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799 Nguyen Van Linh, District 7, Ho Chi Minh CityTel : +84 8 5413 5999박람회 참관베트남호치민8/9(수)13:30□ 박람회 정보◇ 전시 개요비고내용전시회명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기간2017년 8월9일~8월12일장소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후원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베트남 무역 및 산업부공동주최자베트남 음료, 알코올 및 맥주 협회(VBA)호치민 식품 식료품 학회(FFA)베트남 차 협회(VITAS)규모부스 600개, 500개 이상의 참가 기업(21개 국)전시분야-일반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제과,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허브, 자연 식품, 채소, 건과일 및 건채소, 설탕, 육류 등-수산식품: 냉동 수산식품, 건조 수산식품, 가공 수산식품, 냉동식품-주류 : 차, 커피, 와인, 칵테일, 샴페인, 맥주, Non-alcohol 음료, 탄산수,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등-건강 식품 : 오가닉 식품,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자연 식품, 인삼 식품 등-식품 소재 및 첨가물 : 첨가물, 향료, 발효, 방부제, 조미료 등◇ 식음료 분야의 활발한 거래를 이끄는 전시회○ 1996년 처음 개최된 Vietfood & Beverage-ProPack은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로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박람회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호치민시 7군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열렸다.○ 식품, 농업, 음료, 영양제품, 제약제품, 재료 및 성분, 기계 및 장비, 포장 및 식품보존 등을 다룬다. 올해는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50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약 600개의 부스가 세워졌다.○ 베트남에서 식음료 가공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열대농업국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발달과 소득증가, 생활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낵, 편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건비가 낮아 가공, 포장, 보관, 기계 등 관련 분야의 성장도 활발하다.○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관하며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간편식 소비 증가를 반영한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참가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치 제공을 중시하는 행사이다.◇ 21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 전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폴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지역의 기업 약 500개사가 참가하고 식품 가공, 음료, 가공 설비·기술, 포장 등을 소개하는 약 600개 부스가 참가했다.○ 식음료 전시회인 만큼 부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제공된다. 440개의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식음료를 제공했다.○ 베트남 유명 음료 브랜드인 Habeco, Sabeco, Tan Hiep Phat 및 A & B 같은 기업들은 생산 규모와 품질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대형 음료 기업인 세 브랜드가 연합하여 '음료 축제 (Drinks Festival)'를 진행하여 베트남 음료를 홍보하였다.○ Tan Nhat Huong Company에서는 커피 및 제빵 재료를 선보였으며, 4년 연속 참가하는 Canh Dong Vang Company는 주스 및 잼을 방문객에게 제공 하였다.○ VISSAN Company는 7년 간 주로 소시지, 냉육 및 통조림 식품을 홍보해 오고 있고 10년 간 참가해 온 Don On Company 및 Tan Quang Minh Company는 밤, 귀리 및 땅콩 제품을 선보였다.○ 국제 전시관의 폴란드 전시부스에는 사과, 블루베리, 딸기, 우유, 치즈, 비스킷, 시리얼 등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녹색 농업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관에는 7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부스는 해초, 홍삼, 통조림 식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김치협회, 금융 서비스, 농업 보험(APFS) 등이 참가하여 전시하였다.□ 박람회 참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그러나 한국, 도쿄, 상해 등의 식품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박람회로 보일 수 있다.○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구매 관계자들이 참관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참관객 비율 중 약 84%이상이 구매결정권자로 실질적인 구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동남아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다. 본 박람회는 실질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70여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김치연구소가 큰 부스로 차려져 있었는데 베트남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여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박람회 참관을 통한 베트남 식‧음료 시장 트렌드 조사○ 박람회를 참관하면서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베트남 현지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박람회 참가 기업의 제품들을 맛보고 현지 식품 트렌드와 선호하는 맛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커피와 맥주 :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답게 많은 커피업체들이 참여했고, 비교적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였다. 또한 맥주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맥주 소비량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냉동식품 : 박람회에 냉동식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베트남 전기 보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식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현지업체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베트남 비즈니스의 문을 열었다.○ 퓨어플러스의 조명기 대표는 현지 음료 제조회사인 Bidrico와 Golderl Flarm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출처: MTI)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0.1%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 성장률 1.2%와 비교해 둔화된 것이다.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에서 3% 사이로 변동이 없다. 국내 제조업과 무역 관련 산업이 점진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제조업 내에서도 특히 전기제품 클러스터의 성장률이 분기 내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세미콘덱터 수요 때문이다.제조업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5.4%에서 2024년 1분기 1.8%로 수축했다. 반면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1.9%에서 2024년 1분기 3.9%로 확장됐다.항공 서비스와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숙박과 항공 서비스 등 항공업과 관광 관련 사업의 성장률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중동 내의 긴장 상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체인망 및 상품시장 영향으로 국내 경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 균형발전, 새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로 수립◇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하여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해 15대 국정과제를 제시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➀지방분권 강화, ➁지방재정력 강화, ➂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➃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➅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➆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➇ 공공기관 지방이전, ➈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➉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거, ⑫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⑮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공약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로 선별하여 제시◇ 이후 특위는 4.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12일 제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이를 통해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지난 5.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旣 발표한 과제이며, 해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 6대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사회 여론·동향 :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 전례없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 평가◇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을 선정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 일각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설 이후, 가장 파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지역균형특위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기관 일괄 이전 방식을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또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지역별로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균형감 있게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 특히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에서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우려 및 신속한 과제 정립 희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나머지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나, 균형발전과제는 아직까지 실천 로드맵이 미비된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거나,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 110대 국정과제 발표시기와 별개로, 시점을 연기해 발표함으로써, 국정과제로서의 위상과 정부의 추진 의지 저하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리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누락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과제 정립·발표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과제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자체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 또한 지역별 7대 공약·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공공기관 신설·이전 등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간 중복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행안부·기재부·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 다만 자치단체 현장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와 대조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유관부처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다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주요 의견장 점단 점(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현재 분산된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부총리급 부처 신설강력한 실행력 확보, 균형발전의 상징성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정부규모 감축)에 배치(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균발위·분권위·행복청· 새만금청 등을 통합한 행정위원부처 수준의 실행력, 위원회로서 조정기능다수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시간 소요(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균발위·분권위 통합,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존치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 현실적인 대안추진 동력 저하, 통합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과거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은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책의 차별성과 성공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로드맵’이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언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새정부 원전 정책 전면 전환◇ 지난 4.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이어 지난 5.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 (주요내용) △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전 비중 상향 △ 원전의 수출산업화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기술 및 원자력 안전 확보 △ 방폐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25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수립○ 원전기업 밀집지역에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활성화 로드맵◇ 지난 16일 산자부는 총 47.9억 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 기반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 20일에는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에서 ‘원전 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난 21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주요내용) △ 미국 주도 제3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 조속한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여론·동향□ 자치단체별 입장 표명은 신중하나, 정책 참여 보장에 한목소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원전 정책방향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는 상황○ 민선8기 본격 출범 이후, 지역별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공식적 입장 및 구체적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할 전망* 자치단체장 후보별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 다만, 경북도는 지난 1.17일, 연구용역을 통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입장을 발표* 향후 60년 동안 약 29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14만 명의 고용 감소 발생 추정◇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는 지난 18일 경주에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말 산업부가 발표한「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 공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영구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 보관토록 규정하나, 현재 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 향후 특별법 제정 등 보완책 마련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 원전 지역 주민들은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 원전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원전지역 주민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 직접적 원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원전 냉각수 유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 피해 등 간접적 피해 우려가 더 크게 형성○ 최근에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원전부지 한시 저장 계획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한편,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으나, 밀접하게 위치한 ‘원전 인근 지역(전국원전동맹*)’ 주민들은 그간 실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며 불만 표출* 전국원전동맹 : 울산 중·남·동·북구,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 강원 삼척, 대전 유성구 등 16개 자치단체□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기대감 고조,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경남 창원 등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원전업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소관부처(산업부)의 의견수렴 등 적극 행보, 한미 원전협력 강화 등 연이은 호재에 반색* 현재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고용·생산 확대와 연관·협력 산업 파급, 지역소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다만, 향후 원전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내 원전 가동 시기가 업계의 예상보다 늦다는 점*에 대해 우려* 개시 시기 : 신한울2호(’23년), 신고리5호(’24년), 신고리6호(’25년), 신한울3·4호(’30년)○ 이에 업계들은 현재 경영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전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조속한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요구* ’16년 대비 ’20년의 원자력산업 매출액은 약 19.0% 감소, 인력은 약 5.3% 감소□ 원전 정책 반대 시위도 본격화되는 양상◇ 지역 탈원전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새정부 원전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양상○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사고의 위험성 증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정부 및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도 제기○ 탈핵부산시민연대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고리2호기 폐쇄 릴레이 집회 진행(4.26~6.19)하는 한편, 6.18일 전국 환경·시민단체의 고리2호기 연장 반대 집회를 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지난 5.12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투쟁 선포식 개최○ 에너지정의행동지난 5.19일 부산시청에서 고리2호기 폐쇄 촉구 집회를 개최○ 탈핵경남시민행동지난 4.22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 영덕핵반대연대지난 3.28일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영덕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책결정 또는 정책 전환의 타당성은 ‘과학적 데이터’에, 그 정당성은 ‘주민의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이며,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직결되는 자원이므로, 정책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심한 소통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 이에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 사업조정관, University of Strathclyde Korean Global Industry) 특강영국버밍엄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소개○ 1796년에 ‘유용한 학습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존앤더슨 교수가 유산을 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학문을 기본으로 설립해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3대 대학으로 글래스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2,000명의 학생과 3,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학생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다.○ 산업혁명 중심지인 글라스고에는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업가 정신의 기반에서 기술이 나오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설립되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50년 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가 강점 분야로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해양플랜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최첨단 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랭크의 최초 국제 회원이기도 하며 영국에서 스핀아웃 회사를 창립하는데 7위에 랭크 될 정도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학부는 1883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학부로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선박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영국 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선박 저항과 내항성, 부유체의 상호작용, 파랑충격력과 슬래밍, 해양재생에너지 등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영국에서 조수와 파도 에너지 산업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대학교가 삼고 있는 4가지 성장전략은 △선도적 국제 기술대학 △세계 최고의 혁신과 영향력 △사업화 촉진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다.○ 2011년 한국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체 연구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거점기업을 유럽과 미국에 각 하나씩 선정했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RKES)○ 한국은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지만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기술 지주회사를 앞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학교 산학단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KES; Research&Knowledge Exchange Services)에서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비 용역 연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 연구원 자기개발 서비스, 지식교환 서비스, 국제개발 서비스 외국과의 R&D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이 비즈니스를 할 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처럼 대학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고용 현황○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약 50% 정도 이고 실업률은 5% 정도 되지만 졸업 후 개인 시간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도 이중 많은 부분 차지한다.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약 60%이며 실업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2012/13년 고용 기준[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의 자금 운용○ 영국은 12-13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적었던 반면 후원금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등록금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약 35%에서 20%로 감소했다.○ 과거에 등록금의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는 비중이 커져 EU 학생은 인문계는 약 9,000 파운드, 이공계는 약 1만2,000 파운드이다. 외국인은 인문계 약 1만4,000~1만5,000파운드, 이공계 약 1만9,000파운드, 의대 약 2만5,000파운드이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원[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은 사립대학 개념이 없고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록된다.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잉여금은 환원된다.영국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의 창업이나 스핀아웃에 투자한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 변화[출처=브레인파크]○ 대학교는 매년 활동하고 5년에 한 번 평가를 한다. △대학에서 취업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대학의 지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식이전을 통한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영국 대학 지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영국의 혁신 활동 비교○ 한국의 약 440개 대학 중 47개 대학과 3개의 정부 지원의 연구 기관이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약 230개의 스핀아웃 회사가 존재한다.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사업화를 시작했다.○ 영국은 16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67개가 스핀아웃 회사를 운영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1,0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은 7-8년 전부터 대학에서 만들어진 스핀아웃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스핀아웃은 대학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 스핀아웃 회사들의 문제점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펀딩이 한곳에 집중 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설립하기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엔젤그룹을 만들어 대학에서 만든 기업만 지원하는 엔젤회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신사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 발명자가 스핀아웃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90%정도를 발명자에게 준다. 대학이 거의 갖지 않는 구조다.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크다.▲ 혁신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의 스핀아웃도 문제점이 많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인력풀을 만들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낸다.○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CEO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50~80%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사업의 지분을 준다.○ 혁신기업이 영국 내 13,500개 있으며 4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이 시작한 회사, 사회적기업, 대학교의 지원 없이 설립된 회사순이다.○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가장 많은 반면, 투자와 매출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가장 높다.▲ 혁신기업 투자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바이오메디컬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영국이 실버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시장이 크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이 성장하고 있다.한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영국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지원해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각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년에 구매력이 높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가?"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영국 직장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직이 쉽고 임신과 출산 사이에서 여성도 직장을 놓지 않는다.출산 후 6개월 정도는 100% 임금을 주고, 파트타임을 시켜주기도 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 중 월수금과 화목을 번갈아 다른 담임이 맡기도 한다.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가 풀타임 근무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도 인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직할 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이 있는지."통계청 조사 시 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일자리를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시켜주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이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 영국 엔젤회사의 특징은."정부에서 하는 엔젤회사가 많다. 투자해서 번 돈은 면세다. 잃으면 잃은 만큼 다른 곳에서 얻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화 관점에서 R&D 성공률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은 10~15%, 영국 80%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은 시작할 때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전반적인 숫자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성공하면 매출액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100개 중 1개가 성공하면 100개의 연구비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숫자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국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전문 매니저가 있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의 단계별 분석을 하고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한국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을 때 한국의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평가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작아서 50% 정도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크다. 영국은 EU 안에서 특허가 통용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갈 때 특허비, 번역비 등 비용문제도 발생한다."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은 현재 연구비 4.3%로 투자 1위 국가 이다. EU평균이 2.3%정도 이고 영국은 1.7%로 EU평균에 못 미친다. 연구 채택이 되는 논문 수는 1위로 미국을 앞선다.이유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영국은 영국 사람끼리 논문을 내는 경우는 30-4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중국은 90% 이상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연구그룹이 쓴 논문이다. 영어 문제로 인해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2011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유럽 거점 대학으로 뽑혔을 당시 중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영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이다. 한국이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기초적인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팩트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영국은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많이 한다.예를 들어 한국 지인 중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교수가 재료공학이나, 화확공학 교수와 협업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 바이오 분야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듯 멀티테스킹이 이루어져야 한다.처음 KIAT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개 주제에서 3개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10개 중 5개가 제약 분야였다. 한국 연구는 대부분 3년으로 기간 상 제약은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KIAT는 연구기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야 멀리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지 더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세금이 높으면 법인세가 높을 텐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떠한지."한국의 법인세는 20%이다. 영국의 법인세도 20% 정도이다.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데 인력 수급은 영국에서 다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서 다 채우지 못한다. 외부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EU국 중 동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 보통 외부 인력은 미리 직장이 정해지면 직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야 워크퍼밋을 주지만, ICT 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준다. 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민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한국의 로봇 수출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지."영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제조 능력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영국 내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노력을 한다. 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한다. 올해 직업교육 신청자 중 7,000명의 18세 여학생 중 3명만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미용사, 메이크업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겠다고 답변해 국가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른 실정이다.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각 취업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정부 안에 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와 스코티시 국제개발이 있다.조직원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KIAT, KOTRA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취업의 균형발전, 산업체 지원(비즈니스 계획, 지원금, 투자 등) 등의 일을 한다."- 금융업이 앞으로 쇠퇴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텐데, 4차 산업을 기본으로 영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바이오다. 의료장비, 제약, 진단장비 등이다."- 협회 안에 인력개발, 인력 수급 조사 등을 하는 기능이 있는가? 교육도 제공하는지."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교육은 대학에 위탁한다.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체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분야별 허가를 받고 협력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학위도 받도록 한다."- 대학교는 아카데믹하고 산업현장은 변화가 빠른데서 오는 차이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사설 교육센터가 많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기업체에 하면 동종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영국의 중소기업 비율은."250명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99%가 중소기업이다."- 산업별로 기술을 유지‧보수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산업이 있는지."있다. 회사별로 기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자기 눈높이에 맞춰 간다. 대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 등을 진행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누군가가 주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SC’에서 좀 더 학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해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 문화와 영국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출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도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참고해 해외 선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하여 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타 영국 상황(브렉시트 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대학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회계, 법률, 전문경영인 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더라도, 비즈니스 스킬 및 지식 부족으로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 지원에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로 하는 특강에 비해 이해는 정말 쉬웠다. 다만 영국의 기술사업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별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특강이 끝나 버렸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컨택을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트리니티 대학과 비슷한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대학이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정부 지원이 보다 일원화 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선 통역 없이 진행되어 가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은 재택근무,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학교의 요일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육아와 풀타임 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산업계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지역별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수급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영국 전반의 경제‧사회‧정치적 배경설명을 통해 영국의 인력을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해 변화성이 없는 국민성과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국가적으로 공학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은 영국 진출에 유리하다. 관련 분야 인력의 해외취업 등 연계가 가능하다.○ 영국의 전반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측면에서의 계획 하에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화에 적극적인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특허 주도 산학협력 중심 대학운영방식과 영국의 지역공헌 대학문화 및 주요 산업실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부진한 영국의 현대 실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금융과 함께 메디컬 및 웰페어 산업 중심 특성에 따른 정부와 투자자의 활동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해외사례에 있어 영국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서 좋았다. 향후 R&D 관련 영국과의 협력 분야, 과제 도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팅 전문가 투입 및 마일스톤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연구자에게 기술혁신을 위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이 인상적이다.사업화 코디네이터 전문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들을 R&D 과정에 투입하는 교육훈련 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연구비의 수주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전략,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오픈하여 활용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기술사업화 혁신 유도, 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