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콘 기업*은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 기업공개시장(IPO)에서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중기부는 지난 8.9일,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며 대기업 보다 뛰어난 고용 효과를 높이 평가○ ’22.6월말 기준,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3만 4,362곳의 고용인원은 76만 1,082명으로 전년 대비 9.7%(6만 7,6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 특히 이들 중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채용기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주요 유니콘 14개사의 고용인원은 ‘21년 7,850명에서 ’22년 6월말 1만 942명으로 증가, 전년 대비 39.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 유니콘 기업은 기업당 220.9명을 추가 고용, 이는 전체 벤처기업 평균 추가 고용 인원(2명)의 110배를 상회하는 수치▲ 전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 고용 증가 추이◇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신생기업(오아시스마켓·여기어때 등)이 추가되는 등 국내 유니콘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유니콘 기업) (‘17) 3→(’18) 6→(‘19) 10→(’20) 13→(‘21) 18→(’22.상) 23○ 제주에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플랫폼 기반인 유니콘 기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아기유니콘(1백억~1천억)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 57곳 중 50개사(87.7%),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개사(88%)가 수도권에 위치□ 정부는 혁신적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그간 K-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개척자금 외 금융․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는 등 집중 지원○ 특히, 유니콘 기업 등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목,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재육성 등에 초점◇ 새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현(32번)’을 국정과제로 수립○ 창업 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한 5년 내 신규 혁신창업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 ‘유니콘 기업 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주요 내용 >실행계획주요내용대학창업 요람화▹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신산업분야 육성▹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 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벤처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M&A 투자 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스케일업 지원▹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규제자유특구 고도화▹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 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권역별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 지정, 투자·규제특례 등 지원◇ 또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등 미래의 유니콘을 발굴○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을 촉진·지원□ 자치단체도 지역 기반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모인 ’지역유니콘기업연합’이 부산에서 첫 워크숍을 가져 주목○ 이들은 아기 유니콘기업마저 비수도권에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이 향후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선 8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에서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청년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인식○ 민선 8기에서도 창업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창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지난 8.10일 부산시는 ‘금융창업정책관’을 신설하고, 창업 기능을 한데 모은 ‘부산창업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 유니콘 기업은 아예 없으며 아기유니콘 기업은 현재 3개밖에 없는 부산의 척박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청 신설 이유를 부산의 아기 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육성으로 꼽으면서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판교테크밸리의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 판교테크노밸리 내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이 입주해 각 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운영○ 특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에 유망한 10개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에 주력◇ 경북도는 포스코·삼성전자·무역협회 등과 함께 ‘경북스타트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지원○ 또한 수도권 대형 투자운용사를 지역에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개 지역 스타트업에게 투자 모집 기회를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팀정신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5,000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이를 위해, 원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육성 뿐 아니라 유니콘 기업 유치해 적극적으로 지원, 세계적인 유니콘 육성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1일 비전선포식에서 에너지 유니콘 기업 유치하고 해양풍력발전단지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 전문가들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 격차가 점차 확대돼 지방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반인 벤처캐피탈과 청년인재·최신기술 등 스타트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의 펀드 동참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이점을 살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최근 민간 투자사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추세라며, 민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개선·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2 :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실리콘밸리의 VC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실리콘밸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의 변화(자료 : 가트너)[출처=브레인파크]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고 있는 IT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랐다.하이프 사이클은 IT분야의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과 진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술 투자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혁신 기술을 성숙도와 시장의 기대, 기술 수준, 사업성 등으로 평가해 기술 태동기, 성장기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술의 현재 수준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이란 실용화가 기대되는 개발도상의 기술로, 파인 세라믹스, 복합 재료, 기능성 고분자 등 신소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광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주 산업, 제5세대 컴퓨터 등 유망한 첨단 기술을 뜻한다.◇ 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트랜드이다. 현재의 10대 기술 트랜드를 기술 트랜드와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서 정리했다.그 결과 △H/W(The Smart Reality Emerge)부문은 IoT,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S/W(Intelligence Everywhere)부문은 스마트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험기반 보안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부문은 VR/AR, 자율주행차 등이 대표적인 트랜드라고 가트너는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주요 기술 트랜드[출처=브레인파크]◇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의한 기술 트랜드 분석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누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메가 트랜드 9개를 분석한다.◇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 IoT첫 번째 메가 트랜드는 IoT(사물인터넷)이다. IoT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물인터넷 기업 아페로(Afero)에 242억 원을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까지 이 분야에서는 원격 의료와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검침을 중심으로 모두 5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동안 IT기기는 각자 기능을 발휘했다면 앞으로는 서로 연결되면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분야는 현재 애플(48%)과 삼성(22%)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분야는 △커넥티드 홈(실내 보안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전구, 도어 락 및 채광관리 기기, 구글 네스트의 자동 온도 제어기) △커넥티드 카(테슬라, 포드, 다임러-벤츠, GM 등 개발 진행) △IoT 응용 스마트 그리드(도시 및 상업지구 개발에 활용) △산업용 IoT(IBM, AT&T, Cisco, GE, RTI사가 대표주자)로 구분된다.가트너 VP인 데이비드 셜리는 "포스트 모바일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자보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 속에 살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심이 옮겨 질 것"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디바이스 메쉬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하이프 사이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은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굵은 밑줄을 친 기술이 2016년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로 굉장히 많다. IoT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부기술이 지속적으로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로 급성장하는 3D 프린팅두 번째 메가 트랜드는 3D 프린팅이다. 아마존은 3D 프린팅 시장의 대중화 선언을 했다. 3D 프린팅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8.5% 놀라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리콘밸리에는 3D 프린팅 관련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앞으로 3D 프린팅은 기업과 소비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로 급성장하고, 특히 항공·방위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3D 프린팅은 선진 기술들이 '기술 태동단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어떤 기술은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떤 기술은 기대 절정단계에, 또 어떤 기술은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 있는 스마트워치세 번째 메가 트랜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와 엑티비티 트래커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통 시계 시장은 스마트워치 출시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판매하락을 기록했다.스마트워치, 손목밴드, 아이웨어, 스마트 의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량은 2020년 2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마트워치와 손목 밴드가 91.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에는 80.6%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스마트 의류의 사장 점유율은 2016년 2.2%에서 2020년 7.3%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이 웨어는 0.2%에서 8.8%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들은 스마트 의류나 아이 웨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응용분야는 △피트니스·웰빙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방산·일반산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부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목 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상생활로 다가오는 머신 러닝네 번째 메가 트랜드는 스마트 머신(머신 러닝)이다. 스마트 머신은 일상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딥 마인드는 암치료에 도전하고 있다.AI 분야의 천재 과학자인 괴르첼 박사는 인간과 같은 종합인공지능이 2025년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 머신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음성·비디오 콘텐츠 인식이 선발 주자이며, 가상 개인비서, 고객맞춤형 추천이 후발 주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 머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가느냐가 생산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다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오라클 같은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SaaS 시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매출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및 기반시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IaaS가 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이다.◇ 빅데이터, 2020년 610억 달러 시장 형성여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빅 데이터이다. 미래 IT트랜드의 핵심 근간 역할을 담당할 빅 데이터는 연평균 25%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했다.2011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6%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Wikibon은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은 2020년 6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데이터의 세부기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방어'에서 '대응'으로일곱 번째 메가 트랜드는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이다. 최근 야후에서 5억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M&A를 파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주요 서비스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다.그런데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최근 '방어' 개념에서 '대응'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2월과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KOTRA 주최로 RSA(보안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RSA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어벽을 만들어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을 100% 막아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안이 뚫렸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VR과 AR은 기대 하락단계 지나는 중여덟 번째 메가 트랜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앞다투어 VR과 AR에 투자를 하고 있다.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AR과 VR 시장 규모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약 30배로 급성장할 것이라 보았다.'포켓몬 고'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알리바바는 미국의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매직립'에 9,500억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역시 실리콘밸리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전트(Jaunt)에 6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페이스북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 10개년 계획의 주요 기술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목했고, 오큘러스를 인수한 뒤, 2016년 3월 '오큘러스 리프트'를 출시했다. 구글은 2014년에 이미 증강현실 기업 매직리프에 투자했으며,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애플은 2015년 증강현실 스타트업 Metaio를 인수했고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과 호환 가능한 VR헤드셋 'View Master'를 판매하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르면 VR과 AR은 이미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 중이다. 펀딩이 계속되면서 기대 하락단계로 가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이저 플레이어의 틈새기술 공략아홉 번째 메가 트랜드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실리콘밸리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오토 파일럿 기능을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개발, 실리콘밸리 도로 주행을 개시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했다.실리콘밸리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으로는 테슬라 개발인력이 창업한 페러데이 퓨터, 3D 프린팅 자동차를 시험 제작 중인 로컬모터스, 자율주행 스마트 트럭을 양산하고 있는 니콜라 모터스 등이 있다.한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버드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준전시 상태인데도 첨단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자율주행차는 분명 구글과 우버가 중심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을 할 때 레이더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세계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R&D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고용, 짧은 기간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모빌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중간지대의 기술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세부기술은 기대최고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도 많다.◇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른 현재 메가 트랜드 9개에 대한 분석에 이어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를 추가로 분석해 본다. 이 12개 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2016년도에 많은 경쟁을 뚫고 나온 기술, 전 세계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어 나갈 기술 들이라 할 수 있다.실리콘밸리의 미래 기술 트랜드는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 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랜드를 주도하는 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둘째, '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셋째,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4D 프린팅첫 번째, 미래 기술 트랜드인 4D 프린팅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특정 자극요소를 특성이나 습성으로 자가 변환이 가능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MIT Self-Assembly Lab과 3D 프린팅 선두기업 스트라타시스(Stratasys), TED가 3D 프린팅을 발표했다.미국 정부 지원 아래 하버드, 피츠버그 수완슨, 일리노이 공대 등 대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어떤 특정 자극을 주면 파이프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상하수도관이나, 우주에서 특별한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 몇 백배 늘어나는 재료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MIT 교수가 설명하는 4D프린팅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증강 인간두 번째, 증강 인간(Human Augmentation) 기술은 인간의 인지·신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증강인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인 'Augmentated Human' 2017년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감성 컴퓨팅세 번째, 감성 컴퓨팅은 얼굴 표정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로 온라인 교육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ffectiva의 'Affdex'는 딥러닝을 활용해 75개국 4백만 명의 얼굴 표정을 분석했으며 Lenovo의 'AirClass'는 웹캠 기반의 감정 인식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매핑해서 실제로 표정을 조합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네 번째,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는 앞으로 'Human-Machine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로그바(Logbar), 손가락에 끼우는 디바이스인 Bird 컨트롤러를 개발한 MUV 인터랙티브, 제스처 컨트롤 헤드마운드를 개발한 Atheer AR HMD, 3D 손동작 인식 컨트롤러를 개발한 Leap Motion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스마트 더스트다섯 번째, 스마트 더스트(초소형 컴퓨터)는 빛과 전파를 이용해 디바이스와 접속하며, 사물인터넷의 전폭적인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시건대 전자컴퓨터공학 연구소(EECS)는 쌀 한 톨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으며, 미국 국방과학응용연구소 프로젝트 DARPA와 연계하여 미국 남가주 주립대학교(USC) 및 JLH연구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가상 개인비서(VPA)여섯 번째, 가상 개인비서(VPA)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개인비서'로 사용자 연관 콘텐츠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행동을 하는 기술이다.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가상비서가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왜 받았을지 생각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쉴 때 사용자 행동패턴을 자가 학습해서 갈수록 스마트해진다. 헬스케어, 쇼핑, 경력 개발, 재무 상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일곱 번째,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는 업계의 표준화를 위한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로는 아마존의 알렉사 스킬 키드(Alexa Skills Kit), IBM 왓슨의 자연의 처리능력, 페이스북의 매신저 플랫폼, MS의 코르타나 인식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현존하는 스마트 컴퓨터 중에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IBM 왓슨은 매니저가 명령을 내리면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는지도 알려 준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근로자의 약 40%가 직무를 볼 때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상업용 드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출처=브레인파크]여덟 번째, 상업용 드론은 가트너의 사이클상으로는 기대 최고 단계에 있으며 드론 택시 등 다양한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은 물품 배송, 상수도관 검사, 재난 및 재해 탐지, 보안장비 검사 등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미국 항공청(FA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상업용 드론은 4,800개를 허가해 주었으나 각종 제약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 상으로 상업용 드론이 대중화에 걸리는 시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도 CES에 출시됐다.상업용 드론을 왜 미래 트랜드로 분류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은 상업용 드론 기술이 제한적으로 응용되고 있어서 5년, 10년 이후 규제가 풀리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미래 트랜드로 분류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아홉 번째,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Neuromorpic H/W)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euromorpic H/W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요소를 통합한 뉴런을 집적하여 만든 차세대 아키텍처로서 프로토타입 개발의 초기 단계 분야로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 가능했던 AI를 단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양자 컴퓨팅열 번째, 양자 컴퓨팅은 AI, 유전자 정보 분석, 검색 및 예측 시스템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0과1 동시 표현 가능)를 이용한 연산으로 기존 컴퓨터 성능의 최대 1억 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컴퓨터이다.최초로 판매된 양자 컴퓨터로 알려진 D-Wave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딥러닝 기술의 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텔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 델프트(Delft) 기술대학과 10년간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플랫폼 혁명 : 블록 체인열 한 번째, 블록 체인(Block Chain)은 비트 코인 보안기술의 핵심으로 금융시장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비트코인의 보안기술로 알려진 블록 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 왔다.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특정 서버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됨으로써 상호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인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의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브가 해킹을 당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블록 체인은 암호 코드를 넣으면 증권사, 은행, 소비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볼 수 있어 특정 정보가 특정 서브에 있는 것을 막아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 체인 스타트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혁명 : IoT 플랫폼열 두 번째, IoT 플랫폼은 2016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 최고단계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oT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한 플랫폼 개발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교유의 적정한 사물 인터넷 아키택쳐 및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시험단계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기업의 65%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치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19.9%를 차지, 세계시장 2위 점위○ ’21년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1,280억 달러)을 기록* 반도체수출물량지수(한국수출입은행) : (‘15) 100→(‘18) 178→(’19) 200→(‘20) 240→(’21) 1,133◇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며 모든 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세계 각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 전(全) 공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21일 열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술동맹’ 강조○ 지난 5월 20일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자산’으로 강조, 양국의 투자와 기술력 공조 약속□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새정부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논의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 이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가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타 국정과제 세부내용 곳곳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 최근(5.30일)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학과를 도입하고,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 기존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올해 1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법」제정< 반도체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과제 주요내용[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 및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반도체, 로봇 등 디지텉 실현산업 R&D 강화[20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핵심광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구축[75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성장 대체불가 기술 확보[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육성[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반도체 등 핵심기업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FF) 등 경제협의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이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 반도체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설 전망□ 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 새정부 들어 균형발전특위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이전 및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양상◇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들도 반도체기업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 한편 경기남부권 8개 시군(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은 지난해 반도체도시연합을 구성, 지역별로 역할을 분배하고 정부에 공동 정책 건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특별지자체 설립도 추진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을 즉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제공를 통한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도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민선8기 당선인들도 반도체 공약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제시,○ 충북은 ’20.12월 전국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도 반도체 지원 공약을 밝힌 상황,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신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고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아산만권 일대를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각각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으며,○ 특히 양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상생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새정부 기회발전특구 시책을 활용, 장성에 99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시◇ 경북도는 지난 4월 구미 국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100조 기업유치특위’를 발족하고, SK측과의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장군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계획을 밝혀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공약으로 양산 물금지역 30만평 부지에 반도체산업 등 대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 정책적 시사점 : 자치단체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보호·육성과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의 반도체산업 지역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앞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인수위가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 기업들의 지역이전·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를 꼽은 만큼,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

□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인재 배출은 미진한 상황◇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 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 국내 반도체산업이 공정설비 투자가 핵심인 메모리반도체 중심에서, 설계기술 및 인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 인력 부족 심화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현재 메모리반도체 인력 수급마저 벅찬 상황◇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와 소재·부품기업 등 관련업계 인력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 명 수준※ 10인 이상 반도체산업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1500여 명(’20년)○ 지난 ’21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기준을 100으로 볼 때, 인력 수급은 평균 66에 불과한 수준▲ 반도체 분야별 인력 수급 현황◇ 한편 반도체 전문인재 공급은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학 내 반도체 관련 학과는 74개, 정원 1,80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실제, 졸업생 및 관련 업계 취업자는 이보다 더 작을 것으로 추정※ 각종 조사 및 언론 등에서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 및 관련 학과 정원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련 산업 및 관련 학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 반도체 학과 및 정원 현황 >구분학과(개)정원(명)총 계741,809수 도 권35657비수도권391,152* 전문대·대학·대학원 포함◇ ’21.12월, 매일경제·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기업 78개를 대상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재 수급’ 미흡을 지목※ R&D지원(21.8%), 세제지원(7.7%), 규제정비(5.1%) 순으로 조사□ 정부는 반도체산업 인재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디지털 경제비전을 발표하면서 실천전략으로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제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24번),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81번)을 반영○ 또한, 지난 5월에는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개최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할 것을 각별히 당부◇ 대통령 말씀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줄 것(국무회의, 6.7.)○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교육부를 찾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표명◇ 교육부는 획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완화*하여, 각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증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4)○ 계약학과 설치 확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상의 요건(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특히, ‘교원’ 요건 완화는 온라인 강의로 보완이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지속 요청해 온 사안○ 아울러 반도체 학과 설치 시 재정을 지원해주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 산업계는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 문제인 동시에, 기업 생존의 문제가 달린 사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 인재 육성은 지난해 K-반도체 전략*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산업인력 3.6만명 육성계획을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경쟁사회에 맞서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균형발전 우려◇ 일각에서는 교육부 검토 대안 중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확대’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총량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98년 법령에 추가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폐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22년 대입 정시모집 결과 정원 미달 위험대학 59곳 중 49개 대학(83%)이 지방대학이며, 대학생존율도 서울은 81.5%이나 비수도권은 40%이하 수준◇ 또한 대학 정원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의 명문대에 치중되는 점도 지적* 반도체 계약학과 현황 : 삼성전자(KAIST·성균관·포스텍·연세), SK하이닉스(고려·서강·한양대)◇ 나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 ‘지역 균형발전’과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85번과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 인재 지역 이탈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학과 증원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 시에만 수도권 대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인재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지방 대학에 비슷한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발언,○ 인재 육성과정에서 지방대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우를 것을 시사□ 시사점 : 균형발전 전략으로써 지역대학 첨단산업 인재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기업 일자리 창출-대학 인재 공급-자치단체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고 강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 신설 문제가 일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 지방대학에 첨단산업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문제는 사전에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지목○ 정부·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초기 정착을 위해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방대학 스스로가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삼성이 발표한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계획(170억 달러)에 감사 표명◇ 21일에는 용산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예정보다 19분 초과한 109분 간 진행하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재확인,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 강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경제안보대화 출범 계획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및 우주 분야에 걸친 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55억4000만달러) 투자, 추가로 로보틱스·UAM·자율주행·AI 분야에 투자(50억달러)할 예정○ 이후 오산미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출국□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지역사회는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경제 손익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 경제동맹의 지역경제 파급, 지역 주력산업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분위기○ 지역사회 내 과격한 집회·시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언론 등을 주시□ 경제 동맹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촉각◇ 지역 경제계는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대기업의 연관 산업 직·간접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이번 경제동맹으로 지역 산업계 활력 제고를 기대○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상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비해 안정적인 무역·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도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이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난국 타개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한편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한중 교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시○ 일각에서는 지난 ’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IPEF 참여 부담감도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미국은 13.4%□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역사회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희망하는 분위기◇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 지역 반도체 및 부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은 점에 대해 상징적 측면이 크고,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지난해 9월부터 도 차원의 ‘세계 반도체 중심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새정부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향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인천시 경제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주시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 바이오(송도), 로봇·인공지능(청라), UAM(영종) 등 지역 추진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기대◇ 경남도는 새정부 원전정책 전환에 이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한 만큼, 원전산업을 필두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로 기대○ 또한, 우주분야 동맹 강화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 울산시는 현대차 미국 투자에 파급되는 지역투자 동반 확대를 기대○ 지난 20일 울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대중공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 대통령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 상승으로 평가◇ 최근 거듭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안도감 회복○ 양 정상이 항공우주작전본부을 방문하고, 안보 동맹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신용도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편, 지난 20일 종교·시민단체 평화선언 참가단체 연합(총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기존 남북, 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주장하는 한편, 동맹 편향적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촉구* 지역 기반 평화·노동·진보 시민단체 45개 단체 포함□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 현안사업에 대한 파급도 주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산 개최 지지선언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던 상황○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양 정상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 강원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대북 강경메시지로 확대 해석되어, 자체 추진 중인 도 남북 교류사업 차질 발생을 우려○ 한편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갈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 서울에서는 찬반 집회 개최,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서울시 사전 집회신고는 60여건, 총 1만6000여 명으로 경찰도 총력 태세로 대비하였으나 큰 소요없이 마무리○ 경찰 추산, 실제 참여 인원은 3일간 총 1,400여명(반대 500, 찬성 900명) 수준이며,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일부 대학생 진보단체의 미신고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없이 종료◇ 과거 미 대통령 방한 시 미군기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지역 집회를 주도한 진보 성향 정당들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민심을 고려해 집회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

□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