15명, 별도로 중소기업 순회하며 정보교환 하는 사람들 8명이 있다.구의 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순회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시의 취로지원과는 관리만 한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ㅇㅇ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 후쿠오카시청○ 현재 후쿠오카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워크는 한국의 워크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쿠오카 시청 취로지원과에 하는 상담작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새일본부,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지원교류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 내 NPO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ㅇㅇ시의 정책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ㅇㅇ시는 분산된 각종 고용관련 기관을 잘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아래 포함된 각 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특히 ㅇㅇ시는 고용거버넌스에서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이외에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주제로 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창업을 위한 정주여건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카페처럼 광주광역시에도 일반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 지원센터보다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민간 주도 상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  Carrer de la Llacuna 162, 08018 BarcelonaTel : +34 (0)93 507 3500www.22barcelona.com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요 교육내용◇ 경제발전 프로젝트 담당기관○ 혁신지구의 모델로 평가 받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에 자리한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는 바르셀로나시 산하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다.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중심으로 활동○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는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개별 과제별 컨설팅○ Barcelona Activa 건물의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이 있다.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곳에서 첫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Barcelona Activa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악티바는 기술적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일반기업이 사업화해서 제품으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티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이 있다.○ 악티바는 창업센터에 17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300개 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악티바의 창업지원 과정○ 창업지원은 아이디어 접수부터 시작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게 된다.○ 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분야 창업기업만을 위한 보육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성장과정은 기술분야가 아닌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요즘 창업되는 기업들은 기술분야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100%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악티바 창업센터보다는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 22@의 기술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입주하면 인근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술 디스트릭트와 연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악티바에 있는 창업센터 외에도 5개 창업센터가 있는데, 악티바 창업센터만 단독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와 성장을 돕는 보육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랏공항 창업센터의 성공사례○ 악티바가 관리하는 창업센터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두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랏공항창업센터는 기술기반 창업센터로 악티바와 카탈루나 공과대학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로 바르셀로나 프랏(Prat)공항 인근에 있다.이 창업센터는 창업 후에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밀접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면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시청과 대학과 국제적인 우주항공 에이전시, 이를 후원하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의 이른바 삼각형 혁신시스템의 좋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기업 유치 위한 모바일 전시회○ 바르셀로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악티바는 창업기업 육성뿐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기술기반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큰 규모의 기술기반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이런 대기업 유치는 주로 신기술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는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모바일 전시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런 행사를 도약대로 삼아 꾸준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악티바가 제공하는 기업지원서비스의 특징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다.30세 미만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업종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전략적인 경제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다른 기업들을 연계하여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호텔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2016년 창업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도 생명과학, 문화, 관광, 레저, 제조업, 환경,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런 분야의 창업도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관련 창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 성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시작된 현 정부정책이 환경보호, 스마트시티, 공유 등의 정책이다. 악티바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도모한다.○ 이처럼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활동○ 일반 중소기업, 즉 이미 창업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지원은 기술혁신지구(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신의 중요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악티바의 재정지원 활동○ 악티바는 창업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유일한 재정적 지원은 콩쿨을 통해 ‘올해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수상, 상여금, 임대무료 제공이다.대신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엔젤 같은 개인투자자 단체나 리스크 캐피털, 은행을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도서관 운영[출처=브레인파크]◇ 기업체 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악티바의 몫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체 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은퇴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밖에도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기업의 바르셀로나 유치를 돕는 기업유치 컨설팅 등도 하고 있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 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받은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 시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22@의 5대 클러스터 :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출처=브레인파크] ▲ 12개 R&D기관과 기술이전센터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밑줄로 표현된 기관은 각 클러스터의 리더 에이전트들이다.○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22@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모두 7,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이곳에서 22@바르셀로나는 22@plus라는 전문적인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공간과 인프라 △혁신기술 △프로모션 △인적자원 개발 △공공 및 민간 재정지원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시장 접근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 클러스터 중 모바일 부문 네트워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5개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하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먼저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있으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한 것이다.지술지원센터나, 공공기관, 대학이 우선 입주하고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별로 민관합작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된 클러스터가 정보통신 클러스터였다고 한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22@바르셀로나의 클러스터 중 미디어 클러스터는 ‘미디어 프로(Media Pro)’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스페인의 3대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동선이 길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는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정보통신 부분에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도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보면 된다.○ 22@바르셀로나에서는 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이다.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곳을 산학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관광객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했다. 이것이 22@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력양성 중심의 외국기업 유치 전략○ 외국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22@바르셀로나는 보여주고 있다.○ 현재 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업 중 41.8%는 10년 전 까지는 없었던 창업기업이다. 즉 창업기업의 비율이 41.8%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직원의 61.7%에 해당하는 44,6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Barcelona Activa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지역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만약 한국기업이 바르셀로나로 공장을 이전해온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각 프로젝트별로 대우가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설명회를 회원가입제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회원 가입비는."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스페인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한국과 비슷하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며,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경쟁률이 치열한지? 몇 년 동안 입주하여 있을 수 있는지."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해 있을 수 있다."- 창업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융자가 아닌 보조금이 따로 있는지."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선정한다."- 창업 지원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역차별적 창업 지원이다. 이곳 바로셀로나의 대학생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성과 여성들의 스타트업 창업 비율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점은."악티바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지로 일종의 창업도구와 같다. 악티바 단지 내외에는 많은 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악티바는 매년 약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의 보육기관과 대학의 보육기관 10개가 공동으로 창업 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악티바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기관홈페이지에 연 80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창업과 30~45세 미만 창업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2016년 86개 스타트기업 지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엔젤과 연계하는 등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해외 여러 군데 있다.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악티바는 30년 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설립△구직 및 창업 지원 △교육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구직자 중개 및 컨설팅이 주요업무이다. 악티바의 모든 수익은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컨소시엄 구상과 지역사회와 공조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달리 이직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 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사회적기업 성장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 여성 1인가구 및 안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 현황○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90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49.3%를 차지※ 여성 1인 가구(가구) : 130만4000(’00) → 221만8000(’10) → 291만4000(’19)○ ○ 여성의 사회 안전 부문에 대한 ‘불안’ 비율은 ‘범죄발생(57.0%)’,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5%p로 가장 큼(단위 : %) 전반적인 사회안전국가자연건축물 및교통화재먹거리식량정보신종범죄안보재해시설물사고안보보안질병발생여성35.435.141.63649.833.634.419.643.645.757남성2731.533.529.545.428.527.717.341.339.844.5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8,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혼족’여성○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음(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201220142016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전체1,794321183872,3311,50240961281,7661,38660621511,659남성827852311,0715973726770352725-104656여성967241131571,261905394621,0638583562471,003○ 울산대 경찰학과 강지현 교수의「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체 범죄피해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CCTV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여론에 큰 반향이 있었고, 며칠 뒤 봉천동에서는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남성이 검거되었으며, 7월에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50대가 침입해 낮잠을 자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별‘여성 안전’정책 추진○ 각 자치단체는 여성 1인 가구를 비롯해 여성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부터 여성 1인 가구 250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 등 ‘불안해소 4종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50곳에는 무선 비상벨을 지급하는 여성안심 정책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로고젝터로 ‘여기서 경찰서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 게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CCTV 관제 및 정기순찰 강화 등 시행◇ 서울 영등포구여성 1인가구 거주지, 야간시간 여성 유동인구 정보, 범죄 발생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및 업그레이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로고젝터, IOT 문열림 센서설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강화 방범창‧창문 이중 장치 등 설치, CCTV 및 고보조명 등 확충◇ 충북 제천시위급상황 발생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인 ‘스마트안심터지’ 지원사업 추진○ 비상버튼이 작동되면 비상메세지, 위치정보,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며 043-112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관이 출동◇ 울산 남구여성안심구역 내 무인택배함 및 CCTV 설치‧확충, 양방향 소통 방식의 IP비상벨과 야간 알림판 설치, 울산대학교 학생 48명이 참여하는 ‘폴리스 캠퍼스’ 운영, 몰래카메라 탐지 등◇ 경남 진주시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경보음 울림 및 보안요원 출동 등 전문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추진◇ 경기 파주시여성이 안심구역에 나타나면 지능형 CCTV와 결합한 현장의 IT 단말로 주의를 환기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여성안심구역’ 사업 추진○ 예컨대 밤에 안심구역을 혼자 지나다니는 여성이 나타나면 도시정보센터 내 통합 CCTV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이 전달되고 센터는 CCTV 근처에 설치된 로고젝터와 스피커를 작동시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당신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로고젝터 LED가 깜빡거리거나 색깔 변화□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능형 CCTV 확충, 경찰의 주기적 순찰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도시설계 등의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지만 여성지리학 연구자들은 여성밀집지역을 범죄취약지약으로 분류하고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결국 공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며 여성이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강간과 같은 범죄피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언어적인 성희롱, 낯선 남성의 길거리 괴롭힘‧추근거림 등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공공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상적이며 사소한 피해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 타 (독일 베를린 시 정부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재고 확보)○ 베를린 시 정부는 7월 15일 동베를린의 역사적인 ‘카를 마르크스’ 거리에 위치한 약 670개의 아파트들을 개인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발표○ 부동산 관리회사인 Predac가 ’18.11월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인 Deutsche Wohnen에 700개의 아파트를 넘길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형 부동산업체의 아파트를 베를린 시가 공용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아파트 외벽에 ‘우리와 함께 항의하자!’, ‘투기에 반대하는 세입자행동’이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 지속※ 2000년대 들어 베를린이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럽 예술활동의 중심지이자 창의적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혁신도시로 거듭나자 연간 4만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배 상승□ 수 개월간의 법적인 논쟁 끝에 연방상원은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3개 블록, 670개의 아파트를 국영주택공급업체인 Gewobag가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 매입가격은 약 9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추정됨○ 이를 계기로 베를린 시는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1990년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주택들을 재매입하는 정책의 확대‧추진을 시사○ 토마스 뮐러 시장은 “베를린 시민은 계속해서 도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시가 아파트 매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 광주(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 운영)○ 광주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7.25일 발표○ 핵심 현안사업을 담당할 5〜6급 직원을 오는 8월 중 내부 공모로 선발하고 9월 초 정기인사 시 배치해 2년 이상 사업을 전담 추진※ 담당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우대와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발탁승진 등의 인사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 핵심 현안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발전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크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사업으로,○ △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 광주 군공항 이전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市는 각 실‧국에서 신청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노조와 각 직렬대표,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총 28명)의 사전심사, 전 직원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상향식으로 핵심 현안을 선정○ 市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군산시, 꽃새우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촉구 동향)○ 지난해 1상자(15㎏) 당 평균 6〜7만원이던 꽃새우 위판가격이 최근 7.24일 2만7000원으로 폭락하면서 꽃새우를 채취하는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가 지난 7.25일 군산수협을 대상으로 새우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군산지역 조망어선은 55척으로 1척당 약 50상자 정도가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보다 꽃새우 가격이 50%이상 하락한 상황○ 이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군산 꽃새우의 최대 공급처인 (주)농심이 올해부터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 등으로 꽃새우 공급처를 변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군산 꽃새우는 그 동안 농심과 군대, 일반 가공업체 등에 납품되었으며, 이 중 농심은 새우깡의 주원료로 전체 군산 꽃새우 양의 70〜80%(한해 300〜500여 톤)를 사들였으나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수매를 종료하면서 제때 납품되지 못한 꽃새우가 재고로 쌓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농심측은 “서해 바다 환경이 좋지 않아 꽃새우에 이물질 등이 많이 섞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구매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설명※ 수입산의 저렴한 가격(상자당 1만7000원)으로 구매처를 변경했다는 해석도 있음○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새우장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열린 의사소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센터○ 햇살아동센터는 프라하시에서 발달·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아를 위한 최초의 시설 중 하나로 1994년 개소했다. 현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정신복합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과 성인을 가족과 협력하여 보살피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라하 시청과 협동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족과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코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1989년 이전에는 지적, 신체적 장애인들은 수용소에 거주해 일반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1989년 민주화 혁명이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후에는 발달,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장애우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햇살아동센터는 초기에는 발달 장애, 복합 장애아동 지원에 집중해,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육, 보호 주택, 외래 상담 및 조기 보육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는 프라하시의 요구 및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해왔다.○ 이를 위해 의사, 심리학자, 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특수 교육자, 간호사, 사회 치료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우의 가족과 부모도 이 전문가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용의 분위기, 열린 의사소통 및 존엄성을 조성하고 고객과 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접근 방식을 위한 전문가팀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 지원○ 햇살아동센터는 Day Care 센터로 건물이 3동이 있으며 이 시설을 매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우의 수는 120명이다. 비정기적으로 센터에 나오는 장애우의 수는 약 50명 정도이다.○ 이곳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Day 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센터가 개소했을 때 서비스의 대상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다.이 인원들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자연스럽게 복합 장애가 있는 성인까지 돌봄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 장애, 복합 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 및 외래 사회 복지 서비스, 포괄적인 서비스 형태의 대체 가족 돌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과거에는 성인이나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으나 현재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2동은 성인용이며 1동은 아동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용 주거 동에는 4살부터 11살 사이의 장애아동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인용 주거 동 중 한 동은 여성용으로 3인의 여성 장애우가 거주하고 남성용에는 6인의 남성 장애우가 거주하며 연령대가 20세~40세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 여기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며 운영하는 성인 프로그램○ 센터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심리치료 △사회적응 훈련 △재활치료로 다양하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성인들은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단한 일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저녁 5시 이후에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복합장애아가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크다.○ 센터에는 아동기부터 센터에 다니던 장애우 이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미 가족 환경, 개인의 취미, 라이프스타일이 확립된 경우가 많다.이 경우는 최대한 개인의 스타일을 훼손하지 않고 적절하게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 성인의 경우, 상당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찰시키는 것에 익숙한데, 이런 경우 센터의 다른 이용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제공○ 장애우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나 더 많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은 아니다.센터는 장애우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장애우들의 모습 그대로 사회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장애우가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교육하고, 장애우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센터의 활동 목적이다.○ 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는 장애가 심각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특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반면, 신체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적장애가 있어 심리치료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화 프로그램 시행○ 장애우들이 보호자를 대동해서 내원하면, 오전 8시 이전에 자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장애우가 참여하는 합동 모임이 8시에 시작된다.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그날 할 일을 이야기한다.본인의 의지로 할 일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 활동을 하거나, 센터에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테라피 △심리치료 △재활치료 △비누, 양초 공예나 종이 공예를 하는 공방 활동 △요리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센터에서는 산책이나, 전문적인 걷기 훈련과 같은 야외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우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이 중요하다.○ 점심 식사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점심 식사를 통해 “시간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식사 메뉴는 보통은 일반식을 준비하는데, 장애우들의 상태에 따라 유동식, 이유식과 같은 특별식을 제공한다.○ 특별식의 경우에 과거에는 유류와 채소들을 한꺼번에 갈아서 만들어 일품요리와 같은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육류와 채소를 분리해서 만들어 가능한 일반식과 같이 접시에 담아서 보기에도 좋도록 신경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무자와 장애우들에게 모두 점심 식사가 친근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는 개인 휴식시간인데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시간을 보장해준다.함께 보내고자 하는 장애우들에게는 근무자들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와 내용을 장애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장애우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우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의 상태도 파악○ 센터에 방문하는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2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보통 오전 활동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많이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센터에서 성인 장애우들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따라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휴식을 선호한다. 오후 시간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음악 감상, 미술, 정원에서 휴식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무자의 입장에서나, 장애우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센터에 오는 장애우들은 3시에서 5시 사이에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퇴원한다. 센터에서 보내는 하루 시간의 만족도에 따라 퇴원 이후 저녁 시간에 장애우의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 하루를 장애우들이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하다.○ 이외에도 센터는 직원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센터 업무 중에서 큰 부분이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 관련된 부분이다.◇ 정기적인 보육·치료를 하는 프라하 내 5곳의 센터○ 현재 프라하 시에는 햇살아동센터 (Středisko Parsek)를 포함해서, The Hloubětín 센터 (Středisko Hloubětín), DAR 센터 (Středisko DAR), Prosek 센터 (Středisko setkání, denní stacionář), 보호주택 센터 (Středisko setkání, chráněné bydle)와 같은 5곳의 데이케어와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135명의 장애우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우 이외에도 프라하시에서는 연간 1,200명의 장애우 가족들이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간 보육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 감각, 운동 장애, 특히 복합 장애가 있는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주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 고객에게 제공된다.○ 외래 상담 치료는 발달, 교육, 학습 문제와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심리, 감각, 언어, 운동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조기 보육은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0~7세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취학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우와 가족까지 고려하는 서비스○ 체코에서는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큰 센터에 장애우들을 100명이나 200명씩 수용하면서 이들을 관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도심에 일반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 즉 주거지 근처에 센터를 소규모로 설치해 장애우들이 일상적인 삶을 느끼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 지원센터에서는 Day Care 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장애우의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장애우를 장애우 지원센터에 일정 기간 입원시키고, 그동안 장애우의 보호자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경우 장애우의 입원은 장애우를 계속 간호해야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햇살아동센터는 현재 이 목적으로 3세부터 18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주거동이 하나 있고 16세에서 40세까지 장애우가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프라하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애우를 지원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질의응답- 현재 총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직원은 125명이다."- 햇살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리핑을 들으면서 성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햇살아동센터는 어떤 시설이라고 규정하는지."체코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따르면, 시설마다 독자적인,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햇살아동센터는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보통 장애아를 위한 특수 교육시설은 6세에서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과과목을 아니지만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햇살아동센터는 이런 특수교육 시설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장애아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위한 치료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의 경우도 매일 학교에 가기 힘든 경우, 일주일에 3일은 특수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햇살아동센터에 오기도 한다."- 주말에도 운영하는지."햇살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Day Care 서비스 △장애우 주거 동 운영 △보호자 지원서비스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장애우 주거 동 운영과 보호자 지원서비스는 주말에도 운영된다."- 햇살아동센터 입소를 위한 장애 등급 기준은."체코는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신체, 지적, 복합 장애 등으로 나눈다. 햇살아동센터는 신체적 장애와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복합장애인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장애 등급이 센터 입소 기준이나 조건은 아니다.입소가 가능할지 판단은 면담을 통해서 장애우나 보호자의 센터에 대해 원하는 바를 듣고, 센터에서 제공 가능한지 판단해서 결정한다.면담 후 입소가 결정된 장애우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센터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원이 별도의 면담을 진행해서 다른 시설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준다.그리고 입소를 원하는 장애우가 많은데 센터에서 더 이상의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프라하시의 사회복지원이 이런 상태를 프라하 시에 보고해서 햇살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라하 시 측에서 현재 필요한 서비스가 이런 것이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체코 사회 복지 트렌드가 장애우 지원센터를 도심에 소규모로 많이 건립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는 없는지."장애인이 사회화가 잘 되어 일반인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 도심지 건설이 현재 트렌드다.체코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보지 않는다. 일단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주변 지역민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프라하시는 57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57개 지역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설에 대한 반대는 많지 않다. 노숙자 치료 시설이나 약물 중독자 치료 시설의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편이다. 이 경우 지역 대표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또한 민원은 없지만 장애우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시 소유의 건물에 건립하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근거는 없고 소음과 같은 개별 지역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차츰 서로 적응해 나간다."- 그럼, 장애우는 시설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프라하시에서 장애인의 주거시설을 건립할 때, 도심지역이 좋을지, 시골이 좋을지 입주할 장애우의 개별적인 니즈를 반영하려고 한다.만약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경향이 있는 장애우를 아파트 형태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면 주변인과 마찰이 많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애우에 처방되는 약물의 용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시골 전원주택 형태의 시설을 추천하고 장애우의 니즈와 성향에 따라 맞는 시설을 추천한다.-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우 자기 부담분이 있는지."운영비의 80%는 프라하시의 지원금이고 15%는 체코 정부의 직업·사회복지청 지원금이다. 5%는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센터 입장에서 자부담 5%는 큰돈이 아니지만 Day Care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우는 점심 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또 주거 동에 입주한 장애우의 경우는 숙식요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장애우의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우가 주거 동에 입주하면 가족 전체 수입의 85%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일도 있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체코의 장애우 지원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체코에서도 선도적인 시스템인지."현재 소규모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전체 시설 중 50% 미만이다. 아직도 대규모 시설이 주류이다.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을 장애우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소규모 시설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센터는 선도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우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가 있는지."총 6가지 항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내, 외부 면담이다. 외부인원이나 팀원 간 면담, 회의를 통해 고충을 청취하고,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둘째, 근로자가 전담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를 매칭할 때, 가능한 한 근무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우와 매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하는 등이다.셋째,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 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쉽게 한다. 예를 들면, 장애우와 함께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가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럴 때 근로자 한 사람이 장애우 한 사람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근로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이다. 근로자가 기피하는 특정일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다섯 번째,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지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시에서 지원금이 넉넉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계속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4월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임금의 연간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후 4.5% 하락했다. 기록적으로 높은 일자리 수와 낮은 실업률에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평균 임금은 2001년 비슷한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21년 만에 실질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약간 상승함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 등은 생활비 수준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치솟는 에너지 요금과 주간 상점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는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 IT,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중심의 일부 분야 근로자들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기록적으로 많은 일자리 속에서 더욱 강한 임금 상승 혜택을 받고 있다.▲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3월말까지 1분기 실업률은 3.7%로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면서 처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했다.경제 용어로 완전고용이라고 정의되는 상황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일자리 공실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3월과 4월 사이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12만1000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2950만명을 기록했다. 2월과 4월 사이에 일자리 공실은 거의 13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7% 상승했다. 기업들은 다른 고용주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상여금을 인상했다.금융 부문 직원들의 급여는 거의 11%나 오르며 가장 크게 인상됐다. 호텔, 소매업,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8.5%의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1.6% 증가에 그쳤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4.2% 증가했다.▲통계청(ONS) 로고

영국 싱크 탱크인 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순 기준 임금이 감소하는 기간은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기 전으로 전망된다. 즉 2022년 하반기에 임금 감소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실질임금이 공식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2022년 1월 최근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 평균 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까지 1년 동안 임금이 올랐지만 임금이 물가만큼 빠르게 오르지는 못했다.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 주당 평균 급여가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정기급여는 2021년 11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1% 하락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임금은 연간 3.8% 상승했다. 이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기록한 임금의 연간 4.3% 상승 대비 낮은 수치이다.연봉이 상당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봉이 오른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은행(BoE)은 2021년 11월 물가상승률이 5.1%까지 올랐고 2022년 봄에는 최소 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